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박기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기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동물의 등록,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270두의 동물을 등록시켰으며 유기동물의 경우 올해 506두가 발생하여 보호 후 소유자에게 반환과 분양 및 기증 조치 등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185두와 와우 동물병원에 8두, 총 193두가 보호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설명하였듯이 동물의 보호와 복지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는 데 기틀을 준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18개 광역단체와 53개의 기초단체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동물복지, 문화 조성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우리 군의 동물복지 실현과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현재 시비와 군비로써 사업을, 저희 군에 전체 예산이 1억 800만 원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억 800만 원이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억 8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상위법령 이하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임 사무를 저희들이 다시 또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임되는 거를 받아서 한다는 말인가요? 조례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기 법령과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구·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굳이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례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이면 국비를 받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조례로서 광역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고 이 사항 외에도 국민들의 정서상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몸노인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편입니다마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저희가 1억 8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7년, ’18년에 2,1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전체 예산이 1억 800만 원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꼭 중성화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서……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중성화하는 거는 2,100만 원이고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우리가 수거해오고 보호하고 사체 처리하고 상태 안 좋은 거는 안락사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총 전체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를 해서 길고양이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중성화도 하고 반려동물도, 저희 집에도 애완견이 있습니다만, 많이 하는데 국비도 지원이 되고 국가정책으로도 있는데 저희가 굳이 꼭 따로 해가지고 혹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사업은 이중이 아니고 비용추이도 낸 결과 현재 1억 800만 원이고 불과 해 봐야 한 5년 후까지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비용 추계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축수산과장님, 광역자치단체가 17곳이고 기초가 226곳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중에는 69곳이 조례나 기타 법규가 제정이 돼있는데, 우리 군 단위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도시중심 지자체는 거의 다 조례가 제정이 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농촌도 빠르게 도시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천에 따라서 빨리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의 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어디 어디에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중구하고 북구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500억 투자해가지고 센터까지 만드는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짙은 곳인데 그쪽은 아마 동물에 대한 부분을 인간과 대등하게 취급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심의 중심에 있고 세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게 보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남구가. 그런데 남구가 아직도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원래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남구에, 남구양궁장 옆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구에서 인허가 관계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북구에 과장으로 있을 때 북구 쪽에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을 확정해놓고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이나 보호 두수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데가 우리 광역시 전체에서 남구입니다. 남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엄청 수반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내 중심에 실제적으로 시설물이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시 내에서 건립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촌 지역으로 지역을 결정해서 설치한 걸로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남구가 울산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구 분포를 보아도, 그런데 남구가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도 남구에서는 이런 시설을,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 울주군이 좀 성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또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물론 요새는 반려동물들의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 단위로서는 너무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온양에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지금 사업 비용을 엄청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시내 중심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조속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계속 농촌지역으로 놓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남구에서도 지금 조례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많다 하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다른 데,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전체의 71.5% 정도를 차지하는데, 농어촌에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울산시에서도 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급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실 의원님,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박기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충제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조충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조충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권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전국에 56개 단체, 자유총연맹은 44개 단체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울주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발전 계승시켜 군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예산 지원범위와 보조금 신청 및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담당부서의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본 조례가목적한 바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는 관변단체가 맞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 4곳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자치구도 울주군의 조례를 모방해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총도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 4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는 226개 중에 44곳이 제정되어 있고, 그중에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울주군이 선도적이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관변단체가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 정부의 운영에 동참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변단체가 몇 개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민주평통은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새마을은 조례가 있고 민주평통은 조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새마을은 울주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 자총, 바르게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상위법이 있는 거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보통 현재까지 바르게살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정된 부분을 보면 기초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 같고, 또 재정지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보조금 지원 부분들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56개, 43개 단체가 최근에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부분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상세히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하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따로 마련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보조금 주는 부분에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조금은 한도액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관변단체를 지원해주고 관변단체에서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론 같은 경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단체가 관변단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형평성 부분을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관변단체 이외의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이런 부분을, 일반단체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든 그런 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일반단체들은 없습니까? 지원해줘야 되는 조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부분들이 광역 단위업무인데 우리 군에 없어서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사무는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시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있습니다. 그렇죠?
박기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자총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바르게 끝나고 나서……
수진
정수진위원
바르게 하고 자총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아니, 바르게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자총을…… 같이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보면 다른 지역은 재향군인회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상위법에 관련되어 있지 싶은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은 취지라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에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만들고 지원해주는 형평성 부분을 상세하게, 상위법이 있는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하셨든 행정이 발의하셨든 그걸 골고루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모든 단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변단체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관변단체 역할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원하는 관변단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체 관변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사유서가 있지요, 미리 중복되거나 공개돼서 증명이 되었다 해서 미첨부가 되었는데요. 동료 의원들한테 조례와 상관없이 사용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항상 지원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예산실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공원과가 도시환경국에 소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절차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환경국 쪽은 과가 몇 개 되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도시환경국 쪽에는 6개가 되어집니다.
박동구위원
도시환경국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 도시환경국은 4개고 경제산업국이 6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의회의 상임위 차원에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양새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기획실장님,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군기라든지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목, 군화, 군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징물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너무 분산되고 난립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과 덧붙여서 행사장에 가면 무대 전면에 현수막을 게첩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의회 마크가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글로 ‘의회’라고 바꿨거든요. 아직도 시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고사에 벌써 그런 업체들이 군하고 거래하는 업체에 시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먼저 정보를 줘서 행사장에서 꼴사나운 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부서에 그 사항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관리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통일감 있게 행정에서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군기를 다 달고 있는데요, 경로당, 일반 기관, 단체 그런 곳에 많이 달고 있는데, 다는 곳도 있고 안 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지을 때에도 앞에 군기를 달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군기 다는 장소는 군에서 관할하는 건물에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개나 3개의 깃대가 있을 때에는 국기, 새마을기, 지방자치단체기, 민방위기가 있으면 민방위기, 이런 식으로 국기 규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서열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서열은 정하는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행정에서 경로당 앞이나 마을회관 앞에 단다고 하면 전체 통일감 있게 마을회관 앞에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어떤 마을회관 앞에는 있고 어떤 마을회관 앞에는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타지에 갔을 때 깃대를 보고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이런 부분을 통일감 있게 알 수 있도록, 달면 모두 똑같이 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기대가 있고 없고의 말씀은 아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똑같은 취지에서 보여지겠지요. 만약 국기대가 마을회관 앞에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국기대가 없으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관리하는 이장님들한테 국기가 낡았다든지 군기가 낡았다든지 하면 보급을 하는데 교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행정은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징물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캐릭터라든지 로고 부분을 통일감 있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큰 행사 같은 데에 보면 기념품을 많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캐릭터나 심벌마크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행사들에는 마크를 같이 넣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눈에 자꾸 익숙해야 ‘울주군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기념품부터, 우리가 정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접목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정리되는 걸 계기로 해서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 시공자 측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겠지만 군에서 제작되고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군 자체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식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배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서생배도 있고 지역 내 특산물 같은 경우도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규정을 해놓으면 굳이 저희가 알리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그게 정착화가 되면 브랜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명품 울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등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공고를 해주셔야 쓰지, 솔직히 로고 한 개를 더 찍으면 돈도 더 나가거든요.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행정이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나 심벌마크, 슬로건을 좋은 취지에서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 부탁했던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시정도 중요하지만 시정한 이후에 사후 보고도 반드시 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실에 송무담당자와 소송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 담당자를 소송하는 데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지정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통상 소송업무는 변호사들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함으로 해가지고 소송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의 승률을 높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피고한테 돈 부담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부담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승소율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 수준으로 조례가 제정됐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법률 쪽에 전문가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쪽에 송무담당자는 그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는 실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소송에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이걸 담당자의 수고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한테 갈 돈을 담당공무원에게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성공리에 성료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준비하고 기획하고 마무리 할 때까지 몇 달을 고생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줍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니면 승소를 하려고 법령도 더 열정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좋은 측면에서 보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 목적입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기획실장님,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분들이 현재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람들이 있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오래 된 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법률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연임의 한계를 두지 않으면, ‘울주군에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2년 임기를 해서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보아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진작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시기가 늦다고 보고, 실장님, 현재 5명의 재임기간 명단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법률고문변호사로 등재가 되면 수당이 나갑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당 나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존 5명으로 등재되면 5명 다 나가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월 25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걸 7명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7명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걸 늘리면서,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수당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데, 25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걸 10만 원으로 줄이고,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문료를 따로 준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자문료를 별도로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자문을 받고자, 비용은 들 것 같은데, 그렇게 규칙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예전에는 법률고문변호사라고 되어 있으면 자문을 받든 안 받든 비용을 준 거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7명은 좋은데요. 1회로 연임 한 번 할 수 있고 최대 4년입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울산시에 변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충도 잘 모르시나요?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4년 하고 변호사 7명을 계속 바꾸게 되면 몇 년이 지나서 몇 번 바꾸고 나면 변호사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건데, 그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임하고 나갔다가 몇 년 있다가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돼 있어야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한 번 더 고문변호사로 모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조문만 해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번만 하고 빠졌다가 그 사람의 승률이 괜찮았다면 다시 위촉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말씀은 연임하고, 4년이 지나고 나서 2년만 빠졌다가 재위촉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거는 근거 없이도 충분히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가능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판단할 때에는 괜찮을 걸로, 중임 자체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연임만 안 되지, 중임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2년 해보고 안면식에 의해서 못 떨쳐내는 부분이 아니고 실력이 괜찮아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데도 그 분의 도움을 얻으려면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지나더라도 괜찮은 분들은, 변호사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많은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놔야 자문을 받을 때 상세히 잘 설명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걸 명문화를 해버리면 저희들 안면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던 분이 이 조항을 갖고……
수진
정수진위원
다시 오고 싶어한다는 말씀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면 곤란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잘 하시는데 못 모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변호사가 현재 사건 수임이 복잡 다양하게 나오는데, 검사 출신들도 있을 거고 판사 출신, 행정을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다양하게 변호사를 위촉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호를 맡기는 입장이니까 승소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5명으로는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걸 대응하기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문성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소송 건수가 연간 데이터를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향후 다양하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5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 한다고 나와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소송 돌아가는 게 40건이 계속 유지하고 종결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많으신 분은 15건 정도 적은 분은 5건 정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수사항이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은 조례상에 특별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으니까 5명을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변호사들 힘들다고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는 것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소송을 잘 하는,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소송을 한다는 검사 출신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잘 하는 판사 출신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으로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쨌든 간 울주군이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부분에 정원이 확대되는 것도 그 부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확대되는 것도 좋은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전문적이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서 우리 행정에서 소송했고 법률 검토 받은 거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9.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42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청량면 군청로 1번지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아, 군청로 1번지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사실은 군청로 1번지가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 지번은 득했고 당초에 10월 말에 군청사 준공이 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사는 12월 18일부터 가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이사할 즈음에 의회에 의견 청취한 부분과 설문조사 결과해서 광역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해서 내년 2, 3월경에 청량면 개청식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재지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준공 일자가 늦어져서, 입주할 부분이 한 달 정도 늦어진 부분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미리 이 번지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원래 건축물 부분은 준공이 나서 이사 가고 짐을 옮기면 되는 데 청량면 읍 승격과 맞물려 있어서 사전에 득해서 시일을 당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면 청량읍이 먼저 승격이 되고 난 이후에 하면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청량면 군청로 1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읍이 승격이 되면 청량읍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닌가요? 주소지를 바꿀 때.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년 2, 3월쯤에 청량읍 승격이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읍 승격을 빨리 추진하셔서, 물론 거쳐 가야 되는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이 해서 이중적인 걸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군청사가 이전한 이후에 그때 읍청사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3, 4개월 이후에 내년 5, 6월에 가야 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 최소한 군청사를 옮기는 시점에 준비했다가 바로 신청해서, 빨리 해도 2, 3월 정도에 하려고 맞추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량면 옮겼다가 나중에 청량읍으로 지번이 바뀐다는 부분들은 완주군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 정도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별로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군청 이전했을 때 바로 읍 승격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건축법 이런 걸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등기를 해야 지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건축물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은 건축 준공 나고 창조시설과에서 건축물 대장 신청해서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거 소재지 부분은 그것과는 달리 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소지를 적으면 ‘남구’로 되어 있어서, 군의원이 왜 남구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잘 거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뒤에 나오는 청량읍 승격 부분과 같이 맞물리니까 이걸 적절하게 해서, 아니면 청량읍 승격을 빨리 추진할 수 있든지 해서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군청로 1번지’라는 지번이 나왔습니다. ‘군청로’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큰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1번으로 부여받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번으로 하고 그 안에 도시개발 있는 지구 자체도 지번으로 다 나오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군청로 1길해서 뒤로……
수진
정수진위원
2길, 3길 이렇게 지번이 되어 있는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민원지적과에서 따로 하네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부여를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너무 반갑고 좋은 겁니다. ‘군청로 1번지’ 나오니까 주소를 적을 때도, 이런 부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청량읍 승격이 미리 돼서 한꺼번에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신청사 이전을 12월 중으로 할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통과한다 하면 주소를 ‘청량면 군청로 1’로 씁니까? 그게 애매한 시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할 때는 10월에 조례안을 제출했고요, 그때에는 10월 29일에 건축물이 준공 나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정례회 일정이, 12월에 상정하기에는 늦기 때문에 부칙에 사용할 수 있는 12월 18일, 20일 양일간을 택해서, 건축물 준공은 그전에 나지만 이사도 완벽하게 하고 절차를 준비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밑에 추가로 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사 갈 시점에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서로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량면이 읍으로, 인구 2만 명이 아니라도 군청 소재지는 읍으로 되는데, 당초에는 5월 25일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당겨집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때는 6월에 선거도 있고 바쁘기도 해서 2, 3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문제인데,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말 전에는 신청을 해야 1, 2월에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도 하고, 5, 6월은 당초는 군청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당겼습니다.
박동구위원
읍으로 승격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서둘렀다 그렇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향후에 울주군의 12개 읍·면 중에 지금은 서열 1위가 범서 아닙니까? 온산에서 범서로 바뀌었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향후에 청량읍으로 승격되면 12개 읍·면의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가령 다른 데에 보면 밀양시 밀양읍 같으면 1번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울주군 울주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군청 소재지가 행정의 중심타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서열 1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그 부분도 맞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맞고……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부서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안 해봤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청량읍 승격할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는 직급이 4급이 있는 부분이고 인구도 7만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청 소재지가 서열 1순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상위부서와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떻든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주소지 변경, 서열 등등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 공포한 날로 해서 바로 시행하면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편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돈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전을 안 했는데 주소지를 변경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편물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법적인 부분은 이전을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기를 관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만 되어 있는 거지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사 가는 12월 18일 정도로 부칙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 간 우편물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왜 한 달 지연이 됐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건축물 준공요?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신청사 준공이 왜 한 달 지연됐죠? 알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연휴가 많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아, 공기에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총무과도 전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식당과 확인하러 갔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데……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다행입니다. 개청식은 1월에 진행되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개청식도 일정을 몇 군데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법률적인 검토 기타 등등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거는 어때요?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 타 법률의 사례를 따지면 주민등록법을 적용해보면 『주민등록법』 제16조에서는 이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주소를 사전에 ‘군청로 1번지’를 공포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한 달 정도는 그 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군청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송 같은 공시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소송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군청로 1번지로 제기할 건데, 그렇다면 공시송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례에 부칙으로 12월 18일이면 18일, 22일이면 22일로 지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바로 공포를 하는 게 아니고.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부칙을 달아서, 이사 가는 날짜 12월 23일인가 의회가 이사 가죠?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군청이 12월 22일에 군수님과 주부서가 가거든요. 의회도 22일에 가는 걸로 집행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2월 22일로 수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부칙을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달면 안 됩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오늘 안을 통과할 때 밑에 부칙에 ‘2017년도 12월 22일부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수정해서 통과시키십시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다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칙에 공포한 날을 2017년 12월 22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내용이 청량읍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신청사 이전하는 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들 이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2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량면 읍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3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3호)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기선 행정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회계정보과장님,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타워를 하는 걸로 결정됐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조금 더 주차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차면이 45대가 더 들어간다.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증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읍청사 뒤쪽하고 고속도로하고 구거 쪽에 거기를 필로티 방식으로 다리를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안 해봤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박동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쪽 고속도로 뒤쪽하고 우체국 옆쪽입니다. 우체국 뒤쪽인데요. 고속도로 쪽에 완충녹지가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거기는 또 매입 과정이 어렵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법면 있잖아요. 법면에 대한 그게 완충녹지고 밑에 구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거 쪽에 다릿발 식으로 필로티를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상판을 깔아버리면 주차장 여백이 안 나오겠나 이 소리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완충녹지 제외하고 구거 쪽 그쪽은 주차 대수가 실제 얼마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였는데도 45대밖에 더 못 대는데 그거 해도 한 20대는 댈 수 있겠던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나중에 그러면 완충녹지 제외하고 그 부분이 활용 가능하면 추가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빨리 이걸 착공해가지고 우리 복지센터를 찾는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부분하고 그 뒤에 읍청사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경을 해 놓은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있던, 보건지소 있는 부분하고는 공간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연계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예전에 토지공사하고 한 번 협의는 하셨다 하시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토지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범서읍에서 예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던데 민원이 좀 있으면 인근으로 IC 부분이 오게 되면, 현재로 보면 앞에 주차단속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되니까 현재로는 95대 가지고는 주차 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이 8만 명 가까운데 읍청사에 들어와서 주민이, 행사를 하면 차 100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셔야 주민들이 불합리한 혜택, 거기 앞에 주차를 잘 못해서 과징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행정이 먼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혹시 주차타워를 하면서 지하로는 안 되는 걸로 나온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하를 넣으면 그게 들어가는 커브라든지 도로 구조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하는 좀 힘들어가지고 지하는 안 넣고 바로 지상층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지하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실제로 기둥 서버리고……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를 다 지하로 만든다하더라도, 지금 주차 공간 있는 곳을 조경 돼 있는 곳도. 그 부분을 빼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을 지하로 넣으면서 기둥을 세우면서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에 실제 예산은 엄청 투입이 되는데 주차 공간은 정말 작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범서읍민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읍청사도 너무 작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도 주차 가능한지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요구가 계속 되어져 왔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책을 찾다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주차장을 결국은 그걸 활용해서 증축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도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읍청사 위로 IC가 생기게 되면 사실상 그 앞에 도로 자체도 협소해요. 그것도 앞으로 곧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논은 해보겠지만 결국은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또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 주차 해결방안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이게 궁극적으로 다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얘기했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연일 울주군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원래 잘 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는 곳입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양읍성 전체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전체 총 부지는 289필지에 8만 9,763㎡입니다.
박동구위원
8만 9,000?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763㎡요.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2만 7,000평밖에 안 되네. 보기에는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렇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곽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박동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됐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언양초등학교 그 부분도 2014년 11월 19일에 사적 추가지정으로 됐습니다. 언양초등학교 그 부지가 관아지로 추정이 돼서 2014년도에 14필지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13필지를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언양읍 동부리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가 평당 1,000만 원 웃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 협의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잘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수용재결까지 가야만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면 최저가가 한 평당 400만 원에서 최고가는 한800만 원 정도, 현재 거래되는 그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상 협의는 많이 더딘 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13필지에 대해 산정된 가격은 지금 기준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건물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그러면 공시지가의 몇 배를 산정한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 가격은 토지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금액으로 그렇게만 기준 가격을 잡아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시지가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에 응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보상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통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도 보면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로 여유 있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 그대로 산정해 놓은 것 같으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이 거기 있는데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하면 응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응하거든. 그러니까 현재 공유재산 부분을 보상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여유 있게 해야 응하지 공시지가로 바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수용재결 들어가고 이러면 1년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버리면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건 아닌데 감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을 해야지, 지금 이 가격을 산정해 놓았다가 다음 협의해서 또 안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 13필지, 건물 6개소 이렇게 한다고 해 놓더라도 실제로 예산 범위에 안 맞으면 계속 조정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라고 해가지고 13필지 잡아놓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현실 가능하게 잡아놔 주시면 다음에 할 때도,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범위를 크게 잡아 놓고 공시지가를 낮게 잡아 놨다가 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13필지인데 실제로는 한 3, 4필지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이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건지 다른 부분으로 쓰라고도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토지매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하고요. 토지매입이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고요. 단계가 3단계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비용을 다시 어떻게 하는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토지매입과 철거비용……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
수진
정수진위원
순수하게 발굴조사하는 그런 비용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사유재산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위제한도 많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토지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토지매입 쪽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언양읍성이 정비가 굉장히 잘 돼있고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도 많이들 나오신다고 하는데, 언양읍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자꾸 오랜 시간이 가면 땅값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능한 부분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곳을 먼저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현장방문했을 때 우리가 부지매입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계획 잡았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내년도에 그분들이 매입 대상에 1순위가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계획은 동쪽 성벽 그쪽 위주로 해서, 동부보신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보면 집들이 쪼록 붙어있습니다. 그 집 위주로 해서 8필지 정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언양읍성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아마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한테는 사실상 매입 의사는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사업비가 나올 때 그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생활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증축, 리모델링 절대 손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리 시각적으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살고 계시는 분, 그분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차피 이렇게 잡혀있더라도 일단은 살고 계시는 분 위주로 최우선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해서 본인이 토지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교육체육과장님, 구영운동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만 6,890㎡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안을 잡았던 거 하고 지금 위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적 변동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면적은 거의 같은 수준을 맞췄었습니다. 525번지 일원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어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등급지가 조정되는 바람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가 현장을 벌써 어제까지 하면 3번 정도 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는 그 안쪽에 당초 지정한 위치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위치 변동된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역민들이 바라는 현안 사항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그 위치에 지금 하고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 가서 ‘위치가 거기 아니고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변동 사항이 있다 하면, 변동 사항이 있었던 사유가 2016년 1월 1일부로 그린벨트 등급이 조정되면서 거기는 2등급지라서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3, 4, 5등급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와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라도 한 번 해줬으면 거기 지역민들이 물을 때 이런 사정으로 위치가 변동이 됐으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도로하고 인접이기 때문에 더 좋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 8월에 국토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그 부분이 2급지다 보니까 해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동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차상 그렇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서로 소통이 안 됐느냐에 대한 질타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착공을 그러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9년 3월에.
박동구위원
보상이 그러면, 감정을 내년 초 정도 되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부지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이게 올해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내년도 3월에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돼있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올해 12월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될 겁니다. 되면 그다음 절차로써 바로 수순 밟아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때 구영운동장하고 청량운동장 부설주차장 그 2건을 그린벨트 해지 건으로 올렸는데 구영운동장은 임목 분포도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 나무를 이식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청량운동장은 주차장 그게 면적이 넓다 해가지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것보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그러니까 운동 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은 건립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해지가 안 되는 사항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안한 사항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돌렸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관리심의 위원들 직접 내려와서 현장 한번 보라고 하세요. 주차할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사업을 신청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 주차장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건 별도의 주차장 시설에서 가능하게끔 신청할 겁니다. 운동장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박동구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 사업비는 도시과의 사업비로 할 거고 그 계획서를 저희들 과에서 주관해서 내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에서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자꾸 제동을 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범서읍 특히, 구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경도 있었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 변경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도 미리 보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많은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국은 운동장 조성이 눈앞에 와 있는데, 향후 울산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25일에 잡혀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오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울주군에 운동장이 많다는 부분하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접근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농로 쪽으로 오게 되면 60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걸어서도 10분 이내의 거리고 자전거를 타면 2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이라서 설명을 드렸고. 단지, 운동장이 울주군 안에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군비로 한 운동장보다 실제적으로는 울주군이 댐 지원사업이라든지 종합장사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운동장이 건립된 사항이 많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최대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마 울산시 입장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봤을 적에는 울주군에 운동장 시설이 많다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맞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직접 들여서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기관이나 원전이나 댐 주변시설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일부 있거든요. 어쨌든 간 처음에 이름 지을 때 ‘구영운동장’ 그러니까 선입견이 벌써 받아들일 때 ‘뭐야, 운동장 또 짓는 거야?’ 이렇게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이름 변경도 가능하면, 지금 천상 같은 경우는 ‘천상생활체육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영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갈 때 ‘구영생활체육공원’ 이런 형태로 이름을 변경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자꾸만 운동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선입견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들어갈 때 체육공원 형태로 들어가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용지 분양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분양이 얼마나 더 들어왔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10월 16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3개사, 7필지 1만 6,000평 정도 분양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3개사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13, 14개 업체에서 문의하고 곧 방문을 하겠다는 전화상담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에게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자 지원해주는 부분만 가지고 어필을 해서는 기업들에서 분양을 받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나.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세요.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아마 신청이 쇄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막상 실제로 해보면 지금 3개사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조금 그거한데, 11개 업체들은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론 의사도 좀 있고 또 업종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한 14개 업체가……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신청 안 한 14개 추가로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14개 업체 나중에 명단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분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한 달 계획하고 있죠? 11월 10일까지입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11월 10일까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 올라오면 어떡하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안 올라오면 그에 따른 분양하고 사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는 산업단지이고 나머지 복합 용지라든지 단독주택 부분도 사실은 분양할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선에 사업비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연말까지 60%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50∼6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 정도 분양하면 사업비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3개사까지 해가지고는 한 18%? 20%?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한 13.8% 해서 14% 정도, 앞에 1월에 분양한 거하고 합쳐서요.
수진
정수진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총 7개사 분양이네요. 그죠? 앞에 4개사 아닌가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 기업이 총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전체 기업은 제가 파악을……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몇 천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울주군만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7개밖에 문의가 안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 계획 하에 하는 건지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은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분양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 분양률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바라고 있는 건데, 과장님, 경기침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바로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연말까지 분양이 행정에서 원하는 만큼 최소 50% 정도라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업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원전 지원금 관계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사업비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동원한다든지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단독주택이라든지 복합용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분양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단 내년 거는 접어두고 올해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또 돈 들어오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또 잉여금에서 당겨씁니까? 지금 얼마나 세계잉여금에서 가져갔었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세계잉여금 당긴 것은 저번에 1차 때 220억 한 거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공탁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그 부분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에 들어가는 게 한 1,200억 정도 들어갈 예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지금 분양이 이만큼 안 되는데, 올해 돈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최대분양을 50%까지 하고 그다음에 원전지원금도 사실 몰랐지만 오늘 좋은 방향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된다는 말인데요. 저도 더 없이 과장님 생각대로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분양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똑같은 회사에, 기업에 여러 번 전화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참 안쓰러울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업들은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무엇을 기업들에게 해 주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단순히 우선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와서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에서 여러 기업들 몇 백 개, 몇 천 개 일일이 전화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듣고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오늘 신고리 5, 6호기가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에너지산업단지가 활로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마 저승 갔다 왔다 해도 아닐 정도인데 여튼, 5, 6호기가 폐쇄로 갔을 경우하고 이렇게 재개로 갔을 경우는 분양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분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최소 면적이 1,0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평당 90만 원 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고 회사지명이라든지……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들어오는 업종도 맞아야 되거든요. 친환경이 돼야 되고……
박동구위원
코드번호가 맞아야 되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면 5년간은 명의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축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코드번호가 에너지산업단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5년 동안에 건축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패널티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다시 환수를 하고 돈은 돌려주는 분양 취소가 되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조건이 돼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원 시설은 어떤 게 들어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원 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산단이 운영되기 위한 지원,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든지 의료, 금융 지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지원 유통, 전체적으로 산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원 시설입니다. 행정, 교육이라든지 의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 지원시설은 분양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것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이거는 입찰을 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입찰해서 일반 주택지처럼 일반 입찰합니까?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저희가 산학연도 이렇게 했는데 연구시설이나 학교도 들어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연구시설 부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연구시설도 분양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구시설 이것도 입찰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연구시설도 기본 방침은 입찰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획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산업부지가 분양이 잘 안돼서 연구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 분양하는 데 좀 조건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먼저 사전 분양하는 거는 어떤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원전 5, 6호기가 재개되면서 그동안에 침체됐던 분양률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다. 모든 것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발표, 아직은 남았지만 어쨌든 간 재개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그동안에 홍보했던 부분들 가열차게 다시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양률이 사실상 저조한 부분은 산업용지만 손을 대다 보니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정수진 위원 말씀대로 연구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학연, 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실례로, 우리가 울산과기원에 1년에 50억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기원에서 에너지연구단지 연구·산업시설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 접근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셔서 에너지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단지에 아마 과기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의 세수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역할할 수 있는 연구시설에 대한 분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아마 과기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거 바로 호제입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범서읍 행정복지타운 주차타워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며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며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용지 분양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 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 변경하고,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민간’이라는 용어를 빼고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로 변경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외에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환경감시기구에 당연직이 있거든요.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1명입니다.
박동구위원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국장님입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의회 의원은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구 쪽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 선정할 때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 의원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고려하고 계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 회센터 소유가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에 건립할 때에는 울주군에 일반회계로 건축한 겁니까, 아니면 한수원에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한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일반 국·시비, 군비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는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인에게 영업할 수 있게 점포를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바닷가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내륙에 있는 사람은 횟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어업과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상 수탁자를 제한해놨습니다. 어업인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지금 5년으로 늘리자는 취지는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물품관리법령이 5년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위탁하면서 임대료 받는 2년 치는 얼마를 받고 있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연간 1,100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
1,100만 원 전체 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점포가 몇 개인데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밑에 13개, 1층이 20개 점포에 8개가 운영이 되고 2층에 초장집이 7개소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토탈 뭉쳐서 한 집에 1번, 2번 나가면 1번에 얼마 2번이 얼마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통으로 1,1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어촌계에 총괄해서 공유재산 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전체의 점포가 20개 같으면 20개, 초장집 7개, 어촌계에 수탁 계약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촌 계원들에게 한해서……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어촌 계원들에 한해서.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군과 어촌계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 1,100만 원 해놓고 자기들은 각 어촌계 계원들에게 한 점포에 세를 줄 때는 더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1층에도 30개 점포에 9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영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소비자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여름철에는 운영이 됩니다만 겨울하고 비수기는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관광을 하는 위치라든지를 보면 조망권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쪽 지역은 너무 구석에 있는 형국이라서, 오히려 바다가 보이는 남쪽 해안 쪽으로 일조권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풍광이 좋아야 먹으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게 좋아야 되는데, 거기 위치는 저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횟집으로 가지, 제가 만약 에 돈을 주고 같은 가게에 먹으러 가면 전망 좋은 데에 가지 거기에 가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당초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걸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걸로 판단해도 이상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온산 강양 1개, 서생7개 해서 총 8개 어촌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8개 전체에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송 어촌계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대송 어촌계만 위탁되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 같은 경우에 20개소에 8개소 운영되고 2층에 7개 점포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송 어촌계에만 한해서 하다 보니까 비어있거든요. 관내에 계신 분들도 사용을 하는데 가보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있고, 가게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복작복작 하면 가도 맛있다 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대송 어촌계에서 분양을 하고 안 된 곳은 다른 어촌계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대송 어촌계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모자를 때에는 전 어촌계에서 전복이나 소라 일반 잡어들도, 일반 도매시장에 출하를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출하가 아니고 점포 분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대송 어촌계로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좋은 의견대로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송 어촌계도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워두지 말고, 가보면 주차공간도 많고 조건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 되는 것은, 시내에 계신 분들이 다녀와서 말하는 거는 점포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 평일에 가면 오픈 안 한 가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관광100선 안에 간절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정비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있는 곳을 잘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간절곶은. 그래서 관광 회센터를 잘 활용하면 간절곶은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송어촌계에 협의를 하셔서 대송어촌계 계원들이 한다면 우선권을 주시고 분양이 안 되는 곳은 다른 어촌계에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와서 서로 경쟁도 되고 점포 수도 많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지금은 어촌계에 분양받아 계신 분들이 손님이 안 오니까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잘 활성화되면 손님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 행정에서 이끌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하지만 환경도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이끌어주셔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주차공간도 백 몇십 대, 200대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지 않습니까? 단체관광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성화하셔서 행정이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위탁을 대송어촌계에 5년을 주게 되면 점포가 비어있든 다 차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1,100만 원 받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알아서 납부할 문제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분양받아 어촌계원들이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통합을 해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아니면 규모를 옆에 하는 분들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간혹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 대송 간절곶 회센터 쳐보면 예전에는 간절곶 회센터 전망도 좋고 음식도 좋다, 신선하다, 바닷가 옆이니까,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도 점포가 없어진 곳, 비어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행정이 먼저 어촌계에 잘 말씀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운영 주체가 대송어촌계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운영 주체에서는 조례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2년 동안 한 걸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춰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5년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연 1,100만 원이거든요,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연 1,100만 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맞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촌계에서 직접 생산되는 거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수익목적이 아니고 지역수산물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사용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와 위탁운영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계약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을 위해서 또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저 주다시피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에 홍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상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위에 카페베네 부분들 공유재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 부분들을 민간한테 위탁 운영을 시키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대송 어촌계에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결국은 세가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놓고 제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행령은 어차피 상위법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에 공유재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여튼, 운영이 부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공유재산 시설물들이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를 주시고 하셨다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생각한 게 예를 들어 어촌계원이 아니고 밖에 영업을 잘 하거나 사업성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어촌계원들이 채취한 어업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잘 유치가 된다면 그게 어촌계를 위하는 길 아닌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회센터를 어촌계에 줄 이유가 없이 사업을 잘 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어촌계에 있는 물품으로 쓰도록 한다면 어촌계원도 좋고 저희 지역이나 간절곶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가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게 외부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업자가 들어오면 어업하는 농가들이 수산물을 포탈해서 개인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은 어촌계나 실제 종사하는 분들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 사람들의 영업자의 폭리를 주기 위해서 공유재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업은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 어촌계나 어업인들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실제 어업하는 그분의 이익만 창출해 갈 뿐이지 우리 어업인들한테 실제 보장되는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총괄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한 달에 1억을 파는 것과 어촌계원들이 장사 안 되고 잘 운영을 못 해서 100만 원어치를 파는 거는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해봐서, 의원님들 여수도 다녀오고 여러 곳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행정은 어촌계만을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울주군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간절곶에 몇 백억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꼭 어촌계만을 줘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간절곶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그 방안계획에 의해서 용역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용역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사실상 산책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크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회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먹거리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된다 판단되어지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