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심사하실 3건의 동의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각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입니다. 먼저 이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한 당진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당진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예.

지금 우리가 공모계획을 보면 “우량법인의 참여를 통한 재도약의 기회 를 갖고자하며” 되어있는데 당진시에서도 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량법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생각이 드네요. 당진재단법인이,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새로운 자료를 보게 되고 하다보니까 시간만 많이 가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 아까 회 의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에서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번 회 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회 기기간이 있거든요. 집행부도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자료를 계속 보면서 시간도 계속가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 할 것을 이번 회 기 중에 요청합니다.

회 기가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고 다른 안건부터...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안건심의 때 2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표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 사무국장에 대한 잔여임기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이 안 되어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건네줬기 때문에 이것을 당진시에서 회 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제만 해도...

그러면 지금 재단이 민간 위원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여기 시하고 협의하는 곳이 없습니까?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훈입니다. 추가적으로 사무국장 임기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9월 18일자로 해가지고 사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1,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2억 7천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감을 하고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재단출연금 심의가 이사회 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통과되면 내년예산에 대한 부분은 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복지재단이 2012년도에 처음 생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금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로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표액이 당시에 재단이 출연되면서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30억만 기부재산으로 해가지고 출연이 된 부분여가지고 만약에 100억이 목표가 되면 지금 재단 5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자발생률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사실 출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단하고 시하고 예산여건이 가능하다면, 이사장님이 작년도 9월 달에...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후원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해마다 2016년도에 5억 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 7억 정도 거친 부분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

유능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후원금으로 자생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싶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의지를 봐서 출연금을 2억 정도만 해 주면 어때요?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직결된 부분...

인건비와 직결되어있다고요?

지금 나가는 2억 7천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장이 올해 사퇴하고 난후에 남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2억 가지고는 조금 인건비나 부족한, 2억 5천 정도하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시장님하고 재단이사장님이 부서의 생각을 건의는 드렸거든요. 내년도 6월 달까지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할 것이냐?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 역할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외적으로 해마다 모금액이 5억에서 7억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액을 8억 정도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사무국장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원채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5천이면 된다?

지금 만약에 1,600만 원을 감한다고 보면 그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신호탄을 줘야지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클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재단법인도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더 열심히 후원금을 받고 그러지 시에다만 의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재단의 기금적립을 하는 것도 시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장님하고 협의했다는 10억도 지자체 5억, 이사에서 5억 그래서 10억 하자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는 안 된다면서요. 그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선 당면한 문제는 인건비를 출연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억 기금 목표하는 게 금리가 100억 된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출연금 없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비단 2018년도 2억 7천 출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단이나 모든 위탁 재단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0억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을 100억 목표로 했어요. 그때는 100억이면 충분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심대평 지사님이 100억 언제 모으냐? 그리고 그 100억을 모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100억의 이자만큼 예산으로 세워줄 테니 당장 사업을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세워져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각 재단보다 100억 뭐 얼마 이렇게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정해놓고 그것을 적립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 모으는 동안 어차피 이것 시에서 적립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자리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2억 7천이 있어야 인건비를 조달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재단이사회 가 있잖아요. 거기에 회 부하셔서 앞으로 한없이 시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는 출연금에 대한 이것 인건비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 동의안하고 연계성으로 안볼 수가 없었어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하고 지금 왔었을 때 그러니까 재단운영의 현실적으로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재단에 모아지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아까 말해서 5억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업비 그러면 각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봉사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 지는 사업비들 거기에 또 인건비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재단의 기금운영자금으로 예산으로 모아지는 기금의 금액비에 또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매년 하던 사업은 또 해야 되고 그렇다보니 이것을 계속 그럼 얼마나 늘릴 수 있고 갈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구조를 봤더니 일반적으로 지금 재단에 운영되고 있는 지출되는 예산하고, 그게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종합복지관 그쪽에도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저뿐이 아니고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치니까 그렇다보니 자원봉사센터도 우량기업의 예산 조건부가 붙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추측도 들다보니 아까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동의안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만큼 금전적으로 많이 지금 재단이 어렵고 또 그렇다보니 시에다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2억 7천인데 과장님 2억 5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위원님들께서 2억 5천으로 수정할 때 집행부에서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전에요. 참고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현황이 있는데 빨간 예산금액은 무슨 금액이죠?

3개월 치 인건비에 대한...

나갈 것...

예, 나갈 것에 대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자생으로 키워가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2억 7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