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5쪽과 86쪽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으로 행정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연가 및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임신·육아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적극 활용토록 하며 체력단련실 등 직원 사무 및 편의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 및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는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복무제도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 후 복무 조례를 3월에 개정하고 자유로운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복무제도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당직근무에 대한 설문을 추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터폰과 자동개폐시스템을 설치하여 당직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였고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5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실시토록 하여 그간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청사 안 내표찰과 흡연부스 등 직원 근무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2018년에도 일과 생활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2017년 복무제도 운영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3월까지는 선순환적인 복무제도로의 환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월부터 4월까지는 주민과 직원의 건강증진을 넘어 기부를 통해 이웃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건강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중 지속적으로 청사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부터 89쪽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입니다. 새로운 변화 가치를 공감하는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 역량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직원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지원을 하며 외국어 등 자기계발 실천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543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52명에 대해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으며 간부공무원 63명과 차세대리더인 6급 직원 75명 그리고 2016년 채용된 신규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9개 팀 39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26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계발을 위한 전화외국어 강좌와 퇴직예정자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교육 파견과 국내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지원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통, 화합, 힐링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2017년도에 소규모로 추진한 워크숍이 전반적으로 교육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간부공무원과 직급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무직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외연수 실시는 직원 해외정책연수와 장기근속 공무원의 연수를 전년도와 같이 실시코자 하며 직원 해외정책연수의 경우 2018년에도 올해 지원율을 준수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도 2팀이나 3팀 정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기계발 실천 확산을 위한 전화외국어 강좌와 신규임용자 과정 그리고 퇴직예정자 과정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자기계발 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0쪽부터 92쪽까지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와 대주민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과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사업, 그다음에 휴양시설 지원사업으로 28억 1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의 지속적인 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재위탁을 심사하여 현재 위탁자로 재위탁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4명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2018년 1월 1일 전액 배정하여 운영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은 적극적인 관리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현재 16구좌로 8월 말 현재 하나와 클럽ES 리조트는 8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노후시설인 일성의 경우 25%의 이용률로 저조하고 또한 타구에 비해서도 인원 대비 구좌 수가 적어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친근한 복지 운영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3쪽과 94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관내 비개방된 와이파이를 개방형 와이파이로 전환토록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노후된 구내 교환시스템을 교체토록 하며 아울러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시공에 있어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 관내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 88개소 중 54개소를 개방토록 추진하여 이용자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전화망과 이동전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등 서민,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구축된 와이파이 중 비개방되어 있는 34개소에 설치된 통신사에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신·증축 건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꼼꼼히 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시공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이달부터 전문상담사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직원의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자 부평구 대표전화번호를 미추홀 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구축을 완료하고 4월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2001년에 구축하여 노후화된 구내 교환시스템을 교체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민활동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시정팀장으로 보직 이동한 정준희 팀장입니다. (인사)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 구민활동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원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과 9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수입 관리실태 점검, 제13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 중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사용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7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신동에서 인천시 동아리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과 100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 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통·반장 322명을 대상으로 통·반장 지위와 역할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인 복지리더 전문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마음대회, 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통·반장 역량을 제고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반상회 기능을 확대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창구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장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복지도우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통·반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관리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과 102쪽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기지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개방,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조속한 반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부평미군기지 담장 미술작품을 설치하였고 자문협의회 개최 시 ‘우리 마을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와 ‘부평 청소년 피크닉 인 캠프마켓’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부평미군기지 반환 TF팀은 인천시와 우리 구청의 공원, 도로, 환경 관련 부서로 지난 4월에 구성하였으며 5월, 6월, 9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로 기지 반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와 TF팀 회의 개최를 통한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부지 활용방안 도출, 구 대표의견을 집약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나마 부평미군기지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주민 접촉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조기 반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03쪽, 105쪽의 정확한 통계 조사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입니다. 정부 및 구정의 정책수립과 평가, 민간의 경영전략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부터 3월에는 3만 3361개소의 사업체와 6월과 7월에는 500개소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인 이상의 사업체와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통계 조사와 부평구 기본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공단이나 기업, 금융기관 등에 통계자료를 확대 배포하여 통계 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활용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6쪽과 107쪽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 운영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부터 8월에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6월에는 지역위원회 운영 및 동 총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5월에는 10개 학교의 어린이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9회 운영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주민참여예산 제4기 위원을 위촉하고 2월 전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제4기 위원 위촉에 따른 지역위원과 강사단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금년에 진행한 여러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8쪽과 109쪽의 구민요구 반영으로 3불(不) 개선 및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민주적인 시민의식 확산으로 각종 불합리, 불편, 부당한 것에 대한 주민 개선요구의 증가로 규제개혁 수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은 지난 5월부터 ‘규제개선 톡’을 운영하여 7개 업체에 11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6월에는 규제 개선대상을 13건 발굴하고 구민제안은 121건을 접수하여 12건이 채택되었으며 공무원제안제도는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과 공무원 제안 채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6월 13일로 예정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 미래전략팀장에서 안전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엄정헌 팀장입니다. (인사) 부개1동 행정복지팀장에서 민방위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석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입니다.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CCTV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제공과 CCTV 설치장소 주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전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CCTV를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입니다. 114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체계를 구현하여 구축한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밤길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41만 저화소카메라 257대를 모두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CCTV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방범용 등 다용도 CCTV 18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통합 운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지속 운영 및 구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재개발 추진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감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CCTV 이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현장 방문 확인 및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17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길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시 실시간 신속한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 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900만원입니다. 119쪽과 120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침수 피해 세대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응급구호비, 소상공인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21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확보와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실습위주의 실전 재난체험 교육훈련 실시 등 생활 민방위 훈련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 체험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입니다. 122쪽과 123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에도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운영하여 안전체험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방위 교육과 연계하여 실전 재난체험 교육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말 현재 부평안전체험관 보도자료도 제공이 되었습니다만 1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실전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와 역할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5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고 민방위훈련 시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체험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민방위대원으로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수시 정비하고 화생방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만일의 민방위사태를 대비토록 하겠으며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과 126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상급수시설 20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상급수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을 통해 수시로 정비, 보수를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27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화생방 방독면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 시설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7월에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탁구대, 그물, 바닥 이렇게 하는데 4층에다 하면 3층은 어떤 곳이 상주하죠?

지금 4층에 탁구대 있어요. 휴게공간에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정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노후화돼서 정비한다는.

3층 밑에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이죠?

3층 밑에 사무실?

예. 발코니예요?

예.

본 위원은 새로 신설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하면 밑에 사무실이 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소란으로 인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지금 4층 발코니에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코니예요! 그럼 뭐 큰 문제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90쪽에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단체보험이 2억 5000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청구현황을 봤더니 8100여 만원 정도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안 받아야 좋은 거죠, 크게 보면.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돈 낸 것에 비해서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체보험 계약 체결액이 좀 작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험청구일로부터, 만약에 저희가 ’17년에 가입했으면 2020년까지 보험 3년간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2015년에 가입을 해서 2017년까지 청구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543건에 1억 6100만원이 청구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년간의 자료이고요. 3년간에 책임을 부담하는 건수를 보면 540 정도에 한 1억 6000만원씩은,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해 연도만 보실 게 아니라 3년간 책임 부담을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내용을 잘 알았고요. 이것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콘도 이용률이 전체 합계 보니까 올해 8월 31일까지 63%가 돼요. 이것도 다른 제고방안이 없나요? 연도별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화하고 클럽ES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일자로 86%고요. 대명도 10월 16일자로 계산을 해봤더니 8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 연간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년 2월 28일까지 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일수를 충분히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사용하고도 사실은 모자라서 2구좌를 더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도 우리 자치구가 전국에서 4위로 굉장히 인원도 적고 또 피로감이 많이 쌓인다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이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홍보하셔서 잘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98쪽에 보면 2018년 추진계획에 우리 주민센터 수강료 수입 실태점검을 내년 2월에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어저께 홍보담당관님한테도 물었지만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죠? 종류별로 한 20개 이상 되죠?

종류는 20개 이상 됩니다. 주로 헬스, 체육 분야가 많이 있고요.

탁구나 요가 이런 건데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교육을 하게 되면, 컴퓨터교육은 사실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주민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으로 어느 정도 컴퓨터와 연계 좀 시켜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드폰이 대중화가 된 게 사실인데 연령층이 되다보면 핸드폰 조작기능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이런 분야의 강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컴퓨터교육이 왕성하게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그러한 교육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전환될 시점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각 센터별로 한 번 정도는 초급이든 스마트폰 왕초보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어플이라든지 스마트폰 영상편집 이런 쪽으로 추세들이 전부 가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지원액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전부 야간에 대한 지원액입니까?

아니, 주말도 있습니다.

아, 주말하고 야간에 대한! 제가 이것까지 다 파악 못 했는데 금액 지원이 동별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북 카페하고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을 안 하거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그다음에 북 카페가 없는 동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아까 수강료 수입 관리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동은 적게 또 어떤 동은 몇 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 지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강료 수입금액의 잔액을 파악을 했는데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잔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동이.

한 200여 만원 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만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을 차등 있게 지원해줄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조율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이게 특히 저희 지역에 청천1동이나 산곡1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수강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많이 줄어서, 폐강되는 과목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나! 동들을 파악하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업무 보고 중에 114쪽 CCTV 관련해서 우리 저화소 41만 화소가 전부 교체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00만 화소로 다 교체된 거죠?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200만 화소면 참고적으로 저한테 자료 준 것 130만 화소도 있다는데 이것 전체가 200만 화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 초창기 때 설치했던 것이 41만 화소였는데요. 그것 257대에다 주정차 35대 해서 총 292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교체가 됐고요. 130만 화소가 한 212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명하기 때문에.

130만 화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130만 화소가 212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나가서 CCTV도 작동도 해보고 CCTV 현황도 보고 이랬는데 CCTV가 오토트래킹이 돼가지고 범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이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그걸 점검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할 때는 그 화면이 따라가지만 여러 사람이 움직일 때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능이. 그 기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센서가 오작동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데는 회전형에다 고정형을 양방향으로 1대씩 해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면 양쪽 방향으로 다 비추죠. 회전형은 회전형대로 돌고 그다음에 동쪽이면 서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고정형을 2대씩 추가 배치를 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커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트래킹은 음침한 데, 어둡고 인적이 드문 데 그런 데는 오토트래킹으로 해서 야간에 한두 사람 다닐 때 위험하잖아요. 그런 때는 그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500보 사업지하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333건의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41건의 불법·도난사고를 적발하고 24건의 범인을 검거 결정적인 거로 CCTV로 했네요. 그래서 CCTV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고요. 금방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다 바꿔서 화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게 야간 식별도 200만 화소면 잘 나오죠? 깨끗이 나오죠?

굉장히 선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금방 본 위원이 문제점 얘기한 것처럼 오토트래킹이 될 때 다중이 움직이는 거는 캐치를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전체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발전기 및 수중모터도 올해 교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장비 이것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 역시도 현장 같이 가봤지만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안심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쪽에 우리 침수피해 봐가지고 주택하고 소상공인들 복구지원비가 있어요. 이것 지원내용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침수가 되면 한 세대당 100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순수한 구비로 한 세대당 100만원씩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응급구호비라고 시의 재해구호기금으로 1인당 8000원씩 1주일분 7일 5만 6000원씩, 세대원 1인당 5만 6000원씩 시에 재해구호기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다 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복구비는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한 상가당 10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그러면 금방 얘기한 8000 얼마 지원도 해주는 건가요?

거기 상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녔더니 주택은 돈을 추가로 줬는데 왜 상가는 안 주냐고 해서.

상가는 원래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 재해구호기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세대원 1인당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8000원씩 해서 1주일분 5만 6000원 주는 겁니다, 추가로.

그 내용을 잘 알았고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내드렸는데 제주도에 가면 그 시설들이 많이 돼 있어요. 방범 CCTV하고 교통하고 같이 관제를 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편의라든지 하기가 힘든 데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경찰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는 CCTV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도 세 방향을, 이게 만약에 동쪽을 비추고 있다면 나머지 세 방향은 고정형이 그 위에 따로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관제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건강계단 안 하고.

아니죠. 저는.

콘도!

저는 2개 다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사 정비의 의미도 있고 직원들 건강을 챙기는 의미도 있어서 저는 계단도 설치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건강계단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과장님의 평소의 심성이나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니,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보나 너무 청사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니,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정비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그걸 왜 자꾸 총무과에서 하시려고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요 재무과랑 협의해서, 청사정비는 저희가 협의해서.

협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것 재무과 소관이지. 왜 자꾸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이해를 다 하시면서 왜 자꾸 거기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목을 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시는 대로.

업무 보고에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아, 그것 재고하겠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 반영하겠다든지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굳이!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에 맞지도 않다고 얘기하시고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590만원 예산인데 건강계단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이 근무여건 개선이고 1억 1000만원은 건강계단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이 아니고 ‘건강계단 설치를 위한’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지?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여기에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의회 의원님들이 아, 이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주셔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검토를 해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에서 건강계단을 꼭 해야 총무과의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세운 거는 저의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업무 계획을 하시고 보고하셔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지 아,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셔야 될 이유가 저는 좀.

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하시는 과장님이 자꾸 고집을 부리시니까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조금 빠진 내용입니다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 말미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제13회.

경연대회에서 우리 일신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참여 제목도, 난타 공연이지만 참여 제목도 ‘축제의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1등 대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언제 하는 겁니까?

전국대회가 내년이 11회째가 되는데요.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부평의 대표가 아니고 인천의 대표로 17개 시·도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연습도 충실히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그런 계획, 아까 말씀에 지원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계획이 궁금한데요?

이번 주에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대상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저희도 어떠한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의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얼마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가 최종 결정은 아직 보지를 못 했지만 대회 출전 자체가 인천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지원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인천시에서도 별도의 예산이나 물품 지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또 과거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주민자치동아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연결을 좀, 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이 되는지 최종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인천의 대표로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평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걸맞은 준비를 잘 뒷받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인천시뿐만 아니라 일신동의 동장님이나 실무자,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이게 하도 국내·국제정세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가장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얕다고 놀라는 언론 보도들도 접하게 됩니다. 만일의 상황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이런 걸 합니다마는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그런 위주입니다.

만약에 무슨 비상상황이 생기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시고 일반 통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시고.

네.

그럼 그런 거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고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도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번 던져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동에도 관내도에다가 CCTV 현황이라든지 비상대피소라든지 다 표시를 하게끔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도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91개소인데요 아파트가 72개소입니다.

그러면 걱정이네요,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그 인근 아파트 지하로.

그게 인근 아파트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역도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 8군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하철 기준입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부평구 관내요.

그러니까 인천지하철 관련?

예.

그 밑에 비상대피시설이라고 해놓고 지하철로 가면 갖춰져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밑에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임시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작년에 대구를 다녀왔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얘기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테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자주 일어나는 국가들의 유형을 보면 그 장소가 지하철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오원섭 과장님한테 거기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 8개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역보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역은 이거는 확실히는 안전을 담보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는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하철역이 경인전철하고 겹쳐지는 부분들, 이런 데는 지하가 굉장히 깊어요. 지하 3, 4층 규모로 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이 인천지하철하고 겹쳐지는 부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피장소로는 안전하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또 깊어서 만약에 거기에 화재나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8개 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8개 역 중에 그래도 역사 안에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갖춰져서 그래도 다른 역보다,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역보다 우리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역이 있느냐 이거지, 그런 장비나 갖춰져 있는 것이.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하도 불특정다수를 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역사로 대피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 우리 부평구에 있는 8개의 역, 적어도 그 8개의 역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다른 역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비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에는 방독면은 다 비치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평역이 복합건물로 해서 지하상가도 있고 해서 사실은 대구지하철 참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상당한 인명피해나 아주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하철하고 지하상가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9개 기관, 역사 역하고 국철까지 포함해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그게 어떤 신호를 주면 저희한테도 통보가 되도록 돼 있고 소방서하고 동시에 경보가 울려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니면 평소에도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아, 평소에는 훈련을 하시는군요?

예. 1년에 두 번.

혹시 국장님도 훈련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실제 체험을 한 번 해보셨나요? 화재를 가정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소등을 하고?

아니, 소등 뭐 이건 아니고요.

아니, 화재가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 마치려고 했다가 대구 다녀온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시에 그 역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화재가 돼서 연기가 꽉 차고 그리고 꽉 찬 상황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지하철은 보행안내등이라고 그러나요? 비상등 어떻게 걸으라고 화살표 방향이 있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대구는 굉장히 촘촘히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과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그런데 방화벽이라고 할까요? 그게 내려오면서 한 쪽으로 밀면 방화벽 쪽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대구에는. 그러니까 화재는 차단하고 연기는 들어갈 수 없게 해놓지만 사람이 더듬어서 우측 하단에 밀고 가면 열릴 수 있도록 미닫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아주 세심한 배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도입이 돼서 우리 역사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면, 물론 우리가 구비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도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4대 때로 기억을 하는데 4대 의원을 하면서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하철에 방독면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본 위원이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방독면들이 설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상대피시설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본 위원도 한반도 정세에 비추어봤을 때 비상대피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상대피시설도 찾아보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떤 비상대피시설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비상대피시설에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

비상대피시설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역 지하라든지 역이라든지 아파트 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또 주안빌딩 이런 영리건물들도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는 곳들은 우리 관내에도 비상대피시설로 실제로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핵은 5분 이내인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공간이 있는 곳들은 역사나 아파트 아니더라도 우리 부평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정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공간이 있는 곳들은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파트면 지하로 들어간다. 역이면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쉽게 보통 우리 구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시설들, 그중에는 또 지하에 있다고 다 지정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정돼 있는 시설은 그 나름의 매뉴얼이 그래도 존재할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하라고 뭐, 적합하지는 않을 테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은 정보가 불충분할 것 같다는 염려가 들거든요.

부평사람들, 반상회 이런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물 앞에도 사실은 그 비상 현장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저도 부평에 살지만 부평에 사는 사람도 그 현장 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계양구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집 주변에 뭐가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현장에 있는 동선 안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건물 외부 표지상으로 여기는 비상대피시설이다, 이런 정보들을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내에 지하공간이 있는 시설들과 건물주가 됐든 시설 관계자가 됐든 협의를 해서 비상대피시설을 늘려가려는 협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하에 공간이 있는 곳들이 지금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곳 말고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부평을 지나가는 부평구민이든 누구든 3분에서 5분 이내에는 지하에 그래도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요새 어지럽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써주셔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할 때 임신·육아 공무원 제외 추진하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고 하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연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훈련소집이라든지 관련돼가지고는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임신·육아 공무원 제외가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시 총무과 공문에 비상대비 훈련 예규 제613호 해서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임신부의 경우는 해당 기관 을지연습 근무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관장이 자체 판단해서 그 해의 연습에서 비상소집 훈련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 국무총리 훈령?

네.

대통령령으로 주무부장관이 훈련 대상자를 지정, 해지하는 것 말고 세부 훈령이 또 있나보죠?

예. 비상대비 훈련 예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련된 법규에, 저는 이게 대통령령 가지고 시행령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사례를 제가 서치(search)를 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건 특별자치도니까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훈령으로 예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침을?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계단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건강계단이 그 자체가 기부문화 고취도 되고 공무원이나 관내 구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게 관내 정비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재무과 말씀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무슨 관내 정비 이런 성격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 계단 정비로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계단 정비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초 취지는 사실은 직원들이나 구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나눔도 생각해서 저희가.

기부문화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당초 취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사관리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나 교체 이런 시설물 구조개선은 재무과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청사의 시설 정비나 개선에 따른 건 저희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셉을 잘 잡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108쪽에 보면 “구민요구 반영으로 3불(不) 개선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이게 이번에 처음 업무 보고에 들어왔어요.

네.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 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109쪽에 보면 구민제안 운영계획수립 계획서 봤어요. 봤더니 이게 저는 업무 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이관됐다고 했는데 2015년도부터 실시가 됐던 것 같아요, 구민제안 운영계획이?

연도는…….

자료를 내가 뽑아서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800만원 구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구민제안제도를 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도 해서 여기 보면 구민들이 121건 접수해서 12건 채택, 공무원이 제안해서 13건 접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안제도 종류가 규제개혁이 있고 제안제도가 있는데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테마별로 공모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이 제안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건은 일반 구민들께서 제안한 걸 상하반기에 나눠서 심의를 하는데.

네. 알았어요. 12건이 채택이 됐어요. 12건 채택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12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누리집 화면 확대기능 마련부터 상반기에 7건이고요. 그 외 6건이고요. 하반기에 5건이 공장 굴뚝연기 무해표시판 설치 등 5건이 들어와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채택이 돼서요.

이게 채택하면 시행하게 돼 있죠?

네. 시행은 예산이나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예산 세웠잖아?

아니, 800만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2018년도에 하신다는 거고 2017년도에 예산을 얼마큼 세웠어요?

’17년도 예산도 시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담당부서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지금 이것처럼 2018년도에 800만원 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것 아니야?

아, 그 800만원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800만원이고요. 여기 채택된 안건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건 즉시 시행을 하고.

그 과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사항.

아니, 부서별로 시행하는데 채택안에 대해서 시상도 하죠?

예.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시상 얼마나 했어요?

상반기에 동상 하나하고 노력상 하나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2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상이 결정되겠습니다.

아직 심사를 안 했어요?

예.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2016년도 걸 내가 잠깐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16년도 자료는 제가 예, 있습니다.

하도 요즘 여성 피해사건이라든가 지금 매스컴에 보면 성폭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관심 있게 질문드리냐면 등산을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하니까 등산 여가 생활하는데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하고 저의 주변에서도 보면 부평구 생활체육회에서도 등산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동호인들이. 그런데 여성 등산객 호루라기 지참 캠페인 전개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분이 있어요. 동상 해서 10만원 드렸는데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야. 지금 재난안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채택이 됐는데 얼마나 홍보를 하고 호루라기를 사서 줬다든가,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시행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나 건축과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런 것 시행을 하면 결과는 과장님이 아셔야지 얘기만 하고 모른다고 하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피드백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과에서 시행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 시행만 하고 관리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계시네요, 옆에. 답변을 해보세요.

안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도 그 제안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때, 저희가 호루라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몇 천 개를 구입해서 매달 4일 안전캠페인 할 때 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 위에 찰 수 있는 건데요. 등산하다가 위험하면 호신용으로 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서 캠페인을 해요?

저희가 부평역사라든지 문화의 거리, 다중 시민들을 대상을 해서 행복캠페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 등산객들 위한 공모해서 제안해서 한 건데 어떻게 문화의 거리에 가서 해요? 등산을 많이 하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보면 원적산이라든가 호봉산이라든가 이런 데 입구에서 해야지 무슨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역사에서.

저희는 안전캠페인 때.

그건 캠페인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등산로에서 해야지 어디 거기에서 한다고 답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예산 얼마 들었어요? 1개에 1000원이라고 하는데.

3000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다 배분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안전체험관에 체험하러 온 데도 배부를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안전체험관 묻지 않았는데 왜 안전체험관 얘기하고 있어? 등산객들한테 얼마나 배포했냐고, 그것 얘기해보세요.

등산객을 별도로, 산에 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안해가지고 상품 동상까지 지급했는데 이거는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

이런 것 제안해서 시상까지 하고 그랬으면, 채택되면 분명히 시행해야 한다는 구민제안서도 여기 있어요, 시행해야 된다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계획 수립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안서를 해서 보고할 때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있는 분들도 제대로 몰라. 예? 계획서는 해놓고서 실행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업무 보고 폼으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무원들도 제안해서 운영계획 수립했죠?

네. 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13건 접수를 받았어요. 예?

예.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에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13건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제안해서 목록 보니까 이게 다 불채택이 됐어요.

네.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가상 해서 2만원, 5만원 지급이 됐어요. 어떤 그거로 해서 이것 주는 거예요?

이건 내부계획에 의해서 시상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래야 또 이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는 건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106년도부터 홍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불채택됐는데도 참가상으로 2만원, 5만원 지급했어요. 그럼 2017년도에는 공무원들 제안서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게 ’17년도 겁니다, 13건이.

13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가상으로 지급했는데 이렇게 제안서가 많이 안 올라와요?

제안건수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참가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좀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독려를 해서 접수건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실무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근거 운영방침에 보면 구민제안 규정 제18조에 채택 제안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것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택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 기관의 포상이나 부상 받을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제안하면 줄 수가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줄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국 조회를 해요. 전국 조회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게 채택이 돼서 포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2만원, 5만원 지급을 하셨잖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가상이죠. 참가 인센티브! 시상적 개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택이 되면 얼마나 지급이 돼요?

분야별로 금액을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나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 참 좋네! 총무과에서도 복지 항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참가했다고 2만원, 5만원씩 지급하고 이건 포상 시상이 아니고 참가비로!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제안하면 이 정도 한번 줘봐요.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내는 것은 채택이 되면 결국은 구민의 편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13분이 제안하셨는데 다 불채택이야,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채택이 돼서 이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도 이렇게 제안해서 막 하면 2만원, 5만원씩 다 지급이 되겠네?

그러니까 제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결국은 제도를 없애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2만원, 5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13분이 했는데 5만원 3분, 2만원씩은 9분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근거가 어디서 지급됐는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부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내부 방침 누구한테 결재 받았어요?

저희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건.

결재 받은 라인이 어디까지예요?

최고요?

네.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민제안 운영계획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좀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불채택됐는데도 참가비를 준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무원제안제도가 전국적으로 공히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가비 정도 지원하는 것은 공히 공통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구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 이것 제안해가지고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교 좀 해보게! 그리고 아까 선정돼가지고 한 것 등산로 때문에 오원섭 과장님한테 내가 언성이 커서 그런데 이런 건 제안해서 채택하면 홍보를, 사실 매스컴이 여기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성 직원들도 계시는데 산에 많이들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 채택이 됐으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셔서 식사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그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부평구청 구내식당 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계속 이게 조리시설 구입, 식기세척기 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식기세척기 수리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식기세척기 구입 예산을, 대체할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번 연도에도 하셨죠?

저번 연도에는 식기세척기 수리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걸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집기류까지, 전체 유지보수까지 들어가 있네요, 시설?

식당요! 예. 저희가 식당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식기세척기하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하려고 했는데 에어컨은 심사에서 지금 제외됐고요. 냉장냉동고하고 식기세척기 워낙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내식당 운영요?

그전에는 적자다 어떻다 계속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식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는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적자라고 저희한테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식당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년간, 내년하고 ’18, ’19년도에 식당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식단 가를 인상하게 되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식단 인상이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검토한 끝에 타지자체를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홀 사용료로 해서 식당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타지자체는 위탁업체에서 쓰는 최소한의 영역, 영양사실이라든가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식당 홀 같은 것도 어차피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부과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검토하면 식단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먹는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업체를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려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전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폭염 때문에 무더위쉼터에 지급한 선풍기, 쿨토시, 쿨타월, 부채 이런 걸 홍보물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회성 아닌가요?

그런데 쿨토시라든지 선풍기 같은 경우는 계속 쓰죠. 경로당 그런 데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요 스텐드형으로 큰 걸로 해서 매년 그대로 여름 무더위 때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쿨토시도 마찬가지로 팔에 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더위에 경로당 같은 데에 더러는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에서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아시죠? 전기세 이런 것 지원하는 거가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것까지, 무더위쉼터까지 정해놓고 그분들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 하시는데 거기 와서 버젓이 앉아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은 에어컨이라든지 설비 구비한 데고요. 경로당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설비된 데를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작년도에도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 7군데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런 것 똑같이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그런 걸로 지원은 안 하고요. 거기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더위쉼터 홍보쪽의 전단이라든지 싼 부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일반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 했을 경우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 공문을 추가로 보내가지고 그런 데 잘 해달라고 무더위쉼터 안내판 부착을 다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데를 더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자꾸 제가 여쭤보잖아요. 먼젓번에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풍수해 보험 어려운 분들 얼마나 타셨나요?

침수 피해를 당한 데가 977군데인데요. 그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33세대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보험 든 분들이 적게는 140만원에서 420만원인가 거기까지 보험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도 수해난 데 기존에 침수됐던 세대들하고 올해 한 1000세대 되거든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안내문까지 만들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더 많은 한 400여 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그때 말씀하실 때는 보험사에서 저소득층들에 거의 무료 가깝게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사에다 그 돈을 부담 좀 시켰어요. 저소득층 몇 분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사에도 지금 그게 봉사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보험사에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구청사 건강계단 설치를 2018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도 올 본예산 사업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사실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취합이 돼서 기조실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예산 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 논의를 해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계단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에 저희가 계단참에 스티커 같은 것 붙여놨기 때문에 사인물이나 참 정비 비용으로 견적서 받아서 계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우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팀에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건강 증진을 넘어 기부를 통해 부평구에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 증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계단 조성 목적을 표기를 했는데요. 기부를 하려면 또 기부자나 단체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겠어요?

일단은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섭외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세림병원 같은 곳은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두세 곳을 더 해서 부담없이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설치하고 나서의 시설장비 유지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기부의 뜻이 되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산팀에서 가능하다면 청사 정비는 저희가 청사 관리 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변경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청사 관리 쪽으로?

네.

그러면 청사 관리 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계단 설치를 저희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써 있잖아요?

예. 목적은 사실은 직원들과 구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청사 정비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나눔의 기부도 들어가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사항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시설장비라든가 기부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셔서 저는 청사 관리차원에서는 청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그럼 기부는?

예. 기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 쪽으로만?

그러니까 사인물을 변경하자는, 청사 정비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청사 정비만 목적이고 기부를 통해서.

그걸 하고자 했지만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이왕 하려면 건강 증진하고 또 기부를 하는 게 좋죠, 하려면!

예. 그런 취지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된다면 예산팀에 협의해서 청사 관리 쪽으로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목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기부자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냐, 그것에 대해서.

아, 기부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원래 목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기부자 이렇게 모집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는 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구민의 노래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참여해봐도 순서 자체는 구민의 노래 제창 순서는 없어요. 없고 저도 다른 행사 가서 불러볼 기회도 없고, 이번에 또 구민의 날 축제 때 한 번 들었어요. 듣기만 했지 쫓아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는 불렀습니다.

아, 과장님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암기는 해서 못 불러도 악보 보고는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암기해서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암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돼요.

우리 애국가는 다 암기해서 부르잖아요, 수많은 반복을 해서 불러서. 그렇죠? 애국가는 오랫동안 불렀으니까. 구민의 노래도 할 때마다 악보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왕 했으면 반복적으로 해서 부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못 쫓아 부르겠어요.

위원님이 항상 검토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미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사업에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우리 부평구 자율방범대가 많이 순찰활동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추진계획도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 지속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했을 때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부탁하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과장님한테는 자율방범대 측에서 이것 해달라.

사무실 확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18군데 중에 11군데 정도가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경찰 쪽에서도 지원 좀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행정에다 미루는 형편이고요.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력도 안 되고, 일단 방범대 사무실이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무실 문제인데 어차피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십정 자율방범대도 이쪽 녹지 공원에 있다가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고 그러잖아요?

네.

철마 이쪽은 주차장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바뀌어서 전기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못 하는 이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건 좀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컨테이너 박스를 정식 사무실로 해줄 수는 없지만 컨테이너 박스도 놓을 수 있는 곳도 잘 알아보셔서 활동하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생각은 일단 동장이라든지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에 단체장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그분들이 사무실 있는 데 좀 할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보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일단 그 동에 유지 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데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까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봤는데요, 학교에서는 아예 완강히 거부를 해요. 학교 거기 교실이 남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데, 교육청 회의도 갔다 오고 할 때 건의를 했더니 아예, 아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사무실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도 그 사무실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 보고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식사 후니까 약간의 노곤함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 몇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보고서 114쪽에 보면 안심귀가 앱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참 좋은 앱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입자 수가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금년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3·8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심 앱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네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죽하면 학교에 CD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입해달라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공문으로 해서 CD까지 제작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작년 말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안 했죠. 작년에는 십정동 쪽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하다가 그것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만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8월 31일 기준으로 993명인데.

9월 말까지는 1043명까지 늘었습니다.

1043명요! 참 이게 왜 이렇게 안 늘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앱을 사실은 아무거나, 하도 요새 앱이 많으니까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동안 한 5000명 정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총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입자 수가 저조하면 이게 사실.

아니, 그냥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갑니다.

하여튼 씩씩해서 좋습니다. 그냥 죽 간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가봅시다! 그런데 조금 더 앱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전반기 업무 보고 할 때는 또 다른 희망적인 숫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CCTV 우리가 관련돼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렸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또 방범용, 다용도 신규 CCTV도 이전 설치도 했고 또 추가로 설치도 했고 해서 예산을 꽤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해킹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부평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점검이나 이런 거를 평소에 해보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전용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구정질문 때 한번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안전관리과장님께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고 같이 걱정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정보통신팀장님이시죠? 정보통신팀장님께서 IP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설치된 CCTV는 IP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이 IP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가 오히려 주민들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CCTV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은 데다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인접한 주택가, 이게 해킹이 되면 그 인접한 주택가가 다 들여다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저도 거기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요. 이게 채널A 방송에 올해 7월 27일 저녁 7시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CCTV 관련된 방송 보도니까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방송 영상 시청) 처음에는 웹캠이 나오고 나중에 CCTV가 나옵니다. (방송 영상 시청) 이게 CCTV 해킹입니다. (방송 영상 시청) 다 같이 봤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다중이 물놀이는 즐기는 장소에 해킹이 돼서 전세계에 중계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이런 보안성이 강화된 또는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소재 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800여 대 가까운 CCTV가 해킹이 안 됐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모르니까! 아까 해운대구 구청 관계자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을 보시고, 오원섭 과장님 보신 소회를 한번 말씀 주시죠?

저도 오늘 이익성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해주셔서 잘 봤고요. ‘아, 이런 황당한 일도 있구나’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 통신팀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비밀번호도 교체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직원들의 보안교육도 상당히 시켜야 할 거고, 그거를 점검하시는 부서장도 그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에 설치된 800여 대 가까운 CCTV 그것만큼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커들의 해킹 시도나 이런 거에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보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국장님, 뭐 한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사례나 아니면 저희도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당연히 보안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저희도 그게 어떻게 해킹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 점검을 해봐주시고요. 설치할 때도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가, 높게만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이쪽 반대쪽의 주택 안 내부가 훤히 보인다든지, 요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들이 많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러다보니까 바로 그냥 거실 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도 해주시고 관리에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한 번 이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나른하네요. 오원섭 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점검하는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 비상급수시설 점검용역 실시, 수중모터 교체, 노후시설장비 정비, 교체한다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부평구에 총 몇 개나 되죠?

20개 있습니다.

20개요?

네.

부평구에 20개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10군데, 음용수 10군데, 20군데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여기 교체한 데가 부흥초교 발전기 정비 교체, 청원노인정 해서 2018년도에도 보면 부평여자중학교 수중모터 교체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력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주세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한 1억 이상 예산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방독면 구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구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니까 1억씩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역도 주고 수중모터 교체, 수리, 교환한다는데 이것 일괄로 정비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저희도 구상을 했는데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팀에서 연차적으로 하게끔 조금씩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연도별로 할 거를 2개씩, 3개씩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다 넘었기 때문에 다 하긴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야?

네. 내구연한 다 넘었습니다. 2군데, 3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에 대충 얼마나 들어요, 가격이? 혹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답변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같은 경우는 1개 교체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중모터는 400만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1, 2개씩 계속 하거든요.

지금 설치된 것들 보면 보통 ’86년, ’88년, ’80년 한 30년 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 교체해버리지 만날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하면 억대로 한 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2군데, 3군데 이렇게 정해서 제일 급한 데 먼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2016년도 것도 보고 2017년도 전반기 것도 보고 2018년도도 지금 계획서 보니까 수중펌프하고 발전기 교체 건이 계속 있어서 이런 것 좀 효율성 있게.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전부 교체하는 걸로 넣겠습니다.

아니, 내가 파악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해야지! 얼마나 올릴 건데요, 그럼?

지금 5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5군데면 얼마예요?

그러면 거의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려봐요, 그럼!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웃지 말고! 저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니까, 방독면만 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자료 좀 줘보세요, 내구연한 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갈아버리는 게 낫지 매년 교체하고 수리하고 뭐예요, 이게 용역 줘가지고. 용역 주느니 한 대 사는 게 낫지!

아니, 그 용역은 기계, 전기 이런 설비를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1개월, 2개월에 한 번씩 해요?

매달! 20군데를 매달 점검을 해요. 그래서 1년에 1900만원 정도 용역을 주는 겁니다, 20군데를 관리하게끔.

거기 용역 주는 업체는 한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그 업체 계속, 나는 모르는데 그 업체 계속하겠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게 교대로 한 2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드린 내용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문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오전에 아까 김재곤 위원님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 프로그램 내용 선정하고 이러는 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동별로 하다보니까 중복사업이 많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건 많이 참여하시는데, 저도 어떨 때는 아쉬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동별로 특색있는 특색사업을 하나씩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월례회 한 번씩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하나요? 우리 구에 있는 걸 전달하는 식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토론을 하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전달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활성화 돼 있는, 특히 삼산2동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가깝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동 같은 경우는 몇 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월례회할 때 공유를 좀 하나요?

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특색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동아리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걸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녁 늦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잖아요, 헬스나 이런 것밖에. 그래서 남성을 위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성들이 낮 시간을 이용하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자치가 어쨌든 우리가 수당 인상을 하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런 것도 위원장님들하고 월례회 할 때 토론문화도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과장님이 담당과에서도 조금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강화도에서 워크숍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없죠?

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컴퓨터 교육은 계속 많이 했는데 컴퓨터 교육보다 SNS 이런 게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잘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재난관리과의 안심 앱 서비스 이런 것도 신청을 하는 건수가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직접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SNS 교육도 되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제안을 과장님이 하셔서 하실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이런 기술을 터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알고는 계신데요, 저도 앱 서비스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에 여쭤보면 알고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 연동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올해 56건이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내년에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 내년에 할.

아, 즉시 반영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제안사업 들어온 것 보니까 총 78건에 반영된 게 56건이에요. 이번에는 보니까 홈페이지 제안 건수가 좀 있네요. 홈페이지 제안 건수가 6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개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제안인 거죠?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예. 부평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방에!

주민이 올려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참여들을 하신 것 같네요, 홈페이지에? 이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신 거잖아요?

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고 보통 동에서는 제안사업을 낼 때 2개에서 3개 정도 내죠?

네. 보통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반영된 것도 22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계속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이 된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걸 아직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거를 제안해서 미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죠.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 지역 주민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해서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숙지를 하게끔 해서, 이왕 동에서 올린 것 이것 못 받으면 그런 아쉬움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걸 더 숙지를 하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에서 올라올 때 그런 걸 좀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8건이 채택이 됐는데 청소년은 그럼 제한이 없어요?

청소년 학교를 통해서 8건 제안이 된 사항에 예산 사업 들어가는 게 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8건에 6개가 반영이 되고 2개가 미반영이네요?

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주십사 제가 계속 구정질문도 그전에 했고, 해서 조금씩 개선은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18년도 사업계획들을 잘 세우고, 고민들 하셔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 제시를 해준 것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잠시만요! 다른 게 아니라 월요일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금 한 30분을 늦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도환위는 10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냥 10시에 해요? 아니,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그럼 10시 30분에 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