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 수립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제시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등의 변경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지역현황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역계획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효자지구의 북쪽 부근 2018년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구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첫째, 효자지구 북측은 노후정도가 남측 지역에 비해 양호하며 사업 시급성이 다소 결여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효자2구역으로 구분,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으로 제척 구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LH 공사의 장기간 사업 미추진의 주된 이유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즉, 용적률 계획을 235%에서 250%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및 남측 공동주택 진입로에 도로 20m를 계획하여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내용으로는 동측 주유소 부지 구역 계획조정, 보행자 전용도로 축소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동측 주유소 부지 구역계획 조정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축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대덕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취지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내 요금이 경감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겠습니다. 둘째,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3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의 조문을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구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가.

적지 않은 비용인데 어떤 확보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0억이 공공주택 사업이 310억이고, 기반시설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합이 4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41억이 소요될 걸로...아, 42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LH 하고 이번 3년동안에 단계별로 확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42억은 15억, 1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 LH와 협의해서 시비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정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쪽과 연계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하는 뉴딜정책 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부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약간 상충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추진하는게 뭐냐 하면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 LH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LH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이전해 볼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은 확답하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지금 이금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LH와 긴밀 협의를 해서 뉴딜정책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뉴딜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직은 국비 하고 지방비의 매칭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이제 현재는 잠정적으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방비 중에 도시재생 기금, 구비, 여러 가지 시비 이렇게 해서 지방비로 융자, 도시재생융자금 이렇게 해서 50% 이 부분에 좀 매칭사업 때문에 국가 하고 시도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발표는 안 나 있지만 현재 움직임이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효자2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 되었죠?

효자 2지구요, 용역비?

예.

3,000만원 효자지구에 대한 활성화방안 용역 해 갖고 3,00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지금 발주했나요?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공동사업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된 거고요. 아직 완결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중지된 시간이 끝나면 용역내용이 변경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이걸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하고 그다음 회덕동사무소 위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담아서 해지할 때 같이 한번 용역에 담아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효자지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뒤늦게나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단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것이고 소음, 먼지,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환경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인 이세형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예.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무조건 공사를 해서 거기에 맡겨놓고 소음이라 든지 먼지,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옆에 건축물로다 균열이 가게끔 만들고 기존 데시벨만큼 통과만 되면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면 조용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물리는 건 60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는 돈도 사실 아니죠. 그래 놓고 주민들 그쪽으로는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를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떠넘기지 말고 서로 일원화해서 그런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인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물 철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비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인가날 때 예를 들어서, 적법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대안이 확보된 이후에 인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최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유관 법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20대를 예를 들면, 20대 기준을 잡음으로써 사고가 상당히 기계식주차장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대 기준으로 하면 관리자를 엘리베이터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신설하는 겁니다.

관리인 배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특히 초보자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비용이 높아서 사용률이 낮아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법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장 대수를 산정해서 그 부지 내에 아니면 그 인근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2단이든, 3단이든 여러 가지 형태, 기계식주차장의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주위원님 설명하듯이 돌아가는 턴테이블이 있어서 차가 들어가면 방향을 전환해서 기계식주차장 타워에 올라가고 해서 대규모 있는 데는 관리가 되어서 이용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로 서너 대 필요한데 부지는 적고 2단으로 주차하거나 이런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데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법에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주는 기계식주차장이 없으면 차라리 반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기계식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나오니까 규정상 이걸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또, 법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점검을 받고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철거를 시키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못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타구에도 아마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노후 부설주차장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서 철거를 하고 그 2분의 1 만큼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이 아마 허가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형태로 해서 그런 주차장이 되지만 이런 소규모는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소나마 주차 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송촌동에 소망교회 앞에 그게 이제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자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사실은 어느 개인 사유주차장이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거기 다니다보면 있는 차만 계속 있어요, 장기 주차로. 크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꼭 차 운행을 하지 않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이용하려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봐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송촌동 505-2번지 일원으로써 시유지로 면적이 46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면적이 55면이고요. 99년도에 조성되었고, 2007년 유료화를 2회 실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사업 부진으로 해서 중도포기하고 현재 무료개방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은 거기 공영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무료로 운영하는게 이상적이고요. 장기주차된 주차장 사유화 말씀한 부분, 주차회전율이 저조할 때는 대안으로써 유료화 검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지에 사유지인 만큼 시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사례에서 수탁자가 사업 부진으로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이 건의하신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이 운영을 요청할 시에는 상위 문제 해결방안으로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두 번 정도는 한번 거기 가 보셔요. 가 보시고 ‘왜 이렇게 돼가지.’ 느끼시면 기계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의 보기도 아주 흉물스럽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인해서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더러울 수 밖에 없어요. 낡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거기 장기주차로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좋겠지만 어차피 많은 예산들여서 모두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들 특정주민들만 거기 이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음식을 먹으러오는 주민들은 차댈 데가 없어서 돌다가 가는 이런게 안타까워서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회전율을 올리는 높이는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처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대각선주차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유료화로 ‘용도 목적으로 유료화하자.’ 그래야 회전율을 높이는거다. 해서 대각선주차를 개구리주차를 일정 유료화 받고 해서 많이 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또한, 아니면 상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요.

26통이고요. 20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49명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상가들도 같이 인접해 있는 상가도 불러서 같이 설명을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얘기해서 지금 일부는 그래요. 거기서 하다못해 관리할 사람 없으면 장애인 단체나 무슨 단체에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100% 믿지는 않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단지 맨 있는 차만...아주 들어갈 데가 없어. 대낮이고 아침에도 차가 없어요. 들어갈 때가. 아주 꽉차 가지고. 그게 무슨 주자창이에요? 따지고 보면. 개인주차장이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