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조례 개정안 및 제282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제10조 보고 및 검사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없이 위원회를 운영, 심의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인 제6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으로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제3조의 기본원칙 및 제9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제6조제5항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하고,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제15조제2항제1호의 강사 결격사유를 변경하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예산 편성 전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인내용으로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두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중금리가 현재 2%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2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 확보가 우선이며, 구민들의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는 피드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에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조례안 및 제282호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지난 추경 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조금 문제가 되는 조례는 개정이 안 되고 장기간, 실제 사문화되어 있던 조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 문제점이 좀 있다 해서, 제가 여하튼 우리 과 조례에 문제가 있는, 어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안 된 것은 전부 다 나 있을 때만이라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리 과장님은 판단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 관련해서는 친환경을 첫 번째 빼려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정의에 친환경 관련돼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이렇게 해서 제2조에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그에 따른, 이게 왜 빠질 수 없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관련된 농수산물의 정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돼서 했습니다. 빼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요즘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친환경이 아닌 걸 친환경으로 해서 바뀌어서 하는 게 많은데, 용어만 거창하게 친환경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걸 알 수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명확하게 농수산물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실제 관리감독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나중에 여기 부칙이라든지 어떤 제한규정을 우리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그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학교급식법에 따른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지원이 되고 정산보고서에 정상적인, 보조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위생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넣었느냐 하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하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법입니다. 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법의 어떤 용어를, 제한규정이라든지 용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친환경이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빼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관련 위의 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빼든 안 빼든 학교에서 어떤 관련법에 적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에는 뭐 위의 상위법하고 다 해 왔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장애인을 많이 포함시켜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화장실 같은 그런 것도 다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관련법에 장애인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협의회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더라도 어차피 장애인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되는 교육 관계자입니다.

아, 교육 관계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여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도 교육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애인 그 관계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장애인도 교육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넣더라 해도 우리 교육 관련해서 장애인 학교,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학교라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관련법 평생교육법에 위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넣으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교육 관계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장애인도 교육을 받으러 들어올 것 아니냐, 내 이야기는. 들어오면 장애인.

아, 가능하지요. 평생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인을 받으려면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화장실 관계는 화장실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다 갖춰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 일반 학교시설에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출입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을 한다든지 옛날 것은 또 시설을 개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물었느냐 하면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해서 안 제3조 해 놨거든요. 신설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가에 보면 있지요?

어디, 우리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아, 3조6항요. 예.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또 학습관 운영하면 장애인 교육 관계자도 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우리 구 단위 평생학습관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10층에는.

장애인시설을, 그렇습니다. 학습관 안에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화장실을 넓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설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1층에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장기적으로 검토는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딱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문은 2017년 5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데 실제 이 법 자체가 조문이 개정이 됐지만 이거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경과가 되어야만 다 갖추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안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게 1층밖에 없습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아마 지하에.

지하, 1층, 2층.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5조에 보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하실 계산인가요?

원래 10분의 6,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촉위원 11명 중에서 원래 5명 이상이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빠져버리면 3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 대 6 정도?

그러니까 5명 이상은, 11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게 앞에 위촉 재임기간이 있습니다. 재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 안에 우리가 당신 그만두시오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재위촉을, 새로운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을 위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교육 관련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6조에 보면 6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한다 이렇게 고친다고 하셨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좀 한쪽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하나는 조금 열어두는.

그 용어가 우리 법제처의 용어순화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나 지금 현재 바꾸는 내용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계속 해왔는데 거의 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제성을 좀 띤 어조로 한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고치냐 아니면 이 조례만 이렇게 하는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나 2년으로 한다 하면 연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용어나 현재 수정된 용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더 간단하게 한다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의해서 법제처에서 이런 용어는 이렇게 순화를 하라 해서 순화를 한 사항입니다.

글쎄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2년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연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연임한다가 아니고 2년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년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고 아무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질의를 하실 때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로 바뀌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맞다 하셔서. 2년으로 한다죠? 2년으로 한다.

예, 이렇게 바뀐.

연임도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협의회 위원 위촉에 구의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 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협의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면 이 협의회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구의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이유를 그렇게 드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구의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거는 그러면 규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지금?

첫 번째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2017년도 5월 20일 날 평생교육법 제14조를 개정을 할 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우리가 앞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모법에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못을 안 박았습니다. 관련법을 딱 명시를 해서 누구누구누구는 대상이 된다는 못을 안 박아서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도록 우리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못에 박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평생교육법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14조를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구의원님이 빠지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교육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의원으로 계시더라도 사인의 어떤 위원으로서 구청장이, 직책이 구의원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위원으로서는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딱 빼도록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위촉대상자를 명시를 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라는 게 아니고 그 위촉대상자에 안 들어가네요. 아예 들어가지를 않네요.

예,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없고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상위법령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위촉대상자를 완전 못을 박아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출직 의원들은 들어가지 마라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 아예 안 들어간다, 그죠?

예, 앞에 우리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못을 박아 놓지를 않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수강과목 중에, 과목들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외국어 수강을 많이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나이 드시고 주로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직을 위한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생활하는 데 활력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 위주로 가야 되지 영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요즘은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영어도 해야 되겠지만 영어,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거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다고 보고 있고 생활의 능력도 어느 정도 중상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다른 어떤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데 그걸 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충분하게 같이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운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일반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조금 변하면 이런 강의도 좀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비용 면에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위층이 즐기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양을 한다는 거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 우리 부산시민의 수준을 볼 때 영어, 외국어를 실제 배우시려 하면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학원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조금 돈을 주더라 해도 배우고 우리 여기 평생학습의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에 지향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가 보편적인, 좀 평범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다수의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외국어수강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셨다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민원입니까?

주로 보면 교육을 어떤 일부 보면 박탈감이라 할까 참 우리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를 경비강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오는데 조금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금 줄이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프로그램 좀 넣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는 민원은.

하지 말자는 민원인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외국어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민원에 의해서 했다 해버리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묻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없앤 것처럼 느껴진다 말입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좀 유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상위층이라도 우리 구민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수강프로그램이 잘되고 있었고 또 하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이걸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면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그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우리 평생학습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줄여야 되면 어떤 항목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거기에 맞춤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늘어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 평생교육 그걸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조금 살려 놓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조금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이런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폭넓게 하자 이 말이죠. 꼭 예산을 다시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예산 출연계획 세울 때 그때 뭐가 좀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억을 우리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원 예산을.

전년도에는 3억을 출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왜 2억으로 올립니까?

계획상 2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구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2억 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3억을 주시는 관계로 해서 청장님께서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억 원으로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회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자기 장학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실제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또 돈 자체가 시 교육청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1년에 한 돈이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000여만 원 장학금 지급이 되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지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 돼야만, 이율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1%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장학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위해서는 100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장학회는 영원히 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을 조금 변경하면 또 가능합니다.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중학생이라든지 이제 고등학생은 빠진다 하면, 의무교육이 된다 하면 빠진다. 대학생들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진국이든지 간에 저소득층이 있기 마련이고, 제가 부전1동장하고 초읍동장을 할 때 첫 번째 초읍동에 새마을장학회에 중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제가 가서 부활시킨 이유가 정관을 조금 개정해서, 거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교복을 못 사 입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꼭 학비만 장학사업을 준다기보다.

예, 대상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100%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영역이 선진국화될수록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사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장학 선발하는 분들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예술파트, 체육파트 각 부분별로 기술파트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회는 뭐 영원히 존재한다고.

돈은 최대한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