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센터 출연금액은 총 13억4,7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7억7,700만원, 주요사업비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18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3억4,7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와 주요사업인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사업, 도민 공공외교사업, 프렌들리 전북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의 검토내용입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2017년 대비 증액 요구한 9,100만원은 기관운영비 1,100만원과 사업비 8천만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국제진흥팀 신설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4개 신규사업비 및 계속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증액되어 국제교류센터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15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2018년도 국제교류센터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전북 매력 알리기사업, 도민 공공외교사업, 프렌들리 전북 사업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보다 9,100만원 증액된 13억4,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보다 9,100만원 증액된 13억4,700만원으로 인건비는 3억4,600만원이고 경상비는 지급임차료 5,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국제진흥팀 신설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18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류센터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서 두 번째 모집신청을 받았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3차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현재.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획했던 원장은 없는 상태이고 또 새로운 원장이 와서 사실은 대외협력을 관련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출연을 이 정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방향을 다 정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전에 출연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이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의결 그런 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진행을 하고 센터장이 새로 오시게 되면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3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초창기 기관이기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었고 또 전 이병철 센터장님께서 무리 없이 잘하고 가셨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국제교류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잼버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전적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글로벌적으로 발을 넓히는데 도움이 돼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된 돈이 9,100만원 정도가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규모보다는 이 예산 규모로 볼 적에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저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 역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센터에 팀 하나하고 인력 3명을 증원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센터장 선임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국장이 직접 공백기를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 있는 직원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센터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주 소통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출연기관에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혹시 이게 비공개였나요? 지금 현재 교류센터장의 이를테면 신상에 대한 것들. 공개할 수 있죠?

그 접수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사항 같은 건 공개가 안 되죠.

왜요?

제출서류나 시험 관련 서류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걸 여기서 예단하지 마시고 가능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모 1차, 2차.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인데 직원이 3명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 3명이 뽑혀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뽑을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뽑을 겁니다.

예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혹시 국장님, 교류센터에 대한 결산에 대해 관여하십니까? 대외협력국에서. 하죠?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여를 하죠?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게 돼 있죠? 대외협력국의. 그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에서 공공외교 인프라강화사업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신규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공공외교는 저희가 통상 자매결연, 자매우호 나라별로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외에 해외 나라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뛰는 것을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집무실을 한지스타일로 해 준달지 이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한지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공공외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공공외교를 하려면 해외에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의 인적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외국에 있는 단체나 기관, 인적사항을 싹 모아서…….

그러니까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인프라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8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원의 2018년 출연 예정금액은 4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정책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 발전을 위한 연구를 74건 추진하고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도 11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인력을 2018년 상반기에 2명을 충원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균등부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시도에 출연 요청한 2018년 지원액은 2억원으로 시도출연금은 우리 도를 포함해 17개 시도가 각각 2억원, 세종시가 1억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 정책과제 1건씩 총 17건, 연구원 기본과제인 지방 국정과제 15건, 행정안전부 과제인 지방자치 발전과제 14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지방자치 실천포럼,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새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대토론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 및 설립 타당성 전문검토,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컨설팅 등 사업수행을 위해 총 10억1,400만원에 대해 시도의 재정력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배분기준으로 우리 도에 5,4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세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동의안이. 이것이 세 가지 다 법령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가 있습니까?

각 개별법 다 틀립니다.

그러면 법률에 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법령 있습니다.

법률!

공기업평가원 같은 건 지방공기업법…….

그것은 나중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17개 광역시 중에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도가 있습니까? 이거 세 가지 중에. 단 1건이라도.

그건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대부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도는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예가 있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 동의안은 큰 틀에서는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업무 영역이 지금 현재 축소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과장님. 마지막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이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출연할 액수가 줄어가고 있나요? 매년? 처음 할 때보다. 똑같은가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간에 공기업 경영평가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겠죠? 그런데 성과관리과에서나 지금 현재 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공기업평가원은 출자·출연기관하고 관계없이…….

아니 여기서 전북개발공사 합니까, 안 하십니까?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전북개발공사를 하고요.

그 평가에서는 행자부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거에 대한 것과 플러스해서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공동부담액인 2억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 5,400만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본부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도민들의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파악한 경우는 없고요,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정도 두 번 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네 번의 안전체험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 교육도 같이 받는데 별도로 이 교육의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누구나 받아놓으면 유사시에 긴급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초등학생 하나가 어른을 살린 경우가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아주 어린 아이가. 그런데 정작 힘을 요구하는 어른들이 할 줄 모르면, 이게 사실은 크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학교에는 학교교사들이 다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소방서에서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소방서에는 교육장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다목적실을 금년에 준공했는데 거기에 체계적으로 전문강사가 있어서 안전체험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도청직원들 학이시습 하는 날 같은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도 간단하게 소방본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셔가지고 그때 도청직원들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저희야 소방본부가 저희 소관이니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하는 방법이 이 정도다 생각을 하고 있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38분 계시지만 그분들도 한번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직원들은 도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각 실과별로 안전체험을 예약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회도 의원님뿐이 아니고 전문위원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아마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옆의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여론환기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소방본부, 특히 전라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어떤 특정지역의 행사 때 인절미를 드시고 현장에서 즉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흔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며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그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처치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그런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임리히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상태인데…….

그 안에 돌아가셨어요. 119에서 왔는데 119가 출동을 다른 데에서 했어요.

출동은 출동이고 119에다 전화를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운 인명이 현장에서 즉사해 가지고 행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언제 담당과장님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법이 공공주택에 자동심장박동기인가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자동제세동기.

그거 지금 법규화돼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다중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법규가 시작됐죠?

오래는 안 됐습니다.

금년이죠? 금년. 작년부터 됐나요?

조금 몇 년 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역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의 이런 부분을 시가 한 200여만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대당. 이 부분이 구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법규화돼서 가지고 있도록 됐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키고 있는지, 법을. 이 부분을 점검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여성국 보건의료 쪽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폐소생술과 같이 인명을 구출하고 구제하고 운송하고 하는 업무를 우리 119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다 다중의, 아까 이용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법규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이걸 주관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구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119만 찾으니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매일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방의 출동이라든가 심장정지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해주더만요. 하는데 거의 하루에 한두 건이 심장정지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 이상입니다.

더 이상이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심장의 정지로, 누군가의 심폐소생이라든가 심장충격을 통한 그러한 기구로써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화까지 됐는데 이 부분을 소방본부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바로 사람 생명이 구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에 따라 영·유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조성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현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계약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안전 및 건강관리, 민간위탁금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하며, 총사업비는 3년간 22억1,500만원으로 도비는 총사업비의 50%인 11억2,400만원이며 2018년 예산은 3억5,100만원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 본예산 확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도에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문교육기관인 행정사협회에 위탁하여 행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실무교육시간은 총 60시간에 교육비 30만원으로 전액 교육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도의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16일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여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은 11명입니다. 먼저 이주영 국회의원은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으로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촉구결의안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다음 김성찬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소속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정부, 지자체, 기업,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서은배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치프커미셔너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단 단장으로서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유치활동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다음 이항복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제커미셔너는 능통한 외국어 실력과 폭넓은 인맥으로 대륙별 회원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쳤으며, 다음 카를로스 라울, 마자르 알리 칸 메치, 압둘라 압델 라 미드, 아소티 에쏠림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제PM 등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외국직원으로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한 유치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물 제작 등 대회 유치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재단 출연금액은 총 23억700만원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비 18억5천만원, 재단운영비 4억5,700만원입니다. 해외연수 인원은 760명 정도이며 초·중학생은 6주, 대학생은 25주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중학교 신입생의 시험평가가 없어짐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중학교 영어권 신청자는 초등학생 영어권 신청자와 동일하게 EBS 공인인증시험인 TOSEL로 대체하여 특별시험 2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해외연수는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 호응도 및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16년도 우리 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743억원의 1만분의 1.5인 1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사 실무교육 공무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재위탁 주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보육정책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서하고 상의 좀 하고 합니까?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상의하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자치행정국에서 도청 어린이집을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분명히 전라북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내에 있는 우리 도청직원들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보육의 질도 높아야 할 것이고 보육의 퀄리티도 더 좋아야 될 것이고 누구나 선망하는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66명으로 줄어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충원이 안 됐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유는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안 되냐! 이 안에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고는 청원들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이집에 정원 자체가 안 채워진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어린이집만 만들어놨지 절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청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것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첫 번째 잘못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지금 사설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은 결원이 되거나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수도 없이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어린이집에 숫자를 채워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채워지는 어린이집도 태반이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전라북도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국장님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전혀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어린이 숫자에 맞춰서 주지만 도에서 주는 돈은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운영은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도청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어린이들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전혀 책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과장님을 통해서 개선책을 가져와라, 개선책을 가져와라 했어요. 그런데 개선책을 가져온 것이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이건 너무나……. 제가 말하는 개선책은 뭐였냐? 어떻게 하면 충원할 수 있을까, 도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걸 기대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이렇게 높이겠다, 또 교사의 질도 높여보겠다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가지고 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오고 어린이집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율이 90%가 넘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보다는 더 자세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재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를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이 운영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단다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협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원이 미흡했을 때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보육의 질이나 교사의 질 이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위원들이 뭐라고 몇 마디 해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것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은 대부분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아마 공무원 퇴근과 동시에 문을 닫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 부분도 지난번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문제가 나와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육교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너무 오래 이 어린이집에 있으면 애가 지쳐버리니까…….

그것은 국장님, 저도 애기를 키워봤고 지금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거기에 오래 두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지금 보면 제가 6∼7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을 한번 바라봐요, 가면서. 그러면 불이 거의 켜져 있어요. 왜냐, 그만큼 저녁 먹고 와서 야근한다는 얘기겠죠, 몇몇 부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내 가까운 데에 놓고 내가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집 가까이 맡기는 데 따로 있어요. 집 누군가가 먼저 와서 걔 데려가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애.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순전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자인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 가지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뭐라 그럴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서 학부모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랄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라북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도청에서 주는 돈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운영하고 애들 보내고 또 그 돈 받아서 여유롭게 운영하고 이게 아니고 각 부서도 노력을 하고 어린이집도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시설해 가지고 인원 80명 정원 채워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66명 갖고 운영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바로 연구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위·수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전주비전대학교와 위탁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영·유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의 재위탁 찬성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교육시행을 위해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 행정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국인 명예도민증 수여가 사전 동의가 4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여는 만약에 가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잼버리 붐업 조성을 위한 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초청을 해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이 10명인가요?

11명입니다.

많은 잼버리대회에 공헌한 사람들인데 외국인들도 많은 공헌을 한 결과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2023 세계잼버리 전북 새만금 유치에 공헌한 이주영 국회의원 등 11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허남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1억1,600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사 실무교육 공무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