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근거 법령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에 따라 모법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서 따로 정할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역시 법제처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간사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기만료는 위원자격 당연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대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양성평등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17년 8월달에 입법 예고한거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 축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축제위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이 18명이고 당연직이 국장님이 한 분이고 위촉직이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여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충족인데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법기준에 맞출 예정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2019년 6월 30일입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예, 좀 남아있습니다. 법이 중간에 제정되는 것이라 갑자기 해촉을 하고 나서 할 사유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정해있어요? 17명으로 딱? 위촉위원.

예, 인원은 정해있습니다.

17명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17명이라 기준으로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면 이거 개정되면 여성 더 하면 되겠네요. 여성이 작은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여성 더 하면 되겠네요.

예, 늘리던가 안그러면 기존 위원님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례가 이제 일부 개정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