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2020은 일단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전부 다 달라졌는데, 이름부터 달라졌으니까 다 달라졌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을 확충한다든가, 과거에는 성장지속적인 계획이 되었고 지금은 현실화 되고 운용 측면에서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침에 근거해서.

오천 사격장은 총량 안에 들어있고요. 시정질문에서도…

시설별로 구체화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오천 사격장 문제는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게 10년 단위, 20년 미래를 보고 하는 계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실용계획은 우리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남구는 남구에 맞게, 북구는 북구에 맞게, 시가지는 시가지에 맞게 이렇게 세 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문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적 증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회적 증가분을 감안할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분이 많냐, 적냐에 이견이 있지 사회적 증가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적정인구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면요. 과거에 도시가 85만으로 팽창이 되어 있던 것을 8만을 줄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인구보다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인구에 맞추려고 하면 팽창된 도시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한 게 많습니다.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공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적으로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저번 2020하고 2030하고 달라진 점은 구체화나 세부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도면작성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도 있지만 무소마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얘기. T/P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속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해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건축 제한 및 건폐율 완화, 주거지역 등의 액화가스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현황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개정내용으로는 자구수정 61건, 오타 수정 2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조문 수정 25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10건, 불명확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3건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 규정 명시,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의 설치 허용, 주거·상업지역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등의 건축 제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등 기준 완화 규정 명시 및 보전녹지지역 등에서의 야행장 시설 설치허용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등이며, 단순 개정내용을 제외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제3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산정 시 도시·관리지역 및 산지의 경우에만 산지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나 모든 산지의 산지복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제8항제3호입니다.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처리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산지유통 시설의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5조제12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설치 이후 주변개발로 인접토지의 증축이 곤란하여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의2항입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정을 위하여 증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5조의3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의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6조제3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공모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위배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제49조제2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4 제2호카목입니다. 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에 대하여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1,000㎡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4 제2호카목, 별표 7 제2호다목 및 별표 8 제2호라목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액화가스 지급소, 판매소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등에 대해 민원 요구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8 제1호다목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의 경계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 간 이격거리는 일반숙박시설의 기능과 같은 10m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15 제2호타목 및 별표 18 제2호거목입니다. 관광객의 여행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 내 야행장시설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9 제2호바목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농촌 융·복합 상업지구 내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5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나 자연마을 10호 기준의 모호함과 숙박시설 반대로 인한 자연마을 10호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 제한 및 건폐율 완화, 주거지역 등의 액화가스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조례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건축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요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지구지역에서는 최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서식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정비기금운영위원회를 겸하는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드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불량건축물 세분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