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구축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의 대상자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또한 안 제3조 군수의 책무규정, 제4조, 제5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구축, 안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독거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 읍면장 및 이장 단장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발굴된 고독 위험자 지원 사항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심리상담 및 안전확인 등 서비스 제공, 가정 가스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김인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명칭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운영을 안 제9조에서는 경력 산정의 기준을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 제4조 센터의 조직 및 구성 제5조, 제6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운영 제7조 직원의 복무, 제9조 경력 산정 기준,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 등 이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명칭변경 후 위탁 관련을 명시했는데 현재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여성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럴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소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산보다는 수련관을 관내에 있는 사람이 또는 관련 유관단체가 수련관을 과연 우리가 직영하는 것 못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단체가 있는지, 운영자가 있는지도 아직은 조금……

아니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위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파악해보셨냐고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결국은 한계가 오면 위탁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검토하게 되면 신속히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 위탁이 되면 그때 검토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직영보다 위탁이 좋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소재지에 안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을 검토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 소요라든지……

현재 자체 운영하면서 상담복지센터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수련관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해서 수요자들을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렇다보니까 타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미미합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됐으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소요 예산도 파악해 보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정원 반영 분야를 살펴 보면 주민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2명을 순증했고 또 행정직 1명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의직 2명과 농업 축산직 1명을 증원했고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를 위해서 토목 환경 간호직 이렇게 1명씩을 증원해서 전체적으로 9명을 증원했습니다. 기존에 643명에서 9명을 증원해 가지고 652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명 증원에 따른 연평균 소요 예산액은 약 3억6,799만7,000원입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이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금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시책이라든지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을 증원하여 사회복지 허브화 추진과 가축전염병 대응 공공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643명을 6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1명을 640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9명을 증원하여 652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총액 중에 지금 초과되지 않았죠?

예, 초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인건비 총액가지고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금년도 우리 총액 인건비는 537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은 645명분입니다.

제 말은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해서 수요일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행안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을 증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임금총액제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 수요는 상당히 다른 데보다 넓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입장이예요. 우리 직원들 입장 봐서 행정지원과나 재무과는 타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서거든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나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의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일이예요. 그런다면 임금총액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것은 안 맞거든요. 노력을 하셔서 정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와 인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 선정을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의 제한 및 기록 정리 회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제15조 제3항에 따라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했고, 안 제3조 소재지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 관련 규정, 제5조 인력에 관련 규정,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의 제한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기록 정리 회계 규정, 안 제14조 정신건강 복지센터 업무 수행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및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하고관련 기관과 연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정신건강질환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정신건강질환자라고 할까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 환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정신병 그것인가요, 아니면 치매인가요.

치매하고 정신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병환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도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안병원하고 위탁 계약해 가지고 정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의로 해 가지고.

그런다면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에는 무안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외래를 받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안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한 사람이 700명 정도 있는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하신분들이 약 100여명 되고, 성산요양원에 450명 정도되고 나머지 기타 자가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줄 알면서 꺼려해서 병원에 안가고 있는 자가 환자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나 뭐를 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물치료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울증이라든지 인지 능력향상을 위한 재활쪽에 가깝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쪽 부분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치료한다든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으로만 상담을 해주고 이런 부분만 한다 이거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예, 자문의가.

조례를 해놓고 가볍게 정신 상담만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도 될까요?

예.

이런 부분을 무안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은 가까운 데 어디 하고 있나요?

22개 시군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만 없었어요?

조례만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되지 않고 현재 정신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만 물어보지 이의 달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군이 복지센터, 센터, 센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놓고 보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센터를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다한 부분을 이요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모든 사업이 위탁을 주므로 항상 문제가 생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잖아요. 전부 병원으로 가요. 여기 와서 상담할 정도면 가벼운 처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일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책임지고 위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병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아요. 정신병원 의사들이 배치된 무안병원이나 그런 데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고생스럽더라도 이 부분은 소장님이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또 후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꼭 상기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위탁하려는 의지보다는 혹시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염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탁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조례에 위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음식점 출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 지원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자부담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210쪽 하단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212쪽 중간부터 214쪽 상단까지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과 시군 결핵 역학 조사 등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세부 사업명 변경을 해서 21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수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217쪽과 218쪽 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터 226쪽 중간까지는 기금과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건강증진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술수당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조금의 증액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관리의 국가책임에 따라 금년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 7억19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6쪽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도비 국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제가 알기로는 해남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 강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로 산후조리원 문의가 왔을 때 어디를 소개해 줄 것입니까?

해남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이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개인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본인 부담금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초과된 부분도 저소득층은 단돈 10만원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출산이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꼴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더구나 무안군에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본인 부담이 없이 했으면 쓰겠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도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부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소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은 일체 부담없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것같아요. 저소득층 아니라도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본인 부담이 있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신혼일 때는 다 대출해서 집 마련하고 뭣하고 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면서 출산 장려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아닐까 싶네요. 무안군 산모만큼이라도 이런 부담이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산모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더라고요. 출산 몇 달전부터는 산후조리원 들어갈 비용을 저축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무안군만이라도 타 시군은 안 하더라도 무안군 여성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액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저소득층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자 입장에서 더구나 다문화 여성들이 출산율이 많잖아요. 거의 7, 80%는 다문화 여성일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18쪽 암 조기 검진비가 있거든요. 이 검진도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 가지고.

위탁일 것 같아서 광주에서 검진차가 오면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기 검진이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약 35%에서 40% 정도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대장암 검사가 분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대장암 부분에 대해서 검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변통도 각 지소나 읍사무소에 배부는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진을 가령 4월초에 했다고 하면, 하고 난 다음에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고 치료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 치료비에 대해서 명세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대상이 됐을 때.

검진을 하라고 할 때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발병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요?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안 했는데 그 후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 환자 치료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원, 대신 대장암에 대해서는 분변으로 검사를 안 하면 혹시 다른 쪽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발병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진 위탁해 가지고 와서 검진하라고 한 날짜 방송도 다 해주거든요. 방송해 주면 그때 가서 본인이 검진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하고 나서 나중에 발병이 됐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를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를 일부만 알고 있어요. 검진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나중에 검진해 가지고 발병이 되어서 수술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안 준다고 하면 무슨 이런 것이 있냐 하고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검진을 하라고 했을 때 안 할 경우에는 차후에 날짜 넘겨서 검진해 가지고 암이 발견됐을 시에는 의료비 보장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검사하라고 방송은 하는데 그 후에 방송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의료지원비야 알아서 해 주겠지만 221쪽 금연 지도원 상해 보험료가 있어요. 피우라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안 돼요? 상해 보험까지 넣어 가면서 우리가……

금연지도원의 보험……

상해보험을 넣어주잖아요. 활동하면서 다칠 때는 의료비가 나오니까 그걸 넣어준 것이 잖아요. 이렇게까지 이것을 해서 국도비 다 활용을 해야 되냐 본인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 서운할지 몰라도 이런 상해보험까지 넣어주면서.

이것은 저희들 금연 지도단속하는데 요원들이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상해 보험금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요원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보험까지 넣어가면서 해야 되냐 금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금연실에 들어가서 피우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의구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금연 지도에 앞장서고 나서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지도원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뜻에서 그렇게 보험료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0쪽 음식점 출입구 손씻기 시설 설치 지원사업 1개소인데 이게 기준이 어떤가요?

기준은 도비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50%,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입니다.

1개소밖에 없어요?

네 군데 올렸는데 세 군데는 안 되고 한 군데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예.

자발적으로 자체 설치한가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발 의사가 있는.

전에 무안군에 전체 설치 안 했어요?

무안군에 대해서는 자체로 한 데는 없습니다.

각 식당마다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옛날 10여년 전에 기금으로 일부 여기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10여년 전에 한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설치된 것 같습니다.

설치할 곳은 많은데 한 군데 지원해서 하냐는 말이예요. 그 다음에 219쪽 체외수정 시술비 혹시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체외수정 시술자가 이렇게 많아요.

생각 외로 난임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때요?

제가 작년 실적은 없고 2015년도에 체외수정이 71명 인공수정이 26명 그래서 97명입니다. 2016년 하고 2015년하고 큰 차이는 없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구 증가를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1회당 150만원 씩 해 가지고 제한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220쪽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건강검진이 100명인데 올해 삭감했어요? 그 부분을.

올해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1월부터 해야 되는데 홍보가 4월부터 되어 가지고 1년 예상해 가지고 1,500만원 세워놨는데 4개월 정도……

그러면 아직 실시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 5개월 정도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다문화 가정 건강증진교실 운영 삭감했는데 그 삭감 이유가 뭔가요? 어디 이중으로 되어 있나요?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같이 하면 이중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180만원은 집행한 사항인가요?

예.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고 다문화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고요?

예.

그리고 227쪽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상 지역이라도 있나요? 센터 운영하는데 규모 내려 온 것, 설치비가 5억3,00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는 구 의용소방대 파출소 옆에다 설치하려고 용도 변경까지 다 해놨습니다. 규모는 100평 당초에는 거기를 2층 이런 부분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돼서 내려온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간은 주간보호 해 가지고 약 7개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은 약 21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21명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개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 인력인 5명 정도 이 부분만 12월 안에 채용해 가지고 우선 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인력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5억3,000만원 설치비 가지고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장님께 답변할 때 구 소방서 자리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예.

리모델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가요? 우리가 신청한 만큼 나오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증축 이런 부분은 사업비는 거의 동일한데 크기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가 소재지 중앙에 들어온 것도 좋지만 접근성도 봐야 되고 신축했을 때는 안심센터를 구조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계해서 하면 훨씬 편할 것이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그 건물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파출소 바로 옆이잖아요. 그 자리보다 다른 자리 가서 앞에 잔디밭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임시 방편 정도밖에 안 된다.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2층에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보다는 맨처음에 하실 때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신축해서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인요양병원에다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서.

거기는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사무실 쓰는 것도 부족해서 보건소 한쪽을 쓴다면서요. 그게 말이 맞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파출소 옆에 구 의용소방대 자리는 군내 버스도 다니고 접근성이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심센터가 하는 일이 있겠지만 치매환자가 군내버스 왕래한다고 해서 가기 보다는 그런 장소면 조금 떨어져 나가면 더 좋은 장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것 매각하면 훨씬 넓은 땅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지리적으로 안 좋다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보건소 신축 이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보건 복지의 큰 틀을 생각해 가지고 크게 치매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센터의 개념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신축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보건소 이전한다는 내용은 아직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죠?

올해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20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나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지으면 좋은데 짓는 과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 물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현 군 실정으로는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부지비에다 신축비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한 만큼 치매안심센터가 병원 정도의 성격이 아니고 현재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개념에……

상담 위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들은 촉탁의 비슷하게 1주일에 한 두 번 와서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것도 그런다 해도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당장 12월까지 하라고 했다는데 당장 어디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신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먼 장래를 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12월까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안심센터를 만들려면 준비도 하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구 의용소방서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겠다는 생각, 단순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꼭 단순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축하는 것 보다는 현재 구 의용소방대 부분을 설계만 잘한다고 하면 정원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생각 외로 부지가 크더군요. 그래서 거기가 2층도 있고 그래서.

그 땅값은 소장님 말씀대로 센터로 운영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 땅보다는 이것 매각하고 다른 데 갔을 때는 의용소방서 부지의 적게는 서, 너배 많게는 열배까지 사가지고도 할 수 있다, 건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장님한테 잘못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보고 이것도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확대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확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급하다든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0쪽 세부사업 무안 스포츠파크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궁도장 경계농지 매입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해지됨에 따라 시설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입니다. 망운면 해동마을 소규모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직장검도부 육성입니다. 대회 참가비 4대보험 부담 등 충당을 위해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우수선수 및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적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에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치에 이자 수입 400만원을 합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무안 스포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체육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사유지 5필지 자투리 땅입니다. 토지매입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수목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나라꽃 무궁화 동산 공모 수상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궁화동산 명소 견학 포상금이 정확히 뭐예요?

저희 직원들 상금인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100만원이라고 해서 쓰다 말아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3위 해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비로 해서 내려온 시상금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추경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갯벌사업소장 강명수입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분재테마 전시관 운영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 분재유지관리 자재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분재공원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 분재전시대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분재유지관리비로 750만원, 분재관리용 하우스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안내판 및 위치도 제작 등 일반 수용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 시설비 중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로 4,700만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 진입로 옥외광고물 실시 공사비로 1억원, 울타리 설치공사비 5,000만원, 저압수전반 메인 차단기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 숙박시설 CCTV 설치공사 1,500만원, 쓰레기집하장 설치 공사 2,000만원, 바다 헌장비 진입로 정비 공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해상재난안전 체험 교육 시설 건립입니다. 시설비 중 해상안전체험관 건립비로 4억9,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전시관 에어컨 실외기 교체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기 이륜차 구입비로 586만원,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갯벌전시 콘텐츠 제작 구입으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갯벌생태 안내원 참여 수당 1,4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하단 무안갯벌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 관리비 중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61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보관용 선반제작 1,000만원, 캐러반 스카이라이프 구축으로 602만원 숙박시설비 등 사인물 제작으로 1,332만원, 바베큐용 그릴제작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캐러반 보조데크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숙박시설 침구류 세탁기 구입으로 2,000만원, 건조기 구입으로 1,1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500만원, 화장실 비데설치비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재전시관 있죠?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5,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재 감정가가 2억5, 6천만원되는데 분재 관리하는데 쓴 예산이 기증한 감정액보다 더 초과됐어요. 차라리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분재 전시관을 건립하고 나서 그 돈으로 분재를 샀어도 지금 있는 분재보다 더 많이 샀을 것이다. 현재 있는 기증품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무안쪽에 분재를 하신 분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분재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고 문영석씨가 기증한 분재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안 지역에 있는 분재도 같이 전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분재전시관 건립하는 이 예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하는데 예산이 기증한 분재 감정가보다 훨씬 더 많이 써버렸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기증을 받게 되면 기증 분재가 가격대가 얼마되는지 감정도 받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손놓고 있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분재전시관 시설비와 부대비가 5,700만원 이번에 전시장 설치라든지 관수시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뿐 아니라 제반된 것이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관리인 1명을 채용 공고를 내서 관리인을 전문 관리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관리사를 채용하고 거기에 보통 3명에서 4명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말이죠? 우리가 기증받은 분재만 갖고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판매까지 해야 맞지 않느냐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1월에 인계를 받으면 기증받은 것으로 전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판매하는 것 하고 분재협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것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억4, 5천만원 되는 기증품을 가지고 인건비를 네분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시설하고 뭣하고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분재 기증품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분재를 하고 계신분들 그 분들 분재도 전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제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은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 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37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이 증된 839억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누리 과정 보육지원료는 도비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3억955만9,000원입니다. 146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상이 18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된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7,0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영유아 3개반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유지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부분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 인증 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마는 5개소로 3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하고 도 인증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등 지원이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148쪽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39인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34개소 있습니다마는 민간 부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월 22만원입니다마는 누리과정 이용료 아동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도, 군비해서 5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입니다.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은 청각장애인 가족 및 수화교육에 관심있는 주민 자조모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족 프로그램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음악 미술 운동 등 재활 프로그램에 따른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입력하고 나서 추가로 도에서 다시 1,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150쪽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자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및 가족 활동 보조입니다. 장소는 도 내외 역사 문화 자연탐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화교실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화통역센터의 교재구입 강사수당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참여형 5개 있습니다. 청년형 3명 추가에 따른 사무보조 급식 환경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567만원입니다. 151쪽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필요한 만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언어 미술 심리 재활 치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1,58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수당 차상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3등급에서 6등급 장애에 대해서 월 2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것입니다. 1,74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52쪽 장애인 기초수당 지급입니다. 월 2만원에서 4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40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대상자한테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억3,46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에 출생아 1인당 60만원, 사망은 1인당 75만원 지급합니다. 이번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이 13명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6,94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통장 가입자에 총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7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자활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14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군비 분담률 조정 및 장기 이용 수가 인상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5,8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가노인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장기 요양자 수가인상 반영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1,68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안군 노인 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 누수입니다.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이 2007년 4월 준공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기능 보강사업을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3,4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세탁기 고장으로 일반세탁기 20㎏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200㎏ 짜리를 구입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지금 900㎡입니다. 관련법에 600㎡ 이상이면 소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로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은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욕탕 타일 교체하고 외벽 누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157쪽 시설비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5개소에서 3개소 확대에 따른 도, 군비 부담 2,250만원입니다. 3개소는 무안 하나 일로 하나 삼향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사용입니다. 몽탄 분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몽탄 사내마을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으로 친환경 매트 보급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해제노인당 특별교부금을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8개소에 런닝머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158쪽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상승 지금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또 인원이 40명 군에서 추진한 것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1억1,025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수행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노인회 하고 노인회 전남연합회,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회 전남연합회 30명, 종합사회복지관 40명 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2억5,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회 연기금에서두포씩 쌀을20㎏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두포 지원에 따른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입니다. 지금 생활개선 관리사가 41명 있습니다. 45명으로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1,67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은 생략하고 161쪽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 활동 지원으로 25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금 성폭력 피해 의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에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관내에 가정위탁 세대는 35세대에 41명입니다. 대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세가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정착금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디딤 씨앗통장 지원입니다. 0세에서 18세까지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최대 월 4만원까지 보호자와 지자체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보훈회관 옆에 있는데 비가림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행사운영비로 캠프운영비 800만원 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아동 졸업여행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8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취학 전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세에서 5세 저소득층 도서 장난감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20만원이 한도입니다.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생략하고 166쪽 긴급복지지원 6,04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9월 현재 71명에 대해서 122건 1억1,434만2,000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우미가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시행하는 군수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마는 사람을 1명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사례관리 대상가정 긴급 물품 지원입니다. 10월 현재 208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치료비나 질병 장애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급자 진료비 관리사 인건비 등 해서 1억4,08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건너 뛰어서 의료보호기금 294쪽 상단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1억3,9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에서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등급외자가 2명 있습니다마는 기존 등급외자가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보면 거기도 또 있어요.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 거기 등급외자가 감된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마이크를 담당 계장님 주세요.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세요.

강미간 군비하고 도비가 분담률이 변경이 되고 또 수가가 인상이 됐어요. 당초에는 도가 74% 한다고……

감된 이유를 말하라고 했더니 무슨 수가……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 지원이 1,300만원 감액된 것은 등급외자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9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강미간 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감된 이유를 몰라요?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이 등급외자로 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시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 밑에 보면 무안군 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 누수때문에 예산 세우셨죠? 거기 1년에 잉여금 얼마 나온지 아시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해놨던데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군비 세우세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전문요양원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1년에 거의 2,000만원 이상 흑자 재정을 한다고 해서 그 재정을 다시 쓸 수 있게 하라고 했거든요. 조례 만들었더니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예산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당 보강사업이 감됐잖아요. 그 밑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이나 5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능보강사업 몽탄같은 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양 의원이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지역에 주려고 했는데 하려던 그 사업을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59쪽 보면 군 노인회 활성화자금 해 가지고 8만원씩 405개소 한다는 것이 마을 경로당에 주는 것입니까?

예. ◌ 위원 김원중 8만원 줘 가지고 뭐한다고 더 주든지 해야지 8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매칭이라 예산을 세웠다?

예, 이것 말고도 읍면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복지계에서 수요 파악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쌀 부족 이야기도 하고 연료비 갖고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풍족하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공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혼자사는 노인들 고독사 그것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료비는 본예산에 전년 수준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봐서 부족하면 추경때 추가로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억644만원이 증액된 746억9,49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에 신규 34명 배치받아 가지고 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6,000만원, 우리군 관내에는 5·18유공자 안내판 2개소 표지석 6개가 있습니다. 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통합보건실 통신망 증설 치매센터 통신망 증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사무관리비로 해제주민자치위원회와 남악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각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경면 방범대, 운남면 방범대 초소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는데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감액된 사항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고지 송달 시범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신규직원 의자구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본청 전기료 1,620만원과 자가용 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국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은 기정예산 42억2,663만원 보다 4억7,403만2,000원이 증액된 47억66만2,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민원인 대기실 군정 홍보용 TV 구입입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민원 발급용 3단프린터가 망운이 벼락 맞아 가지고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600개 2,19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교체 사업비 15개소 6,7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비 15개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기타 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조정금으로 해서 3억2,87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한테 보상을 우선해 주고 늘어난 사람들한테 받아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35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175쪽 민원실 화장실 화장지 구입, 핸드타올 구입해 가지고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쪽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일자리사업으로써 순수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두 달간 11월 12월하는데 4개소에 각 1명씩 해서 승달문화예술회관, 오승우미술관, 공공도서관, 분청사기 명장전시관에 배치를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자리 공고를 내고 월요일에 문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정의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분청사기 현장 주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단체 공연 등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1억5,000만원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2건이 있는데 위에 성립 전 2건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립 전을 받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성립 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상주단체 공연사업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예전에는 한문연에서 예산을 일괄해 놔 가지고 저희가 군비만 제공했는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군 예산하고 편집해서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 전 예산 군 예산으로 끌어당겨서 넣어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안읍 관광안내소 옥상방수공사로 2,000만원, 공공안내소 후면 옹벽 및 배수로공사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8,6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이 52억원에서 40억원으로 12억원이 축소되어서 그 중에 절반인 6억원을 반납하게 됐고, 4억8,000만원의 경우는 2012년도 예산한 것 중에서 통상 국비는 3개 년도에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천 점사용 허가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시공사 부도가 나가지고 못했던 것이 국비로 쓰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억8,000만원 정도는 반납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오는 24일 개회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