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 역할에 정진하고 계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해 뜨는 서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는 영화 남한산성이 흥행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영화를 감상했었습니다만,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400년 전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 안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에는 북핵이 외교와 안보,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모두가 단합해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나라 안에서는 과거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등, 많은 사람들에게는 긴 추석 연휴도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환경이 점점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늘길, 땅 길, 바닷길을 아우르는 입체적 교통망 구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존권에 대한 갈등, 국세의 지방세 환원, 지역 사회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무관심과 낮은 기여도로 인한 상생 부재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격차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1년 내 땀을 흘려도 1,000만 원을 채 손에 쥐지 못한다고 합니다.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를 넘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앞으로 경제·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도약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태까지는 각자 이익을 위해 질주해 왔다면 지금은 상생의 길을 찾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17만 5천여 시민은 여러분을 부단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로부터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군주의 치세 기본을 치산치수에 두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예측을 불허하는 재해를 불려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과 한발 빈도의 증가 추세로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관정의 용출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관정 개발시설 투자를 줄여나가고 하천수 및 담수 등,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다단양수시설 설치, 용수 공급관로 매설, 정기적인 저수지 준설을 통한 담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역시 모내기철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저수지 담수 의존도가 높은 동부지역 육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미 산수저수지, 운산·고풍·신창저수지, 음암 성암저수지의 안정적인 담수량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제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간월호와 부남호는 서산시가 충남 1위, 전국 3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위치를 유지 시켜주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A·B지구 간척지의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시에서는 간월호와 부남호의 염도를 낮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 부족으로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작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계획과 별도의 관정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빗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짜로 떨어지는 돈입니다. 빗물이 만약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흘려버리시겠습니까? 빗물은 가뭄과 폭염을 해결할 수 있고 빗물을 모아쓰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진 자리에 빗물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왜 실패했느냐, 비가 온다고 걱정하는 짚신 장수와 해가 뜬다고 걱정하는 우산 장수 두 아들 중, 짚신 장수 아들만을 편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짚신 장수 입장에서 보면 빗물은 자원이 아닌 골칫덩어리로만 여겼기에 물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물 부족 도시입니다. 극심한 물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서산시에는 빗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정 질문 답변에서 고북 사기·정자지구 시유지는 아주 금과옥조처럼 우리의 보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충남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반적으로 직행버스로 지칭되는 충남교통과 한양여객이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운행체계의 변동과 운행 비중이 내포로 집중되고 있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 지역의 교통 수요 충족을 위한 시의 대책과 매표소 운영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내에 양봉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밀원수 분포현황 및 관리 실태와 밀원수 조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의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 및 운영 현황과 소요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즉, 양성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와 그중에서도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능하여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가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 번째, 고북면 신상리 산 59-1번지 외 3필지 ㈜석정 대표 이○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월호 염도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서산시의 협조 아래 간월호 염도 개선을 위하여 담수호 관리 수위를 과거 저수율 80% 수준인 해수면 높이 기준 -2.1m를 점차 상향 조정하여 100% 수준인 해수면 높이 기준 -1.7m로 약 40cm를 높여 담수호 내 염도 수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관리 수위 상향 조정에 따른 인근 농경지의 침수 문제는 A지구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염도 저감을 위한 간월·궁리양수장에 표층수 취수시설인 각낙판을 설치하여 하여 염도를 저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보다 낮은 담수호 내의 바닥에 설치된 제염암거의 통수를 통한 항구적인 염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나 바다로 통수 시에는 어민들과의 양식장 피해 보상 마찰이 예견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빗물 재활용을 위한 계획,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 지원 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 재이용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은 2013년도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빗물 재이용 시설 저류조 계획 목표 용량은 총 6,560톤으로 체육시설에 427톤, 공공청사시설에 1,082톤, 학교시설에 5,051톤으로 공공청사와 학교 재이용수 시설 비율이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 현황은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인지면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간시설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지원은 재원 부족 등으로 지원 계획이 없으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빗물 재이용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고속과 한양여객의 운행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고속 전체 노선 178개 중 서산시와 관계된 노선은 54개 노선이며, 한양여객은 전체노선 94개 중 서산시에 관계된 노선은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충남고속과 한양여객의 서산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으로 2016년도에는 충남고속에 5억 7,000만 원을, 한양여객에는 1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 충남고속에는 3억 4,000만 원과 한양여객에 1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재원은 주행세, 지자체 안분액으로 사업용 차량 전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별 유류 사용량의 30% 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밀원수 분포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밀원수 조림 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귀농, 귀산촌인에게 양봉은 새로운 삶의 터전, 소득의 장으로 등장하고 양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꿀 생산이 원천이 되는 밀원 식물이 크게 부곽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밀원 식물은 원예작물, 농작물, 교·관목, 야생 초본류 등, 112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산림수종은 아카시아 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밤나무 등, 70여 종이 포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꿀의 70%가 생산되는 밀원 대표수인 아카시아 나무는 일제강점기 사방조림용으로 도입되어 6,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심었으나 나무의 수명이 다하여 지금은 고사할 때가 되었고 왕성한 땅속뿌리 번식에 의한 방해로,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인식하여 산주들의 조림 기피로 인해 전국적으로 30만ha에서 현재는 10만ha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도 양봉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밀원수림 조성 확대 필요성에 따라 전국 6만ha의 산림에 백합나무를 심어 밀원수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게 속성수로는 목재 생산성이 높은 백합나무, 특용수로써 소득 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엄나무, 헛개나무 등을 밀원수로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백합나무를 부석 칠전리와 지곡 화천리 등에 229ha를 심었고, 특용수인 엄나무, 헛개나무를 성연 오사리 등에 74ha를 조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에 의한 조림으로 밤나무 조림단지가 운산 원평리와 인지 풍전리 등에 약 50여ha가 일부 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원수뿐만 아니라 특용수로써 소득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헛개나무나 엄나무 등과 같이 목재 생산성이 높은 백합나무 등의 수종을 더욱 확대하여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 허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1만 1,229농가 중, 약 15%인 1,725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36건의 불법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축사의 경우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적법화를 못 받는 축사 신축이 대두되고 있어 그동안에도 농업진흥구역 내, 특히 대단위 간척지와 경지정리지역 내 축사 신축 관련하여 축산단체의 건의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 회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농지 보전 및 생산성 증진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된 우량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 및 공동 항공방제 등, 농업 경영의 피해 발생으로 기존 농가와의 집단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축산 분야인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형 축사 유입이 예상되어 기존 우리 시 축산업인의 경쟁력 저하와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 AI나 구제역 등, 2차 피해 발생이 예견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난개발로 인한 악취나 오폐수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이미지 저하 및 환경 관련 관광 시책인 람사르습지 등록 등과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어 최종적으로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타 시·군의 경우 우량 농지 보전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축사 신축을 허가하여 수도작 농가 및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 다발적인 기업형 축사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반대집회 발생 및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에서 대단위 간척지 및 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거, 우량 농지에 한하여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해 왔으며, 단순히 농촌 현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사 신축 허용으로,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 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기존 방침과 같이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기존 축사농가의 적법화 추진 및 우량 농지를 제외한 기타 농지의 경우 법적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북 신상리 산59-1번지에 자재 야적장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임야 형질 변경 및 원상 복구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신상리 산59-1번지 3필지에 ㈜석정 대표가 2008년 1월 18일, 중소기업 창업 계획 승인과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협의를 득하여 일부 부지 조성 후에 건축공사 및 착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4년 12월 15일,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허가 당시 면적은 2만 9,900㎡ 중 5,173㎡는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하였고 2만 4,727㎡는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였으며, 공장 승인이 취소 된 후,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은 5,173㎡ 중 훼손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4,815㎡를 2015년 5월 11일 산지로 적지복구 완료하였으며, 농지의 경우 승인 취소 당시 불법사항이 없고 농지로써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산지 복구는 대지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상복구가 아닌 기존 보강토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 나무 식재와 초류 종자를 살포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적지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원상복구 부재, 2017년 8월 14일에 접수된 건설용 자재 야적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성영향평가 검토 등,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도중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주민간담회 결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는 ㈜석정이나 실제 ㈜동진산업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야적장 조성 목적으로 신청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동진산업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소음이나 분진, 하천 오염 등으로 피해 발생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동진산업의 실질적인 주민 피해 대책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감시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진산업이 끼친 소음이나 분친, 하천 오염 등의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허가 기준의 저촉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통계자료에 가까운 내용으로,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3개 부서에서 105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된 예산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 기준 집행액은 1억 2,600만 원이며, 2017년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8,600만 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개최 시기 미도래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필수적 위원회인지 운영 부서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부서별, 위원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북 사기·정자 시유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북미 지역 투자유치 IR 사업에 참가하여 유력 투자기업 10개 업체를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 화상권(싱가포르, 홍콩) 투자 유치 사절단에 파견하여 기업체 방문 상담 5개사, IR 5개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1 대 1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야 외국계기업 2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제적인 상황과 투자 위축으로 투자 기업의 상담이 줄고 대외 투자 유치 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관심 있는 국내외 3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제 여객선 취항의 기대감과 수도권 및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잠재적 투자 가치는 모두가 인정되고 있지만 투자 결정의 선결 조건으로 꼽고 있는 공동투자자의 부재와 공군비행장 소음, 주변 인프라 등의 정주 여건과 용도지역에 따른 사업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KOTRA무역관 및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로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전작 농가에 대한 관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답작 농가와 마찬가지로 전작 농가 또한 작물이 타들어 죽거나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이 많아 우리 시에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한해 예방을 위한 전작 농가 관정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20개소에 관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관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뭄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는 개발한 관정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설치된 관정으로 인해 기존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농가 간에 갈등 요인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부서에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별 천수답 위주의 관정을 지원해 오고 있고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 면적을 10% 가량 타 작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가에 타 작물 재배 시, 논 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세부 사업의 하나로 관정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칫 관정의 난립 및 관리 부실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관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전작 농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 지원 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확신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전작 농가가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관련법 관련,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를 실행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이 확대돼서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 업무 협약, 축산 관계자 교육, 토론회, 1 대 1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축산 농가 대부분이 영세·고령층인데다가 설계비, 측량비 등, 재정적 부담, 입지제한구역 위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624호 중, 현재 40호가 완료 된 상태이고 진행 중인 농가는 196호로 추진율은 38%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3월 24일까지 대상 농가가 적법화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하여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공통된 문제이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2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예.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성배 건설도시국장님, 김금배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님,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 질문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보충 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부권 저수지, 최근에 담수량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한해 시에 20%, 18%,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 동부권 저수지 중에서 다행히 고북의 신송저수지는 관련 부서의 발 빠른 대처와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올해 간월호에서 용수관로 매설 공사, 양수장 설치 공사가 마무리 되어 408ha의 농지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암에 성암저수지, 해미에 산수저수지, 운산에 고풍·신창저수지, 이 저수지에 의존하는 21만 2,200ha의 육답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한 해, 한 해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업용수의 확보는 우리 농촌의 미래이며, 농업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또한, 생명수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 우리 모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구호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고북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시정의 핵심 과제로 의욕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추진을 위한 예산만 보더라도 핵심 과제에서 많이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낙후되어 가는 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부흥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다시 한 번 접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봉업, 우리나라 국내의 양봉업 및 복합 임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국내 양봉업의 벌꿀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만 5,100톤이며, 꿀과 화분 로얄제리 등을 포함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농가의 소득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쌀과 비교를 해보면 쌀 1kg은 약 1,660원입니다. 벌꿀 1kg은 9,800원 정도에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꿀은 kg당 4만 3,000원, 7만 8,000원 정도에 수매가 되고 있으며, 없어서 못 파는 기능성 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밀원수종과 화분원을 포함해서 약 186종의 수목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의 75% 정도를 아카시아 나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양봉협회에서 국민의 꿀 선호도 조사 결과, 토종꿀, 아카시아 꿀, 벌꿀, 잡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밀원식물과 밀원식물에 기반을 둔, 꿀 생산은 양봉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꿀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콩과 식물로써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비료목이며, 맹아력이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사방수종이며, 잎에 조단백의 함량이 20%나 되어 훌륭한 사료로 쓰이며, 생장이 빨라서 조림 후 3 내지 4년이면 수확이 가능한 속성수입니다. 목재 또한 재질의 탄력성이 크고 내구력이 좋아서 건축자재 및 다양한 용도로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동구권 헝가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용도가 다른 30여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품종을 다밀 밀원수, 조기 개화 품종, 만기 개화 품종 등으로 개발하여 약 28만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함평군이 금송리 일원의 숲과 도로에 밀원식물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벌은 매개곤충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꿀벌이 날아드는 도시, 여러분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에서는 200여 농가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대체 밀원식물 발굴과 다양한 밀원식물로 구성된 밀원단지 조성이 그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양봉농가는 연중 밀원식물의 개화기에 맞춰 끊임없이 남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매우 영세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낙후된 이동형태의 양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원식물 단지 조성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는 양봉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밀원식물에 대한 많은 목·초본이 고급 목재나 산채, 약재 등을 생산하는 고소득 임산자원으로 농가 수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로 구성된 밀원식물 단지는 양봉과 임업의 복합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 관광 개념의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시 전에 서산시 양봉협회 부회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국도변에 싸리나무를 제발 제거하지 말아주십시오, 돈을 들여서 싸리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돈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나무 한 그루, 식물 한 포기를 심더라도 밀원과 화분 생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접근으로 꿀벌이 날아드는 아름다운 서산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 전성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북 신상리 ㈜석정 사업자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차질이 와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농지 및 산지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혹이 뭐냐… “내부에 일부 구조물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층부만 덮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밭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준공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배수시설 등, 일부 구조물을 그대로 묻혀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아도 인근 ㈜동진산업 때문에 현재 일부 마을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 파일 야적장이 조성될 경우, 그동안보다 그 피해 면적이 고북면 신상1·2·3리, 남정1·2·3리 등, 현저히 피해 지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로 여건을 보더라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안길 역할 정도의 도로입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운반하는 대형트레일러가 지나다니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노선 또한 급커브가 심하고 주변에는 주민들의 이동 차량, 농기계의 이동이 빈번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유치권 등, 채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등, 자금 유동성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상천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와 생태하천 복원공사 등,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신상천은 시멘트, 분진 등, 오염물질에 의하여 심각한 상태입니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오염 저감시설을 하고 생태하천 복원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하천 오염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누가 떠안는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성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제7대 서산시의회도 이제 9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주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초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와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제20회 서산국화축제가 고북면 복남골길 일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2017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보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국장님.

전성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입니다. 우선 동부권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도와주신 윤영득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는 특별한 답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고풍저수지의 시급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호, 간월호, 부남호 빼고는 서산, 태안에서 제일 큽니다. 수혜면적을 보면 산수저수지가 639ha, 성암 624ha, 신창 189ha, 신송 407ha, 황락저수지 77ha, 잠홍저수지 364ha,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풍저수지는 1,294ha입니다. 음암의 일부, 탑곡3·4리, 이쪽에서 보면 음암저수지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음암 일부 쪽, 도당 1·2리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수로를 조금만 개선하면 잠홍저수지까지 올 수 있는 저수지입니다. 해미로 보면 관유리, 삼송리, 홍천리 1·2구까지 이 물을 쓰고, 고풍저수지 물이 내려와서 성암저수지 물로 내려가고 성암저수지 물이 내려가서 다시 양림리까지 올라가서 산수저수지의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봄 가뭄이 심한 해는 고풍저수지 물이 안 내려오고, 성암저수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3, 4일 물 내리고 나면, 성암저수지의 농민들이 양림저수지 물이 부족해서, 산수저수지까지 퍼 올리는 물이 부족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약 일주일 동안은 물을 퍼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물이 다시 대교천으로 흘러서 기지리까지 내려가서 간월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진 쪽에서 보면 대운산리, 사기소리 2개 마을 정도 들어가서, 당진 고풍저수지에서 물을 못 빼니까 당진 국회의원이나, 의장, 시 의원까지 와서, 고풍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한테까지 와서 항의하고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풍저수지의 물은 성암저수지, 해미 양림펌프장, 산수저수지, 그다음 당진까지 아우르는 대규모의 수혜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산, 태안에서 최고 위에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석문방조제에서 신성대 앞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님께서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풍저수지까지 물을 끌어 올리려면 길이로써는 약 5.2km가 됩니다. 공사비용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4억 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추이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용수 확보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이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셔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공사 추이를 보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6km 정도의 용수관로가 묻어져야 할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석문호에서 이쪽 선성대까지 송수관로를 공사 중에 있고요. 그에 맞춰서 역촌 하류에서 송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 받아서 최대한 우선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로써 보충 질문을 드린 것 보다는, 많은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또,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면 조금만 선형을 개량하면, 이쪽 신창저수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요. 해미 구간까지도 일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북에 있는 신정리까지도 이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7만 5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원입니다. 초록빛 나뭇잎 하나하나가 알록달록 아름답게 물들며 단풍이 되어 사람들을 산으로, 산으로 불러내는 10월입니다. 의원이 되어 맨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기쁨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으로 떨림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시민들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고 제 자신에 대해 평가가 시작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제7대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는 오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잠을 설쳤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를 인체의 기능으로 비유해 보려합니다. 두뇌는 이완섭 시장님입니다. 사물을 슬기롭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힘을 가진 두뇌입니다. 명석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시민을 위해 우선 사용한다면 서산시 전체가 안일 할 것입니다. 심장은 17만 5,000여 서산 시민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은 죽음입니다. 심장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만 하는 이유이고 시민들이 행복해야만 건강한 서산시가 되는 것입니다. 간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기능이 가장 복잡하고 인체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간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아픕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만이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며 서로 간 신뢰하고 응원해 줘야하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사랑에 대한 열정, 지식에 대한 탐구,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자기 인생을 끌고 온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 활동 3년 4개월을 이끌고 온 힘은, 제 주변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신의 힘으로는 홀로 설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힘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7대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런 서산을 꿈꿉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견은 있을 지라도 시민들이 서로 공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서로 배려하는, 시민들이 소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산시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4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일반 매각 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완섭 시장님의 6.4 지방선거 공약사항이었던 2013년 1월 24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엠스테이 호텔 진행상황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만 4,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개소한 비정규직센터 개소 이후, 업무 내용 및 추진 현황, 안정화를 위해 1년간 직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끝나는 12월까지 직영을 마친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책을 읽기 위해 점자가 닳도록 손끝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899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고,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헬렌켈러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제공기관을 두어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9월 기준 131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노인은 104명, 장애인은 27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2억 4,645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전체 예산액 5억 8,857만 1,000원의 약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골근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지체장애인, 병변장애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1회에 12개월로 최대 2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단가는 15만 2,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은 13만 6,8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만 5,200원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비정규직센터 개소 이후 업무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기 위하여 지난 2016년 9월 21일 의원님의 발의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고 올해 6월 22일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 이후 지난 3개월간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미수급 문제 등, 65건의 근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서산시 노동권익보호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4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정보를 원하는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서산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과 3대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캠페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과 노동 인권 교육 사업 및 노동 인권 강사 양성 사업, 법률 지원과 상담 사업, 복리 향상 지원 사업 등을 도모하고자 필요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방법의 문제는 금년 6월 22일 개소하여 현재 4개월여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운영해도 6개월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직영 운영하면서 개선 방안의 모색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부터 운영 방법과 주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앞으로 설치될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와 연계하여 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스테이호텔 서산은 갈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 6,806㎡ 지하 3층, 지상 13층, 194개 객실 규모로 ㈜삼운레저에서 추진하는 관광호텔로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관광호텔업 사업 계획 승인 후, 다음 해인 2014년 4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7월에 사업주의 지병으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5년 2월 공사를 재기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에 매일경제 계열의 엠스테이와 호텔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명을 이름을 베니키아호텔 서산에서 엠스테이호텔 서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달 9월 1일에 사용 승인 준공 신청을 하였고 9월 27일 사용 승인 준공을 해주어 건축물은 인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사업주로부터 관광호텔업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에 따라 호텔 영업 신고를 수리해 주면 호텔 영업이 개시가 됩니다. 호텔 등급 결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뤄지며 등급 결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와 사업주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엠스테이호텔 서산이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 이연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조성범 시민생활국장님, 김금배 자치행정국장님,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님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차장 조성은 비효율적이다,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시설이 입지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전○

“충분한 시민 의견 수용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 성연면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고북면 시민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주차타워 건립은 부적절하다, 매각 후에 소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동문1동에서는 이런… 등등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시민 워크숍이 아마 오전부터 늦게까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범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대상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등록 장애인 현황 중, 총 9,356명 중, 지체가 53.1%인 4,971명입니다. 그리고 뇌병변 환자가 8.6%인 801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안마 서비스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유형이 62.7%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아까 21% 정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은 숫자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동 대상자로 배분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가 어렵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급이랄까, 중증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접근이 좀 어렵다는 말씀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분들이 한시적인 안마 서비스보다는 신체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재활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장애복지관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장애인들은 이 안마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굳어지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표’를 보시면, 천안시의 경우 28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아산시는 18억 원에 가깝고요, 공주시는 11억 원, 보령시는 8억 3,000여만 원에 가깝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7억 9,000여만 원이고요, 논산시는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산시는 5억 8,000여만 원이 됩니다. 국비 70%, 도시 9%, 시비 21%로 사업하는, 이 사업에 13개 시·군 중 생각보다 서산시 배정이 매우 적습니다. 이 배정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주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배정이 적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금년 한 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간에 사실상 아주 고착됐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 사업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하고 작년에도 한 가지를 더 개발해서 넣어보고 했는데, 역시 같은… 우리 시 예산 내에서 쪼개서 쓰라고 했고요. 결국은 우리 시를 늘려주려면 타 시·군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수라든지 장애인 수를 고려해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게끔, 복지부라든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면서 예산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오게 되면, 시비가 21%니까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워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홍보는 읍면동에 공문뿐이 아니고요. 사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현수막도 15개 읍면동에 게시도 하고요. 전광판이라든지 아파트 승강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스터를 한 5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보건소 같은 곳에 부착을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접수기간이 2주니, 이틀이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년 내내, 근무 기간 내 접수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센터 상담일지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당진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시·군 홈페이지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집행부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산 시민 중 54%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9,356명입니다. 시 예산 7,440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5%인 1,679억 원입니다. 장애인 분야에 세워진 예산은 2.2%인 16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일회성 선심성 행사 하나 덜 치른다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행정을 펼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장님도 계신데요. 장애인 쪽에 예산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배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본 질문 답변에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추진 현황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7, 8, 9, 10, 4개월 정도 됐어요. 비정규직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도내에 당진과 아산이 먼저 개소가 됐고 우리는 4개월 정도 개소가 됐는데, 제 판단으로는 의원님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소 이후에 상담일지를 보면, 7, 8, 9월 것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7월에 방문은 4건이고 전화 10건으로 총 14건이었습니다. 개소를 6월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8월은 방문 8건, 전화 15건으로 총 23건, 9월은 방문 8건, 전화 16건, 총 24건으로 3개월 만에 총 61명이 다녀갔든지 상담을 했습니다. 개소가 6월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증이라 생각하는데요. 상담일지를 보면, 센터에서 해결해 준 것은 어디 연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서산법률홈닥터나 서산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는 결과인데요. 심지어 어떤 상담 결과를 보면, “본인이 판단해서 부당 해고라고 생각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라는 상담 답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국장님 센터 주요 사업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사업이 있는데, 법률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법률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 1명이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은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일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센터를 알아서,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다 토로하니까, 다 들은 후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어디, 어디를 가봐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일지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그날 날짜에 상담일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상담일지가 과연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제가 분명히 보고 드리겠다고 원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 성별, 나이… 전혀 없이 이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거 뭐를 보고 시정 질문을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아까 국장님께서는 비정규직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본 의원에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부족하다고…

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6개월 더 직영을 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처음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담당 과하고 이 센터를 준비할 때 1년을 직영해 보고… 이유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까지 더 내실 있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이 3일 내내 강조하셨던 게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센터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6개월 후에 위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가지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비정규직센터를 계속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사실은 통합적인 연계 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센터가 따로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인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유치됐지 않습니까? 상담일지를 보면 거의 다 일자리 쪽으로 다 연계를 해 줬더라고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번거롭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사무실이 같은 근방에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난 7월에 ‘청소년 야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새벽 2시까지 주당 58시간의 근로를 시켰습니다. 하루 계산을 하면 8시간씩 근무한 건데요. 최저임금도 위반했고 벌금제 운영에, 청소년들이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주들이 했던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송을 걸겠다고 반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찾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았느냐, 인권센터를 찾았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업주를 찾아가 설득도 해 보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찾아가서 했을 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사업장 관리 감독 시찰한 후, 두 달여 만에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미지급 분에 대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비정규직센터가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 중에 가장 약자인 청소년 비정규직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행정만으로는 노동 문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2차, 3차 가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3차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행정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던 시민 사회단체, 노동 단체와의 연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대 체계를 통해서 비정규직센터의 기본 방향이 더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시민 단체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노동 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만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청소년들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서산시와 삼원레저가 2013년 1월 24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예, 정확한 확인 날짜는…

지금 사진을 띄워놨거든요. 이날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블로그에 체결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체결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리고 물론 각 언론에서도 체결식 기사를 다뤘습니다. 언론기사 좀 올려주세요. “서산시는 이완섭 시장의 선거 공약인 특급 관광호텔 유치를, 시 발전을 선도할 5대 핵심과제에 포함시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했다며… 시장께서는 대산항 취항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맞춰 호텔 건립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업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각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셨죠?

인허가…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때 신속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항의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시청에서 공사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차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가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양해각서까지 맺은 서산시하고 했는데, 서산시에서 몇 차례 행정지도를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번 나왔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렇다면,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1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호텔이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한 차례 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지도거든요.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마 지도는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기업 유치 굉장히 어렵죠, 단장님?

예, 어렵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시비 보조하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용 창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까지 해 주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호텔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텔이 개장하면 몇 명의 직원이 채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지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이 400억 정도를 들여서 호텔을 짓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대산항도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만, 대산항이나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고 관광 유치 차원에서도 호텔은 굉장히 시민들의 염원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광호텔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사업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했고…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이 개장을 하면, 17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대부분 지역민입니다.

예,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순수 지역민 채용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저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서 지역민이라고 하지, 순수한 지역민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호텔 하나가 개장함으로 인해서 지역민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은데도 행정 지도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도 일부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서부권 내에 처음 생기는 호텔이고, 지역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효과도 커 지역 경제에 파급력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특급호텔의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그럴 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한 ‘용두사미 식 행정’은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어려울 때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염원하던 특급호텔이 개장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서산시 관광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특급호텔이 서부권 내에… 정말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 ‘용두사미 행정’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호텔이 잘 운영되도록 더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장 한 후고요. 양해각서 내용에서 보면, 이완섭 시장님도 언론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한 번 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용두사미 식 행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 번만 다녀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단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몇 번 다녀갔…

직원 분들이, 부시장님도 한 번 다녀오셨고, 건설도시국장도 다녀오셨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리를…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마워서 시에 서운했던 마음을 묻겠습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단장님,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의회 등원 첫날 제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박판에서 상대 패를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흥분되어 갈라지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하고 있는 얼굴인 포커페이스는 가능하지만, ‘포커 보이스’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한비자는 정치를 위한 3가지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새겨 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서산시의회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일’이라는 시를 들려 드리며, 그동안 남모르는 애로 꿋꿋하게 본인의 일에 충실해 오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산시는 여러분의 것이며 서산시는 비로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만일 네가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한규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 지적하면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제 의견이 맞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춘동, 석남동, 시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 출력) 우선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시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 등,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4년도 8월 30일,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 고시한 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문화시설용지가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4년 8월 31일에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고시 시, 문화시설용지가 시립미술관 건립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2차에 2006년 10월 20일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또, 3차에 걸쳐 2007년 12월 21일, 복지센터 대상지를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에서 동문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4차에는 2016년도 9월, 서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금번 2017년 1월 24일 의원 정책간담회 설명 자료 시, 문화시설용지 용도 변경 후, 매각을 검토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황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돕고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한 시정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회의 시, 시정 질의입니다.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 맞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다 있는 것입니다. 2,0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문화회관 건립도 타당하다고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제175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답변은 2013년도 “문화시설용지는 서산시 중심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매각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등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 수요에 맞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9월을 보면… 이거 잡아주나요, 비춰 주세요.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 기간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사업비 3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2016년도 9월에 우리가… 보고를 한 상황이니까, 그 후로 몇 개월 있다가, 4개월 후에 또 시설용지 매각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행정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은… 아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폐지, 이런 등등 경우에는 세입자의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에 지정고시를 했을 때, 여기가 문화시설용지로 지정해서 뭐 한다고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세입자들한테… 본 의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세대 이상 동의를… 이거 공동주택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등등…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개 읍면동 여론 조사를 해서, 저것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 해서, 조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세입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지 내에 지정고시 했을 때, 뭐를 한다고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바뀔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의 본 질문에 어떠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 길 달려오셨습니다. 제228회 시정 질문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번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7만 5,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지곡, 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일과에도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를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국 이래 처음 겪는 충격과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드 정국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부 정책, FTA 재협상, 각국의 자국 이익 정책, 여전히 불안한 중동 상황 등은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벌어진 보수와 진보의 분열과 북한의 미사일 정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구조, 또한 올해 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차 산업의 피해, 극심한 온도 상승에 의한 농·수·축산업의 타격 등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 상승 등과 연결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제외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드 배치 문제로 극으로 치닫던 대중국 외교는 며칠 전 성사된 통화 스와프 기간 연장을 통하여 개선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는 희망과 어려울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 분 한 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은 요즘 서산시의 주요 시정 사항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예산의 비효율성 및 비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환경문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 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개선책과 보완책을 찾아보고 알리면서 시민의 세금이 필요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이런 의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2016년도 시정 질문 시 답변한 내용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곡면 무장리에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추진 배경, 폐기물량 산출 근거, 매립 면적의 산출 근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각 사업장의 악취 발생에 관하여 악취 민원 현황, 최근 5년간 악취 포집 후 검사 및 조치 방안과 향후 악취 저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산항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사업장의 악취 발생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악취 민원 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각각 7건, 2015년도는 12건, 2016년도에는 8건이었으나, 2017년 9월까지는 73건으로 올해 들어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악취 포집 검사 및 조치 방안으로는,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시, ｢악취방지법｣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 처분 결과는 2013년, 2014년에는 없었으며, 2015년에는 개선 명령 2건과 개선 권고 1건이며, 2016년에는 개선 권고 2건이고 2017년 9월까지 개선 권고 2건과 개선 명령 3건이 있습니다. 악취 저감 문제와 대책으로는, 현재 60여 개의 업체가 가동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함으로써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은 2006년에 일부 지정되어 현실에 맞는 확대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 외에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경미한 행정 처분으로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있어 현실과 부합한 악취 관리 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 관리 적정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7년 마무리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토밸리 내 삼보산업 등 3개 업체, 악취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배출구 악취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판명되었고 특히, 삼보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10월 10일 19시 45분경 부지 경계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2016년도 시정 질문 시 답변한 내용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질문 내용은 성연 테크노밸리 및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성연면 및 테크노밸리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은 공원이 7개소, 버스 승강장 47개소, 체육시설 18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마을 공동 쉼터 등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내 아파트 입주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밸리근린공원과 성왕산을 연계하는 등산로 1.4km를 성연면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차량들의 학교 주변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미착공 아파트 예정지인 성연면 일람리 1334번지에 약 3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분기별 주요 도로변 예·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시 점검과… 단지 내 공원 녹지 관리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용지에는 119안전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잔여 용지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주변 공동주택용지의 입주 여건이 활성화 되면 지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는 3개 아파트가 공사 완료되어 입주 중이며, 5개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아파트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전체 6,32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 2군 구장이 약 8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1면, 내야 연습장 1면 등을 신축하기 위한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추진 배경과 폐기물량 산출 근거, 매립 면적 산출 근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위치한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는 1997년 1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7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받은 민간개발 사업의 산업단지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주인 ㈜서산이에스티는 2012년 6월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인 기아자동차와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분양받아 2014년 7월 당초 일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제외하고 매립용량 당초 31만 2,000㎥에서 132만 4,000㎥로 변경하는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개별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2017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산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이에스티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 환경부의 200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원단위와 당시 입주한 8개 업체의 폐기물 실제 발생량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은 오토밸리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종을 6개 업종으로 분류한 후, 각 업종별 공장 면적을 토대로 종업원 수를 예측하였고 종업원 1인당 배출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산정하여 최종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총 부지 면적은 5만 9,714㎡로 향후 건설될 매립장은 매립 면적 5만 1,363㎡에 지하 40m, 지상 5m 규모의 에어돔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순 폐기물 매립양은 106만㎥와 복토재량 26만㎥를 합하여 총 132만㎥를 매립하도록 계획 되어 있으며, 운영 기간은 18.8년 동안 매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매립장 공사 착공 시부터 폐기물이 반입되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립장 공사 착공 시부터 사전 신고 여부와 방지 대책 등,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시, 조건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리 감독은 물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및 침출수 문제 등, 환경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다하여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서산 대산항의 부두 현황 및 물동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서산 대산항은 단순 유류 중심 항만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27선석 등, 총 31개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의거, 장래에 국가부두 4석석, 민간부두 12선석을 포함한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2009년부터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항로 신규 개설, 항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기업 방문 마케팅, 해외 포트세일즈, 국제포럼,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해운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 대산항은 2016년도 기준 전체 화물 처리량 전국 6위, 유류 화물 처리량 전국 3위를 달성하였으며, 중국만을 오가던 1개의 컨테이너 항로가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역을 운행하는 9개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8,388TEU에 불과했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11만 2,473TEU로 9년간 약 13.3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컨테이너 화물 12만TEU 유치도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대산항의 발전을 통해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항만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6위 항만이지만 전국 5대 항만 대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항이 그 위치에 걸맞은 타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남도와 협의하여 마린홍보관 건립, 벌크 화물 집중 유치와 같은 전략적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국제여객항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은 당초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 등, 관계 기관과 취항 준비 회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 인력 배치, 예산 확보와 같은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한·중 간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의 취항도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 이후, 국제여객선의 조기 취항을 위해 수시로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한국 사업자와 함께 중국 사업자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투입 선박의 선령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 번복,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절차 강화 등, 사드 보복의 악영향으로 금년 내 취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중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지켜보고 있으나, 중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 중단, 롯데마트 철수 등,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직된 한·중 관계는 단시일 내에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산시와 해양수산부, 한국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내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투입 선박 확보, 자본금 송금, 면허 발급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청권 최초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용안 항로 국제여객선 취항과 항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김금배 자치행정국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성범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서산 테크노밸리는 성연면 왕정리, 오사리, 일람리 일원에 약 60만 평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공장, 학교, 운동장 및 소방서 그리고 6,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들어설 서산 제2의 위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주거 환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역시 2008년도에 약 107만 평의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폐지될 때까지 지곡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 및 창고의 신·개축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정에 협조를 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곡면은 대산과 성연 발전의 틈새에 끼어 또 다른 지역 상권의 위축, 이동 인구의 감소 및 주거·생활 환경권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전환을 검토해 보시고, 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곡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이라면, 지곡의 많은 특산물 중 하나인 낙지를 이용한 수산물 전문 식당가를 소재지에 조성한다든지, 부성산성 복원 사업, 닷개포구 재현 사업, 안견 선생님과 연계한 문화 재현 사항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민 공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곡이 다시 웅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산항 관련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구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이 어제 있었고 시간 부족으로 인한 마무리가 안 되었으므로, 시간이 충분하면 보충 질문 시간을 장갑순 의원님께 패스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국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예, 그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 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주민들의 많은 신고와… 그 전에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것만은 꼭 아닌데, 요즘에 서산시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요. 악취 문제 역시도 환경 문제의 한 분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대산공단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대산

대산 지역의 악취 관리 지역은 2006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된 기업들은 한화토탈, LG, 롯데, KCC, 오일뱅크… 이런 곳이 주고요. 거기 부속 업체들로 해서 14개 정도의 업체가 해당되고요. 면적으로는 한 300만 평, 1,000만㎡ 정도…

악취 관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죠?

악취 관리 지정은,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요건에 맞는 사항들이면 지정을 해 줍니다. 특히 기업 지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요. 시설 지정이 있습니다. 한 업체마다 지정하는, 시설 지정… 그것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상 위반했을 때 지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답변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포집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나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굴뚝에서 직접 포집하는 게 있고요. 또, 외곽에서 포집하는 게 있습니다.

포집하면 관능시험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기분석으로 하십니까?

｢악취방지법｣에서는 통상 관능법으로 포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기관리법… 방송실 4번 좀 하나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함) 보면 악취 농도 허용 한도에 대해서,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15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산시에서는 기기분석법으로는 체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능시험법 역시도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후각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기기분석을 통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행정 처분할 때 ｢악취방지법｣으로 처분하게 되면, 관능법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기기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현재는 ｢악취방지법｣으로 관능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검사원들 대여섯 명 정도가 후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능법은 사실 악취의 정도만 측정한 것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오토밸리 내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기기분석법은 도입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관능시험법에 의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정확한 악취 농도 허용 한도 내에 부합이 되는지, 기기분석법을 통하여 한번 서산시 전체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오토밸리나 성연 다이모스 쪽에 체크를 하셔서 악취 관리 지역의 확대 용의는 있어요?

악취 관리 지역은, 지역을 지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같은… 대산 지역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지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한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업 활동도 중요하고 서산시의 지방세에 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최고 우선해야 할 것이 시민의 건강입니다. 물론 기업도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산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서산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아까 제안한 기기분석법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역을 지정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국장님인데…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범 국장님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김금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은 제가 자료를 띄워달라고 하면…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은 제 얼굴보다는 자료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료를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저는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자료를 오래 띄워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아니, 원래 시장님한테 드린 거죠. 이 질문은 저로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허가권자가 시장이 아닌 광역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있는, 또 시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에 대한 생각…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4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 질문 목록에 넣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시민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서산시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아, 요즘에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방송실, 1번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2016년도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3개 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양을 조사해 봤습니다. 화면에서 이게 쭉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확대 안 되나요? 화면에서 A, B, C, D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오토밸리를 A라고 하고 인더스밸리를 B, 테크노밸리를 C, 건설 폐기물을 D로 표기한 것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1만 7,000톤 정도가 연간 발생되는데요. 여기에서 건설 폐기물은 좀 빼야겠죠. 하면, 1만 4,090톤, 1만 4,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서산이에스티가 충남도에 사업 신청을 한, 서산 오토밸리 것만 따로 빼서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토밸리 것만 했으니까… 2016년도 배출량을 보면… 오토밸리에서 배출된, 이게 실제 양입니다. 1만 3,243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중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하면… 참고로 가연성과 비가연성은 약 7 대 3 정도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충분한 여유를 둬서 한 6 대 4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계산하니까 5,297톤이 나옵니다, 1년간 오토밸리에서. 여기 5,297톤 중에, 이 중에 재활용폐기물이 있습니다. 철근이나, H빔, 재활용 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 비율을 빼야 되는데, 국장님 재활용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몇 %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에 띄워놓으신 게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발생량이죠?

예.

그 부분, 아직도 미분양 된 면적이 있고…

아,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뭐…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5 대 5로 보자고요. 5 대 5로 보면, 연간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2,600톤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2016년도 산업단지 가동률 60%…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60%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그렇다면 100%로 환산을 해도,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1년 배출량이. 물론, 여기에는 복토량은 빠진 거예요. 복토량은 배출량의 약 4분의 1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도 서산이에스티에서 주장하는 물량은 나오지를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허가권자나 사업 적합 통보 승인권자는 금강청장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산정한 기준이 100%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은 허가나 승인의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물량을 산정해 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권자가 충남도지사인만큼, 충남도에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허가의 무효, 취소, 철회와 관련 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회신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SNS를 보니까 서산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셨죠?

그 부분은 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느 것이 진짜 정확한 것인지 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 용역 중이 아니고요? 요즘 용역을 줘서 재조사 하는데, 지역 주민을 참여 시켜라, 마라, 떠들던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용역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 용역을 주실 거예요?

줬습니다, 현재.

줬어요?

예, 현…

거기 지역 주민을 참여시킬 의사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뭐, 이유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용역 결과가 과다 계상된 수치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면적을 축소 내지 변경할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금강청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죠?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재쯤에서 얼마나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산이에스티에서 폐기물 개발 계획 변경 계획으로 보면, 매립 연한이 1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나오는 자료도 있고 해요. 2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2014년 7월에 폐기물 개발 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18년에서, 변경은 10년 이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18.8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8년이 확실하죠?

현재 사업 계획은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량 약 31만 톤에서… 138만 톤으로 변했잖아요, 변경했잖아요.

예.

그게 본 의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재조사 하신다니까… 그런데 현재 계산으로 보면, 물론 주먹구구식의 계산이지만 굉장히 많이 매립 용량이 늘어났고 매립 면적이 늘어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8년… 뭐, 19년 동안에 다 묻어서 자기들이 계산한 매립 면적의 약 30%를 예를 들어서 채운다고 하면, 나머지를 묻고 그냥 가나요? 18.8이라고 딱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공적인 자리니까 못 박고 가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산정 방법 변경 대비해서 사용 기한이, 18.8년이 확실하죠?

그 사업 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띄어놓은 자료는 당초 계획 18년에서 변경이 1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폐기를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인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위를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라고 금강청에서 지칭을 했죠? 그런데 이쪽에서 “도대체 인근 지역이 어디냐?” 이야기를 하니까 2km에서 3km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죠?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서산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2, 3km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인근이라고 승인 사항에 나와 있어서, 인근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금강청에 전화상으로 그 전에 문의했는데, 인근 3km 정도로 본다고 했고…

전화상으로요?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거 아니죠?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금강청 관련 국장과 과장을 같이 면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내어달라.” 요청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문서로 회신 받지는 못했습니다.

녹취나 문서가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적합 통보 사항에 나타난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2에서 3km라고 지칭한 것은 법적 효력은 없다?

그것은…

구두로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과 그 당시 금강청 관련 직원과 대화상에서…

녹취 되어 있는 것 있나요?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만약에 녹취가 안 되고 되어 있고 공문으로 받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또한, 2에서 3km 내라고 하니까,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라고 서산시가 말을 했나요?

인근 지역이라고 한 사항은… 인근이라는 해석도, 금강청 관련 국장은, 인근 마을의 인근은 이웃 마을이고 인근 면의 인근은 아래, 위 면이라고 이렇게 금강청 관련 국장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해석했다, 시가 해석했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물론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서산 시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피해를 만약에 본다면 서산 시민이 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본 의원이 지금 자꾸 확인을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명확히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고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둔 거니까… 답변을 지금 신중하게 하고 계신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를 서산시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 제 소견으로는 기왕에 우리 오토밸리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바로 인근 지역인 인더스밸리나 테크노밸리 지역 것은 받아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을 만들 수는 없고…

아, 2에서 3km니까 가능은 한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려고 한 것은, 왜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시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곡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약 40만 평 정도니까 자체 내 의무시설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산업폐기물…

거기는 119만㎡입니다.

평수로요. 50만 평 이상 돼야 하잖아요.

50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의무시설로 되나요?

됩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상으로는… 면적으로는 해당이 되나, 폐기물 발생량으로는 계획상…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라고 지칭을 하면, 지곡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A산업단지라고 가정을 해보고, A산업단지가 2에서 3km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곡에 조성되는 A산업단지에 폐기물도 가져다 묻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자꾸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입주되고, 기업이 입주되면 폐기물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상해서 지금 처리해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때 가서 사업주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허가권자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질문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A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2에서 3km라는 애매모호한 해석과 서산시에서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로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A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시에 주민과 분란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우려가 예상은 되지만, 미리 예단해서… 그때 조성될 산업단지의 폐기물을 미리… 지금 현재도 갈등이 많은데, 그때 것을 미리 예단해서, 사업주가 처리할 사항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미리… 그렇지 않아도 고소 고발 사건이라든지 서로 갈등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제안서만 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미리 너무 걱정하시는… 걱정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한 계획이 없이…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사후약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 중에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을, 사전에 상의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제 소견으로는, 현재 사업 계획상에는 인더스밸리라고 명시도 안 됐지만, 인근 3k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폐기물은…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명확하게…

서산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인근 3km라고 했기 때문에 금강청과 대화 과정에서… 기왕에 만들어진 산업단지는, 인근 것은 처리한다고 보면, 그쪽 것까지는 처리하는 게 맞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새로 조성되는 지곡 무장리 산업단지 관계는, 제가 답변을 굳이 한다고 하면, 현재 사업 계획상에 그쪽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가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답변 하셨는데요. 2에서 3km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본 의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의 지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결국은, 아까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18.8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아까 10년 이상이라고 변경 신청을 했기에… 담당 공무원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8.8년이 아니고 130만㎥가 찰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년에서… 2번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당초 18년에서 변경을 10년 이상으로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이 18.8년이라고 못 박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이길 바라면서 국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상 나타난 것은 18.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질 사항은, 그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18.8년을, 미리 채운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18.8년을 10년으로 줄였다, 10년을 18.8년으로 늘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18.8년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마,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녹화도 되고 있고… 계속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아까 추가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서산 시장이나 서산 시청 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있던 사실을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도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모든 일들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 발전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 시민의 행복권 추구입니다. 그리고 건강권 추구고요. 삶의 질 향상… 공무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항들도 슬기롭게, 우리한테 주어진 고난, 갈등을 잘 극복하셔서 서산시가 하나 되는 서산시,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서산시의회 제228회 시정 질문, 마지막 번째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장갑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님.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어제 마무리를 대산항 관련해서 다 못한 것을, 우리 대산 출신 의원이라고 장승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산항 국가부두 제5부두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상되는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항 국가부두 제5부두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9월부터 국비 455억 원을 투입해서 대산항 제5부두 건설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산청에서는 컨테이너부두와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5부두 건설로, 급증하는 물동량으로 인한 대산항2, 3, 4부두의 화물 적체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부두가 건설되면 담당 하역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산항 제1부두 건설 초기에, 시에서는 지역 업체의 하역 참여를 권장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하역을 할 수 없다면, 기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참여 등, 실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참여를 원하는 지역 업체가 있다면, 시와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본 의원이 요구 했던 대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산항망운영에서 CJ대한통운이 49%, 동방이 51%, 이렇게 해서 2, 3, 4부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산항이 들어온지가 26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대산 주민들이 가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막일 비슷한, 이런 일들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주가 있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쪽에 가서 일하거나, 이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부두가 준공이 된다면,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충분히 가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운영주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나 행정자치부 자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 업체 30% 이상,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대산 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업체도 이제 자생력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대산읍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가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는데요. 12억 1,900만 원 정도를 서산시가 대산읍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대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수도 요금을 보니까 톤당 가격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산항을 찾는 사람들이, “대산항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기피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물을 넣는다고 하면, 전부 다 다른 항을 간대요. 그런데 이 양을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요금을 다른 항처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산항은 타 항만에 비해서 항만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말씀하신대로 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컨터이너 클리닝, 육송 트로킹 등, 간접 물류비도 타 항만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시에서는 대산항의 이용을 장려하고 타 항만과의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산항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산항의 수도 요금도 다른 항만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산항 및 학교,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한해서 영업용 누진제를 현재 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2018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 요금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약간 높은 게 아니라요,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누진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로 줄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산3사의 컨테이너 물량을 보니까 대산항 이용률이 한화토탈에 비해서 롯데와 LG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대산3사의 대산항 이용 물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본사 물류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만, 롯데나 LG의 경우 그룹 자회사인 물류회사에 수출입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어서, 대산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입 항만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화토탈은 대산 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만, 롯데와 LG는 대산 이외에도 울산과 여수 등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항과 여수의 광양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계속 적으로 두 회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대산항 수출 컨테이너 비율이 한화가 75%, 롯데 18%, LG 12%예요. 대산항의 이용 비율은 한화 65%, 롯데, LG가 15%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도 잘 파악을 하셨는데, 사실 한화가 삼성그룹에서 인수를 받아서 삼성 시절에 보니까, 계열사들이 운반하는 운반사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나 LG는 어떻게 보면 패밀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대산항까지 운반하는 운반비가 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산이 79만 원, 광양이 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 업체가… 예를 들어서, 대산항을 이용하게 되면 6만 원밖에 못 버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화 수준으로만 LG와 롯데가 이용을 해 준다면 대산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굉장히 활성화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에서도 물동량을 대산항으로 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선원이나 근로자, 화주 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고 충청남도 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산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시설이 꼭 필요해서,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시설의 특성상, 국비를 좀 받아와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2015년부터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충남도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관련 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산항의 지원 부지를 활용해서 선원이라든지 근로자… 대산항을 이용하는 시설에 포함된, 대산항 마린센터, 마린홍보관을 건립해서 이분들한테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산청에 알아보니까 “항만 부지를 우리가 제공할 용의도 있고 서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빨리 정리를 하세요. 답변 듣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거기가 주차장이나 숙박시설, 주유소, 정비소, 식당 등이 설치가 시급한데, 서산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추진은 지난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소 사업에 대해서 업자들과 접촉해서 홍보를 한 결과, 2015년도 민간투자제안서가 들어와서, 관련법에 따라서 제안서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사회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 돼서 아쉬움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던 대산 주민 및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종사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화물자동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아직은 수요자 및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사업 수요 등이 충족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원인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원인자가, 대산5사가 원인자입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은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 공터나 주거지 공터, 도로변, 가변차로 등, 주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운반 차량이 대부분 유해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분들을 보면, 승용차 주차장은 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화물차자동차 휴게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화물차 차주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서 휴게소가, 원인자들이 고민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단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권 요청을 하셨는데, 보충 답변하실 일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요.

김금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 내 산폐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갑론을박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죠?

예?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죠?

그것은 사업자가 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아니, 필수인지 아닌지만.

예?

필수인지 아닌지, 도를 거친 것은 따지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죠?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알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막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언제 했는지는 혹시 아나요?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별도로…

언제죠?

처음에 조성한 거는 1997년입니다. 지정 승인 받은 것은 1997년입니다.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는 말이죠? 했을 것이다, 이거죠?

산업단지 지정 받을 때,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도가 97년도다?

승인 받은 해가 97년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단지 지정할 때 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시효는 없나요? ‘유효 시효’랄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몇 년까지는 이 환경영향평가로 적용을 받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나요?

글쎄요, 그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제가 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 추진… 해서 2015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에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했다는 얘기네요?

예, 산업단지 지정할 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2015년 4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그리고 설명회를 4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유효 시효는 몇 년인지 아직도 모르죠?

유효 시효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했으면, 그것이 1년이 유효한지, 2년이 유효한지, 10년이 유효한지…

그 당해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만약 시간이 많이 경과면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7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5년에 했다면… 사업 시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들을 집행부에서 하시던데, “우리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장승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사업이 시행된 후에 관리 감독은 가능할지언정,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붓겠다는데, 도저히 우리가… 집주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한번 절차 내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혀 관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시가 관리 감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업 운영 시에도 금강청뿐만 아니라 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가 사업 시작부터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관련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보충 답변을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장승재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을 뒤져 보니까 지역에 관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다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전문가한테 전화상으로 상의를 해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2에서 3km로 금강청에서 답변이 안 오는 이유도 지금 이해가 갑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 답변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주가 2에서 3km로 지정을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법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본인도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환경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서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130만㎥가 5년에 다 차면 덮고 간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다 차면 가야죠. 그런데 현재… 물론 서산시에서 물량 산정을 다시 한다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발생 물량을 추정하면 5년, 10년에 차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까지도 묻을 수 있는 양이에요. 물론 이 수치는 물량 추계를 해서 다시 나온 물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불신들 때문에 시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나 싶고요. 본 의원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5년 내 차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10년에 차면 가야 되겠죠, 130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