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숲해설운영사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는 숲해설 분야 민간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전라북도 복지전문업 숲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한 산림청 지침이 시달되어 수목원과 휴양림 등을 찾는 도민들에게 민간의 창의 및 전문성을 통해 고품질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숲해설 운영으로 고객맞춤형 숲해설, 참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숲해설 효과분석, 숲해설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세요? 이호근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숲해설사업이 민간시장이 존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산림복지전문업이 영리업이잖아요?

예.

영리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는 숲해설사업 외에 민간의 숲해설시장이 형성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은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에서 채용해서 지금 현재 해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이라고 해서 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전문성을 살리고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숲해설 쪽에 민간시장이 열리고 우리 예산 지원과 무관하게 수익이 창출되면서 산림복지전문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쪽 전문성이 많이 축적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숲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14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민간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숲해설 업체를 등록한 경우에 3인 이상,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대상으로 해서 등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각 업체별로 자기 업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해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숲해설을 전문적으로, 아까 민간시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시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존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오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생명의숲 같은 경우 거기서 가장 많이 강사 양성도 하고 거의 전라북도 전역에 숲해설을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생명의숲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해서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 파견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양성은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대로 또 파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대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급조해서 만들어서 내놓고 시장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잠깐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딱 줘버리는 것보다 일단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는 계속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또 그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우열이 가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발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우열이 가려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위탁기간 1년 하는 이유가 산림청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산림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안 내려오면 1년만 하고 또 중지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은 회계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다음연도 예산은 내려와 봐야 알기 때문에 위탁을 장기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많이 우려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직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듯이 하면 우리 도비로는 매년 예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이 또 중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100% 내려온다는 건 없잖아요.

거의 매년 내려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상이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돈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국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해설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연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1천만원이니까요, 50 대 50 지금 짜져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면 1억1천만원이고 50% 하면 5,500이고 그렇습니다.

1억 정도는 예산 편성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경보에 오존을 포함하여 확대 실사하고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권역을 단일권역에서 시·군별로 세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대기환경을 지속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를 2018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1억4,300만원이 증가한 16억5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1억7천만원과 경비 4억3,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증액사유는 직원 1명 증원, 급여인상분 2.6%를 반영한 인건비 9,400만원과 전화기, 교육용 컴퓨터 교체, 빔프로젝트 설치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공공의료 실현 등 지역사회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을 2018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 출연은 전년도보다 4천만원 감소한 6억7,6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출연금 구성은 군산의료원은 4억2,100만원과 남원의료원은 2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신설하여 여성·아동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운영비 16억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성 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각종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군산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4억2,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남원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2억5,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정호윤 위원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는 상태이므로 전투근무수당 지급 특별법 제정촉구는 실효성이 떨어져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님에게 직접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정호윤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