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류재빈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계절의 끝자락인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천시정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김종천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임에도 석탄발전소 문제와 사격장 문제 등 우리 시 현안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을 위한 진척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참신한 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혁신적으로 변해 가는데 김종천 시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천 시장님의 그동안의 행적과 우리 시 공직사회를 바라보면 실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공직기강은 무너졌고, 능동적이고 자기직분에 충실해야 할 공직자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번 우리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쇄신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대책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는 우리 시 행정을 어느 시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각종 행사 간소화 시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행사 간소화 시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기념행사로 인하여 시민들께서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와 격려사 등 행사의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행사 간소화 시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의 축사와 격려사에 따른 의전순서 원칙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포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열성적이고 의미 있게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15년 1월에 구성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각종 도피탄 사고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게 되었고, 사격장 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지원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3년 여간의 의정활동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도 대책위의 활동 및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고, 군사격장 피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광화문 한복판의 전광판에 홍보하여 현재 영평사격장에 일어나고 있는 주민 피해와 현실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안전대책을 촉구하다 반복되는 도비탄 사고와 미군 등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급기야 폐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서의 1인 시위는 738일째로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천시의 여러 현안문제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60여 년간의 소음과 진동, 환경 및 재산권은 물론 생명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인근 철원군에서도 군사격장에서 발사된 총탄으로 젊은 병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한참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문제는 영중을 위시한 몇몇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포천시의 앞날을 좌우할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로, 국방부로, 미군에게로 문제해결을 위해 큰 뜻을 모으고 거센 움직임으로 타결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애민정신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시에서는 현재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격장 및 군부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번 2018년∼2027년 계획된 미군사격장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여구역 2단계 사업이 사격장 주변의 포천 북부지역보다는 포천 남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불만의 여론이 많습니다. 전후 배경과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포천시에서 자체적인 재정으로 창수·영중·영북 및 이동면 지역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대책위에서 간절히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관제데모를 위해 함께 앞장 서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월의 문턱에 치러진 농산물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4기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포천시 행정과 의회는 시장의 구속과 수감으로 인한 구명운동과 대행체제에서의 업무복귀로 인한 혼돈의 시간의 연속이었고, 그로인한 4.13보궐선거를 치르며 김종천 시장의 당선과 취임 6개월의 시간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하며 약속하셨던 김종천 시장님은 신북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대책위에 서약했던 바 반대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이제는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실천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한 희망찬 미래건설은 시민의 중심에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의 미군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대처과정, 평택의 매향리 사격장, 군산의 직도 이전 과정, 당진의 석탄발전소 문제, 성남시 청소년수당 지급과 복지예산 집행으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대처 과정 등 이들 자치단체장 모두 하나 같이 공통된 것은 시민중심의 행정, 자치단체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앞서 예시한 자치단체장 모두 자신의 자치단체 우선의 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포천시는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시민에 의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집행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 없이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이란 명칭 하에 자행된 석탄발전소를 지켜보며, 포천시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굴뚝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의 굴뚝은 그대로 남아있고 SRF를 원료로 하는 에너지시설과 석탄발전이라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발전시설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는 포천시 행정의 무능함과 이중성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되어보니 시장으로서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없더라는 발언을 보며 과연 포천시장은 석탄발전소 반대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더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산자부의 시인에도 아무런 법적 제소도 하지 않은 것과 행정적 절차와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한 책임행정을 물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본 의원이 고발한 석탄발전소 관련 사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법적다툼의 비용부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도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를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뿐 어느 것 하나 적극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8월 발전소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시민단체와 한 달이 넘도록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포천시는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이 고발당하는 결과로 강 건너 불구경 보는듯한 무능한 행정을 포천시민 모두는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