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제56회 군민의 날 행사 및 제19회 칠갑문화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어느 덧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불편사항 해소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전념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군민 행복의 의정활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는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 조에 규정에 의거,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을 청양군수가 2017년 10월 12일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산 출연계획안 외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좋은 모습은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그동안 인구 증가와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청양군이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소득도 충남에서 선두를 달리는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이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는 것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성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민선 6기 청양군정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칠갑산청정한우타운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화성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는 비봉면 칠갑산청정한우타운이 아직은 잘 운영되고 있어, 비봉면과 화성면 등 청양군 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 시키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예산군 광시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시한우단지가 있고 청양읍과 외떨어진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인근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우라는 지역축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농축산물 판매에 있어 성공의 승패 여부는 무엇보다도 외지 고객이나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먹거리 판매만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인들은 여가 문화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집을 떠나 외지로 관광을 가면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모두 충족이 될 때 만족을 느끼고 그 지역을 다시 찾고자 생각하며, 그곳의 고객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칠갑산청정한우타운 주변으로 추진해서 야외 공연장이나 조각공원, 어린이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 및 예술공연을 개최하거나 유치하여 한우타운이나 비봉면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산책이나 문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봉면 소재지 발전은 물론이고, 앞으로 비봉면에 들어서는 충남소방복합시설에 방문할 수 많은 사람들을 고객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칠갑산청정한우타운이 광시한우타운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지역 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한해를 대비한 소류지 확대 설치에 대비한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도 적은 강수량으로 봄철은 물론 여름철까지 극심한 한발로 인해 수도작, 밭작물, 임산물 할 것 없이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농민들의 마음이 해마다 타들어가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무려 162건의 관정을 신규로 개발하여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였으나 이제는 지하수량도 한계가 있어,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져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면 인근에 있던 기존 관정의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대책으로 관정개발보다는 소류지 및 저수지 신설이나 증설로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화성면 화강리 같은 경우는 마을 내에 소류지가 단 한 개소도 없어 농민들이 해마다 농사철만 되면 소류지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평소의 지론이 신규 관정은 이제 그만 파고, 빗물을 가두어서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마을별로 가뭄피해 예상지역과 소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류지가 전혀 없거나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에 대하여 소류지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영농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ㆍ면 행정리 반 통합 및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청양군 각 읍ㆍ면의 행정리 및 반 현황을 살펴보면 1개 행정리에 100가구가 넘는 행정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30가구도 안 되는 행정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 현황도 1개 반이 30가구에 달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10가구도 안 되는데, 1개 반인 곳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법정리가 30가구도 안 되는 행정리도 각각 양분되어 있다면 이를 통합하여 법정리와 행정리를 같이 관리하는 것이 이장님들 간 업무의 형펑성에도 부합하고 읍ㆍ면사무소 행정의 편리성과 합리성이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공급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에 보통 행정리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하거나 할당량을 조정하는데 100가구가 넘는 행정리와 30가구도 안 되는 행정리가 같은 조건으로 추진된다면 공정치 못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행정리를 법정리 중심으로 해서 30호가 안 되는 행정리는 조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리 통합 조정이 어렵다면 반이라도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호 미만의 몇 구도 되지 않은데 반으로 나누어져 반장을 각기 선임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마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ㆍ면의 행정리 산하 각반에 대한 가구 수를 파악하여 가구 수가 10가구도 안 되는 반은 인근 반과 통합 관리하여 마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공공급식의 대상을 요양원이나 각종 공공시설로 확대 운영하여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 촉진함에 동시에 양질의 검증된 농산물을 관내 학교는 물론, 모든 공동급식 대상자에게 급식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이를 너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에 소요되는 1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가용 대책과 농산물 공급업체 및 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문제, 이에 수반되는 시설 투자비, 혜택을 받는 각종 기관, 시설의 통합 관리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시행하면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도권을 상실함에 따른 반대여론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공공급식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 청양지역에 공급이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축하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때 주어진 군정질문에 대해 이석화 군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양군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6년에 국ㆍ도비 그리고 군비, 민자를 포함하여 773억원을 들여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투입된 사업비가 수십억이 넘고, 2011년 군비 124억원 불용처리 되었고, 2014년에 국비가 8억 5000만원이 반납된 집행부는 매년 전, 후반기에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하지만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껄끄럽고 부담되는 것은 아예 계획보고서에 담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림온천지구 주변을 지나다보면 흉물스런 건축물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다시 말해, 청정지역에 걸맞지 않는 모습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부에 문의하면 조합원 간 분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되어야만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온천으로 관광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고 한물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도 잘 나가던 부곡하와이, 백암온천 등 많은 온천관광지가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은 문을 닫고 도산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요즘 시대에 걸맞은 사업 구상을 하시고, 조합원간의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여 청양의 관광개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중장기 투자계획이 있듯이 중앙부처도 각종 중, 장기 사업계획 및 집중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각 실ㆍ과도 해당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군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나, 기대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이 들여다 본 산림청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복지계획안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청양군에서 매칭 할 수 있는 사업이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휴양과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치유의 숲 조성은 전국에 제주도를 포함해 14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충남에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천안시를 비롯하여 2개 시ㆍ군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계룡시와 서천군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사업비가 50억 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총 65% 지원해 준다고 산림청 담당 직원과 통화도 해 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과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 사업에 연계시켰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각 실ㆍ과는 소관 중앙부처 중, 장기 투자계획을 꼼꼼히 살펴 우리군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는 한 때 활발하게 사업하던 광산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남양면에 구봉광산, 그리고 운곡면 신대리 일신산업이라는 옛 금광과 활석공장이 있었습니다. 구봉광산은 수직으로 갱을 파고 신대리 광산은 수평으로 굴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대리 광산은 1991년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한 상태인데 현재는 아무 쓸모없는 폐광자리로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청정 청양에 어울리지 않는 계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뜻밖에 좋은 일이 생기고 대박도 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광명터널을 보십시오.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갱의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시고 개발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사계절 관광코스로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 입니다. 어느 덧 10월 중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제7대 청양군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실 소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군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이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는 타 시ㆍ군과 비교해 봐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얼마 전까지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다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방문요양목욕봉사로 대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이용 목욕수혜자분들의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목욕 시에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등급이 높은 젊은 사람은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하나, 일반 목욕탕은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회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망은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만의 창작활동 내지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매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의 지인이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고향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약 200억원이 투입된 고추문화마을은 2011년 8월 개관 이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고추문화마을을 동료의원님들과 방문하여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온실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고, 남아 있는 나무들도 일부는 고사되는 등 온실이 방치되어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일부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된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추문화마을을 재정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교육자마을 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국에 교육자마을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전국의 전, 현직 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양교육 발전과 교육 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며, 청양의 교육자와 교육수요자가 다 같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육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내적으로 교육을 통한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교육 특구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국내외의 다양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청양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전재난과 소관 전쟁 및 재난ㆍ재해 시 대피시설 및 구호품 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양군에 전쟁, 재난, 재해 시 대피 시설과 구호품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대피 시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또한 장기간 대피 시 구호물자는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치 못한 시설이나 구호물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북핵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우리군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양군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시설, 아파트 등 지하 주차장이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있고, 수용가능 인원도 면적대비 많은 인원수를 대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노약자 분들이 대피하기에는 매우 협소하고 주변 환경 역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읍ㆍ면의 경우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마을회관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읍ㆍ면 대피 시설은 재난, 재해 시에는 활용도가 있으나, 전쟁 시에는 매우 취약함으로 읍ㆍ면에도 전쟁 시 대피 시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대피시설 및 구호품 비치 현황을 파악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의 특산물인 고추를 테마로 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에는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위치가 본 사업과는 좀 동떨어진 곳이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부지 위치는 외곽도로가 개설되어 자동차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청양읍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양읍 소재지 쪽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양읍 군량리에 소재한 고추문화마을은 약 200억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건물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16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된 고추랜드가 있고, 그곳은 고추장, 된장 판매 및 만들기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간에는 고운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운식물원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고운식물원에 투자된 사업비는 지금까지 약 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세 곳 모두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세 곳 사업장이 있는 군량리 주변으로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장을 이전하여 추진한다면 세 곳 사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고운식물원의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청양군의회 군정질의도 이번이 마지막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까이 듣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며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공약 사항으로 산동 4개면에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 정산에 가칭 행복복지센터를 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과 재원확보 방안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넘버원 청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 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긴 가뭄에 이어 잦은 비로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로 피해가 속출하여 수확의 기쁨 보다는 농산물 가격하락 및 생산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8회 청양군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느껴라! 즐겨라! 넘버원 매운맛!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고의 축제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에서 고추를 구입하고자 아침 일찍 출발하여 3시간 이상 차량으로 고추 축제장에 도착했는데, 고추가 품절되어 구입하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되돌아갔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는 잦은 기후 변화로 병충해가 발생하여 고추생산량 감소와 출하량 부족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추연구회와 고추발전연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농업예산 확대에 따른 질문입니다. 청양군의 농업예산을 보면 2012년 568억원에서 2013년 728억원, 2014년도 709억원, 2015년도 741억원, 2016년 748억원, 2017년도 77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200억원이상 농업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1200억원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양군 1년 총 예산이 3000억 규모인데, 전체 예산의 무려 40%에 가까운 1200억원의 예산을 농업 분야에 확대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이나 치밀한 사전 준비 계획이 없이 지금처럼 전년도 답습적, 점증적 예산편성이나 예산투자 방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도 아니고 2012년 농업예산 568억원의 2배가 넘는 1200억원의 예산이 농업분야 쪽으로 집중한다면 각 분야 예산 즉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광개발사업, 복지사업, 사회기반사업 등 타 분야 모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난다면 늘어난 농업예산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칭, 청양군농업발전전략이라든지 청양군농업특성화전략 등 청양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혁신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늘어나는 농업 예산에 대한 투자 방향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 및 파급성, 미래지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청양의 농업발전을 이끌고 농가들에게 부자농촌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청양군농업발전비전을 완벽하게 만든 후에 이를 골격으로 매년 여기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 나가는 방법으로 농업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는 개별 농가나 작목반, 혹은 법인 지원 사업도 공모형식으로 추진하여 농가 간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농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파급성을 높여 나가는 농업예산 지원 전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 될 수 있는 직거래 유통망 확보대책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볼 때 농업예산은 중장기적 청양군 농업발전과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민선 5기 및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전임 민선 4기에 비해 늘어난 농업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그 효과, 그리고 앞으로 1200억원까지 확대될 청양군 농정 분야 예산에 대한 투자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양군에는 다문화가정이 290가정 자녀수가 437명으로 점차 증가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전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코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사업실시, 국제특송요금 지원, 다문화가족 신문발행, 다문화 학습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요리교실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이 되기 전에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각종 행사를 방문하다보면 다문화가족이 없으면 도리어 이상할 정도 인데,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혼을 비롯하여 가정적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수차례 군정 질의한 사항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군수님도 동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부융자금 이자 지원 및 담보 부족 등으로 정부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 특례신용보증 시행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 수차례 군정질문 핵심 사항인 외식업소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화장실, 주방 등의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임업, 축산업의 경우에는 상토, 부직포, 농약, 종자대 지원 등의 경영비 절감 사업을 비롯하여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식업소와 숙박업소는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사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외식업소 및 숙박업소에 주방,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 인재이고 희망이기에 이들이 어릴 적부터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노인복지정책 확대로 노인 어르신에 대한 수혜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미래의 꿈인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 등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0%를 넘어섰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생은 455명, 초등학생은 990명으로 1,445명입니다만, 군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황을 보면 총 20개소로 청양읍 10개소, 정산면 5개소로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운곡면, 목면, 장평면, 비봉면은 없습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대부분 단순한 시설이고 관리 소홀로 일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후 상태로 방치되어 건전한 놀이 공간이 부족하고, 있는 시설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선 어린이 놀이 시설이 없는 1개면이라도 면 분회경로당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해 보고, 효 문화 계승 및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 등의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청양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확과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의 자리를 맞아 한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 방제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시작한 이후, 해마다 군정 질문 시에 청양군 밤재배 농장에 대한 항공 방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수차례 질문 드렸고,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 시에도 수없이 밤나무 항공 방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ㆍ군인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등에서는 항공 방제를 계속 실시하여 밤재배농가들이 효율적인 병해충 관리로 밤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대 농부와 부자농촌을 지향하는 청양군에서 유독 밤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무심한 처사가 군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청양군 1300여 밤재배농가들의 염원 사항인, 밤나무 항공 방제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정질문 끝으로 정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세요. 긴 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