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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본회의2017-10-20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철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우리말 어감에 맞도록 수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상설 상임위원회 위원 숫자인 "6인 이내"를 준용함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흥시의회상을 만들어가는 의정포럼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의정포럼 구성 등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외 1인 발의) 6.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및 직원 1인 채용에 따른 2018년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 소통 담당부서가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에 모범이 되는 부서로 거듭날 것과 브랜드 상품 판매관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관을 위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판매관은 반드시 시에서 직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사안으로 관내 일부지역에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전체시민 모두가 고루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농특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시흥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소비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순환의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단체가 선정되도록 할 것과 현재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임대차 계약 및 협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 정부에서는 향후 반드시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본 동의안 내용과 같이 협약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가족문제, 육아, 노인돌봄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인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를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시적인 일거리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업체로 육성 및 직업재활 등을 접목하여 평생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에서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신규 수탁자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공개모집 시에는 더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의 경우 현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써 이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 4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박선옥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있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표결 결과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하늘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이웃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능곡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 인해 각 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를 통해 각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일정 부분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2명의 시 소속 직원은 센터 설립 초기 각종 준비와 업무 지원으로 파견되었으나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므로 연말까지 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화폐 사업과 같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추진 시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