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축산업과 농촌관광,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발굴을 위해 내실 있는 포럼 운영을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인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락농정포럼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금액은 도비 1억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지원 16억7,500만원 등 총 8개 사업 31억500만원을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한 포럼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8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삼락농정포럼 운영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코자 사전에 전북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식품기업지원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농식품산업분야 연구개발, 기업육성 및 분석지원, 국가와 도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진흥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내년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7건의 사업으로 모두 재위탁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7개 사업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9호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2017년 4억6천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6억2천만원으로 전국대회 상위권 달성을 위한 훈련지원비 증액 및 대회 심사위원 추천직종 확대를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0호 사회적기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공모로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한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이 수탁기관이 됩니다.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1호 마을기업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도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3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사무 3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3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야 3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능경기대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여기에 적시돼 있고, 6억2천짜리고요. 금액은 예산심사 때 하는 거고. 마을기업 육성 3억4,200만원짜리는 공개경쟁이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으로 하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은 거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할 기능도 없고요, 다른 곳은? 법적으로 강제돼 있다 여기로만 주도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우수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한민국 명장을 육성하여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조성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과 2018년 출자·출연사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회 추경 기준 경제산업국 전체 출자·출연사업은 60건으로 12개 기관에 457억8,300만원을 출자·출연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9억원 증액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원 감액 그리고 신규 출연사업으로 3건에 2억9,500만원을 제출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2017년도 경제산업국 전체 출자·출연 규모는 63건 12개 기관에 466억7,800만원을 출자 및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사업에서 10건, 40억4,600만원을 출연 종료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2건에 21억4,400만원의 사업을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은 총 51건으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하여 26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13건에 28억3,500만원을 증액 나머지 사업은 동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 8건에 94억7,500만원을 출자·출연하여 2018년 출자·출연사업은 총 59개 사업 50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신규사업 1건으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사업으로 2017년 3년간 매년 국비 21억원에 대하여 매칭사업비로 도비 2억1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1143번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 5개 의안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총 출연액은 28개 사업에 대해 국비 100억5천만원, 도비 165억원을 합하여 265억5,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 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2호는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2개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양성하는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사업비 9억8천만원과 신규사업 창업 성실 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46호는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동의안으로 6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5건의 사업비 102억9천만원과 신규출연 전라북도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20억원 총 6건에 122억9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49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은 12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 육성사업 기획,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 지원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102억3,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55호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 7개 사업입니다. 탄소소재 및 관련 부품의 사업화를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등 6개 사업비 25억5천만원과 주얼리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소재 적용 제품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탄소복합재 적용 주얼리 개발·생산기업 지원 신규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총 7건에 대해 29억5천만원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57호 산업진흥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농업용 로봇 생산업체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3개 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총 출연액은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12억원, 도비 43억6,700만원을 합하여 모두 55억6,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3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대융합형 창업자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사업 등 5건의 사업비 7억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47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24억3,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151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소기업에 대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2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산업진흥과 소관 출연 동의안 10개 사업입니다. 상용차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7건의 사업비 47억8,500만원과 신규출연 글로벌 빅바이어 연계 수출기업화 촉진사업 10억원,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10억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사업비 30억원 등 총 10건에 97억8,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4개 사업입니다.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사업 2건의 사업비 2억8천만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5억원과 자영업자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금융비용 경감 특례보증 지원 20억원 등 총 4건에 27억8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0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등 3건의 사업비 5억8,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1145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개 사업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기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0억원과 도내 유망 창업,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지원사업비 10억원 등 총 2건에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개 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야간대학 재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졸업·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 인프라에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 사업에 올해와 같이 1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3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4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기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3∼5년차 제품개발 단계에 겪는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와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가 참여하여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펀드사업에 3억7,5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탄소복합소재·부품기업 R&D사업 지원을 위하여 탄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1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입니다. 일자리정책관 소관에 TP 거요, 출연 동의안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통상진흥원 것도 한번 같이 봐요.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창업 리턴패키지 그걸 읽어보니까 설명서에, 창업했다가 문을 닫은 분들을 사후에 교육시키고 다시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의 창업자 사후관리는 창업한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럼 이 2개를 묶어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창업정책을 하다 보니까 창업했는데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안전망이 없다면 사람들이 창업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창업을 실패했을지라도 창업을 했던 사람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의 성공률이 몇 배 훨씬 바로 그냥 창업한 사람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기관 3개 한번 볼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 TP 이렇게 있는데 TP는 기술창업 위주로 간다고 할 것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분야라든지 전통문화 이렇게 가는 거죠? 경제통상진흥원은 뭔 창업기능이죠? 다 전반적인 거고요?

예.

그럼 이게 중복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재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업한 기업을 사후관리하는 거하고는 많이 접근방식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창업했다…….

그건 경제통상진흥원에 교육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TP보다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총괄 그런 기능들을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교육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문 닫은 곳을 다시 재창업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진흥원 소관의 업무 쪽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2개 기관을 두 원장님 계시는데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이 테크노파크에서 그동안 기술형창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성실실패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창업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례도 파악을 하고 제안을 했고 또 저희가 TP도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의 영역은 다 각자 분야가 나눠져서 딱 선을 긋고 창업을 시키고 있나요?

특성화할 부분은 특성화하면서 협력구도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관들 간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자 역할이 중복이 안 되면서 서로 보완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노파크 건에서 R&D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사업이요.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계속 증액이 될 줄 알았더니 왜 감액이 됐는지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본사업 수요증가로 해서 3억 증액을 시켜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원래 원예산대로 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어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경에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정형편이 더 좋아지는 추경에서 더 반영하기로 하고 원래 원액대로…….

추경에다 하는 것보다 이때까지 사업들 쭉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R&D연계해서 기술애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은 일들이 생겼을 때 추경이 되는 거지 해보고 나서 나중에 추경하자 이거는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일자리정부에 들어와서 일자리 시책도 그렇고 신규로 사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 신규사업 때문에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이 정도 반영을 시키면서 수요를 보면서 조금 더 추경에서 반영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일자리예산이라는 명분하에 기존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어떤 명분도 없이 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되었던 것들이 이유 있게 명분 있게 그런 부분이 전환이 되어야지, 여기 그 옆에 보면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신규로 엄청 들어왔어요, 금액이.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위에 보면.

지금 디자인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던 디자인업무를 총괄적으로 이쪽으로 받아서 저희 디자인센터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센터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오면서 디자인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넣고 이 사업이 진행될 만큼 그렇게 기획이 잘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야금야금 잘라서 그거에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R&D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늘 전적Ø� Ø� 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구를 드렸지만 수요를 봐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서라도 꼭 더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것도 감액이 됐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질의했던 맥락하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줄어야 될 예산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줄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비 중에 사실은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라북도디자인센터 설립이 되면서 디자인마케팅 개발지원사업을 저희가 매 해당하는 부분을 디자인센터 운영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준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경영 평가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등급별로 나와 있던 거 같은데 결과가, 올해 거.

지금 라등급입니다.

라등급이면 가장 아래죠?

예. 원래 마등급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경영개선 문제랄지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계속 이 상태에서 저희 도비가 출연기관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번에 경영 평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전라북도의 주축산업 중의 하나인 섬유기업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는 정말 작은 영세한 섬유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서 그래도 또 하나의 주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한편 또 규모 있는 섬유산업화를 위해서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대규모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실 없는 인력에서 고군분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어떻게 영세기업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체가 바로 서있고 그런 정상적인 궤도에 있어야지 영세기업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국비 확보도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으로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철저하게 경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많이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일자리에 관해서만요? 다?

번호가 안 나와 있어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해도 될 것 같죠? 헷갈리니까.

일단은 농생명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요, 이건 왜 반토막이 났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생명 소프트융합클러스터는 총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개년 계획인데요. 5개년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이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총 110억의 규모를 연차별 규모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도 똑같이 매칭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28억을 저희들이 부담했던 것을 올해 연차별 지방비계획에 따라서 18억으로 줄였던 사안입니다.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랬단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도 총 전체금액 241억 중에…….

그러면 그걸 감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전년 대비 올해 총액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탄소산업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펀드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효성에서도 내놓고 저희도 내놓고 하는 것을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계획에 따라서 불입을 하는 액수입니다. 특별히 올해이기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라 원래 불입하기로 할 계획이었다라고…….

연차계획에 관한 부분이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전라북도감정노동자보호조례안 24. 전라북도공정무역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감정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는 동 조례 이하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현재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전라북도 소재 일터의 사업주”까지 민간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를 제외토록 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안 제15조의 “민간 또는 민간단체”를 “사용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제5조제3호에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시키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소관에 맞게 조정하며 안 제6조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현재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단체는 제외하고 “전라북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권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5.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김현철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3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3.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