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및 일반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61쪽에요. 미룡교 재가설공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재가설공사가 내년 10월까지가 준공이 되나요? 10월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차, 예. 차수분을 해서 지금 내년까지 가급적이면 조기에 10월달 안에 이렇게 저기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소음 측정을 하면 아파트 단지가 68㏈ 이상이 2013년도하고 그리고 2010년도, 이렇게 조사한 거에 보면 나오고 지금도 역시 재 봐도 68㏈이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미룡교 재가설공사를 할 때 방음벽을 높이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인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지마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에서 못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이걸 뜯어서 새로 할 거 같으면은 지금 수년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인데 왜 군산시에서 이걸 반영을 않고 그대로 원상복구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대로 복구를 하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 놓고서나 소음이 그대로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관계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사업비 문제는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자체예산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라도 했었어야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벽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한 상태에서 지금 소음측정을 몇 차례 해봤거든요. 주야간으로 해서요. 그런데 거의 기준치 이하 안에 들어온다 하는 판단을 지금 내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준공돼보면 또 알아요. 준공돼보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 미룡교 있는 부분은 한 2m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는 좀 카바가 되죠. 근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은 방음벽이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08동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에는 소음이 크게 잡히는데 어떻게 소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가 돼있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속도가 지금 현재 거기가 90 도로인데 거기를 80 도로로 지금 하신, 그 요청을 경찰서에다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의견을 지금 개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소음측정도 해봤지만 지금 기준치 안에 거의 들어가는 걸로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포장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소음포장으로 해가지고 소음을 좀 완화를 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현재 주행속도가 지금 90㎞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0㎞를 80㎞ 정도로 이렇게 10㎞ 정도 낮춰서 저속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라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지금은 설계가 이미 다 끝났고 제품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사전에 그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과장님은 처음에 업무보고 때랑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반영시킨다고 하셨다가 이미 다 되고 나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반영해준다고 했던 말을 전달했던 의원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일 때문에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그 대표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한 건 알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설명회를 다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그전에 과장님이 한 얘기를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뒤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아파트 그 관리소장이나 회장들한테도 몇 차례 양해를 얻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해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분이 지금 이의제기를 자꾸 했는데 최근에 지금 그분도 역시 이해를 설득을 시켰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방음벽이 높이가 못 올라갔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를 뭐 줄이는 거하고 그리고 또 바닥 포장재도 소음이 좀 저감되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안전총괄과 거 아니라는데 국장님, 지금 방음벽을 갖다가 신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투명으로 교체를 이번에 싹 합니다. 싹 해요. 근데 방음벽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장선상까지 해가지고 약 한 몇 ｍ죠? 한 100여ｍ 되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00여ｍ는 기존에 있는 방음벽을 써요. 근데 그게 아파트단지를 진입하는 그, 막 그 부분부터 그게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기존에 있는 이 방음벽하고 같은 걸로 하나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했는데 역시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 해서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세트로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하고 나면은, 지금 신규교체 한 데는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교체 않는 것들은 기존의 방음벽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은 아파트 앞에서 자기네 집 아파트는 그걸 방음벽을 그대로 써 가지고서나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예산도 보니까 예산도 뭐 한 2억 정도, 뭐 이 정도 소요가 되면은,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봐가지고, 좀 그 제품이요. 봐가지고요. 조금 낡았다든가 하고 그러면 저희들 바로 교체를 하는데 너무 또 새 거다 그러면은 사실상 또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쓸 만한 것을 교체하기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 교체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인도 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도 교체를 하더라도 도로가 있으면은 인도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인도 교체를 해. 그럼 우리가 한쪽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재활용하라고 했거든요. 재활용하라고. 근데 담당 그 안전총괄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뜯어보니까 재활용 할 수가 없어서 재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동백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동백대교가 준공을 언제로 예정하는 거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동백대교 준공은 내년 12월로 돼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내년 10월이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12월입니다. 연말로,
한경봉위원
12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경봉위원
12월로 돼있는데 지금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하고 보상, 공사 추진을 12월 달까지 하기로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올라와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 가옥을 철거하고요. 정비사업은 내년 개통 이전에 마무리 집니다.
한경봉위원
내년 개통 이전에 마무리 지시겠다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깨끗이 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동백대교는 어찌됐거나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확실한 겁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그 철탑이 해결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철탑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건 해결됐습니다.
한경봉위원
해결이 돼서 지금 개통이 완전히 됐나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154 케이블이요.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한경봉위원
예, 그렇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걸 비켜서 다 이설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교각공사하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다 해결됐고,
한경봉위원
아니 지금 345 케이블이 저쪽 철탑이 지나가야 154를 끊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거 다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확실히 지금 345가 지금 개통이 됐어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중화가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저희가 동백대교가 지금 계속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동백대교에 보를 세워야 될 자리에 154가 지나, 지중화가 돼있었잖아요. 이게 산단에 들어가는 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 새만금 쪽에 지나가는 345 케이블을 그게 완공이 돼서 그쪽이 전기가 개통이 돼야만 이쪽을 끊을 수,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345가 완전히 개통이 된 거네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제 154를,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끊어가지고 이미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경봉위원
어찌됐거나 너무나 오래 걸리다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동백대교 밑에 이제 가서 잠깐 동백대교를 바라봤어요. 근데 참 폼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데 가서 이렇게 보면 다리들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 동백대교는 참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너무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요즘 놓는 다리치고는 한 30년 전에 놓은 다리처럼. 저기 조명은 어떻게 됐어요? 조명.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쪽은,
한경봉위원
동백대교,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는 모르니까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명관계는 익산청까지 가서 부시장님이랑 가서 청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백대교 공사 자체가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뭐 70억 정도가 오바 돼 돈을 못 준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증액 같은 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조명을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로 그 아치 부분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업무 우리가 예산할 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거 뭐 또 동백대교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다 보니까 약간의 저기는 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비용이나 자재비나 모든 게 상승이 돼서 아마 오바가 된 거 같애요. 그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동백대교에 대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지금까지 왜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걸리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일부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교각을 설치할 자리에 154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놈을 이설을 해야만이 교각이 들어가는데 아까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4가 들어가야만 이것을, 이걸 만약에 잘라버려갖고 이설하면은 블랙다운이 올 수가 있대요, 산단에. 그래서 그걸 자르지를 못하고 그 부분만 공사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4가 들어간 후에 절단을 하고 그때부터 교각공사를 하다 본게 거기서부터 소요기간은 공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늦게,
나종성위원장
아니, 금년에 임시개통을 할려고 했는데,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분이요?
나종성위원장
임시개통을 할려고 했는데 내년 12월까지 넘어간,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임시개통을 하면서 서천이나 우리 군산시에서 높이제한 틀을 설치를 할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화물차나 버스나 여기 못 들어가는 높이제한 고정틀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도 그걸 쾌히 승낙을 했는데 받아줬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 아무 교량이 이상이 없는데 고정틀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전북경찰청도 그러고 서천경찰서에서도 그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고정틀을 설치했을 때 그냥 달리다 거기에 부딪치는 사고도 있다.”,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해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반대해서 그걸 연기한 것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내년 지금 2월 달까지 아니, 내년 12월까지 하면 우리가 뭐 자전거도로나 인도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큰 차 때문에 지금 거기 통행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형화물차 때문에,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렇지 않다면은 가까운 거리인데 인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임시개통이 된다든가 자전거로 해서 사람들이 서천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런 정도는 지금 진행이 좀 돼도 가능한데,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요.
나종성위원장
전혀 지금 그렇게 큰 예산은 들여놓고 전혀 그냥 국토관리청이나 경찰서 협의점을,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경찰서에서는 아니, 익산청에서는 현장관리에 만약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종성위원장
근데 사람이 인도로 간다든가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교통 위험성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한번 그런 부분요, 우선 자전거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왜 국도인데, 그 국도잖아요. 국장님 국도잖아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경봉위원
국도 27호선하고 저기 국도 2호선하고 지금 접하는 게 군장대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도에 무슨 차량 톤수 제한을 하나요? 그런 일이 있나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근게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법상의 통행제한은요. 교량이 부러진 게 위험하다든가 이런 어떤 도로법상은 우리 관리청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도로관리청에서. 4톤 미만과 3톤 미만. 그런데 방금 말 한 그 부분은 교량이나 이런 도로상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이쪽이 너무나 교통이 밀려오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한다면 도로교통법으로 따지면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이렇게,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굳이 우리 군산시에서 거기다가 톤수 제한이나 높이 제한을 하는 그런 시설물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 화물차나 이런 모든 차들이 일시에 역사박물관 쪽으로 와버리면 해망동으로 와버리면 완전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뭐 한마디로 불 보듯 뻔한 교통난이 예상이 돼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교통체증의 우려가 돼서?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이 우려돼서 그럽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국도 내놓고 또 제한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아니면,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양쪽으로 통행이 내년 12월에 통행이 되면은 개통이 되면은 양쪽으로 완전히 되면은 그때는 다닙니다. 한쪽만은 지금 못하겠다 그 얘기,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님도 소관 업무 중에서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 변경된 사업 있으시면 그것만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국철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택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정말 내년에는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한다고 해서 30개 단지 6억원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근데 좀 더 올리시라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올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15군데 3억원입니다.
한경봉위원
좀 더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너무 그게 적체가 돼있고 한 번씩 지원받은 그 단지들은 저희가 부대껴서 못살겠어요, 솔직히. 한번 지원받았던 데들이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지금 막 또 많이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세월이 10년이면 뭐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건물에 대한 나이로 10년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지금 계속 지원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이번에 올해 사업비에 비교해서 지금 배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정도 관철하기 위해 굉장히 저희가 좀 벅찰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더 필요하면은,
한경봉위원
지금 5년이 지나면 저희가 5년 지원하고 경과, 5년이 경과되면 다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5년 된 아파트부터 10년 된 아파트까지 전부 저희 목을 졸라대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국장님이 좀 주세요. 국에 탑다운으로 가잖아요. 저기 신규사업 몇 개 좀 다른 부서치를 죽일라니까 국장님이 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또 대상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도 조금 저기한게 한번 검토해보겠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요, 정말로 한번 국장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세요. 지금 군산시에 아파트가 지원받은 아파트가 몇 개이며 지금 이게 적체된 게 지금 몇 개가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죠. 자꾸 예산확보만 어렵다고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는고만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지금 지원한,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보고를 받고 알기는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마는,
한경봉위원
리턴돼서 되는 게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원받고 그 아파트들이 리턴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 5년 이상이라는 것을 지원받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우리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5년에서 10년까지 된 아파트가 지원받은 아파트가 몇 년, 몇 개나 돼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지금 7년 주기로 해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그리고 한번 받았던 곳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더 노후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최대한 좀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미세먼지를 재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하느니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행정과에서 하는 게 지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저소득층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그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충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특히나 의료비가 아플 경우에,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의료비 지원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뭐 아프다든지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어떤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건강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 자기 돈으로 사서 교체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집 고쳐주기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꼼꼼하게, 물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기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특히나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행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독단적으로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검토보고도 거쳐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작년에 상정을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기에 계속사업이라고 돼있어서,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그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1천만원 세워가지고서나 지금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긴급 주거시설 운영 지금 사업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주기간을 2개월 이내라고 하셨어요. 2개월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조금 났다라든지 침수가 조금 났다라든지 조금 훼손된 데들은 뭐 2개월 안에 보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크게 나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라든지 했을 경우는 2개월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걸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규정이 있나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규정을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2개월이라 하게 되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좀,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또 혹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데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좀 처음에 이거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에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알아보니까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을에 김장을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류의 사회적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활동. 단순히 뭐 야유회 가는 그런 경비로써 쓰는 활동은 저희가, 예, 지양을 하겠습니다. 예, 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센트럴파크 조합원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주택행정과에서 애쓰시고 특히 우리 공동주택계 안정수 계장님 애쓰셔가지고 조합원 확정이 됐고 변경승인이 났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거기 센트럴파크 입주하신 분들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확정이 안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은 발 빠르게 행정력을 펼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잘되셨는데 앞으로 이제 사용승인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용승인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에서 어쨌든 품질검수단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품질검수단을 하는데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지마는 입주자, 아니면 입주예정자, 아니면 뭐 조합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지역들은 뭐 부영건설인가에서 굉장히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공동주택은 아니지마는 뭐 빌라인가 오피스텔이 기울어져가지고 이런 것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검수단을 좀 그냥 형식적인 품질검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문제되는 걸 전문가집단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되는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가스버너 상단에가 콘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론 40㎝ 이격만 하면 된다고 하지마는 그 넓은 싱크대에 콘센트 놓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로 갔냐라는, 좀 이런 또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한다면 사전에 그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제 기억에도 없어요. 사실 군산시가 부도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분쟁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분쟁 있을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는 없지마는 좀 아파트에 분쟁들이 생기면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건 좀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는 돼있는데 또 아파트의 분쟁들은 크고 작은 분쟁들은 계속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다 해서 이걸 갖다 너무나 남발해서는 안 되지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또 좀 행정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물론 시에서 행정력을 펼치셔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마는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에서 개인이 민원인들한테 치이고 또 사업자한테 치이고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껴가지고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130쪽에 일반업무에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유지보수 예산을 뭐 2억 세워서 해요. 근데 2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는 뭐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외에 우리 여기 예산 말고도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많아요. 근데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은 물론 총무과에서 읍면동청사가 건축된 시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뭐 신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문제는 연수가 좀 됐어도 아직 건물을 튼실하게 지어서 건축을 해서 괜찮은 건물도 있는 반면, 연수는 안 됐지마는 아니면은 민간인 건물 매입해서 쓰는 청사들, 대표적으로 미룡동 청사 같은 경우 민간이 쓰던 청사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해마다 누수 때문에 지하가 계속 누수가 돼서 바닥이 떠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해마다 장마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벽을 타고 또 누수가 돼갖고 전기가 전체적으로 누전이 돼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 총무과에서 하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보수 점검을 할 때 이것은 유지보수로 끝날 청사인지 아니면은 신축이 필요한 청사인지를 판단을 좀 해서 총무과에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총무과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연수에 국한돼가지고 거기에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주택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 A라는 청사가 유지보수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봐서 그동안에 그 청사가 유지보수 한 이력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시고 판단을 해서 이 청사는 유지보수로 해결될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신축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총무과에다 의견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무턱대고 자기들이 이 순위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행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33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올해 사업계획이 90동인데 지금 23동은 준공을 했고 25동은 공사 중이고 미착공이 42동이네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미착공 한 사유는 뭔지 이유가 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협자금 100%를 융자금을 주는데 연2%를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대출을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2%를 무조건 해주냐고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우리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보전을 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시에서 최고 2%까지인가? 3%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 소상공인들은 2%에서 3%만 내게끔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차 보전 그런 거 없이 그냥 농협에서 2%를 해준다는 거예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일률적으로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협에서?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이게 2.3일 때도 있었고요. 2.2일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을 농협에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이 있으면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왜,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아니,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그 윗라인에서 협약을 하고 그 제도를 인자 전국의 시군에다 적용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승인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 개량을 하는 거네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도차원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다가 시군으로 그 배분을 하고 사실은 농협중앙회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까지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과장님, 이번 센트럴파크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때 분담금이 얼마였었어요?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처음에 내부적으로 예상된 분담금이 1,6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근데 지금은 얼마에 입주,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지금 3천, 거기다가 1,700만원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한,
나종성위원장
3,500만원?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3,400만원 정도,
나종성위원장
근데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합원아파트는 허가 내는 것도 문제지만 허가 내고 나서 이렇게 분담금에 대해서 매 어디 무슨 아파트가 됐든 지금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임대아파트, 조합원아파트, 분양아파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합원아파트가 여기 뭐 쌍용 있고 저쪽 개정쪽에 수페리인가 뭐 하나 있고 이거 센트럴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분양인가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시끌벅적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예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분담금 1,600만원은 이미 조합원들이나 일반 계약자들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이고요. 추가로 들어간 예상분 1,700만원은 사업이 지연된 금융이자, 그다음에 기존에 상가를 분양해가지고 사업비로 충당을 할라고 그랬는데 상가가 전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상가분양 예상된 금액을 N분의 1 하니까 그렇게,
나종성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조합원아파트만 지었다 하면은 이런 분쟁이 꼭 생겨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지가 전혀 안 돼있다는 거예요. 뭔지, 뭔 말인가 알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냥 이 금액이면 처음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사는지를 알고 사실 하다보니까 그냥 이자도 내라는 대로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내고 하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자 뭐 밀린 것하고 그다음에 공사지연하고 파일이 더 들어갔고 뭣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1,700만원이, 처음에는 5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처음에 검토,
나종성위원장
근데 왜 5천 얼마면 끝까지 5천 얼마여야지 왜 다 깎아주고 이제 1,700만원만 해서 이렇게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조합원아파트만은 군산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분양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얼마 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되는데 조합원아파트는 딱 입주한다 해놓고는 다 모집할 때는 “그냥 돈 500만원만 있어도 돼요, 얼마 있으면 된다,” 해놓고 나중에 끄터리 가가지고는 다 지어놓고는 느네들 이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잖아요, 내가. 계약금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근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피곤한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진작에 입주해야 될 것인데 못하고 있으면서 조합원과 그 분쟁이 회사측하고 분쟁이 생기고 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특별히 조합원아파트는 우리 계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힘이 들겠지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나 다 있는 일이겠지마는 더 관리감독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식사하고 할까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연속사업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 답변으로 할게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로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2억 2천만원으로 중앙 사거리서부터 해신동 주민센터까지 약 400m를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사업이 거기에 있는 400m 거리 안에 있는 간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자가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하기에는 너무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업소가 46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46개소를 전부 교체해주시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과 연계한 도시경관 개선이라고 되어있어요, 효과가. 그러면은 46개소에 2억 2천이면은 한 개소에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 못해서, 한 200만원 되나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경봉위원
400만원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많은 금액이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일률성이나 일관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뭐 시의 어떤 특정한 홍보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권 내에 근대역사지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근대역사지구와 부합되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간판디자인을 전문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이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각 간판마다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건물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게 이것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연고 노후간판을 지금 정비를 하시잖아요. 지금 올해 연도에 지금 30개소 했다고 되어있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전반기에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 개소당 얼마 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철거하는 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우리 관내에 광고 정비나 이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장비나 이 기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해당되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은 광고물협회에다가 지금 저기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 한 개소에 지금 올해 사업량이 얼마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전반기에 30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한 40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70개소에 4천만원이면 한 50만원도 안 되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거 접수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각 읍면동에다가요. 요청을 해서 상세하게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2차로 현지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걸 노후간판을 전부 체킹을 해서 리스트를 갖고 그것을 경관과에다 주고 경관과에서는 그 중에 또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이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한경봉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거의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 부분인데 해주신다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어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건물주예요. 건물주면 건물주가 “아, 이거 노후간판,” 했는데 전에 세 살던 사람이 예를 들면 임대해서 살던 사람이 갔어요. 놓고 가고 이제 오래 되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다시 떼어내고 거기다 다시 붙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좀, 아무래도 원도심 쪽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삼학동,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해신동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쪽이 이제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럴 거고 나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송동은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저기 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간판이 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다른 동들에도 골목상권에 들어가면 지금 있어요. 나운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큰 도로변은 저기하지만 골목으로, 예전에는 나운동이 활성화돼서 골목, 골목까지 다 저기가 돼있었지만 지금은 큰 도로변만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189개가 있는데 지금 상업용하고 지금 행정용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용은 거의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게 주로 행정용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은 지금 각 거리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명절 때,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대거 현수막을 게시를 하다보니까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질타와, 물론 이제 대부분 다른 시민들이 다 그러겠어요? 그러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걸면 불법광고물이라고 띠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출마자들이 걸면 왜 이걸 수거를 않냐 이거죠. 왜 법이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형평성에 위배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창피한 욕까지 막 나오는 전 SNS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안 걸었는데 좀 방법론적으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상업용게시대를 한번 걸을려고 하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추첨을 하더만요, 추첨을. 그래갖고 추첨을 해갖고 1주인가 2주인가, 2주 했던가 1주 했던가 아무튼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상업용게시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업용게시대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개수를. 지금도 보면 군산시에, 물론 사거리코너가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히 그 플랜카드를 걸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그건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불법현수막 걸린 데가 제일 목 좋은 데입니다. 명당자리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자리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상업용게시대를 좀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확보를 해서 하고 물론 형평성 때문에 추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 걸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이 추첨이 떨어지면 못 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상업용게시대도 상업용게시대지만 행정용게시대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공익적인 목적,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저기를 위해서 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창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바자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 뭐 동창회가 공익적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도 수없이 많은 플랜카드들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불법적이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그런 부분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하고 가로수에다 엮든지 다 그렇게 엮지 않습니까. 거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무원들 퇴근해야 된게. 아니, 저도 누가 물어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서로가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걸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상가들이 가려지면 상가들이 싫어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인도부분에 왜 화단이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로라도 좀 이렇게 걸 수 있는 몇 개를 해주면 조금 그것도 허가를 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불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가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년 6.13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 때는 또 십 며칠간 또 이빠이 붙입니다. 그러죠? 불법으로 붙여요. 그때 그 시즌에는 ‘불법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상업용게시대를 이용하든 행정용게시대를 이용하든 게시대를 이용해주십시오.’라고 딱 못을 박으면 서로가 불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으로 걸면 떼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 경관과에서 한번 좀 뭐랄까? 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저희 걸면서 불법인 거 알면서 걸면서 참 창피합니다, 솔직히.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거 때 안 걸 수 없잖아요. 선거 떨어지는데. 근데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조차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자리에 붙일 수 있도록 방법들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한경봉위원
충분히 이해가시죠? 뭔 얘긴지?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상업용게시대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늘려주시라는 거고 행정용게시대도 만약에 그게 일반 저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터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거리에도 상가나 시민들 통행이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이런 거에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붙일 수 있는, 허리 높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정도만 되면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이나 다른 민원소지를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좀 한번 아이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잘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먼저 할게요. 현수막게시대 일제정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게시대에서 현수막 위탁.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약 130개 정도가 상업용이고 나머지가 이제 행정용일 건데 1억 2,300을 들여서 어떤 것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시내에 있는 상업용, 행정용 해서 총 한 18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89개소 현재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 시정방침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노후되고 탈색돼가지고 어느 경우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게 상업용에는 우리 시정발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있죠. 그건 순수하게 상업용으로 가는 거니까 행정용이 그렇게 돼있죠. 뭐 50만 국제도시 관광 상판에,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상업용게시대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업용게시대는 없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상업용게시대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 위에 자그만하게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거 정비를 하신다고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그게 다 노후되고 탈색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바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민선7기가 새로 출범되면은 우리 시정방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새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영을 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을 일제정비 한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탁 준 것은 그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마는 위탁 준 현수막게시대는 위탁받은 곳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맞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기본적인 안전점검 유지관리는 그 위탁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판에 우리시 홍보하는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거는 거 그것을 이제,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그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는 가지마는 나머지 것들은 위탁사에서 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판 광고는 광고비가 비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고 계시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위탁 그 아트윌인가? 거기서 우리가 위탁 줬다가 계약해지 되면서 넘어올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이 전 몇 억을 지금 손해를 봤다고 봐요. 몇 억을 손해를 봤어요, 저희가.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이제 상판 광고 위탁이 끝나는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상판 광고를 다 띠어내고 현수막을 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47개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년,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위탁이 끝나면은 이제 종료가 되면은 그것까지 띠어서, 전엔 상판 광고가 고정형으로 광고됐었는데 그것을 현수막게시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130여개의 현수막을 더 걸 수 있는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판 광고의 수입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몇 억 정도 되는, 몇 억 정도 2∼3억 뭐 이렇게 되는 상판광고의 수익,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는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이것은 기존업체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기존업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지 않고 그걸로 130여개 늘어난 걸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제가 듣기로는 익산보다 현저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업용게시대가. 그러면 상업용게시대를 더 설치할 곳들을 특히 미장지구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새로 신도시가 된 데들, 이런 곳들을 더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상업용게시대 상단 광고, 고정용 상단 광고를 현재 이제 일반현수막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5월달까지 아직도 47개소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상판 광고비용을 수지분석을 검토를 해서 우리시의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를 꼭 하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30여개 되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한 2∼3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부족한 현수막게시대는 미장동이라든지 새롭게 되는 곳에 신설할 수 있도록 잡아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5쪽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 이게 뭐예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이게 건축공사 현장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근처에 이렇게 현장이 개설이 되면은 어린이들 통학로나 이런 안전 확보에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 해도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주 좋은 일을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고 쪽에서 구암현대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보면은 인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펜스를 나지막이 쳐놓고 공사를 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도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보행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이제 고등학생들 통학로가 될 수 있고, 학생 통학로를 떠나서 일반시민들은 그쪽으로 인도를 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어. 그럼 무단횡단 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아니면 그냥 차선, 차도 따라서 그냥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 부지 전체부지 전체 그 공사현장이나 이런 것은 그,
동완
서동완위원
도시계획과?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길래 꼭 어린이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제일고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근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단속하라고 하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교통행정과?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관련부서,
동완
서동완위원
인도 확보나 보행자 확보는 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 건설과?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조례에 보면은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곳은 확보를 해놓고 하게끔 돼있어요. 조례에. 근데 보행자가,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보행로가 확보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인도 있던 데를 탁 막아놓고서나 차도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어놨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관련 과에다가 꼭 얘기를 해서, 국장님, 그건 한번 관련 과에다가 해서 조치를 취해서 보행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143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전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올해 6천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현재 한 90%가 지급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아마 이달, 다음 달 중순이면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 좀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시면은 또 대상지역도 좀 넓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시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어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근데 일반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었는데 어떤 현수막이 많이 늘어났냐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뭐 이번 명절에 그런 현수막, 그리고 아파트 관련된 현수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 뭐 현수막뿐만 아니라 막 전단지로도 그렇고 막 엄청 많아요. 예산이 저번에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들이 미관도 해치지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공익적인 현수막도 게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수막 때문에 공익적인 현수막까지도 이제는 욕을 얻어먹어서 게시를 못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불법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면서 끈이 끊어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 인도에 걸면서 횡단보도를 가려서 시야,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사고위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1쪽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이게 지금 공모,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이 보고서 만들 땐 확정이 안 됐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번주 10월 13일날 최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공모비가 공모한 그 사업주체비가 더 적고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그 공모사업은 4대6으로 매칭사업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공모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왜 그냐면은 우리가 전에 공모 영동 쪽에 공모사업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거기는 그때 5억인가 몇 억인가가 다 국비로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그 사업은 좀 성격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니까 했던 그 사업인데 100% 국비 가져오는 것도 의회에서 우려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했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것처럼 그게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비가 60%나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비가 안 들어간 국비로만 사업을 했어도 우리가 성과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비를 60%나 넣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시비가?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간판사업을 어떻게,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늘려서 상가주들이 자발적으로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게끔 해서 유도하는 게 더 낫다. 자기 돈 들여서. 왜 그냐면은 영동의 문제점들이 뭐 있냐면은 A라는 간판을 걸었던 사람이 한 2년이나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가게가 쉽게 얘기해서 처분을 했어. 그래갖고 B라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국비 받아서 했던 간판을 싹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자부담 들여서 이렇게 했어. 했는데 한 2∼3년 지나다가 업종이 바뀌었어.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럼 간판을 바꿔야 돼. 그면 시비, 도비 들어간 간판을 갖다가 바꿔야 돼요. 처음 사업취지하고는 이제는 방향이 완전 틀어져가지고 또 간판이 막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그 돈을 본 위원은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하는데 예산을 차라리 증대를 해서 여러 어느 상권이든 그 간판상 심사를 해가지고 잘하는, 잘 된 거기 간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시상금을 주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이게 군산시 전체를 놓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간판개선사업 추진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못 박아서 하게 되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변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니까. 영동의 간판거리가 잘 됐으면은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동조하고 하라고 하겠는데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 우리 예산 아직, 이번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5억 사업도, 우리가 5억 들여서도 한번 사업을 해봤지마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비가 1억 2천이나 들어가는 2억 2천 짜리 사업을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들 꼭 검토하셔가지고요.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심의 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쪽에 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그때 교통행정과 조례개정 할 때도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우려한 부분들은 아시죠? 이게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 대책 있으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실질 법적인 그냥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혀 실효성도 없고 사용도 못하고 기피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들 같은 경우 원래 기존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을 철거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주차장을 다른 쪽에 만들어주든지 주차장 조성하는 돈을 내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5년이 지났는데 사용을 안 해. 그러면 그냥 철거만 해서 6대 받쳤던 데는 3대만 받치게끔, 그 지상에다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게 50%를 주차장을 감면을 해줬을 때 이 건물주들이 이걸 악이용해서 주차장을 자기 건물에 맞는 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지.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이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용 완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 내용은요. 향후에 이 대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국한적인 이 대상되는 게 많아야 군산에 한 20여 군데도 안 됩니다. 대개 보면 2단식 기계주차장으로 한 뭐 4대, 5대 이런 개소들이 많은데 거의 흉물로 방치돼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건축, 신규 건축물들은 기계식주차장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럼 그걸 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단속하는 것도 어쨌든 적은 대수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부설주차장들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가동을 안 해. 전에는 그 앞에가 교회부지가 크게 있어갖고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그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 그 뒤에 기계식주차장 시설로 아주 잘해놨는데 사용을 않다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또 시정명령해서 나와보면은 또 작동하는 거 보면은 작동한다고 해가지고 법령에 또 피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악순환이 지금 지나가다보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앞에 그동안에 공터로 있던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교회가 지금 짓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그 수백대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변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대책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어쨌든 그 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올해도 기계식주차장 총 36개소가 있거든요. 6개소의 점검을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거기 말고 롯데시네마,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여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11개소를 시험운영기간이 초과돼가지고 사법조치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니까 4면, 6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철거를 하면 그나마 50%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롯데시네마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성은 계속 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 시에서는 뭐했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말씀한 것처럼 멀쩡히 작동이 되면은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강력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그 단속한 현황 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인데 변경된 사항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ITS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8월달에 국토부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돼있어요. 근데 이 총사업비가 지금 10억 8,5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공모사업을 현재 지금 8월달이, 내년도 8월달에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무선신호로 주요교차로 50개 신호등을 제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시내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통신호등을 지금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전부 연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유선시스템이었습니다. 그간에는 선이 직접적으로 기계 제어시스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2006년도 생산되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는 무선시스템으로만 생산이 되어지고 유선은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선은 한계, 이용할 수 있는 유선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신호등을 전체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고장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나가서 고치고 또 연동을 하더라도 잘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무선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ITS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유선으로 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낡아서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이제 무선으로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낡고 또 신호등 숫자가 그만큼 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은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저희가 되면 이게 어떤 뭐 비율이 지금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몇대몇으로 저기 그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인데요. 지난,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18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올해 17년도 8월달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안 됐는데 그럼 내년도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그 사업 속에 저희들의 이 기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그 부분을 거기다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전부 두 번을 응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경봉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평가에서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면 좀,
한경봉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군산의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동을 할 정도까지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아직 노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뭐랄까?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런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그분들하고,
한경봉위원
감응신호시스템이거든요, 국토부의 감응신호시스템. 그럼 국토부의 감응시스템이 군산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모에 계속 떨어지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97억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비 2019년도 12월 달까지 준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리동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실 겁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성이 되고 나면 위탁하는 거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위탁으로 추진하실 거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어찌됐거나 여기에 시설을 할 때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물차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편리하게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긴지 아시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가 여기 실제로 보면 그 산업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아까 관리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동의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뭐 식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뭘 물건도 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화물차 기사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달랑 관리동 하나 지어놓고 저기 해놓으면 불편하면 안 들어간단 얘기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거기의 물류를 좀 원활하게 해결하고 어떤 저기를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이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골목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때 정말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전에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전에 11톤 긴 차, 24톤인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톤수를 잘 모르니까. 긴 차를 받치는데 골목에다 받치는데 어떻게 받치는지 아세요? 승용차 3대를 댑니다, 일단. 그 자리에 못 받치게. 이 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쫙 세워놓고 이 차 빼고, 이 차 빼고, 이 차 빼고, 이 차 집어넣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승용차 3대를 그 자리에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 들어오면 이 3대 빼서 또 옆에다 쭉 받치고. 이 차 빼잖아요? 그럼 또 3대를 갖다 껴놉니다, 거기다가. 그 차가 3대 있으니까요. 한 블록이 다 죽어요. 두 블록이. 그렇게 얌체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저희가 이제 그 화물차 공영차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시설을 잘 갖춰줘야 된다는 거, 이용률을 높여주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시내에 있는 불법으로 주정차 돼있는, 또 저기는 불법이 아니랍디다. 이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 밤샘주차에 대한,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0시부터 5시까지만 안 받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0시에서 5시에는 화물차 다 나가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통행료 할인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화물차가 낮에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도로도 막히고 통행료도 비싸기 때문에 전부 밤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게 낮에는 받쳐있어요, 계속. 그리고 밤이 되면 나갑니다. 아주 현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현명하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길영춘위원
과장님, 농촌동에 우리가 마을버스와 100원 택시 그거 계획을 우리가 서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논의됐는데 그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도에서 지난 추경 때 1대가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1대 저희들이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농촌지역에는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영춘위원
아직 계획은 마련돼있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별도의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계획은 현재는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진 그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 장단점 분석과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ITS 153쪽 제어시스템에 보면은 직원들이 계시고 또 계약직이나 기간제들 계시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현황을 좀 주세요. 직원현황하고 채용내역, 몇 년도에 채용했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 사업은 종료가 됐나요? 버스정보시스템 BMS는 다 종료가 됐나요? 사업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그게 사업이 끝나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 이 부분 또 설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내년인가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설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설계 올해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부터, 여기에 보면은 내년으로 돼있는데?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설계비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해 연말에 설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설계를 하시고 나서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57쪽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순위가 지금 정해져있나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공영주차장 수요조사를 그 용역을,
동완
서동완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2014년 말에서 15년 말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현재는.
동완
서동완위원
순위가 정해져있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순위 정해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경찰서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 우리가 20억 사업 그 해주는 것은 순위에 상관없이 민원인들 이용 때문에 해주는 거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거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거기는 조성을 할라면 경찰서에서 조성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해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내 일원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불법주정차 우리가 단속은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을 못해줘서 단속만 하고 주차장은 왜 조성 안 해주냐 이런 원성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좀 우리가 형평성 있게 그리고 사업이 어디가 해야 되는지 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12월달에 끝나나요? 조성이? 경찰서.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홀짝주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익산 현장 가보셨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다녀왔고요. 지금 우리 수송동지역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하고 논의를 일단 끝냈고요. 그래서 한번 별도로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에 직원들하고도 제가 한번 그때 어디, 그때도 교통행정과하고 갔었나? 건설과하고 갔었나 잘 모르겠는데, 익산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익산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똑같은 경찰서 심의를 받는데 익산경찰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 군산경찰서는 승인을 안 해줘.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익산도 경찰서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말이 돼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교통시설들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반대하면 그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원대 앞에 부분에 대해서만은 익산도 지금 그런 형태로 저희한테 해서 사고 났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그 직원이 저희 직원하고 대화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왜 그냐면은 불법적인 것을 그럼 익산시가 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불법을.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요.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럼 불법이 아니면 해야죠. 우리 군산시도 익산시처럼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불법이 아니면은.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했고요. 직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우리시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쭉 그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무조건 경찰서에다 떠넘겨. “경찰서에서 안 된답니다, 경찰서에서 안 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이나 이런 데는 다 해. 근데 불법이 아니면 해야죠, 불법이 아니면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수송동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을,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던 북일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8ｍ 도론가도 안 돼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8ｍ도론가도 안 돼.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중앙선을 거기도 지우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없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가봤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중앙선 없이 그냥 주차선 3개만 그려놨어, 아니 흰색선 3개만 그려놓고 운영을 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익산은 해. 그래서 거기가 익산, 거기 같은 경우는 교통대란이 나요, 항상 대란이 나. 막 싸움 나고 빵빵거리고 난리났어요. 근데 그거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돼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을 저희도 일부는 이제 찾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수 몇 년째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자 이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근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안 해. 몇 년 동안. 군산경찰서 핑계만 대.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지금 몇 년 됐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산시 전체는 몰라요. 모르지마는 저희 지역구하고 연관된 우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지곡초 가는 길 그리고 여상, 지곡초 지나서 여상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그 지곡동 또 내려가는 공원쪽으로 내려가는 길, 이 도로는 충분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럴라면은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든지. 차들이 교행이 안 돼가지고 사고위험 때문에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면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62쪽에요. 노후신호기 교체사업 하시는데 서해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신호등 다 교체를 하셨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시민들도 하는 얘기가 아니 멀쩡한 신호기를 왜 교체하냐 이거예요.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신호기가 지주가 녹슬어서 넘어져서 못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새 거 지주로 싹 바꿨어요. 보기는 좋죠. 근데 과연 이거 바꿀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 등이 LED등이 문제가 있으면 LED등만 바꾸면 되는 거고 이 철주는 녹도 안 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신호등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마는 향후에 이 철주 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철주 교체를 해요. 그럼 이게 고철이거든요. 이게 다 철이잖아요. 이 철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설계를 하면서 그런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감액조치 해가지고 설계반영,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올해 17년도에 11개소, 16년도에 8개소 이렇게 쭉 한 거 있잖아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교체한 거 그 설계했을 때 감액된 거라든지 그 내용들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신일아파트 앞에 지금 사거리가 그때 국장님도 교통캠페인 할 때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학교 앞에서. 거기가 기형적인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횡단보도를 일시로 키고 일시로 횡단보도를 멈춰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이 있어요. 차량들의 대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보행자들의 문제. 전에는 순차적으로 건너왔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순차적으로 이게 4개, 신호 횡단보도 4개가 한꺼번에 켜지니까 건너온 사람들이 막히면은 이 차들이 다 간 다음에 늦게 켜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그래서 사선신호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군산경찰서에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녹색, 과장님도 오늘 녹색 거기 가셨잖아요. 거기 가서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사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시민들은. 그리고 사선을 못해줄 것 같으면은 전에처럼 바꿔줘라 이거예요, 차라리. 전에는 이 신호등이 건너와서 건너오면은 바로 이 신호등이 켜져서 건너갔는데 지금은 건너왔다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해주든지 원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하기는 또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서쪽하고 좀 신중히 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횡단보도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사선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안하면 되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좀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선 횡단보도에 대해서요. 저번에는 좀 기형적인, 그 끝까지를 지금 보고 갔는데 조금 정사각형 형태로 해서 좀 수정안을 지금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거리가 기형적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가 우리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좀 신일아파트 쪽하고 논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신일아파트 진입도로를 좀 만들고 현재 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럼 주차면수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제대로 된 사거리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선되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내년 그 철탑 옮기는 걸로 했잖아요.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에 중장기 그거 투자, 투융자 그것만 만약에 한다면은요. 그걸 옮기면서 동시에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탑을 옮기는 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지중화하는 거 하면 그때 동시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철탑을 옮기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아셨죠? 꼭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구간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고군산군도 교통계획과 교통통제계획, 주차장확보계획, 관광형2층버스 도입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시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고군산연결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구간에는 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버스보다는 뭔가 관광객들한테 좀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한 그런 관광형버스를 통해서 2층형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운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광역버스로 17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버스를 통해서 전북 최초로 관광형 2층버스를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깜빡이고 있는 노란선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12월 말까지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짚라인 쪽에 있는 저 갈색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고요. 현재 깜빡이고 있는 파란선 부분은 현재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착장에서부터 선유1구로 넘어오는 녹색부분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짚라인 쪽에 1차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선유도 보건소에서부터 선유1구까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깜빡이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반차량 통행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간선 부분까지만 통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점선으로 되어져있는 부분은 현재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이므로 저희들이 신호수를 배치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관광객 차량은 가능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주민들 차량만 가능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통제가 불가피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공사 끝나고 2차공사가 선착장에서부터 선유1구까지 2차공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 빨간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그 부분에는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차량까지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특별한 그렇게 가능한 많이 밀리지 않는 선에서는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 2차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가능한 피크시즌이나 혹은 주말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특별한 통제를 않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통제지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시도 입구인데요. 현재 신시도 신치항 입구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과적차량측정기로 해서 저희들이 카메라와 바닥에는 루프를 설치해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카운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청하고 지난번 회의 때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카운터 되어지는 그 숫자를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터 되어지는 차량에 따라서 저희가 통제시점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산경찰서하고 협의결과 상시통제는 어렵고 피크시즌과 주말 위주의 탄력적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개통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통행한 차량 숫자입니다. 최고로 많은 차량이 들어온 때는 올 5월달인데요. 평일 때는 3,356대, 주말에는 5,895대까지 통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지난 추석연휴 열흘동안 4만 3,170대가 차량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추석 다음날인 10월 5일날 6,956대까지 차량이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카운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계획입니다. 현재 신시휴게소, 신치항, 무녀2구, 선유3구 내 주차장 포함해서 1,281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동시에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쪽 무녀도에 1조망대, 2조망대, 장자도에 장자초교, 대피항 포함해서 304면의 주차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선유3구 내의 주차장, 선유도보건소 앞, 선유1구 물양장, 무녀1구, 그다음에 신시도 다목적부지 포함해서 1,350면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신시도 제방하단이나 신시교 하단, 무녀2구 고군산물양장, 장자도, 무녀도의 정주어항 포함해서 1,650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전부 조성이 되고나면 약 4,585면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시도에 2,731면을 포함해서 총 4,585면이고요. 내년도 2018년까지 주차장은 총 2,935면이 계획되어 있고요. 도서별로 주차장 면수는 신시도는 1,681면, 무녀도 346면, 선유도 750면, 장자도 15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형 2층버스 도입입니다. 운행구간은 새만금광장에서부터 장자도까지 약 9㎞ 구간이 되겠습니다. 평일날은 이 2층버스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주말과 피크시즌에는 일반시내버스를 겉에를 지금 2층형 우리 시내버스 래핑하는 것처럼 겉에를 저렇게 해서 일반 시내버스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4대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2대를 더 포함해서 6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층버스 구입비용은 대당 4억 5천만원으로 약 9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버스는 1억씩 2억이, 2대에 2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버스는 2층형 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부산시 시티투어버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층형 버스를 저희들이 투입을 하게 되면 전북 최초로 도입하는 버스로 관광효과가 극대화되고 또한 차량 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광형 2층버스를 지금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가보면 대부분 2층은 개방형으로 부산시 시티투어버스 같은 형의 버스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저 2층버스를 하는데 전부 밀폐형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그럼 뭐 날씨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지금 개방형인 경우에는 그 위에를 덮을 수 있는 게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하게 되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비가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고요. 그래서 저게 또 더운날, 추운날도 마찬가지로 냉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차량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이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 개방형이 좀 좋은 거 같애요. 그것은 뭐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래도 좀 밖의 경관도 보기도 편하고, 툭 트여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럽 같은 경우 가면 거의 시티투어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개방형이고 비올 때는 사실 닫습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잘 뭐 또 군산 현실에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새만금광장에서 장자도까지 9㎞를 운행하는데 운행시간은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30분 정도를 저희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이제 1대만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한경봉위원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가면서 중간 중간 신시도도 섰다 무녀도도 섰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섰다 가야되기 때문에요.
한경봉위원
사람을 내려주죠? 내려주고 가죠, 그냥. 버스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주고 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경봉위원
바로바로 로테이션 하는 거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어찌됐거나 내려주고 타는데 9㎞ 정도면은 뭐 30분 정도면 충분히 턴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공항버스가 없어요, 공항버스가. 공항에서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꼭 여기까지 와야만 이 버스를 투어버스를 탈 수가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공항에서 연계한 시스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군산역에서 연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 물론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이용객이 많겠지만 평일날에는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항버스, 공항에서 저기를 하게 되면 공항까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들면 새만금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지점들을 정해서 그래도 이왕 온 거 거기서 뭐 이렇게, 물론 1대는 계속 로테이션 해야겠지만 1대 정도는 스페이스로 그런 노선을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전에도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아까 익산의 사례를 많이 거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 동료의원하고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건건 다 저기하고 협의를 해요. 경찰서하고. 근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니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 예를 들면은 교차로의 어떤 저기 부분이나 아무튼, 근데 우리도 솔직히 우리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봐서도 웬만한 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의원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중요한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하지만 웬만한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말 자체를 빼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협의는 지금 익산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협의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한 사항이었어요. 이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이제 좀 이번에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해서 애쓰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기 노폭이 남아가지고 차를 주차해도 돼요. 5살 먹은 어린애한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 아저씨 주차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이걸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안 된다 하면 못 받쳐요. 경찰서가 어디를 위한 경찰서냐 이거지. 시민을 위한 경찰서인지 참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협의를 하지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웬만한 사항들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 해도 그냥 하세요. 시에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너무나 막 세세한 사항까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희가 터무니없는 걸 하진 않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다. 그러잖아요? 시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는데 협의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야 되는고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간단 간단한 사항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이 버스터미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그면 버스터미널 현재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내고 다시 조립식으로 다시 짓는다는 얘긴가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본 건물은 현재 2층 건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겉모습만 조금 더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보완을 해주고요.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철거를 하고 그 부분만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이 소요예산이 한 23억 정도를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23억을 들이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19억은 우리 시비이고요. 4억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23억을 들이면 거기 다 철거 다 하고 전부 다 신축해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을 계속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없잖아요. 솔직히.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더 그 설계를,
한경봉위원
그냥 아예 저희 건물까지 철거해내고 깔끔하게 새로 지어서 화장실부터 휴게실부터 모든 시설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건물 부셔내고 저기해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페인트 계속 칠한다고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억이면 충분히 다 철거해내고 다시 신축해도 될 만한 금액이거든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터미널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 막 인터넷 홈페이지나 저기에 좀 안 뜨게, 그렇잖아요? 좀 한번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좀 눈총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 과장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저도 하도 다른 의원님들이 하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157쪽 보니까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주차장 하나 나운1동 KT부근하고 수송동 한라비발디 앞인데 이 부분이 어디에요? KT라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운동에 있는 전북은행 건물 옆에 KT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주변의 한 어느 적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뒷부분 나운초등학교 있는 그 전체적인 그 파운더리 안에서 빈 공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럼 한라비발디 앞에는 어디예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송동 한라비발디 앞에 쪽에는 거의 빈 공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지난 2014, 15년도에 공영주차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2순위라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홀짝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한라비발디 앞에는 빈 공터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가 예산이 한 23억이면 여기 땅값 포함, 부지 포함, 예를 들어서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했다는 얘기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근데 이게 하나 되는데 25면 돼요. 25면인데 땅으로 평수로 얘기하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땅값 계산만 700만원이 넘어요. 근데 25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평당 700만원 짜리 땅을 사서 거기다 시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나운2동 KT 거기도 주차장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위치를 왜 잡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저희가 그 지역에 뭔 장사가 잘 된다든가 유명인사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은 그 주위에 주차장이 필요하죠. 왜 우리 동네 미원동이나 이런 복성루가 있어서 줄을 서가지고 그다음에 지린성이 있어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하자고 한번을 얘기를 않는데 거기는 매일 주차장 때문에 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데는 25, 뭐 53면,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를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요.
나종성위원장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들을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건 3년 전에 한 것은 무효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나종성위원장
의원들이 그때 제가 없었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를 지금 드릴라고 그 무효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시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는 좀 더 그런 관광 부분이랑 좀 더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래서 다시 무효화 시키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옛날에는 2년, 3년 만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못하고 옛날 뭐 과장님 없었을 때 서열 저기해놨다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혹시 변경된 거 있으면 그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을 조사하고 결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니면 항의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의신청이 19필지가 들어왔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 보면 지금 현실하고 같이 맞게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약간은 있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개별공시지가 할 때도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떨어져야 될 곳은 뭐 예를 들면 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속도도 뭐 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하락하는 그, 그다음에 상승하는 프로테이지도 있고 그러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드려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18만 한 9천여 필지가 있는데 90년도부터 이제 개별공시지가 도입돼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항목이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 보면은 항목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잡아졌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산정하고 검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이의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가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예전에 막 이렇게 투기붐이 불었다가 지금 꺾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지난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볼라면 몇 년 정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난 연도 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지난 연도 거 몇 년 전까지를 볼 수 있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백석제에 우리가 전북대병원 건립을 한다고 하기 전의 공시지가하고 백석제에다 전북대병원을 한다고 하면서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해서 변경, 그 병원을 건립한다고 하기 전 공시지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번 많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백석제가 지목이 또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목 변경,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지목 변경은 저희가 인허가사항으로써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지목변경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목 변경 대상도 준공이나 개발행위가 준공이 돼야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거기도 역시,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백석제 그 지목 변경,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내역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내역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정기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중에서 변경된 사업 있으면 그것만 설명,
기호
정기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사업은 없고 저희 차량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길영춘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