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4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세계화 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내고 코이카에서 1억 5000 보태서 3억을 주죠?

예.

애시당초에 설명회 할 때 우리 군에서 몇 사람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인적자원이 파견이 됩니까?

아직까지 최종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단계라서 자원봉사단 모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 봉사단도 일종의 보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200에서 250정도 사이 근데 전문직을 지금 현재합니다. 저희들이 단순노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전문직에 종사한 건축이나 토목, 안 그러면 농업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라오스에 가서 현지를 갖다가 개도하고 홍보하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전파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봉사단 모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금 출연안 되면 저희들도 새마을 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파견되시는 분들한테 주는 보수가 한 200만원 정도?

200에서 250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것가지고 많이 부족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뜻 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직업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간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전문인력이 파견될 경우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주는 보수는 미미하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인적자원이 파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일간 한 두달전에 일간지에 코이카 사업을 축소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신문에.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면 새마을사업이 지금 현재 현정부가 교체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저께 새마을 전국새마을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왜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다가 각 시·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코이카에서 지원을 1억 5000을 중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나머지 부분을 1억 5000을 도비로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첫해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일간지 신문에 앞으로 코이카에 지원을 중지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시고 세계화 사업에서 경상북도에서 하시니까 그것까지 안 하시겠나마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과제로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조례 개선 및 군민권익위원회 생활밀착형요금연체료부과방식 제도개선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령군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조례는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50선의 과제로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규제로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그 실적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매월 수집운반실적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 하였을때는 포탈된 금액에 3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며,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부분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고령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타 시·군에 비해 높아 이를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금액이 조정되는 주요품목으로 냉장고 500리터 이상 12000원에서 8000원, 300리터이상 9000원에서 6000원, 장롱 120cm 한쪽에 22500원에서 15000원, 90cm 한쪽에 15000원에서 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조례는 군민권익위원회 생활밀착형 요금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부과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금의 경우 체납액의 3%를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 연체기간만큼 이를 산정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축분뇨 그것 포탈하였을 경우에 모든 것을 삭제한다는데 그러면 포탈한 금액만큼만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는 대행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직접징수하거나 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여름철물놀이 이용객 안전확보 및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고령군을 방문한 물놀이이용객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을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물놀이 인명구조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이 활동근무시간과 운영기간에 재량을 두는 내용을 담아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대응계획 수립 및 사항보고, 현장점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발생시 경상북도 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에 대한 소방학교, 소방서 등에 위탁교육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8.「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과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공원 등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과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축소필요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과 대가야종묘건립을 위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고령군 행정구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후 설치정비와 계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마는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과 군계획시설 중에서 주 간선도로와 공원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의회의견 청취완료가 되면 앞으로 앞으로 군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 자문 심의그리고 경북도에 결정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사항입니다. 대가야도시지역은 국도33호선의 위치 및 선형 변경에 의해서 단절되는 허문리 34번지 일원 약15만㎡를 도시지역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읍내 공동주택용지 수요가 소진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수요에 대처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약21만㎡확보하였고 도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다양한 상업기능이 요구되어 상업지역을 약3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추진과 현황여건 반영 등을 통해서 자연녹취지역 약 33만㎡를 증가하는 등의 용도지역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산면 도시지역은 2013년 경계선 관통대지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약 2만㎡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영접한 약 1만 2000㎡는 일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약 8만 8000㎡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정시 용도지역 지정없이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약41만㎡ 생산관리지역으로 26만㎡ 보존관리지역으로 120만㎡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이전에 적법하게 개발이 완료된 적법훼손지와 취락밀집지역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13만㎡ 주변여건 등 지속적인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지역 약24만㎡ 그리고 성산면 소재지인 어곡 득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용지부족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확정을 위해서 약5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지역에 최고고도지구 2개소는 문화재형성변경 허용기준과 함께 이중규제가 되고 있어서 금해 폐지계획을 하였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5개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일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성사면 소재지인 어곡 득성지구 주거지역확보를 위한 약 5만 7000㎡의 확장과 국도26호선 도로부지에 안림 중소기업창업……단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서 약 5000㎡를 축소계획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계획시설의 변경입니다. 주 간선도로인 대로 1-1호선은 헌문교차로에서 쌍림논공단지로 이어지는 우회도로 구간으로서 폭35미터를 28미터와 20미터로 축소조정하고 대로 1-2호선은 금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국도33호선 구간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공원은 덕곡면 덕곡 저수지 일원 1만 4000㎡의 문화공원과 대가야읍 중화지 일원 약 9만 4000㎡의 수변공원을 신설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지산리 342-1번지 일원으로 계획면적 4995㎡를 금해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하며 이는 대가야문화에 교육현장 및 체험공간구축과 관광자원화로 역사문화 경제적 부가창출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8월 3일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입안이후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과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잠시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산면 관련 조항 있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별도로 본의원이 나중에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사유가 2만 평방미터이고 그 중에 일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합쳐서 2만 평방미터 되는데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덕곡면 덕곡저수지 일원하고 중화저수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변공원 신설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 바뀌게 됩니까? 관리지역에서……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수변공원을 하고 이번에 그것을 하는 이유는 덕곡저수지는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덕곡 저수지 밑에 캠핑장을 오토캠핑장을 하기 로해서 시설을 2만㎡정도를 이미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뒤따르는 행정절차가 안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곡면에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리고 중화저수지에 수변공원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95억원 이렇게 되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거기에서 다른 개발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전부 다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재산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까? 수변공원으로 지정하면?

지금 현재는 사업범위 안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면 공원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는다 이 말입니까?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농민들은 그러면 땅을 마음대로 팔아먹기도 곤란하잖아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특단의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2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안」과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 유통, 가공 시설 등 설치 및 유통자금 용도로 개인은 2억원 이하, 법인은 5억원 이하 한도 내에서 융자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93년부터 도와 시·군 농·수협의 출자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서 2018년에 1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우리 군이 출연하는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군별 출연기금은 14억원 중 수출규모나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재정자립도 등 제반사항에 기초하여 부담규모를 정하고 기금조성 후 경상북도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촉진자금 조성지원 및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은 WTO와 FTA확대에 따라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체계에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계획이며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과 「경상북도 농식품수출기금 출연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휴회의 건(10. 21 ~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