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 의원입니다.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포상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 건”의 조례안과『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4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급식경비에 대한 용어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불일치되는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재)인재육성 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부석사주차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9쪽,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2쪽,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근거법령이「(구)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보조사업 신청률을 높여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5쪽, 『부석사주차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부석사주차장시설의 청결유지, 시설 이용객을 위한 친절봉사, 주차질서 확립, 조경지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8쪽,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충격 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1993년부터 조성․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확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1쪽,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 지역 향토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향토음식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4쪽,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37쪽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