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52억 8,0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부터 150쪽입니다.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연간 단가방식으로 시행하며 보도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아울러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를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1,000만원을 투입 내년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교체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동수북로 등 4개 구간에 대해 LED 등기구 162개를 교체하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일로 등 4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60본, 전선로 1㎞를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3동, 산곡1동 일원 약 3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농정유통팀장에서 광고물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박상준 팀장입니다.(인사)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 등으로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3,402건의 도시이미지 형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평구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MusiCity 부평”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기획 및 설치를 통하여 부안고가 하부에 문화와 사람이 소통하는 공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관시설물 정비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야관경관 점검 등으로 하자보수 및 우기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경관조례 제정에 따라 구 실정에 적합한 경관사업과 경관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관을 관리 및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부평공원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평신촌디자인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공간 개선 계획과 시 브랜드 변경 및 로고에 따라 시경계조형물인 웅비나래를 철거하고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부평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반영하는 MusiCity 부평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을 부평역광장 일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관시설물의 매월 정기점검과 시구 합동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경관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무담점용, 노점상 무단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개선 및 정비, 민간용역사업 실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상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결과 노점상의 경우 상반기 223개소, 하반기 213개소와 노상적치물의 경우 상반기 160개소, 하반기 15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8월 말까지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 결과 노점상은 계고 271건을 포함하여 6,488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노상적치물은 계고 450건을 포함하여 6,580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예산액 2억으로 2019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주요거리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중점으로 고착화, 집제화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계도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점단속이 아닌 정비와 허용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자 조성된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를 감사관에 요청하여 갈등조정협의회 협의체 구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민간용역사업 시행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정비를 하고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운영 추진으로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은 현재 문화의 거리와 테마의 거리를 전수조사 지정하여 149개 업소에 2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건수는 벽면이용 107건을 포함하여 총 310건을 단속 정비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6만 2,863건을 포함하여 총 302만 3,418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아트센터로 166외 22개소에 행정용 17기, 상업용 6기를 설치하고자 입찰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은 부평남부역에서 부평성모병원 구간과 부평4동 래미안아파트 인근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7,300만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와 7명을 2개 조로 편성하여 상가밀집지역 및 주요간선도로변 및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1일 순찰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도 불법현수막 정비 운영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하겠으며 옥외발전기금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2017년 9월 25일 조례제정으로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부평구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월 20만원 범위 내로 예산 소진시까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공사사업은 2017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부착 철거의 절차를 없애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여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개선을 기대하며 부평구청역과 갈산역을 예정으로 2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자 2017년에 2억, 추가로 7대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옥외발전기금 7,000만원이며 위탁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견수렴 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 이동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하 주택팀장입니다.(인사) 신현식 주거관리지원팀장입니다.(인사) 정재성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인사) 그럼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5쪽까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법절차 유도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깨끗한 건축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신규발생한 216건 중 시정명령 100건, 자진정비 유도가 71건, 이행강제금 부과 45건으로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2015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2,237건을 확인하여 81건에 8,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설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1,499건이며 2017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230건을 신고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고발을 추진하고 가설건축물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계획입니다. 176쪽부터 178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래의 도시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건축행정을 추진하며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고려하여 인근도시와 조화가 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소음, 주차, 재난, 통행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제도에 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축현장 관리점검으로 1,000㎡ 이상 건축현장 및 민원발생 현장과 대형건축물 관리 점검으로 공개공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한 제도의 올바른 수립과 개선 및 시행,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과 수립 시행, 공개공지 적정 및 이용관리 대형건축물 공익성 제고를 위한 시책수립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2건,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참여율 55%, 대형건축물 관리점검 2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179쪽부터 184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수급 개선 및 기존 도심지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노후공동주택을 계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건축사업단지는 11개 구역이며 주택신축사업은 3개 단지로 지역주택조합 2개 단지는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진행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으로는 6,0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민원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부간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간접비용 절감과 정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의 소외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관내 건축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자원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방문처리제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로 무방문처리제의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 무등재 확인 등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지번변경 등 발생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물등기촉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계층하락을 막아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발굴 제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내인 자이며 지원내역은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일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무주택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 또한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668가구 13억 2,900만원, 자가가구는 279가구에 1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LH에 794가구, 인천도시공사에 496가구, 총 1,29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만 1,000여세대로 예상되는 주거급여대상자를 지원하고 175세대로 예상되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는 타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LH 인천도시공사에 물량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보수 및 신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월 현재 22개 단지에 1억 5,700만원을 교부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3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미래도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주거관리팀장에 도시재생팀장으로 발령받은 정형오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미래도시과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굴포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경제, 생태, 문화의 복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총사업비 775억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안을 보고드렸으나 국토부의 공모취소와 정부상황으로 사업이 연기되었다가 지난달 25일자로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다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범위는 미군 정화조 부지 및 굴포천 복원 구간 주변 20만㎡이며 주요사업으로는 4차 산업 거점조성, 굴포천변 핫플레이스 조성 및 지역상권화 활성 등 10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시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도시재상 뉴딜공모안이 변경 배포됨에 따라 확정된 공모안에 맞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주에는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선정 및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내 전체 23필지 중 20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매입건물에 석면해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달 중에 빈집을 철거하여 공사착수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착수를 목표로 12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고서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전 경찰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종합센터 외 9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동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민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사업은 지하 3층, 지상 29층, 541세대 규모로 6월에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착수를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83㎡의 부평6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부지 중앙 부분에 폭 22m에 중로1-327호선이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11월 경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기타 시, 구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청천농장 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향후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착수설명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산업체 방문 및 현장사무실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평구 도시관리 정비용역 및 부평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타당성 조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용적율 현실화를 위한 갈산지구단위변경계획과 삼산동 상업용지 내 테라스 이용 현실화를 위한 삼산1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부평1지구단위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각 구역의 변경에 대한 상위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까지 도시관리결정 및 지원금을 고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청천동 제1113공병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미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중에 있으며 다음 달중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결정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여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살아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위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636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굴포천 복원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기본계획안의 제출 및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반영되는 다음 달에 환경부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2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주민공청회 및 민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청소 및 제초작업과 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계단 등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어 일부가 아직까지도 미복구되어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수로에 퇴적물들이 쌓여 수질악화, 일부구간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2억 5,000만원의 준설사업비를 들여 준설을 실시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사업입니다. 보고서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네트워크와 한국지엠 등 1사 1하천 가꾸기 참여기업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사 1하천 가꾸기운동 추진과 상하반기 굴포천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이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굴포천이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8년도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들도 건축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부평에 많은 도시형주택이나 도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봄부터 계속되는 민원인과의 싸움도 하나의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하거나 민원이 있었다면 그래도 행정에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함께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간단하게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했던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전에도 계속 제가 질문드렸던 얘기인데 부개1ㆍ2동 지하 보도공사지요? 차도를 뺏으니까 보도공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철도청에서 할 거라고 예정돼 있고 약간의 분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시설결정을 하고 2014년 4월에 철도공사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같은 해 9월 15일 착공해서 진행하다가 4월, 5월경에 덕성빌라를 포함한 주변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아니까 앞으로 향후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돼있고 향후계획에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철도공사하고 정지기간이 한 15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시공자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정비가 돼서 11월 초에는 해지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11월 초에요? 아직 조금 시간이,

11월 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그때까지 한다라는 설이 돌고 있네요, 그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시공자한테 해지통보를 한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정비가 되면 정식으로 해지될 거고 그다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했던 물량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다시 만들어서 단가조정이나 물량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입찰공고하고 계약하고 내년 1월경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이것도 예상이기 때문에,

예. 유동적입니다.

뒤로 훨씬 미뤄질 수가 있겠네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공사하다가 민원 때문에 중단된 상태니까 일부에서는 안 하니까 참 좋다고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왜 안하느냐, 했던 것 우리가 보도로 하기로 했으면 빨리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느냐고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하기로 돼 있으면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기존 계약한 사업자하고 어떤 분쟁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면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추가로 돈이 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어디냐,

귀책사유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청이냐 철도공사냐 시공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항상 일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야 빠른데 장기간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빨리 빨리 철도청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먼저 웅비나래 철거를 하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 브랜드로 다시 시에서 여기 다시 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돼있어서 철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웅비나래 철거를 몇 군데 전문자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시 로고도 바뀌었고 해서 2015년도에 자문요청을 했는데 내부구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만 외장재의 안전상 우려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추천받았고요 두번째 정밀검사를 그해 4월에서 6월에 받았는데 그때도 조금 안전상에 문제 있다고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8월쯤에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시비를 요청했는데 거의 10년간은 구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라고 얘기해서 철거를,

웅비나래를 계속 우리가 점검하는데 돈이 들어갔던 것으로, 청소하는데도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뭘 세울 예정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일단은 시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 자리 아니면 다른 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기가 우리가 부평구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웅비나래가 있었는데 이게 철거하게 되면 다시 또 설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는 안전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시 로고도 이제,

시 로고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시하고 많이 논의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미지수네요? 다시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고 일단 철거만 한다고 계획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3차 산업해서 부평신촌문화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의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공원로 일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일단 부평공원로 도로를 재포장할 거고요 안전아스팔트 포장할겁니다. 현재 거기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제하려고 주차지도과에서 이미 그려놨고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저희 과에서 거기에 설치된 적치물이라든가 노인들이 만들어놓은 장기 장소라든가 저희가 청소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백운공원개선사업으로 경계석하고 축구, 쌍굴다리터널 내부 보도블록 재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경계 팬스 철거하고 그래서 대체팬스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묻냐면 다른 데는 주택이나 이것보다도 여기는 공원관리니까 약간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게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것보다 공원근처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지요? 여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3,000만원 부과를 하셨는데 들어온 돈이 8월 말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현재 징수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부과해 놓은 상태고,

예. 부과만 지금 3,000만원 해놨습니다.

그게 1차 부과에 납부 안 하면 또 과태료가 올라갑니까, 그대로입니까?

과태료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그 금액으로 그냥,

할증이 없고 그냥 그 금액으로 계속,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딜레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게 조금 할증이 되는지 그것을 질문,

계속 체납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혹시 이게 제가 가끔은 과장님한테 법 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발부된 겁니까? 준공검사 이후에 발부된 겁니까? 이게.

준공검사라는 것은 사용승인 그것이 적법하게 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그전에 부과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부과되는지 구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사용승인 된 이후에 불법,

이후에 부과된 거예요?

예.

왜 그것을, 그전에 부과된 거라면 준공승인 때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걸 안 내면 안 되지 않냐고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용승인 준공검사 이후에 발부된 건지 이전에 발부된 건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압박수위가 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하나에, 우리도 좀 수단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게 그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같으면 그전까지 납부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라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승인이 발부됐는지 허가나 신고 없이,

그래서 이후인지 이전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항공촬영에서 이렇게 발견된 게 많아요?

항공촬영에서 2,237건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요. 많아요.

거기에서는 정식 허가신고된 것까지 전부다 총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관리감사반 운영으로 적발된 게 있어요. 주로 어떤 게 감사반에서 지적되거나 지도한 과태료 부과한 게 어떤 사항입니까?

주로 관리비,

관리비 사용이에요?

예.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부적정으로,

그러면 감사반은 어떤 사람들이 나갑니까? 대부분 그래도 여기 공무원들이 물론 나갈 거고 또 그 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나갑니까?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팀으로 해서 구성해서 나갑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시 합동점검도 있는데 이것은 경남4차만 시 합동으로 검점을 한겁니까?

예.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시에서 지정하는 건 시에서 알아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정하게 도와줍니까?

저희들이 조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쪽으로,

아, 그런 쪽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적어져야 되는데 항상 공동주택에는 관리비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손대기가. 왜냐면 거기에서 손을 안 대도 문제, 대도 문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보고 싶어요. 공사진행중에 감리가 현장점검을 나가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집 옆에 어디 건물을 짓는데 현장소장하고 몇 번 하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성함을 대시면 대충 아실 것도 같은데 그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리나 이런 분들이 너무 몰라서 완전히 자기가 큰소리친다는 식으로, 휘어잡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들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감리한다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감리들도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 소장으로 계신 분들은 공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리나 어떤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감리를 한다는 분이 현장소장한테 휘둘린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분이야 그런 뜻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아, 감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감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 대해 많이 알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감리하는 분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감리가 감리자격을 갖추어야 되지요. 소양이 갖춰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장 소장들하고의 경력이나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설계도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고 설계도면 가지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경험이 더 많다고 그래서 자기 위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사일정이나 시공의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감리보다는 경력을 좀 많이 쌓고 있는 현장소장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여집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감리가 나와서 하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 감리를 완전히, 그분들이야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감리하시는 분들 현장소장이 큰소리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에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감리들도 최대한, 물론 설계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외에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감리교육이나 있을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현장에서 물론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고 순수하게 법에 대한 원칙대로 해줘야 되는데 조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거칠다 보니까 대화내용도 거칠고 그래서 감리분들이 순수하게 많이 수긍하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그러나 절대 안전이나 모든 게 설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건 분명히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좀 휘둘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8년 내년 주요사업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4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여러분의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십정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요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서 그것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11월부터 보상협의해서 지급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구간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금액상의 지금 한 전체 41억중에 29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중간지점인 희락양로원인가 그쪽부터 서구경계까지 구간을 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우선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이 청원, 주민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주민분들의 청원의뢰로 해서 제가 청원발의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분들은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 과장님도 현장을 잘 아시지만 저도 그 현장을 가끔 다니는데요 거기로 통행하는 차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희락양로원 앞에 거기가 가장 좁은 길 아닙니까? 그 길에 오시면 거기가 정체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준비하는 기간이 걸려야 되고 또 보상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하여튼 보상 내년도 11월에,

아니요. 올 11월 정도부터는 보상할 수 있거든요.

보상 들어가시면 내년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착공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상협의가 잘 돼야 되시겠지요. 하여튼 과장님 시기를 좀 당겨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우리 내년도 사업비가 3억 4,100만원 계상하시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비가 1억, 아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다음에 단속 관련 경비를 1억 1,100만원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민간용역사업에서 업체선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도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식회사 디피아이씨앤에스?

예. 1구역이 디피아이씨앤에스고요 2구역이 베스트휴먼코리아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체별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업체들인지.

디피아이씨앤에스하고요 베스트휴먼코리아는 청소 그다음에 용역업체에 돼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전국에 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철거뿐만 아니라 청소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를 비롯해서 철거, 단속까지. 그런 전문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드려서 그분들이 관리하시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휴먼코리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디피아이씨앤에스하고 같은 업종의,

같은 동일업체 업무가 이 휴먼코리아도 역시 청소부터 철거, 단속,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업체들이 잘합니까?

지금 이제 그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자기들도 회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원들이라든가 또는 결과, 단속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회사이미지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회사운영상 잘 운영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용역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정된 업체 2개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관리가안 되니까 하청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청의뢰를 해서,

하청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라는 게 보니까 한 업체에서 다 운영, 확보하기 사무실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인력이 전국에 있는 업체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50여 개 업체가 되는데요 하청 아니고 기존에 자기들이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팀이 꾸려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국을 다 관리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가 아니고 전국에 업체가 50여개 업체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만 하는 게 아니라 타지자체도 많이 하게 되는 거네요?

타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입찰이 안 되면,

물론 저희 입장, 구 입장에서도 전문업체가 그래도 신뢰성 있고 맡겨주면 그래도 자기네가 회사 명예라든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목전에 조금만 소홀하면 자꾸 노점상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빈틈을 호시탐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틈새를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이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구에서 못하니까 용역에 위임해서 하는 위임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노점상 관리에 상당한 열정도 크시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신경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틈새가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불법노점상인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왜냐면 동암역 같은 경우도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래도 사실 과장님이 워낙 강하게 해주셔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굴다리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출에 문제가, 영업에 이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틈이 안 생기나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는 동암역 지하굴다리, 지하 도로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 보면 밖에서 전에 리어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오뎅 이런 것을 거기서 음식을 하셔서 김밥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영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걱정하는 게 영업조리를 하다 보면 LPG가스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통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 가스통을 하다 보면 몇 개씩 놓고 하거든요. 왜냐면 가스통 하나 가지고는 이제 하나가 떨어지면 금방 조달이 안 되니까 미리 예비로 준비해놓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는 철길 아닙니까? 철길에 열차들이 다니 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서 만약에 그런 사고는 없겠지만 만약에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쪽에 나가시면 점검을 해서 좀 더 사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교육도 하시고 해서 해주시고, 거기 역장님은 왔다 갔다 그냥 아무 권한이 없다고, 자기는 권한이 없데요. 그렇다고 역장님 만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크게 안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제가 위험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화성문제라든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시설 안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게 왜냐면 큰 사고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폭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철길이 있어서 열차가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는 또 열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자주. 열차 간격이 좁은 것도 아니고 1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염려하는 부분을 아시겠지요?

예. 철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지요.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할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하루에도 몇 만 명이 그 지하도로 다니시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남광장, 북광장 통행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아침에 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에 보면 김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사드시기 위해서 쭉 서 계세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화재로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치실 것 아닙니까?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소통이 원활하게 잘되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가스라는 건 항상 위험한, 인화성이 강한, 또 폭발성이 강한 가스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많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 시설관리공단에 공문 좀 보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정비용역을 3개 조로 6명이 지금 단속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현수막이 골목 골목 많이 걸려 있어요. 걸려있는데 그게 꼭 어디에 걸려 있냐면 전신주 같은데 걸어서 상당히 위에도 현수막을 막대를 대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끈으로 묶어서 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이게 좋게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편하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수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보고서 20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2억 1,700 예산을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강제적으로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가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물론 등록된 공장도 있지만 미등록공장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우리 구에서 어떤 도시기반계획을 먼저 수립하신 후에 그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일단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현재 도로도 제대로 나있지 않고 모든 게 기반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도시계획상에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기반시설도 하수도, 전기 다 해서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향후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일단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들,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을 놓고 거기에서 빗겨서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도로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산업단지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로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기반시설을 결정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되면 향후에 도로를 뚫고 거기에 기반시설에 하수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는 워낙 무질서하게 돼 있는 지역이고 도로도 개인들이 조금씩 내고 사도로 좀 놔두고 이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제대로 건축한다든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 청천농장을 공업화시켜서 공장지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지금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국장님한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산업단지화 하려고 그래서 정형화되고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이주시키고 새로 형성한 다음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5,000억인가 6,000억이 들어갔었어요, 추정하는 게. 그것을 도저히 구나 시의 재정가지고는 그런 사업들 어렵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도로나 도로 밑의 상하수도 이런 것,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스스로 자력개발이 어렵거든요.

예,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가로망만 거기에 입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형화되게 세로, 가로로 딱딱 잘라두면 너무 많은 편입된 토지와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최소를 시키면서 기존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일부 저촉도 시키고 그러겠지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모양은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모양은 형성을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산업단지처럼 딱딱 정형화시켜서 도로망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어려움에,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현재 거기 공단들이 입지하는 형태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청천농장 토지소유주나 전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농장 관리 그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청천농장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여러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그분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있고 해서 나가서 그분들 의견을 여쭤보면 그분들은 공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요구거든요. 요구인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옛날 공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물류가 잘 유통돼야 되거든요.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 트럭이 자유롭게 공장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제대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옛날방식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폭을 좀 크게 해서 최대한 큰 차들이, 공장에서 쓰는 자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데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차들이 들어왔다 나갈 정도의 진입도로만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처럼 크게 그렇게는 못 만드시더라도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이어서 이것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농장, 청천동 공장지역 안에는 그래도 대형차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물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에서 도시계획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개 노선 한 11m 폭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농길은 가운데 하나 지나갔고요 그것 말고 한 2-3개 부서는 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국지도로를 연계해서 6m-8m 도로를 사이 사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부평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우리 공장들이 우리 부평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이라는, 기업이라는 공장을 경영하다 보면 업체도 더 늘어나고 발주도 늘어나고 생산품목이 늘어나다 보면 공장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여기에서는 공장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청천농장에도 몇 개 기업이 가려고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도 여기서 기업하기 그렇게 편리, 산업단지처럼 그렇게는 못 만들어드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장하실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에서도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하고 제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공장들이 자꾸 떠나면 우리 살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그래도 기업에서 내주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지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공장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드리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1, 2월 안에 도시계획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저희가 있는 지역에 도로를 입히다 보니까 많이 편입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 합의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계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다니다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화물차가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도로가 파이는 곳도 있고 그렇게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 같은 경우 그곳을 피하다가 넘어지면 또 뒤에 2차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지금 또 여기가 지엠대우가 있다 보니까 그 길 자체, 특히 그 길 자체가 또 울퉁불퉁한 길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구조물정비비를 세워서 어떤 부분보수나 전면보수를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굴착복구했을 때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1차 복구를 하고 미흡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재시공을 한다든지 2차 복구를 한다든지 이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위가 원채 넓다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들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간선도로변이나 그렇거든요. 큰차량들이 다니면서 발생되는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의 유지 관리는 지금 시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산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순찰하다 발견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요청을 하지요. 깎아내고 평탄성을 유지시켜 달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m 이하인 15m, 20m 이하인 도로, 약간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면도로에 대한 요철부분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순찰을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것을 다 찾기가 힘들다 보면 만약에 누가 제보해 주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언제든지 해주십시오라는 안내문구나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우리 구민들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줘야 겠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을 수집받을 수 있는 채널 같은 게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정말로 위험해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수로원들이라도 해서 그 조치는 합니다. 평탄성을 유지하는 건 다시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저희들 관리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함구적인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륜차 같은 경우는 그런가보다 생각하는데 진짜 이륜차는 그것 밟으면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오는 차가 바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거야 내년에 뭘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한 마디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리고 사진을 좀 보실게요. 저게 횡단보도 보안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안전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보안등이다 해서 운전자들이 딱 봐도 전면에 보이는 횡단보도가 잘 못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보행자들을 치고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렇게 보안등 같은 경우들은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것에 대한 확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저런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중인데 각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저희 각 군구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게 보행등인데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무난하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자면 지방 같은 경우에 주변에 상가나 건물이 없고 저희처럼 시내도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 컴컴하면 사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가 넘어가도 주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부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색깔이 주광색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등 색깔과 비슷하게 보여서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가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저렇게 아이디어상품을 내서 호평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LED를 딱 쏘면서 가로등 색깔이랑 다르게 저렇게 횡단보도가 앞에 보일 수 있다 저런 것을 설치하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역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횡단보도든지 주변에 상가나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다고 판단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시나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광역은 특히, 각각의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재원을 들여서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딱 느끼게 된 계기가 광명에서 시흥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도시잖아요, 광명시랑 시흥시랑.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되게 잘 돼 있는데 바로 밤일마을 광명IC 넘어서 시흥으로 넘어가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양 지 자체 횡단보도를 식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지금 부평 도시가 굉장히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가로등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곳에서는 사각지대 같은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점도 잘 착안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사진은 저건데요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아마 저기가 사거리 있는 교차로 쪽일 것 같은데 지금 횡단보도 보행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불빛이 켜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신경 한번 써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평구에서 도로점용허가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한 3,3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이 주요소가 제일 많나요?

그러니까 점용 중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를 포함한 차량 출입시설, 그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이나 간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에 따른 매설점용관계 그다음에 기타 도로 점유사용 같은 경우 포함해서 한 3,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3,300건이면 지금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저희가 부과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요?

예.

그러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3,300건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납부하지 않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세수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납부 안 하면 1.5배 할증을 붙여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할 경우에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압류나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징수대상이 불명확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유소 같은 경우,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 거기는 단일업체니까 그런데 아예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임대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전세업자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세수관리에 철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로과 했으니까 이제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하천정화활동은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주 4회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도 다 깎고 쓰레기 다 줍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가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6분에서 7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6분이 주 4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 앞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부평역 근처에 유리인가 아크릴로 된 파라솔 같은 것 있잖아요, 새로 박은 거. 그거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할게요. 다른 지자체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파라솔이 아니라 무더위쉼터라고 그래서 막 플레임 설치해 놓고 횡단보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차양막 같은 것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요즘도 다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철수 안 하고 계속 무더위쉼터라고 써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봐요. 지금은 벌써 가을이잖아요, 겨울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가요?

처음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동절기에도 눈이나 아니면 비를 피한다든지 이럴 목적으로 해서도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게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리로 된, 유리로 된 거예요 아니면,

유리는 아니고 투명아크릴입니다.

그러면 투명아크릴 같은 게 다른 데는 그냥 플레임만 갖다가 있는 것처럼 차양막 구조 그 정도로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예 아크릴로 된 파라솔 모양으로 놓은 게 총 몇 개가 박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지금 저기 하나하고 부평역 앞에,

역쪽에도 있고 이쪽 갈산역인가 아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역 앞에 우림라이온스 그 맞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총 3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미래도시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것 자체가 빗물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게 안쪽으로 떨어져서 빗물저금통 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미래도시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난번에 일본 가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비가 이것을 받게 되면 이게 아예 우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끝에 부분을 만약에 이것을 빗물을 더 모을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빗물이 안쪽으로 봉을 따라서 모이게 되면 빗물저금통같이 약간 모일 수 있는 것 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 지난번에 성북천에도 약간 그렇게 빗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약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지만 현재 있는 파라솔 같은 구조에서 빗물모으기에는 너무 상징성 같아서요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사업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구상해서 하실 때는 약간 어떻게해서든지 지난번에도 우리 김재곤 의원님께서 빗물관리조례 이렇게 하셨듯이 약간 빗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용량만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가 빗물을 활용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상징성, 어느 정도의 상징성도 필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연관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잠깐 갔다오셨는데요 구산천 인도교 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아마 거기 아까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신경 써 주셔서 잘 마무리해서 지금 완공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6쪽에 보시면 도로개설 관련해서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 지금 도로개설 관련해서 보상 진행 시작됐나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초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철,

고물상 있지요.

예. 거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의제기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제가 그 부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담당주사님하고 통화 한 번 했는데 거기가 땅이 너무 많이 도로부지로 들어가서 차가 5톤차인가가 안에 들어가서 고철을 차에 실어서 나오는데 지금 들어간 차가 회전이 되는데 부지가 들어가면 차가 못 들어간데요, 거기. 그래서 규모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아마 실직하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해서요.

제가 한 번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좀 파악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어떻게 시비 확보가 됐나요?

지금 저희 추경,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때마다 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지나갔고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장정욱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연계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도로사용료 중에 진입로 허가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전체 진입로 허가 부분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왜냐면 지금 허가받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데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시 감사도 있었고 그전에 2014년 7월에 시에서 컨설팅감사를 하면서 각 구에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보된 사항을 작년하고 올해 한 95%까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해서 지금 저희가 한 99%까지 컨설팅감사에 대한 마무리를 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 또 말씀드리는데 진입로 허가표시,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타시도 사례하고 수집을 해서 파악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할 때 타시도 보니까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점용료도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몇 가지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구분이 되니까요. 허가받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구분이 되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157쪽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은 거기에 주차지도과에서 주차를 그려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적치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거기에 놀이식으로 해서 그 적치물은 다 치웠고요 그래서 그 상태고 추후에 그 이후에는 원도심 설계하는 것에 재설계하려고 의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현재 올해까지는 마무리되기 힘들고,

그러게. 지금 상당히 늦어지시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사실 그 옆에 보면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직 재판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부터 쌍굴다리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아래쪽에 어르신들 쭉 삼삼오오 모이셔서 장기도 두고 쉼터 비슷하게,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그것 다 철거한 거지요?

예.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셔요?

그분들이 사실은 경로당이라든가 공원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건물도 좋게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미관도 안 좋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차를 이중주차도 해놓고 가로로 주차해놓고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거기다 노상방뇨라든가 해서 냄새도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순순히 저희가 치우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자리를 양보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 다 치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 보면 팬스쳐놨잖아요, 울타리. 그 팬스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팬스는 저희가 사업소하고 해서 팬스를 제거하고 다른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58쪽에 보시면 웅비나래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그냥 철거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또 설치할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시 로고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시의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 갑자기 치우면 어떻게 보면 공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워낙 막대한 비용이다 보니까 구비로 감당하기는 좀 힘들고요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MusiCity 부평 상징조형물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아직은 그건 없고요 현재 그래서 해당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계속 설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산곡3동 성당 들어가는 골목 입구부터 팔도주유소 건너편이요, 소방서 있는 데. 거기서부터 윗쪽으로 인도 쭉 올라가다 보면 현대2단지 후문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새마을금고 있고 그런 데요. 거기 구간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먼저 거기 사이에 식자재마트라는 대형마트도 있고 그 옆에 참 딱하신데 할머니 한분이 아실 거예요. 리어커 끌고 그러시는데 동네사람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철물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인도쪽으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가게 이런 데는 자기네 부지인지 모르지만 무분별하게 쌓아놓고 위쪽으로 가면 목재소가 하나 있잖아요. 한참 말썽됐었는데 거기까지 한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자재마트도 물건 같은 것 앞에 카트에 내놓거나 인도 위에, 거기 가보면 다시 인도 위에 고정시키는 쇠 같은 것 박아서 그 앞에는 쥐똥나무 가로수가 다 망가졌어요. 하도 짐 같은 것 기대고 이래서. 거기도 같이 해볼 필요 있어요.

신경 쓰겠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사용 안 해요, 물건 같은 것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주차지도과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는 설계도면 같이 한번 봐주세요. 용도대로 사용 안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 가보면 차가 2차선이 거기 주차장이야. 차들이 그 앞에 못지나가요, 저녁 때 같은 때는. 거기 조금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간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하나씩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부개사거리 가기 전에 농협 길 건너편쪽에 인도예요. 오토바이가게 있고 페인트가게 있고 간판가게 있고 막 이런데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도 저렇게 오토바이 같은 것 내놓고 수리하고 간판 내놓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고 페인트통 같은 것 잔뜩 쌓아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정사거리부터 부개사거리까지 그 양쪽라인이 중간중간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 몇 분이 거기 간판도 무분별해요. 보면 무질서하게 달려있고 그래서 정비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했더니 올해는 그렇고 내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에 부평남부역하고 성모병원 쪽에 지금 정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활성화 계획 공모신청한 별도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5쪽에 이게 지금 공모 제출하려고 하는 기획안이에요?

예. 변경안입니다.

5쪽에 보시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개흥초등학교로 돼 있지요? 부평여고 옆에. 부흥초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뒷쪽에 계획표에 보면 제대로 돼있는데 여기는 표기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건축한 게 이게 예지아파트 주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업시행인가난데,

예.

그리고 도로 지금 병원 짓고 있는 기역자로 된 도로개설하잖아요, 시에서.

중앙에 있습니다.

예. 160m 정도의 거리, 그 병원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민간사업이라 자세히,

내년으로,

내년 말이에요?

예. 내년으로 한다고,

오래 걸리네요.

규모가,

지하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 완공되는 시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18년도 말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구 사업으로 도로개설하는 건 이건 어디, 그 아래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지금 20m 이상 된 도로만 시로 돼 있고요 나머지 내부도로들 그런 것들은 다 구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18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랑 입대위 교육과 방법 다 공동으로 해서 위탁하신 거예요?

예.

위탁기간까지 정해져 있나요?

내년 것 같은 경우에 올해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주어서 1회 때는 산곡, 십정, 일신 이렇게 나눠서 지금 2회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11월 3일 3차로 갈산과 삼산구역으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1년 단위로?

예.

온라인교육은 뭐지요? 기존에 여기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예요 아니면 새로,

중앙 그 공동주택센터에서,

있는 거?

예.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집합교육에 참석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중으로 사이버교육을,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째든 권역별로, 이게 평가를 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올해 진행됐던 것과 관련돼서.

예. 올 말에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교육대상자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교육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다음 주 신청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축소가 됐네요.

예. 당초 100만에서 20만㎡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 거예요?

중심시가지로,

상업형 중심으로?

예.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획은 어쨌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추가로 공모가 늦게 되기도 했고,

예, 짧은 기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이게 선정할 때 보니까 기준이 주민협의라든지 계획수립의 준비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많이,

금년도에 가장 큰 선정기준은 준비된 데,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국토부의 재정담당자들 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행했고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내부보고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18일 최종보고회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핵심이 정화조 부지에 들어가는 혁신부평 플렛폼 아이씨티라는 융합센터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것은 기존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사업거점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요?

예. 범위는 좀 축소됐고요 사업은 더 알차게 내부적으로 꾸려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정이,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선정이 되고 나서 사실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TF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중단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 그러니까 음악도시, 음악융합도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고 굴포천복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구역이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기존에 준비해왔던 굴포천재생 복원사업하고 음악융합도시사업하고는 그대로 이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각 관련된 기관들을 전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공모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재생지원센터가 먼저 설립되고 그다음 거기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평 전체에 대한 재생, 그것에 대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센터가 먼저 설립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은데 뚜렷하게 사업이 뭐가 있다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공허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센터를 공모가 선정되면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거고요 그전에는 현재 사회적공동체, 사회적 거기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신청한 건 그 조직을 일부 인용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 겁니다.

어차피 공모신청하는 것 이것은 그냥 초안인 거고 선정되고 나면 아마 실제적인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시에서 일부 거점도시센터를 시 차원에서 만들 거냐. 그게 또 형성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한다면 저희 부평구만 별도로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지금 청농7길은 올해 안에 개설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하수관로 1200짜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그다음 시점 부분에 옹벽 설치하는 것하고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넘어가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12월, 내년 초해서 하수관이나 구조물 정비하고 2월 초에 포장해서 끝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2월까지 또,

예. 조금 늦어져서,

지연되네요.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고개길 개설사업도 일부구간이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지요, 현재?

며칠 전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 두 사람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어디에서 해요?

산곡2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에서 10월 16일에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참석했다고요?

저희 과에 직원이 2명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연락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참석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처음부터 참석한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참석을 안 해서 시 종건에서 했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서 구청에 연락했냐고 그랬더니 구청에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래서 종건에서 나온 담당 계장한테 제가 질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구하고도 협의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미처 그쪽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2018년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잡고 201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 4차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 체크해 주시고요,

예.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167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정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 현수막이 6만 2,000 돼 있지요?

예.

벽보나 전단지는 누가 수거한 거예요? 이 자료가.

이건 벽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수거보상제해서 주민들이 수거한 것도 많고요 직원들하고 또 용역도 일부 했고요.

용역?

예. 용역은 많이는 안 했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현수막 위주로 많이 정비했고 골목에 족자든가 이런 것은 용역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요?

예. 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전단지 몇 장 정도나 수거했어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가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일을 많이 한 것까지는 충분히 잘했다 치하할 부분이지만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가 11만 1,000장을 했었고 입간판이 1,320개 자료가 쭉 있어요. 그런데 벽보 같은 경우에는 31만 8,000장을 수거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작년 12월 말까지 했을 때.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117만 9,000장 정도 수거했는데 현수막이 지금 8월까지 자료를 보면 현수막이 6만 2,000장, 입간판이 555장,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4개월 동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벽보는 91만 6,000장을 수거해서 작년의 3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봤을 때. 그다음에 전단지는 204만 3,000장으로 해서 작년에 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올해 많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는 바람에 많이 늘은 거고요,

주민수거보상제도는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사실 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부터는 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2년 전에도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수로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지적받았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해서 심의 올리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또 행감 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앞뒤가 또 차이가 날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래서 사전에 지금 제가 점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이 부분 조금 시급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데 7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기금에서 10개로 심의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10개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전자게시대 설치공사해서 사업비가 2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심의됐던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전자게시대 근거법령이 바뀌고 올해 광고물조례가 바뀌어서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한번 하고 행정게시대가 포화상태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토해보자 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기금은 안 넣고요 또 이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운전자 시야 방해라든가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사실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심의가 안 됐던 부분이지요?

예.

심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심의가 사실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전자게시대가 새로이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장소가 협소하고 부평역하고 갈산역쪽에 아마 전자게시대 같은 형태의 홍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내년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으로 올린 거고 그래서 기금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효과가 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봐서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기금도 요청할 거고 심사할 거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겁니다. 그리고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수반되지 않겠네요, 사실은?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심의,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추경이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꼭 할 계획으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심의 때 들어갔어야 맞고 예산을 들어갔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8쪽에 우리 불법현수막 주말, 공휴일 용역해서 1억 심의됐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심의 끝냈어요. 효과가 대단히 많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거기에 보면 용역업체 3개 팀에 6명으로 해서 2명 씩해서 1일 업무처리량이 팀당 200장 이랬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 업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루에 200장, 팀별로 200장씩을 수거하는 업무량을 준 거예요?

업무량을 준 건 아니고요 관내에 현수막 걸려있는 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건데 한 600장 정도 되니까 팀당 200장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했고요 또 실제로 수거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정비한 게 약 한 3만 7,777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일 평균해서 한 190장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수거했을 때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장당 25만원씩 벌금을 부과하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게릴라식으로 잠깐잠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달 정도 붙이고 또 평일날도 붙이면 상습적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것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해요?

부과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깐 하루이틀 붙이는 것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정비만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토요일 빼고 휴일 빼고 평일날도 계속 붙인다면 저희가 그때는 상습적으로 붙이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일 200장씩 한다면 3개 팀이니까 600장에 토요일, 일요일 1,200장이에요. 4개월 하면 4,800장이에요. 그러면 한 6만 장 정도가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수거하는 것하고 수치를 맞추다 보면 이 부분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밑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해서 이것은 연령대를 늘렸잖아요. 늘리고 10일을 3,750만원 지원받나요?

아직 저희가, 12월쯤에 시에서 지원해줄지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구비 반, 반 했는데 올해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추가할 거고 그리고 12월까지, 12월 돼야만 시에서 시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기금에서 1억 이번에 심의해 주시지요?

예.

만약에 심의를 받으면 그 나머지 부분만큼 반납할 거예요 아니면 1억에 시비 받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실적이 많다라면 기금을 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또 충분히 많이 홍보도 했고 많이 뗐다면 현수막이나 이런 게 정비 많이 됐다면 기금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를, 또 일이 많으니까 예산요구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인해줄 때 기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봐지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잘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잘 끝났나요?

지금 올해 2,400만원 발주 나가고 있습니다.

5개 업체 하시나요?

3개 업체인데요 당초에는 3개 업체가 아니고 3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