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광남 의원 5분자유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진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발의자 대표이신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2017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민원 불편해소 등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해소와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모든 사업장을 불철주야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노승락 군수님, 허성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홍천군수로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18개소의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였고 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중 2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 사업장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관내를 순회하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요사업장 2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점검을 통해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옆 육교 설치공사의 승강기 조형물을 무궁화 봉우리 형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우리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보수사업은 그간의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복지회관 내 에어컨 이전, 환기시설 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비난열판넬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신축시 난열판넬을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토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홍천 종합사회복지관 자주식 철골주차장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진・출입 가감차선 확보 방안과 우기, 동절기 대비 비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공기 관계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홍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옥외 화장실 위치 조정 고려와 소먹이 싸이로에 대한 보존 또는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두촌면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 및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홍천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심려 있는 판단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설계단계에서 타당성과 주민 의견 등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지연과 공사 중지가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와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공사 준공후 시설 보강함으로써 하자불분명 및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 반영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공사 지연사업 대부분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 확인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광남 의원님이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엄광남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862호로 상정된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를 통하여 저금리 자금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2,000억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683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8년 출연규모는 25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시군비 15억 원 중 우리 군 출연금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지원현황은 5개 기업에 17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62호로 상정된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강원도 시군 출연금액은 15억 원으로 공장등록 수, 종업원 수, 예산규모, 자금수혜 실적에 따라 우리군은 6,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기금의 주요지원 사업은 특수목적 자금으로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 기업 등에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