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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73회 제346차 건설복지위원회2017-10-20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35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은 없으며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19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중구와 울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거론되는 각종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광역단체가 13개고 기초자치단체 154개입니까? 154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지금 광역 27, 기초가 181곳 해서 197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자료하고 좀 다른데, 검토보고 자료하고는…… 울산광역시로 보면 광역시 본청이 2013년도에 됐고 남구는 2017년도, 동구도 2017년도, 북구는 2015년도네요, 그죠? 그럼 중구하고 울주군이, 중구는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중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조례 제정하게 된 본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시죠. 간단하게.

김민식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범죄예방이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축물부터 해서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새롭게,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또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근거를 마련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 한 의원이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정의, 적용범위, 사전대비 계획수립을, 안 제5조에는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대응계획 수립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안전관리 예산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본 조례안은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김영철 의원께서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여름철에 7윌 16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올해 5개소에 했습니다. 범서읍에 선바위교 일원하고 삼형제, 울주 망성교 이쪽에 있는 삼형제바위, 그리고 언양에 반천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온양에 애기소, 상북에 철구소 5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나름 안전건설과에서는 조례를 떠나서라도 안전에 대한 거는 총괄 부서이자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여름철 아이들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군민들뿐만 아니라 원근각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는 1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114개가 있습니다,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지금 울산광역시 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중구 다운동 쪽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각 구군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는 조례 제정이 완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북구하고 남구는 저희들처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아까 중구 관련해서 사실 안전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운영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근거 부분 조항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자연하천 쪽에 물놀이장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관리요원이 배치되어서 응급처치, 사고 났을 때 응급대응한다는 그 정도의 선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례상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면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과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은 민사 쪽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올해 7월에 안타깝게도 철구소에서 젊은 대학생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 3억 3,000만 원 정도의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 부산지방법원에 변론일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면 물론 지자체, 기타 등등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민사 쪽에 행정소송이나 민사 쪽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조례 부분은 시기적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안전으로부터 확실히 보고를 해 줬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익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개인의 부주의도 있지마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세부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한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세칙이나 이런 부분에도 규칙 쪽이라도 법적인 부분에 갔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마는 혹여 하나라도 있다면 분쟁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고 그 이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런 의미에서 세부 조항을 보니까 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안전시설 설치부터 해서 쭉 있지만, 6장까지 해서 25조까지 있는데,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런 근무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사고발생 상황보고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 안전수칙을 운영하시는 분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안전에 하여튼,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 특별한 말씀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특별한 사항보다도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께서 우려했던 조례에 덧붙이자면, 보상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최근 7월 15일에 상북 철구소에 물놀이 인명사고를 계기로 해서 관내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 확보,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또 체계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걸 포괄적으로 보상 관련 되는 걸 삽입하는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고 유형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달라지고, 예를 들면 법을 다룰 수 있는 행정에서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민사라든가 형사가 발생되면, 형사 건이나 민사 건이 발생되면 법의 잣대를 대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체계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현장방문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금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죠?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군수와 그다음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3조 구성 2항에, 이렇게 지금 민간 주도를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공동체제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협력체를 원활히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자체.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다른 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근거에 마련된 행안부의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114개 단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표준안대로 ‘2명과 30명 이내 구성을’ 이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명 구성인자는 주로 어떻게 구성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임무가 구조, 복구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원은 전문가의 대학교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소방, 경찰, 보건,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 복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조례가 있는 민간안전단체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수당 있지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라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이분들 다른 부분하고 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 맞죠? 다른 위원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다른 위원회도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간사, 있잖아요. 간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간사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안전관리업무담당 즉, 계장이 간사를 하는 걸로.

김민식위원

계장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제8조에 보면 ‘간사 1명을 둔다.’ ‘제1항에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김민식위원

간사한테도 그럼 여비를 지급……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간사는 아닙니다. 공무원한테는 안 합니다.

김민식위원

직원이니까 안 하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당연히 안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도 적절한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주시고 그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아까도 마우나리조트 사건 이후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지붕까지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 맞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또 제빙이나 제설 부분에서도 개인은 개인대로 역할을 자기 집 앞이든 이런 걸 잘 하자는 근거를 두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있었지마는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규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집 앞이나 주위는 안전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김민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하면 조립식 공장이라든지 전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직접 발송해서 규정을 통보하고 향후에 대책을 잘 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용어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결국 제설‧제빙의 역할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진입노후 부분은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도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동원돼야 되겠지만 아까 앞선 조례를 심의했듯이 이것도 같이 구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3조에도 보니까 책임순위도 있고 관리자, 제설‧제빙에 사업의 범위가 있고. 그럼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물의 지붕, 3호 쪽에 있지요. 3호. ‘시설물의 지붕,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이건 예외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외를 따질 수 없는, 지붕은 다 포함되는, 모든 지붕구간을 다 포함한다, 그래 해석하면 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가 돼가지고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이장님이나 또 그때그때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라든지 이것도 미연에 알림도 해줘야 되고, 알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 기능까지 포함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관내에, 특히 상북 쪽에 눈이 많이 오는데 상북농공단지라든지 그쪽 공장에다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체계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 앞, 자기 건물 이런 데 제설이라든가 전부 다 하는데 이게 장비, 지금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장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열돼가 있습니까? 이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사실적으로 제설장비에는 개개인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제설장비 동원을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별로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조례에도 비슷한 성격이 있었는데, 민간안전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재난구조대라하나 안전 자율……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방재단, 방재단.

권영호위원

방재단. 지금 방재단은 별도로 조례가 있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재단이 보니까 제설이나 이런 게 역할을 제빙이나 이런 때 많이 하던데. 이 방재단에서 이런 소유자들한테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여기에, 물론 조례가 있지마는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들,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분들같이 홍보하고 또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하는 부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사실 홍보를 하지마는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방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각 가정이나 주택지 앞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홍보물을 작성해서 홍보물, 팸플릿을 만들어서, 물론 읍면사무소에서도 이장들, 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각 단체에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재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홍보물 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집 앞에 보면 큰 도로상에는 전부 관에서 다 하지마는 일부 골목 같은 데는 방재단원들이 많이 하거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많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그분들이 하는 거를 각 주택 소유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조례가 중복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게 삭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중복이 돼서.

권영호위원

중복이 돼가 그렇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안그러면 위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권영호위원

맞습니다. 좀 간소화해야 될 부분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조례하는 게 맞는데. 이거 중복되는 건 당연히 또 이래 돼야 되는 거고 삭제해도 아무 문제는 없죠? 이 부분에 몇 조가 많이 삭제가 되던데.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8조에서 15조인데 다 중복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그러면 중복이지만 상위법 자체는 저촉되는 건 없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9명이 지난번 7월에 조례안 통과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몇 명이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9명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9명, 똑같습니까? 위원들이.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회 하나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만 하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은 없잖아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없는데, 이분들이 전체를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가 유사기능 때문에 통합운영 하려고하면 업무의 기능을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디자인 이쪽에 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럼 이 업무의 특성상 상위법 저촉되는 건 없지마는 전문성 있는 9명의 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그 업무가 중복이라고 하고 유사기능이라고 하지마는 위원들의 구성이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말 그대로 양성평등위원회, 성별 이름도 비슷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그렇지만 엄연히 업무의 특성은 차이가 있거든요. 맞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9명이 전문성을 다 제각기 갖추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위촉했을 때 그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촉직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희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센터장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장 두 분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세 분이 전문가로 위촉돼 있습니다. 아홉 분 중에.

김민식위원

세 분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는 당연직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촉직입니다.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섯 분이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당연직은 누구 누구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은 부군수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네 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하지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다하지마는 본 위원은 어쨌든 업무의 기능을 그분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고 구성돼가지고 중복된 걸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인데 임기가 지금 3년이죠,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니까 지금 읍‧면에도 있고 10인 이내로 지도위원 수를 읍‧면에 구성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위촉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을,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읍‧면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읍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안을 새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협의회나 지도위원이나 이거 성격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면에는 없고 읍에만 있었습니다. 읍별로 10명이 있어가지고 40명. 이제 12개 읍‧면 다 이래 위촉해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읍 단위에서 12개 읍‧면 전체로 해서 지도위원이라는 협의회에서 지도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2개 읍‧면에 다 구성을 새롭게 한다. 근데 10명 이내로 하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0명 이내요.

김민식위원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업무기능은 다 똑같은 부분인데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를 이래 보니까 5조에 건전생활의 지도,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정화활동, 유예환경 정화활동 이런 유사적인데. 이분들이 뒤에 또 보니까 패찰을 주더라고요. 명찰을 주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위원증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지원 부분이 지금 협의회 쪽에 해가지고 읍 단위한테 지원이 연간 어떻게 되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금 연간 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읍 단위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체.

김민식위원

그럼 4개 읍 해가지고 각각 100만 원입니까? 지금까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 지급하니까요.

김민식위원

그럼 12개 읍‧면 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같이 400만 원 편성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12개 읍‧면 확대됐는데 400만 원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아직 이게 활용을 안 해봐서 전반기에 좋으면 또 후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몰라서 지금 4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4개 읍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8개 면이 구성이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의 성격은 똑같은데 예산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그럼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일찍 돼야 되는데 예산하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 보고 상반기에 다 쓰면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말씀을, 지도위원 임무를 보면 이런 활동을 다 하는데 예산 없이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읍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12개 읍‧면이면 그에 맞도록 해서 사업을 또 권장을 하고 그럼 위원회만 구성 지도위원으로서 임명만 해놓고 활동은 하나도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활동 하려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명찰까지도 다 만들어주고 말 그대로 학교 주위에 범행청소년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활동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돈 쓰기 위한 예산을 따내가지고 쓰기 위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또 지도하고 예방하고 이런 데 사업의 적정성도 우리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돈 집행 부분이 예산 집행 부분만 따질 게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제 기능 역할을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아시겠지요? 예산 잡아가지고 나중에 미리 잡을 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기록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이미 기 읍‧면에는 아무래도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하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8개 면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확대를 해가지고 면에도 지금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하는 조례 같은데 아까 예산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이거를 읍‧면에도 같이 하려고 하면 예산과 같이 동시에 돼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활동이 조금 많이 눈에 보여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작년 하고 똑같고 면에만 지금 구성을 한다, 이거 준비 단계가 조금 덜 됐다 할까 이런 게 비춰지는 것 같고. 또 냉정하게 보면 면에는 사실 청소년의 지도사항이 읍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 같은 데는 보면 사실 청소년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 또 많이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위원회를 다른 읍‧면하고 공정하게 구성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기는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으로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읍‧면에 조례를 만들기는 다 만들더라도 읍에 좀 더 활동을 청소년이 많은데 활동령을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조문하고 싶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 구성만 한다 해가지고 우리 조례 전부를 다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읍에 보면 오히려 면 보다는 10배, 20배가 많이 치우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더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예산 문제 나오니까 읍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는 청소년을 우리가 똑바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청소년 지도는 요즘 보면 참 시대가 많이 변천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아집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중요한 거는 예산 관계도 충분하게 추경을 하든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읍에는 하고 있지만 면에도 되면 차별 없도록, 청소년들이 문제되는 걸 청소년지도위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례만 통과시켜 놔놓고 의미 없는 것 보다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임기를 보면 다른 위원은 보통 한 2년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3년으로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보면 보통 임기가 2년이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3년으로 했는 이유는 이분들이 오래 좀 하는 분들이 하면 상황을 잘 알까 싶어가지고 2년 보다는 3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늘 하는 분들이 좀 유리 안 하겠나 싶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작은 읍‧면에는 구성하는 것도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읍은 괜찮지만 면은 어렵고, 그래서 12개 읍‧면하고 동히 생각하다 보니까 2년 보다 3년이 안 좋겠나 그렇게.

권영호위원

다른 단체의 임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보통 다 2년으로 돼 있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어차피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구성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통과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김민식위원

연내에 마무리 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연내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김민식위원

제가 덧붙이자면 구성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도 연내에 받으세요. 사업계획도 받아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할라하면 예산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5월경에 하든. 5월경에는 쭉 없네. 내년에는. 그래서 추경에 한다 하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4개 읍만 해가지고 400만 원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을 받으면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와 함께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꼭 그거는 연내에 사업계획까지 다 받으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를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