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 수립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제시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등의 변경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지역현황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역계획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효자지구의 북쪽 부근 2018년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구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첫째, 효자지구 북측은 노후정도가 남측 지역에 비해 양호하며 사업 시급성이 다소 결여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공모를 통해 효자2구역으로 구분,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으로 제척 구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LH 공사의 장기간 사업 미추진의 주된 이유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즉, 용적률 계획을 235%에서 250%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및 남측 공동주택 진입로에 도로 20m를 계획하여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내용으로는 동측 주유소 부지 구역 계획조정, 보행자 전용도로 축소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동측 주유소 부지 구역계획 조정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축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대덕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취지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내 요금이 경감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겠습니다. 둘째,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3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의 조문을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아실테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비가 상당한 액수가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또,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공모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사업이 이제는 정말 기대감과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현실로 다가와서 첫 삽을 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대주택을 10% 이하라고 했는데 보면 총 세대 수가 1,446세대중 29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50% 정도를 전용면적의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한다고 했는데 4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2평, 13평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멀리 이사가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나 임대주택을 짓다 보면 입주대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아직 확정된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하고서 국토부로 금년 2017년 8월 18일날 선정된 이후에 LH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의회 의견청취 받은 다음에 LH하고 협약, 그리고 나서 용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세를 살든 내가 소규모의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내가 이쪽에 입주하고 싶다, 거주하고 싶다 했을 때 우선 배정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분들이 원할 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그 주변사람이 대다수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역을요. 돈을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받아서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분양가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1억 5,000, 2억, 2억 5,000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돈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세 2, 3000만원에 낡은 주택에서 살다보면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다시 이쪽에 재정착하기에는 힘들다. 이게 제일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향처럼 오랜 세월 살다보면 이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정이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잠시 이사갈 수 있겠지만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마을정비형 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회의 문제가 개발을 어떤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발함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타지역 사람들이 다시 개발한 지역에 살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은 그 지역사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 임대출 하더라도 가능하면 거의 그 지역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지역사람 우선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문제도 LH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어제도 효자지구 그쪽에 가서 몇 시간동안 주민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뚜렷한 답은 없더라고요. 빨리 진행을 해 달라. 보상가가 높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상적인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회덕주민센터의 동장이나 사무장, 총무들 하고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달라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들을 안해 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들었는데 제가 이제 백송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주민들 하고 만나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그분들이 주로 소외감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백송만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또한, 첫 번째,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일부 사유지를 임대해서 월세 얼마를 주고 쓰는 것도 있고, 뒤에 철로변 쪽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철로변 주변은 장기미집행시설로써 2020년 7월 1일 가면 아마 해제나 어떤 검토가 들어가겠지만 거기 입구에 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유지가 해제가 됐을 때 건축행위를 한다면 그 뒤의 땅은 무용지물이다.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효자지구 아니, 효자지구 내에서 개발에서 소외되는 백송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지구가 당초에 10만 6,817평방을 전체 면적을 할 계획을 금번에 이걸 좀 제하는 것은 1단계 하고 2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은 5만 2,273평방미터, 2단계 사업은 2만 6,202평방미터로...그리고 기반시설 해 가지고 총 10만 1,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지금 백송아파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백송아파트가 있고, 지금 이쪽에 이제 완충녹지 철탑엔 완충녹지가 있는데 현재 이 완충녹지에 주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완충녹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 내부에 주차 내부에도 우리가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쪽 회덕동사무소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고, 이 내부에도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갈 때에는 도시 배율에 의해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공공주택 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주차장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금월 중에 마치면 11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LH에서는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사업자, 시공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2단계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LH는 사업부서가 틀려요. 이쪽은 도시사업부고, 이쪽은 지역협력부인데 지역협력부에서는 저희들 하고 세부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맺게 되고 지금 현재 계획된 공공주택 현재, 일단 초안으로 나온 계획 도면은 아직 많은 변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구민들에게 아직 배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도면은 구민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도면 자체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역은 변화가 되지 않고 내부 시설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는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도 감사한 말씀이고, 어찌됐든 등고차가 좀 있을 겁니다. 철로변 옆쪽에 대책을 강구하다보면 안쪽에 매입단가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대다수 소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승낙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매입 같은 건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년 8개월 뒤면 해제가 되니까 항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절차를 갖는게 옳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현 사업과 우리가 하는 뉴딜사업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백송아파트 주민들의 소외된 어떤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을 만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송아파트 진입로가 현재 폭이 6m 정도다. 이게 너무 힘들고 인도도 없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진입로를 확보를 8m 이상으로 해 주고, 한쪽 면이라도 최소한의 인도를 개설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 사업 내에 약간 진입로 같은 경우도 포함되지 않나요?

진입로가 이쪽에 이제 8m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보도관계는 여기 기반시설 할 때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라고 해서 넓은 인도보다는 조그마한 노견스타일 있잖아요. 한 1m 폭이라든지. 그것도 양쪽 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 최소의 뭔가를 주민안전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효자지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뒤늦게나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단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것이고 소음, 먼지,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환경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인 이세형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예.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무조건 공사를 해서 거기에 맡겨놓고 소음이라 든지 먼지,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옆에 건축물로다 균열이 가게끔 만들고 기존 데시벨만큼 통과만 되면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면 조용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물리는 건 60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는 돈도 사실 아니죠. 그래 놓고 주민들 그쪽으로는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를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떠넘기지 말고 서로 일원화해서 그런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인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물 철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비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인가날 때 예를 들어서, 적법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대안이 확보된 이후에 인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최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주차장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기계식주차장에 철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은 유도, 지금 현재는 유도고 언제까지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게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유도상태로?

유도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계식을 예전에는 많이 권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유명무실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주차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단.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철거를 하고 주차 대수를 지금 만약에 10대면 5대로 감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바닥 면적만...

그랬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또 따로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주차장은 그것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입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입구 그 상태로 기계만 뜯어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낭떠러지잖아요, 아니에요?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단이 들어가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는 그 아래 지하공간도 기계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요.

그러면 따로 입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괜찮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확보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니까 철거는 하겠죠. 그러나 주차장의 기능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면 1단, 2단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1단, 2단 사용하기 위해는 그 주차장 통로는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여야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1단, 2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가서 한쪽에 있는 기계식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단, 2단이.

그게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설치해 가지고 규격도 안 맞습니다. 티코라든가, 티코가 아니라 엑셀이라든가 포니라든가 그런 규격에 맞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해 놓고 못 쓰는 겁니다. 그걸 다시 깨끗이 뜯어서 기왕이면 바닥 면적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거 말고 기계식 주차장은 또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그건 대형입니다.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기계식주차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수직으로 올라가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 수평으로 도는 주차장이 있고요. 멀티로 전체적으로 돌리는 그런 주차장 3가지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 큰 주차장을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계식주차장도 기계식주차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공간이나 통로가 별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기계식주차장을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나요? 사용을 안하고 폐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위약금을 문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있고 그건 자기 본인 의사에 따라서 틀린 건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잖아요. 1단, 2단이 못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건물 효율성 차원에서 건물주가 철거를 대부분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철거하면 거기 자리에다 주차장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했던 그런 기계식주차장에 감면을 해 주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 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뜯어내라고요. 옛날 포니라든가 이런 규격도 안 맞고 위험성도 있고 사용을 아예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분의 30에서 기존에 그럼 당초 100분의 30은 해 주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차량은 어떤 스티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되지만 예를 들어, 승용차요일제나 국가유공자들도 자기가 제시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럼 부착할 수 있는 뭐가 따로 나와 있는건 없는가요?

승용차요일제 앞에 보면 센서보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센서 보고 그분들이 해 주시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내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걸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서 그 증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차량이 많이 밀려 있을 때에는 참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착할 수 있는 경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표시해서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은 정말 장애인 차량처럼 국가유공자 차다’, 라는 그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스티커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걸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송촌동에 소망교회 앞에 그게 이제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자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사실은 어느 개인 사유주차장이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거기 다니다보면 있는 차만 계속 있어요, 장기 주차로. 크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꼭 차 운행을 하지 않는 차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이용하려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봐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송촌동 505-2번지 일원으로써 시유지로 면적이 46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면적이 55면이고요. 99년도에 조성되었고, 2007년 유료화를 2회 실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사업 부진으로 해서 중도포기하고 현재 무료개방 사용하고 있고요. 운영은 거기 공영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무료로 운영하는게 이상적이고요. 장기주차된 주차장 사유화 말씀한 부분, 주차회전율이 저조할 때는 대안으로써 유료화 검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지에 사유지인 만큼 시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사례에서 수탁자가 사업 부진으로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이 건의하신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이 운영을 요청할 시에는 상위 문제 해결방안으로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두 번 정도는 한번 거기 가 보셔요. 가 보시고 ‘왜 이렇게 돼가지.’ 느끼시면 기계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의 보기도 아주 흉물스럽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인해서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더러울 수 밖에 없어요. 낡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거기 장기주차로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좋겠지만 어차피 많은 예산들여서 모두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들 특정주민들만 거기 이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음식을 먹으러오는 주민들은 차댈 데가 없어서 돌다가 가는 이런게 안타까워서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회전율을 올리는 높이는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처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대각선주차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유료화로 ‘용도 목적으로 유료화하자.’ 그래야 회전율을 높이는거다. 해서 대각선주차를 개구리주차를 일정 유료화 받고 해서 많이 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또한, 아니면 상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요.

26통이고요. 20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49명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상가들도 같이 인접해 있는 상가도 불러서 같이 설명을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얘기해서 지금 일부는 그래요. 거기서 하다못해 관리할 사람 없으면 장애인 단체나 무슨 단체에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100% 믿지는 않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단지 맨 있는 차만...아주 들어갈 데가 없어. 대낮이고 아침에도 차가 없어요. 들어갈 때가. 아주 꽉차 가지고. 그게 무슨 주자창이에요? 따지고 보면. 개인주차장이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중에 유료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요. 무료로 되고 있는 데는 어느 곳을 가보면 쓰레기장인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쓰기가 어려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로 주차장에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래서 가끔 거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생단체들 '1공원 가꾸기'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그쪽 부분까지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음식점 옆에 있는 무료주차장은 그 음식점을 위해서 생겨난 주차장인 것처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회전율도 역시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