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 김일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9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2017년 9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과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만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기초단체장에게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기본계획 그다음에 연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인데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 지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한다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박경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지방보조금이 투입되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 수행하는 사용자 측에서의 신의나 성실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조례에 사용자의 의미를 두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를 한다면 사용자가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사무를 수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안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3항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7년 7월 18일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전용 주거시설 은빛빌리지의 운영관리를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 노인복지법 제8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01번길2-7 창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시설규모 부지는 1699평방미터에 건물은 2024.26평방미터입니다. 전체 46세대이며 현재까지 위탁관리현황은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2011년 3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7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 1,030만 9,000원으로 전액 법인부담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3명으로 비상근 시설장과 사무원,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일로부터 3년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추진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0월 모집공고, 2017년 11월 신청접수하고 2017년 12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수탁법인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포항시 은빛빌리지 위·수탁계약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포항시 은빛빌리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은빛빌리지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노인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다고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출산보육과장 권태흠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내 가족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어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강화 및 가족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2조,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합니다. 네 번째로 위탁대상 현황, 센터현황, 주요사업현황,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제3쪽 위탁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은 포항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로 하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종합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고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8조와 2017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학계, 시의원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하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원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영 위탁을 신청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간사로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고용안정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여 오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는 것이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01개 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94개소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7개소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출산보육과장 권태흠입니다.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조성된 곳에서 보호 및 치료 제공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책임성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학대피해로 인한 시설보호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은 2007년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남아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이 없어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시설이 부족합니다. 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아동시설로서 아동에 관한 전문성, 공신력 및 운영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 아니라 지역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없을 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5조,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2017년 아동복지분야사업안내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자치단체보조금, 자체수입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피해아동그룹홈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 7포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2개소를 하고 시설장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분리보호조치된 아동으로 하겠습니다. 입소기간은 3에서 9개월 단,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 등의 경우 계속입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및 유형은 7명 이내 5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4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2명, 심리치료사 1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조건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4개 이상을 구비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미설치지역으로 단, 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노래연습장변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해자의 노출이 최소한 되는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 병원, 마트 등 인프라를 구축되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사업에 아동관련사업 등 관련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고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정관에 의해 아동 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설장을 선정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시설장 또는 관련자가 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제외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관련법령을 위반 후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자,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사기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포항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탁운영 추진계획.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위탁 운영체 선정 심사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위·수탁계약서, 비융추계서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만수입니다.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2개소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만큼 전문적인 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기관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