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회의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효림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금일 회의진행을 간사인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례부분만 제가 할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석창대사무직원
사무직원 석창대입니다.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효림 의원 발의)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효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효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결산 등 회계 및 자금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결산사항에 추가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결산검사 사항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제15조 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성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효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효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효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제7대 북구의회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에 따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숙박비를 출장지역에 따라 세분화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며, 안 제6조제1항 별표4의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월 223만 6,91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3조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성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효림
성효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여 201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사전 파악하고 아울러 의회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의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협조를 받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과 각종 행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할 항목과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재정리하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감사기간, 감사자료 요구항목 등 감사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과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획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협의한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장께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감사대상은 조례 제5조에 의거 구, 보건소, 사업소 및 전 동,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계획을 잘 작성하여 왔고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