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의원 발언

이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40조제9호 주민공동시설 설치 목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에 의거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재정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이순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40조제9호 농어촌지역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 1,000㎡ 이내 매각할 안과 제10호 시유지와 인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한하여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2016년 제50호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6호, 제8호 규정에 부합하므로 조례안 개정 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순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항구동 주차부지인 도유지 매각으로 부족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의 주차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두호동주민센터 부지 확보 및 이전을 통하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매입대상 토지는 구 캠프리비로써 두호동 344번지 외 10필지 2,277㎡와 장성동 1287번지 외 66필지 2만 3,966㎡, 공시지가는 203억 원이며, 예비감정가액은 240억 원으로 현재 국방부 소유입니다. 참고로 캠프리비 부지 내 건설부 소관 도로부지가 약 474㎡가 있으며 재산관리 소관을 달리하여 향후 용도폐지 후 별도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추진방향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예정이며, 매입목적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이미 매각된 항구동 주차장 부지를 대체하고 또한 향후 두호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방시설본부 경상사업단에서 수의계약조건 적합여부와 매수의사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지활용 사업계획서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 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캠프리비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입니다. 국방시설본부에서 매각대금 일시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성동 시유지 등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시유재산으로써 현재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장성동 1438-1 외 1필지 4,895㎡에 예비감정가액 70억 원과 여남동 267-1번지 외 6필지 3,317㎡에 예비감정가액 15억 원, 흥해읍 성곡지구 30B 4L 3,788㎡에 예비감정가액 45억 원이며, 또한 보존부적합 시유지로써 대부 등으로 현재 개인에게 관리되고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대신동 66-1번지 외 7필지 8,910㎡에 예비감정가액 30억 원과 송도동 254-551 외 13필지 1,661㎡에 예비감정가액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두호동주민센터 매각에 따른 예비감정가액 50억 원 등 매각대금을 총 24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사업단을 방문하여 국방부의 부지매각에 따른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국방시설본부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 2017년 9월 캠프리비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를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8년 국유재산 매입 추진과 함께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국방시설본부와 경상사업본부가 3에서 5년간 연부취득 가능여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유재산 매입대상 위치도 및 지적도와 4쪽에서 9쪽까지 시유지 매각대상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영일대북부시장 시유지 매각입니다. 매각목적은 영일대북부시장 내 건물노후와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권 개발 및 건물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대신동 66-1번지 외 7필지, 매각면적은 8,910㎡이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차 매각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필지 매각 시 예비감정가액은 약 80억 원 정도로 판단되나 2018년도에는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0억 원 정도 시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일대북부시장 내 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물 양성화 및 시유재산 매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장현대화, 도시환경정비, 토지분할·매각 등 영일대북부시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관계부서장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 영일대북부시장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7년 4월 영일대북부시장 매각에 따른 계획수립에 이어 2017년 6월 포항시의회 보고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대신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17년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공유지분인 국유재산 891㎡를 매입하기 위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말까지 영일대북부시장 내 공유지분 국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 말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를 정비한 후 2018년 1월부터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11쪽, 영일대북부시장 시유지 매각대상 및 위치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남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남구 치매안심센터 건립 목적은 주민의 접근성 및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 최적합지에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진단한 후 치료와 재활 등 유기적인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시유지인 남구 오천읍 원리 896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2,269㎡, 건물연면적 800㎡에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 7,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공문이 경상북도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이후 2017년 7월 상대동 근로자복지회관 등이 검토되었으나 건물노후화 등으로 이를 취소, 시유지 남구 오천읍 원리 896번지가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2017년 11월 포항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17년 12월 착공,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치매안심센터 건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목적은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여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확진 이후까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북구 장성동 1363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7,144㎡, 건축연면적 800㎡에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공문이 경상북도로부터 접수되어 당초 장량동주민센터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장량동주민센터 이전 후 장량동 학습센터 활용계획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2017년 7월 27일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증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착공,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치매안심센터 건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사업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북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기북면 용기리 765-161번지이며, 사업부지는 1,000㎡에 건축연면적 350㎡이며,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다목적회관 공간은 강당, 무대, 화장실, 창고, 체육시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2017년 4월 주민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7년 6월 주차장 및 잡종지 용도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로부터 허가가 되었으며, 2017년 8월 도유재산 매입을 위해 경상북도에 도유산 매입을 요청하였으며, 2017년 10월 말까지 건립부지인 도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건축 인허가 및 경상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한 후 2017년 11월 착공, 2018년 7월 준공하도록 되겠습니다. 17쪽,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연일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목적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연일 읍·민에게 다양한 문화와 지식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적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연일읍 동문리 15-2번지 연일생지근린공원으로 사업규모는 수지 1,419㎡에 건축연면적 1,1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6억, 도비 5억 원, 시비 17억 원으로 현재는 2017년 2회 추경 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연일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연일읍 개발자문위원장 외 40여명이 연일읍 공공도서관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2017년 8월 31일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간담회 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공원부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으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도서관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착공, 2020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30쪽까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목록,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유재산 매입과 영일대북부시장 시유지 매각, 남구 치매안심센터 건립, 북구 치매안심세대 건립,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 연일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5,331만 4,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과 제도 개선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 및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 4월 개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5,331만 4,000원으로 이중 기관운영비 3,400만 원과 주요사업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연금 5,331만 4,000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특허, 네트워크포럼 운영과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운영사업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검토결과서, 4쪽 출연 기관현황, 5쪽 출연 사업계획서, 6쪽, 7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저희들이 출연을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 건 외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시유지 매각 건의 경우 영일대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항구동 소재 경북개발공사 소유 부지 매각에 따른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철수터인 캠프리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지의 적정성 부분에서 교통혼잡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또는 불요불급한 사유지 매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일대북부시장 사유지 매각의 건 경우 건물의 노후와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개발 및 건물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일대북부시장의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제한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사유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완전한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유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 소유 건물이 건폐율, 건축선 등 건축 관계법령에 맞지 않아 양성화가 어려울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각 전 매수의향자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매각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남·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의 경우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및 치료와 재활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북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여가활동 및 주민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북면민복지회관에는 집회장 용도의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소재하지 않아 집회와 체육용도의 다목적회관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수, 기타 기북면 소재 공공시설 현황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건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립결정 시 기존 면민복지회관의 용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 계획수립과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일읍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지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및 교육시설인 도서관 건립을 통해 읍·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수요증대로 인한 공간부족에 대비하여 수직증축을 감안한 설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검토결과 국유재산 매입과 남·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 절차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서는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토결과 관련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