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남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보면서 본의원은 보람을 느끼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미약하나마 지켜가고 있다는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변화는 비록 빠르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다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더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1973년에 최초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남구는 행정구역면적의 6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적은 서구는 22.9%이고, 우리 구 다음으로 높은 광산구도 55.6%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왜? 우리 남구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각 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가급적 비슷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남구청이 개발 사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 발굴에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남구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아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제기준을 보면 첫째, 보존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지역과 둘째,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 셋째, 지정목적이 달성되어버린 지역, 넷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지구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소규모 단절 토지 등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은 앞에서 언급한 해제기준에 충족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타 구청과 형평성이 맞도록 좀 더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ㆍ노약자 등 편리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공원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비장애인에게도 그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 내년이죠? 5년마다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전수조사만 최소한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렇게 나태하게 운영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우리 남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 대상수가 787개소입니다. 이중 504개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완전 설치되었지만 283개소 약 35.95%는 아직까지도 일부 설치 또는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립된 공공시설물이다보니 미설치되었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된 283개소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봉선2동에 위치한 남구청소년수련관 1층은 현재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보조금 5억을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는 총 19억3,000만원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 예산도 전체 소요예산의 55%인 약 10억6,000만원(건축가액 포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구에 더 많은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더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세부사항을 살펴본 결과, 불행히도 남구청이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있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과『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도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는 의회 승인이 없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옛 보훈병원 부지의 개발도 의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 또 누락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라 할지라도 매번 진행과정이 이렇게 불법적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남구가 된다면 우리 남구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 부실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제237회 임시회 때 “수동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고, 2017년 제240회 임시회 때『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 변화된 금연사업을 기대하며 추진성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매년 금연클리닉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금연사업 추진내용 및 현재 성과자료입니다. 금연 상담실 이용자수는 2015년 2,341명이고 2016년에는 1,840명, 2017년 8월말 까지는 1,319명으로 매년 등록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연캠페인도 2015년 45회, 2016년 48회, 2017년 8월말까지 28회로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42회 정도 예상되므로 작년이나 또 재작년 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2015년에는 19,389개소를 점검했고, 2016년에는 16,256개소를 점검했으며, 2017년 8월말까지 5,676개소 점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흡연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 남구만 금연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남구청은 좀 더 금연클리닉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로변 불법현수막 양성화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도심의 가로변에 수없이 많은 불법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눈이 어지러워 운전을 할 수 없다고도 하고, 현수막 때문에 옆 도로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하시면서 왜 남구청은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마다 남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거리 불법광고물 단속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형아파트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중소규모 업체에서 다음으로 납부하였으며, 개인들이 가장 적게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15년 3,432만원, 2016년 9억6,945만3,000원, 그리고 2017년 8월말까지 13억7,7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름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현수막에 대한 근절이 현행과 같은 방법의 단속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정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대 개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광고하고 싶은 장소에 광고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시 가로변에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광고대를 무작정 증설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법현수막 양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첫째, 현수막 설치 가능 장소를 현재 불법현수막 설치 장소의 50% 이내 수준에서 양성화를 하고 둘째,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수막 규격, 설치 높이 등을 지정하고 셋째, 현수막 설치비용을 정식 광고대 설치비용 보다 비싸게 책정을 하고 또 넷째, 지정된 장소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보다는 2~3배 이상의 과태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남구청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비를 3~5배 이상 상향 조정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길거리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길거리 현수막 광고 욕구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강조합니다만 구정질문은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는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구정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영ㆍ호남 장애인한마음대회가 구정질의보다 더 중요한가…… 영ㆍ호남 장애인한마음대회도 중요합니다. 저도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회기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행사를 져버리고 행사를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가셔서 부구청장님이 수행을 하러가셨는지, 저는 8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광주에서 장애인영ㆍ호남대회 할 때 청장님이 참여하셔서 축사를 하시는 것은 봤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그쪽까지 가신 것은 이번 처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우리 남구의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거나, 미처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급 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일 때 입찰을 거쳐 관급공사를 선정ㆍ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는 관급공사는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시에만 까다로운 절차만 운운하고 선정 후 사후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입찰 공고 시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기술력과 신뢰성은 어떠한지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물규모에 맞는지, 최저 입찰가로 낙찰이 되어도 시공 능력이 있는지 충분한 고려와 점검 후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시공에 있어 경영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업체라든가 재정 상태나 회사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준공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 공사가 과연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공사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보니 시공사 선정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에 많게는 2차, 3차 하도급까지도 내려가다 보니,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에 피해를 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행여 관급공사에도 하도급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 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도급 때도 입찰 공고시에 못지않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대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하도급 관계 또는 부실공사시 불이익을 주는 이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 실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남구청만이라도 우리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 제도가 없도록 규제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두 가지 부실공사 일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남구청소년도서관 건축공사는 계약일이 2014년 12월 24일, 착공일은 ‘14년 12월 30일, 준공일은 금년 ’17년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청소년도서관이 벌써부터 1층 로비 천정 계단과 지하1층 문화공연장이 누수가 된 것은 어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회사에서 공사한 백운2동 난지실마을 콩나물 카페 신축공사 역시 계약일은 2016년 11월 30일, 착공일은 ‘16년 12월 6일 준공일은 ’17년 4월 11일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은 지난 224회 임시회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함께 현장에 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제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열기구를 이용해서 거기를 말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현재 콩나물 카페, 아직 오픈도 안 한 콩나물 카페입니다. 균열이 가 있고, 또 넘기세요.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창문틀이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청소년도서관과 콩나물 카페의 부실공사로 인한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이 콩나물 카페는 아직 오픈하기도 전에 균열과 창문 쪽 누수로 인해 현재 보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급공사로 지어진 대다수 건물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가 늘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왜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은, 현재보다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부실공사를 한 업체와 하도급업체는 5년 이내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길공원 화장실 관련입니다. 사단법인 푸른길이 지난해 11월 푸른길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원 이용 만족도가 74.7%로 전년도에 비해 4.1%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푸른길공원의 장점은 “휴식공간과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을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은 우리 광주시민과 남구민에게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이용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푸른길공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불만은 만족도만큼 불만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 푸른길공원에서 제가 몇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남구에 푸른길이 있어 정말 좋지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나오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푸른길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정말 좋기는 좋다” 그런데 “푸른길 걷기가 겁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본인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너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푸른길을 걸을 때마다 의원인지 알고 말씀하신 말씀은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늘 얘기해 왔습니다.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푸른길을 걸어 보시면서 주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10명 중 7~8명은 화장실에 대한 불만과 화장실 설치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동구와 남구는 또 다릅니다. 제가 지인과 함께 동구 푸른길을 걸으면서 동구의 푸른길을 걷는 주민들에게 화장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만큼은 불편함을 크게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푸른길공원 중간 중간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곳의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사진은 동구의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저 화장실표시는 푸른길 걷는 바로 좌측이나 우측에 있습니다. 높이는 1m20cm 정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장실표시는 몇 군데 없습니다만 거의 3m 높이의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화장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접 동구의 경우는 설치장소가 푸른길을 걷는 길 바로 옆에 높이는 1m20cm 정도로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도 화장실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으나 우리 남구는 약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장소 역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을 찾는 것보다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장소가 푸른길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도로경계선 쪽에 설치되어 있어 푸른길을 걸으면서는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푸른길은 우측에 있고 도로가 있는 인도에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푸른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개방화장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푸른길 주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푸른길공원에 설치한다면 이용객들이 그 개방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현재 남구관내 모든 개방화장실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휘도로 바꾸고 안내판 역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좀 더 특이한 형태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사 쇼핑몰 입점 후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구청 주차장 면수는 434대로, 이 중 쇼핑몰 입점 후 쇼핑몰 고객이 이용할 297면을 제외한 직원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137대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 사용했던 직원 주차장은 쇼핑몰 입점 후 부족한 주차장 대안으로 옛 보훈병원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사용 할 예정이었으나, 그나마 옛 보훈청 보훈병원 부지는 최근 ‘정부청년 정책사업지구’와 ‘남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조차 못하고 국책사업 부지로 전환될 예정으로 또다시 뚜렷한 대책 없이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쇼핑몰이 입점하지 않는 현재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이 시작되고 영업이 시작된다면 민원인과 직원들이 매일 주차 대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평소에도 구청인근 골목부터 푸른길공원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근 거주주민과 민원인, 남구청 직원 모두가 더 힘든 제2라운드의 주차 전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구청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은 또다시 민원으로 야기될 것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백운교차로는 평소에도 교통경찰이 상시 지도단속을 할 정도로 남구에 가장 교통난이 심한 곳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백운광장 인근에 30층 이상 594세대의 “주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208실의 “퍼스트골드타워 주거용 오피스텔”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산지구 개발로 인한 봉선동 쪽의 백운광장 차량유입과 쇼핑몰 입점 후 백운로터리는 교통대란을 넘어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명소인 양림동의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대책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서민의 애환을 품고 세월을 담은 서울 달동네 이화동 벽화마을을 아시겠죠. 한때 전면적 재개발 단지로 검토되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는 존속 재생으로 방향을 선정하고, 공공미술 추진위원회를 결성, 전문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이화동에 70여 가지의 미술작품이 제작·설치되면서, 한적한 달동네가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이 관광객으로 하나둘씩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주로 서민 노년층 거주자가 많은 달동네가 오랜만에 젊고 활력 있는 분위기가 돌고, 조그만 가게와 작은 상점들이 반가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즐거워했고, SNS와 인기프로 1박2일 예능프로그램에 이화동 벽화마을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고, 이화동 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벽화마을 붐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뜨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까지 알려져 인기관광코스로 단번에 부각된 이화동입니다. 그 유명세에 지역명소가 된 이후 일부 거주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만이 쌓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벽화를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으로 마을 벽화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되던 현실 속에서 일거에 여러 갈등 요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면서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이어져 마을 주민들은 넌더리를 쳤다고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뜬 지역, 이런 마을 중에는 이러한 발전상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는데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림동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가 싶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양림동이 뜨면서 외부 자금의 유입으로 집값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상승하여 그에 따른 전셋값마저 급상승하여 세입자들은 그동안 20년 넘게 생업의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그곳을 문을 닫고 떠나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심 속의 공동화를 부추기지 않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상가들 역시 전셋값 상승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또는 다음에는 계약 갱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차인이 실생활에 직면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및 보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에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보행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들로 가득 차있는 도로는 도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걸을 때, 우리 구민은 목숨을 내놓고 보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들은 맘껏 달리는 도로가 있지만, 정작 사람은 안전하게 걸을 수 인도가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특히, 인도가 없는 양림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씁쓸하고, 안타깝고, 위태로워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림동에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가 많고,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 및 관광객들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구간에 대해 일방로를 조성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방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어 실제 가능한 계획인지 진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일방통행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양림동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에 이런 민원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남구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구간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어디인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조성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찻길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남구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고민했던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주아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0건으로 하주아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 관련 등 5건을, 김점기 의원님이 관급공사 관련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구는 행정구역면적의 61.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광주광역시 5개 구 중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해제기준에 충족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61.8%로 타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취락지구(3.152㎢), 진월택지(0.674㎢), 효천1,2지구(0.966㎢), 남구노인건강타운(0.409㎢), 진월운동장(0.139㎢)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경계 관통대지(0.045㎢), 소규모단절지역(0.0078㎢) 등을 해제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남구도시첨단 국가·지방 산단 개발(1.414㎢)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조정가능 전체 총량 32.59㎢ 중 6.793㎢를 해제, 광주 5개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해제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비율도 73%(2000년 기준)에서 61.8%로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면적은 약 9.38㎢(284만평)입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가 첨단3지구(0.6㎢), 민주ㆍ인권ㆍ평화 컴플랙스(0.1㎢), 평동 군훈련장(2.48㎢), 무등산 남도피아(0.1㎢), 광주 군공항 이전(8.3㎢) 등 총11.58㎢(347만평) 해제를 계획하고 있어 해제 가능면적 대비 2.2㎢(66만평)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총량에 제약을 받지 않는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 승촌보 일원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총 10㎢ 개발면적 중 나주지역을 제외한 5㎢(150만평)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5개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의 합리성 제고와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더 많은 세수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리 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각 구별로 균등 배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축으로부터 외곽으로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각 구별로 균등하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미흡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시행ㆍ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2013년도 전수조사 후 단 한차례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 남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 대상이 787개소인데 283개소는 아직까지도 일부설치나 미설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하루빨리 추진계획을 수립, 보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법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 외에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는 2013년에 실시했던 전수조사 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된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2월 29일부터 한 달간 (사)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5개구 공히 숙박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미설치 또는 일부 설치된 시설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시정명령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3일부터 한 달간 편의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조사)을 실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5개구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3개소의 일부설치, 또는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년 2월초부터 10개월간 1,700여개소의 공원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83개소의 일부설치 또는 미설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승인 없이 청소년수련관 1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했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옛 보훈병원 부지의 개발사업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의회의결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1층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소요예산의 25%인 2억8,950만원입니다. 2003년에 건립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로 수리를 요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전반적인 시설개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설의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정보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1층 전체 공간이용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나 전시실은 다목적홀로, 합창단실은 커뮤니티카페로, 휴게실은 방음연습실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의 목적이나 용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용도폐지ㆍ변경 할 경우”에서 공공시설의 용도변경은 시설전체의 사용용도가 변화됨을 의미하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생활문화센터는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한 계획으로써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용도변경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또는 보존용 재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남구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생활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 없이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을 추진한데 대하여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1조,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특히,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을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 신청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사무범위 내에서 행한 정책결정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부담이 나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옛 보훈병원 일원에 대한 금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사업의 추진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은 드렸어야 마땅했으나 어제 배진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일정이 워낙 촉박해 미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우리 구, LH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은 물론,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수립 될 경우, 반드시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의회와의 정보공유, 소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 보훈병원 일원을 대상으로 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우리구의 큰 예산투입 없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 부실과 관련하여 구정질문과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적극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을 기대했으나 통계를 보면, 오히려 금연클리닉 운영이 매년 부실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을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을 비롯 학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 예방사업과 금연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진해 왔던 우리 구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난 1~2년 전과 정량 비교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인 면에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율 역시, 2015년 담배값 인상 이전으로 급속히 환원되고 있는 전국적 추세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금연과 관련한 객관적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심기일전해서 지역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가을철 각종 행사와 연계한 금연캠페인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실내체육 231개소와 수능 후 학교방문을 통해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문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금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PC방 및 식당 등 금연 구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금연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지역 흡연자 수 감소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변 불법현수막 양성화와 관련하여 길거리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추가 대책으로 ‘현수막 설치 가능장소를 현재 불법 현수막 설치장소의 50% 이내에서 양성화 할 것’ 등 다섯 가지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속과 정비로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로변 불법현수막 설치를 양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ㆍ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가로변 설치를 양성화하는 것은 시행령 제24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허용하였을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해당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구 도심에 상업광고물이 범람하는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5가지 제안 중, 현수막 설치 가능장소를 50% 수준에서 양성화하자는 제안과 현수막의 규격과 설치비용 등을 지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2~3배 이상 올리자는 제안은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통행에도 불편이 없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자는 제안은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므로 벤치마킹과 도시미관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를 지금보다 3~5배 이상 상향하자는 제안의 경우 관련 예산의 확보와 조례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준공한 청소년도서관이 벌써부터 1층 로비 천정계단과 지하 1층 문화공연장에 누수가 있고, 같은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지난 4월 준공한 백운2동 난지실마을 콩나물 카페 역시 오픈도 하기 전에 균열과 창문 쪽 누수로 현재 보수 중에 있다며, 왜 관급공사가 늘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신축된 청소년도서관과 백운2동 난지실마을 콩나물카페의 누수 등 연이은 하자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철저한 하자보수와 정비를 통해 건물안전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신축건물의 하자에 대해 이미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준공 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자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라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신고 시 발주부서와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하도급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법률적 평가 이외에는 추가로 관련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 발주공사의 하도급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사감독과 관리를 통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입찰시 참가자격 기준 강화와 부실시공 업체의 5년간 관곱공사 계약 제한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시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참가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발주기관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명확히 제한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우리 구만 임의적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시공자에 대한 제한조치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 등의 선개정 없이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푸른길공원 화장실과 관련하여 푸른길공원 주변 개방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이 개방화장실을 찾는 것보다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푸른길 공원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특이한 형태로 제작, 교체함으로써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푸른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푸른길공원 주변에 22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주민들께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가독성이 높은 글씨체와 색깔을 사용하고 주ㆍ야간 모두 눈에 잘 띄는 형태로 제작,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쇼핑몰 입점 후,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구청사에 쇼핑몰이 입점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 예정이었던 구 보훈병원 부지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들이 매일 주차대란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사에 메가몰이 입점해 운영에 들어가고, 직원 주차장으로 조성중인 구 보훈병원 부지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주차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을 비롯한 쇼핑몰 이용고객, 직원 등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쇼핑몰 고객의 주차장이용 특성상 장시간 상주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회전율이 빠른 점과 휴일에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의 구청 주차장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 보훈병원 부지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조성중인 170면의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메가몰 입점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하 2층~지하 4층까지의 주차면은 메가몰 고객과 구청 민원인용으로, 지하5층~지하6층과 구 보훈병원 부지 주차장은 직원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주차장과 구 보훈병원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구청과 인접한 주월동 공영주차장 113면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며 순복음교회 주차장 200면도 평일에는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안전 요원을 상주시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사 인근에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2019년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비확보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운광장 인근에 조성될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산지구 개발 등에 따른 차량유입으로 생겨날 백운교차로 교통대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용산지구에서는 LH와 민간사업자 3개 업체 등이2,18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입니다. 또한 구청사에는 쇼핑몰이 다음 달 오픈예정으로 내ㆍ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경에는 백운광장 인근에 주월 지역조합아파트 등이 준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 교통체증이 있는 백운광장 교차로의 차량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백운광장 일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에 대비, 이미 오래 전부터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구 해태마트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건의해 왔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난 2월 부구청장이 시를 방문, 도로 개설을 다시 한번 건의한 결과, 전액 시비 투입을 통한 도로개설은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편성, 봉선지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를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신청 시, 활용토록 하는 등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구 해태마트 간 도로개설사업이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양림동 젠트리피케이션,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양림동이 뜨면서 집값이 2~3배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전셋값도 급상승하면서 오랫동안 생업의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왔던 세입자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관광객들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담배연기, 사생활 침해, 교통체증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예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양림역사문화마을이 유명관광지로 거듭나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벌써 1~2년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선진사례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사직 통기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서는 건물주들과의 협약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제도정비와 특정사업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지역과 마을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마을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계획에 대상지역 상황과 사업성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담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노력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오랫동안 생업의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며 상권과 거리의 가치를 올려놓은 영세 임차인과 지역주민이 별다른 보상도 없이 쫓겨나는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림동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 등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유명 관광지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쓰레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의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림역사문화마을에 대한 생활불편 분야별 대책을 수립, 관광객과 방문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할 수는 없으나, 각종 행사시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상시 배치,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한편 청소기동반 차량 3대와 환경미화원 6명의 상시순찰을 통해 관광지와 행사장 쓰레기를 바로바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양림동 광주은행사거리에서 사직도서관 구간에 홀짝주차제를 시행중이고 광주은행 사거리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은성유치원 삼거리에도 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체증과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불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양림동공영주차장(13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공영주차장(108면), 천변좌로 노상주차장(23면) 등 기존 주차장이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림동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구 보행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양림동에 보행로가 없는 도로와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많아 거주자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구간에 일방로 조성을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며,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와 일방통행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고, 주민이 찻길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남구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림동 일부구간의 일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양림동 사직세탁소에서 양림오거리 구간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한 일방로 1차로와 양측 보행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의 일방로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작년 6월말,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통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68% 이상의 주민이 일방로 조성에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일방로 지정 권한이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일방로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주민공청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림동 사직세탁소에서 양림오거리 구간 일방로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보행과 양림동의 거리가 관광마을다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일방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보행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우리 구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보도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보도설치가 가능한 곳은 주민동의를 얻어 보도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구 보행환경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모두발언 하고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금연클리닉 운영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 조낙호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

예,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본의원이 공원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2013년도에 전수조사 한 자료 외에는 없고 또 법개정 전에 의무규정으로 5년 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인 2018년도에 전수계획이 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

예.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에는 2016년 2월 이후 매년 표본조사 또 전수조사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조사했으면 왜 최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법률관계를 일단 보시면 법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제정이 되고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돼 오는 과정에 2016년에 처음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주관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주관이 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됐냐면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관련 시설은 시에서 일단 주관이 돼서 5개 구가 함께 언제나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지체장애인 시설을 시설 주관으로 지정해서 그로 하여금 이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 매년 1회 이상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사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인 협회, 시에서 시설 주관으로 줬던 그 기관에서 5개 구 전체를 표본샘플을 줘서 시행을 한 겁니다. 표본샘플에 대해서는 시설 주관에서 체크를 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두번했던 것은 그 시설에서 주관했던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에서 관할해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 같고요. 남구의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2018년도에 본예산에 전수조사 할 내용이 있듯이 올해 사업에도 아마 예산이라든가 사무지출이 수반되었을텐데 그 자료 자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빗나간 답변이어서 추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던 부분이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남구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및 공공시설물부터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구가 장애인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더 폭넓게 장애인 복지 정책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예, 복지경제국 조낙호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현수막 양성화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 정정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예, 본의원은 몇가지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확인한 결과 옥외광고물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불법현수막을 양성화 하는 차원에서 1단으로 낮게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간이광고대를 설치하면 양성화도 가능하겠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단형 간이광고대에요. 이러한 가로변에 간이광고대 설치를 통해서 현재 너무 남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양성화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겠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에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저단형을 시범운영 하고 있는 곳은 1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문제점이나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안에서는 과태료 인상이라든가 가로수, 또는 가로등에 현수막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 설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정정석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무절차 무행정이 난무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입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 용도변경시에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의회 의결 없이 용도변경한 청소년수련관의 1층 생활문화센터와 현재 옛보훈병원 부지개발사업은 무절차이고 또 무행정이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완전히 사업의 취지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거지만 문화예술회관의 그 기능 자체를 전혀 변화함이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했다고 해 줘야 할 부분이지 이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직 질문을 덜 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급하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남구청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으로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1층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공공시설의 시설 전체의 용도 변경시에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에서 용도변경 자체를 하려면 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용도가 변화되어야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답변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의 노후된 시설의 1층 부분 리모델링 조성 차원이라는 답변은 제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터무니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더욱 더 놀란 부분은 옛보훈병원 부지개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정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결정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입안하고 또한 결정된 정책을 실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저는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정책결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 이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면 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정부가 너무 촉박하게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사실은 초창기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보고만 받은 채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먼저 이런 일이 있음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도록 회계과장 등등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만날 수 있는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된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그동안 구 보훈청, 보훈병원을 개발하는데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세월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결국 우리 구에서 처음에 주민들과 상의했던 내용으로 추진했었던 일인데 거의 구비나 이런 부담 없이 갑자기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급속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소한 정책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약 11개 조항 있죠? 그것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도 동의합니다. 11개 사항에 우리 남구청이 위반한 일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남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13개 사항을 우리가 아무리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처분을 하거나 용도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께 전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의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면 이 사업은 공모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예, 구청장님 생각과 본의원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란 단어만 나와도 집행부는 머리가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담 갖지 마시고 집행부나 의회가 이 때라도 잠깐 놓쳤던 것을 함께 챙겨보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질의와 많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동 주변 일대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부족한 주차장을 감안해 구청과 인접한 주월동 공영주차장 113면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며 순복음교회주차장 200면도 평일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이 답변을 받고 말씀하신 두 곳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월동 공영주차장 113면은 기 주민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거의 차있고 사실 주차 공간은 몇 군데 비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

예,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주월동 공영주차장과 순복음교회 주차장 200면 확보가 주차난 해소에 충분히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월동 공영 주차장 113면을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에요? 이 답변이 맞느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가봤는데 현재도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몇군데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맞느냐. ○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잘못된 거죠? 같은 맥락에서 순복음교회 주차장 200면도, 어쩌면 배려해 주신 순복음교회에 감사는 드리고 또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구 관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나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오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직원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이 부분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현 청사에서는 멀지만 보훈병원이 노후청사로 복합개발이 되고 나서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문제지 그때가서는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난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문제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물론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여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겠느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공간 상황을 최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인근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모텔에 낮에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무진상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골목에 한쪽 주차를 시간제로 허용하는 방안, 이런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찾아내고, 지금 무질서로 보이는 것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검토하고 있는 게 노후청사 복합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 준비를 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좋은 점은 사업비 30%를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업 내용에서도 주차장 확정이 가장 큰,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치는 못하지만 일정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좀더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 ○

처음에 충분치 못하고 부족하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푸른길 주변 화장실이란 제가 생각하는 푸른길에서 접근거리가 최소한 100m이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30m 이내에서 600m까지 푸른길 주변 개방화장실로 이곳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주변 상가나 기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푸른길 개방화장실이 푸른길에서 몇m 정도가 적정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푸른길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100m 정도 이내에 있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푸른길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점포나 주택에서 화장실로 제공할 수 있는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먼 거리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래아동병원이 공원과 거리가 30m에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내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거점경로당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 역시 푸른길에서는 3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표시가 한군데도 없어요. 또 제가 한군데는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은진장록교회가 공원과 거리가 10m로 가장 가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제출된 주소를 갖고 그 소재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현재 주소상으로 어디냐면 동아병원 못가서 그쪽에 있는 모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우연하게 푸른길을 걷다 보니까 주월동 쪽에 장산초등학교 아래쪽에 은진장록교회라고 있어요. 화면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화장실 표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도 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물론 대충 대충하는 의원님도 계실겁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좀더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서 제출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부구청장님 계시면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질의를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수년 전부터 백운광장 교통 체증 방안으로 그간 우리 구는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해태마트 간 도로 개설과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광주대 입구까지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최근 들어서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사업에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를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대화아파트에서 구 해태마트 간 도로 개설이 재조명되고 부구청장님이 시와 협의하셨으나 전액 시비 개설은 어렵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실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3개월 후면 2018년인데 2018년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것은 대화아파트에서 해태마트 구간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대한방병원에서 광주대 입구까지 우회도로도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

아, 예.

그 점에 대해서…… ○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원광대한방병원에서 광주대로 가는 도로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남아파트에서 광주대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는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염려하신 부분에 사업 신청이 2018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신청은 2018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치를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선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구정질의와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또한 조금은 무례한 질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모두가 생각하는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