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변경) 8. 가야문화권 협의회 운영규약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여수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 및 지방재정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연구기관에 출연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는 동의안으로 2012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액은 3,798만3천원이며 이 발전기금은 연구원에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출연금은 2012년부터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정의무사항으로 출연하고 있는 공동사업으로 세수 증대와 전문성 제고 등 지방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고령화, 생활안전 분야 등 정원을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총 정원을 1,703명에서 1,725명으로 하고 일반직 20명과 연구직 2명 등 22명을 증원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8명, 생활안전분야에 1명, 치매센터 운영에 2명, 일자리정책관 신설에 따른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2명을 기능 조정을 통하여 감하여 연구직 2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생활안전분야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19명을 증원하고 새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 전담부서인 일자리정책관 신설과 고령화에 따른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기능인력 조정을 통하여 연구사를 충원하여 기록물 및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새정부 일자리중심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정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 전담조직인 일자리 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관리, 취업 및 고용 촉진 업무를 경제해양수산국에서 신설하는 일자리 정책관으로 이관하며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기금 관리는 산단환경사업단에서 경제해양수산국으로 이관하고 자연재난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삭제하여 행정안전국에서 재난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국·단 간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반영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4조에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 11조, 15조에는 교환차익금 납부,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6조, 18조에는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지식재산 사용 허가 방법 등을 안 제7조 제1호, 제2호와 8조, 10조, 14조 3항, 5항과 15조 2호, 9호와 18조 1호부터 3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관리위탁 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및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재정됨에 따라 재정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조와 7조의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 제95조와 94조를 지방회계법 50조와 4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회계공무원 겸직자에 대한 재정보증은 위임 규정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재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돼 있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진남상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건립 부지의 토지 형태가 부정형으로 연접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주차장 건축 규모를 확대하는 변경안으로 진남상가 내에 국비 지원 60%와 시비 40%를 투자하여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인접 부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45억2천만원에서 67억2천만원으로 22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장은 100면에서 120면으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사업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사항으로 당초 주차대수 100면을 예상하였으나 설계 용역결과 현 부지의 토지 형태가 부정형으로 52대 면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재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에서 정방향형으로 바뀌어 3층에서 4층으로 건립 규모를 확대하면 주차 대수가 실제 52면에서 120면으로 증가되므로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 사업비 13억 중 8억원은 내년 초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므로 진남상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가야문화권 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의 의견은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운영에 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은 2005년 6월 제정되어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여수시, 상주시, 김해시가 협의회 가입이 의결되어 있으며 가야문화권은 공동발전과 개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관광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참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약안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협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 및 보다 많은 교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교육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여수시장과 여수교육청 교육장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촉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으며 시장과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여 당연직 위원의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축소하여 학부모 등 교육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토록 하여 지역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재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하진의원 손듦) 예, 우리 송하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상가 주차장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상임위부터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거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질의를 할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남상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남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 주차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물론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또 이 위치 만이 주차장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송하진의원님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168회 임시회 때 이게 상정이 됐는데 그때도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재검토를 누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너무 황금주차장이 되지 않냐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했는데 이게 아마 중기청에 소재해 가지고 있을 때 아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국비로 이렇게 투입이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더 걱정거리가 없는 효율적인 장소를 택해서 옮길 수가 없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여쭸습니다. 그랬을 때 과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겠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답은 공모했을 때부터 중기청에서까지 와가지고 심사가 다 끝난 사항이고 거기가 이렇게 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답입니다.

어렵고 어찌 보면 힘들겠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매입했을 때 토지형태가 부적정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유가 사례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지난번에는 주차 면수가 적다 보니까 대당 아시다시피 황금주차장이 8천만원 그랬는데 지금은 120면 됐을 경우에 약 한 55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과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진남상가가 활성화가 안 될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진남관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 지역에 또 주택이라든가 이런 지가하고 현재 상가건물 지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론 비교하셨을 겁니다만 어떤 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물론 지금 시민들이나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지역은 대형 주차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원도심이, 사실은 그 점에 저희들이 조금 중점사항으로 두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일을 벌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만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상가 협의체에서 뭐 종잣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기금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고 어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건 알 수 없을까요?

우리 상가 상인회에서 뭐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듣는 바로는 상가협의회에서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중에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셀프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공정성에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건데 그것은 바뀔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주차장이 이렇게 정해져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부터 일단 된 것 아닙니까? 거기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퇴양난이다. 지금 사항에서는, 또 그런 판단도 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관광산업이고 이런 어떤 시내 다운타운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있는 데는 주차장 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이런 기회를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판단도 좀 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시 100인 시민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원도심을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고 교통체증도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그런 내용까지 또 이렇게

저희들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타운 거리 안 있습니까? 그 차 없는 길거리로 이미 조성이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다른 방향이었는데 사실은 여수시가 사후면세점을 관리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연계를 하려면 저는 이런 소형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이 쇼핑을 하면 그래요. 저도 시내 가서 보면 으레껏 지금 진남상가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옷가게 같은 데 많이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건너편에 지금 어시장 옆에 지하주차장에 넣고 걸어서 갑니다. 그게 편합니다. 가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번을 돕니다. 이렇게 교통체증만 더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 인식이 딱 되어 가지고 저는 진남상가 주요 저 단골집도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에 딱 파킹해 놓고 자유롭게 감으로써 가서 또 한 군데 들를 것을 또 여러 군데 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송하진의원님 같이 그런 좋은 시민의식이 있으면 좀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지만 요즘에 또 다들 차를 그 주변에다가 바로 대고 이렇게 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주차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용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거기 불편합니다. 타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교통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엑스포 할 때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4대 실천 시민 결의대회 있고 하는데 상당히 의식이 전환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서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민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원도심에도 어떻게 보면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일정금을 해서 하면 내 땅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 이런 제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원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도심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아마 주차난이나 교통난 이런 것은 비단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관광객 숫자가 이렇게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더 더욱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비좁아지겠죠. 기회가 그만큼 부여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지어 표결처리까지 이렇게 가는 정도의 고민거리를 안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상권이 우리 진남상가 구도심에는 또 흥국상가 여천에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다운타운에 건립을 못했을 때는 상당히 다운타운거리에는 앞으로는 주차장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판단도 속내는 있습니다.

그렇죠. 마냥 다 필요하다 해서 다 적재적소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정책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수 의견에 따라 해 주라면 다 하다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행정을

진남상가는 소수의견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최석규의원님 말씀하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해버렸어요? 앞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를 우리 송하진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우리 여수시에 철골조로 된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녀보고 한 바로는 철골주차장을 몇 군데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여쭤볼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여문주차장이 있고 백병원 옆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문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면당 얼마씩 들어갔는가 혹시 그런 얘기는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저 기억으로 아마 37백만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문주차장

여문주차장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여문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여문주차장 37백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면당 방금

땅값까지 포함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한 62백, 3백 그 정도 추정을 하면 된답니다.

말이 안 맞는데 어찌 갑자기 땅값까지 포함해도 37백에서 6천으로 뛰어요? 지금요?

아니요.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주차장 관리를 하면 보통 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냐? 평균치가, 이렇게 했을 때 한 37백, 8백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문주차장 이야기를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평균치를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6천 정도 든다 그랬습니까?

예.

6천 정도 계획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진남주차장은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황제주차장 말이

면수가 인제 층으로 올라가니까 달라지죠. (고재익 지역경제과장 주재현위원장에게 설명) 건물만 37백이라고요? 최석규의원님 들으셨죠?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문테니스장 옆에 앞으로 지금 주차장을 거기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혹시 누가 의원님들 중에서 땅값 포함해서 면당 얼마 정도 드는 거 그것은 혹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네요.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요 혹시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오늘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진남상가주차장이 면당 높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가격이 왜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료가 있는데 최석규의원님한테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0 최석규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만약에 투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강재헌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뭐 길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위원으로서 질의하기가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이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도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주변에 어떤 여건도 다시 한 번 보고 그러고 와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서로가 심도 있게 생각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본회의장으로 붙여서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상 이게 지금 처음에 처음부터 되짚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 해 가지고 하면서 100면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52면이에요. 이것은 100면에서 10%나 줄여가지고 90면이나 된다 그러면 아,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2층 올라가고 하는데 도로여건을 회전반경이나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도 잡겠는데 100면을 하겠어요 해놓고 52면밖에 실제 면이 안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검토하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강의원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듣는 데에서 저는 이걸 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 팀에 있는 분들이 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앞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100면으로 설계를 잡아놨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이 면하고 그 다음에 층수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100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정방향이 아니라는 것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부정형으로 하다보니까 차를 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처음에 100면으로 했던 것은 옆 면적에 층수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이고 100면으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방향이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댈 수 있는 차 대수는 52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처음부터 그것은 정방향이 아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가정집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100면을 잡았는데 이것 모양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안 돼서 하니까 이렇다 이게 말이나 되는 계산법입니까?

우리 강의원님도 계산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인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강의원님도 들으셨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가하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놔두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부터 검증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말씀이 다 나와 가지고 강의원님도 다 들으신 사항이고 다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되뇐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100면 한다고 했는데 52면으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필지를 더 사가지고 처음에 그래 가지고 52면 하니까 87백만원 돈이 나와요. 한 대당 그래서 황제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효율적인 면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제 그쪽 상가주민들이 와서 피켓 시위하고 그랬어요.

피켓 시위한 것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강재헌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자고 그쪽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그 면적에 있는 위치에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차 30대를 하고 있어요. 바닥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가만히 놔둬도 30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거기 지금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봤어요. 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다면 그 중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하루에 5천원씩만 받아도 30면이면 하루면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일만 가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1년이면 240일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36백만원 나옵니다. 지금 공익요원인가 뭐 일자리 쪽인가 한 명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을 주차를 하게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융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상가주민들이 아침에 대놓고 저녁까지 있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점 많은 어떤 주차장을 놔두고 지금까지 계속 1년 이상을 방치해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30면이면 적은 면도 아니거든요.

강의원님 52면밖에 못 댄다는 것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사를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30대는 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방향형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반듯한 주차장을 기왕 이런 기회에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고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가서 진남상가 그쪽하고 그 다음에 진남관 유료주차장 거기를 봤었어요. 저는 유료주차장을 거기를 보는 순간 아, 여기를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올라갈 때부터 상당히 경사지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듯이 밀어서 지하로 만들고 그 위쪽으로 한 층 올라가면 거기가 보니까 102면을 댈 수가 있어요. 102대를, 그러면 거기를 반듯이 밀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데를 밀면 지하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하에가 102대 그 1층에 102대 지면에다 102대 한 층만 더 올리면 102대 저는 3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진남상가 내 주차장은 다른 방도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놔둬도 30대 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서로가 검토도 하고 하자는 취지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토의를 해 가지고 정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해봐서 거기가 정 문화재구역이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부근에 어디를 봐서라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어떤 결정방침이 나오고 그리고 시민들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남상가 사람들이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100에서 150m 거리 그 정도 되는데 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생각 차이를

강재헌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진남관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왔을 때는 경찰서 앞에서 다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리고 진남관 앞에 거기 다른 데를 장소를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답니다. 허가 나기가 힘들답니다.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가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류해놓고 11월 달에 올려도 되고 12월 달에 올려도 되고 이거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강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있고 찬반의 어떤 논리거리가 됐을 때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부간에 찬반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올려가지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는 거기서 일단 상정을 하자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강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올렸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자, 얘기 다

의장님, 잠깐만 위치변경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위치변경이 불가합니까?

어디 위치를 말합니까?

아니 공모사업해 가지고 따왔다고 공모사업 무르면 되죠. 다시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따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해 가지고 그런 과오를 삼지 말자고요. 저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저기 포장마차 그쪽 햇빛가리개 있어요. 그 가리개를 하면서 10억 예산 올렸을 때 정말 반대했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위치적으로도 아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가 위치를 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10억에서 2억 줄여가지고 8억으로 해 가지고 갔어요. 지금은 포장마차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술집 역할밖에 안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적어도 지금의 순간은 지금은 욕 좀 얻어먹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 한 달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검토를 할 것은 검토 더 해보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거기에 순응해 주고 따라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그것을 부정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만하시죠.

제가 잠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표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서로 또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표결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사항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양쪽 의견들을 잘 들었으니까요 짧게 우리 원용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점 저도 염려스러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이기 전에 여수시민으로서 원도심 지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주차장이 몇 대가 있는가 주차장 면수와 장소가 어느 지역에가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원도심의 주차장수는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의 주차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몇 십 년 동안 지탱되어 온 진남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도 그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진남상가 주차장을 공모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사업에 의해서 조성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수시 현재 공시지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또 현재 거리단가로 봤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역시 원도심의 진남상가 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주차장에 조성된 것에 비해서 배 아니라 3배의 가격대가 됐을 때는 안 되겠다 참 이게 굉장히 난감이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올라온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국비를 8억을 더 갖고 와서 면수도 높이고 이래서 주차장 건축비용을 그만큼 낮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직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하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 쪽에서 아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표결로 본회의까지 상정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셨죠? 주차장비가 낮춰진다는 것에

공무원 되신 분들이 인제 공모사업의 선정과정에 고생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대형주차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소형주차장이라도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일부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에는 버스 10m 이상이 되는 대형버스가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에는 소형주차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지리적인 여건과 현재 교통여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남관주차장은 평수가 넓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답변하셨다시피 거기서 교통이 회전할 수도 없고 회전을 하게 되면 저 중앙초등학교까지 올라가서 되돌아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를 못하다보니까 현재도 진남주차장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건물을 사가지고 어떻게 회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 그 교통 도로구조상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그 현장을 가서 검토해 본 결과 소형주차장으로 뿐이 운영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 경제위원회 쪽에서도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율성을 깊이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방금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형주차장을 다량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의 공배수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난상토론하셨고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 진남상가 쪽 원도심 쪽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없다는 것 어디다가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 합쳐도 2, 300대도 안 된다는 것 이 점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내년 예산에 주차장을 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니까 가져와서 설립을 하되 단 하나 여기서 염려스러워서 집행부하고 우리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말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후에 거기에 상인들 위주의 주차장보다 고객들 위주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좀 더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도 그걸 계속 주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논란이 많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의결 시 표결토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원님들도 본질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지금 안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는요 100면 주차장인데 52대만 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와 계획이 엉터리다. 엉터리 완전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내놓고 52대 100대를 말해놓고 52대만 대고 말겠다면 이게 어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했죠? 어떤 분이 90대가 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지만 100대를 한다 해놓고 50대뿐이 못 댄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좀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좀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에 가야문화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재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야문화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김양효의원 외 8인 발의) 12.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성식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에 지원되는 기금의 지원 범위가 공동사업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어 간접영향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공동사업의 형태에서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맞게 준용 규정 수정, 수당 지급기준의 명확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의 종류 중 가구별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반입통제 기준 중 반입수수료 미납에 대한 기준을 단일화하였고 안 제9조에 준용규정을 현행 조례에 맞도록 수정, 안 제17조에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다보니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영향권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과 불확실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통‧폐합 운용하고자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용량 등 수요예측이 요구되는 중‧장기 대규모 사업으로써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기에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은 동 조례 폐지로 기금 성격이 유사한 주민지원기금에 전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 조례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동 조례 폐지 후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민관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적, 물적 지원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우리 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결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보건복지부, 전라남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인력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조례안에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7조의 지원사항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주민이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생재설계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정책 등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비중의 23.5%를 차지하는 50～64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생이모작’,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중장년층’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과 사업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대상사업 중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제4호를 삭제하고 중장년층 외의 주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안 제2조 제3항 및 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과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필요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통봉사단체 등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 제2항과, 교통안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를 규정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 내용 중 “학부모”를 “학부모단체”로 하고 “재정지원과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파트 고령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고령자경비원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및 해고회피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 지원대상아파트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아파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용보조금 신청주체를 규정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순위를 고려하여 시장이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집행 보조금 정산 및 필요 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 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이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3%가 인상되어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아파트 고령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영 주기장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용주기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영주기장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여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생이모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 할 것이 안 되던가요? 그러면 65세 넘은 사람은 인생삼모작이 되고 그리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용어로는 안 되던가요? 아까 말하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했으면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되는데 인생이모작이라 해 놓으니까 좀 누가 어디서 보기도 그렇고 그럼 65세 이상은 삼모작이고 90세 이상은 사모작이고 그런데 지금 어디 작물에다가 인생을 꼭 비교하는 것 같아 갖고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제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용어는 이미 인생이모작도 있고 인생삼모작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벌써 국무회의에서 인생삼모작에 대한 내용도 이미

그러니까 인생삼모작은 우리가 보면 고령자에 대한 예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중․장년층이라 그러면 우리가 듣기도 좋고 하는데 꼭 우리 인간을 갖다가 저 작물에다가 해 가지고 일모작, 이모작, 삼모작 해 버리면 좀 듣기가 어색해서 다른 용어가 없더냐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이야기가 나온 건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모작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취업에서부터 50세 전후까지 거기를 인제 주된 일자리, 주된 일자리라서 일모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50세 전후부터 61세부터 65세까지 그 정도를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용어가 없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다른, 그대로 간다니까 할 수 없이

예.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문제될 일은 없겠죠. 좀 어감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본 결과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다음 제182회 정례회에서도 시정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완료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음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지적된 사례들이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밀도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연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층 분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