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11시09분
정정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책자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7722억 6662만 5000원 대비해서 6506만 8000원이 감액된 7722억 155만 7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대비 195만 2000원이 감액된 231억 6604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64억 1234만 2000원은 추경예산안 대비 6506만 8000원이 적립된 64억 1741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4억 3423만 8000원은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20억 원이 감액된 144억 3423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편성안 대비해서 6500만 원이 감액된 7722억 2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추경편성안 7545억 1700만 원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754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제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 편성안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7544억 52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5990억 55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25억 원이 증액된 221억 3500만 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변경사항은 앞서서 설명 드린 관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입예산의 의회삭감 내역은 일자리경제과의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650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제3쪽, 세출예산의 의회삭감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그리고 보조사업인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30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자체 증감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체증액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운영 6000만 원, 일반예비비 50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추경수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오늘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어제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오셨네요. 공용의청사기금이 이번에 70억 전출을 했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속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청사기금 전출을 계기로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신축에 대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곡을 가든 현 청사 내에 재건축을 하든, 뭔가를 추진을 해야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하물며 구청에서는 지금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힘차게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다고 해서 감추고, 또 언제쯤 그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계획자체는 들어가 있는데요,
김병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겠다고만 하지. 지금은 저희가 실지로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서구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라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작은 청사들을 한쪽에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청장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임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