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된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도 모양은 좋지 않으나 명확하게 돼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참 잘됐다 싶고, 쉽게 이야기하면 의장의 임기가 최초 집회일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한 달, 두 달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의원으로 선출된,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6월 30일 자로 끝이 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아니, 조례 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사무국장 답변 준비) 지금 현재 7대 의회 후반기의 원 구성을 할 때 전반기 의장이 집회 첫날에 선출되지 못하고 지연이 됐기에, 그게 7월 15일에 선출됐으면 7월 14일까지 의장의 임기가 되는 걸로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조례를 보면 의장이 7월에 뽑히든, 9월에 뽑히든 간에 관계없이 6월 30일까지로 딱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전략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로 딱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연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굉장히 잘됐다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질의하시죠.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판단할 때도 이 개정 내용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서창우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경우를 명문화, 명시를 확실히 해놓으면 지연이 됐든 말았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연 작전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서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국장님, 저희가 연초에 회기력을 받았습니다.

예.

회기력을 받았고, 그 회기력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또 회기라는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운영위원회가 그 회기를 결정하게 돼있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도 확인이 됐는데요.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11월 정례회의가 애당초에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회기력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일주일이 늦춰져서 11월 20일에 정례회가 시작되는 걸로 회기력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기력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일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마치 11월 20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9월 20일에 정례회 회기를 일주일 늦추어 달라는 공문이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명하신 운영위원장이 계시니까, 회기에 대한 결정은 어느 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저희의 회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전체적으로 규칙에 대해서요?

아니, 방금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부터 의원님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일정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회와 정례회 사이에 텀(term)이 좀 충분히 비어서 그때 해외연수를 갈 생각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외 가는 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회기를 좀 늦추어 달라고 공문을... 협의를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정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르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따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9월 회기 중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의회사무국... 지금 의정계장도 계시고, 의사계장도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9월 이후에 10월 회의가 언제 시작되고, 또 11월 정례회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당시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의정계장님이 정례회는 11월 13일에 개의가 되니까 10월 24일에 폐회가 되는 임시회 이후하고 11월 13일, 그 텀(term)사이에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9월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는가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회기력을 가지고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몇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존중을 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잠깐 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