박희정 의원 발언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명보호 및 장려를 통한 연구의욕의 고취와 더불어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포항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사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 이익 조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담은 것이 직무발명 제도이며, 이 조례는 이러한 직무발명 제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희정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지금 시기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서 취득한 특허라든가 실용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정리해 놓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시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임의규정인 보조금 교부 시 체납여부를 의무화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후에 교부하도록 하여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자 우대, 보조사업의 공정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는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에 도비 보조재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시 체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있을 시 이를 해소한 후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취지에 맡게 도비보조재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명확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제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대전 대덕구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정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마을회관의 실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마을회관의 설치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출연금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사업마을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세계화브랜드 가치 향상과 새마을 발전도시로써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축된 3개 지역에 복지회관 명칭과 위치를 신설·규정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제11조 시설용도와 15조의2 보조금의 지원 부분만 마을회관에 해당되어 조례로써의 형식과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본 조례안에서 마을회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신축, 재건축, 증축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과 기준, 우선순위, 지원 절차, 기타 제안사항 등을 규정하는 별도 마을회관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을 위해 포항시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희정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