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진 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의사팀장
사무직원 황대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김남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김태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대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김남호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김태호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남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김남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안녕하세요, 김남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화재에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입니다. 이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소방서를 통하고 군에서 협조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늦어서 죄송한데요. 이 재난 안전 계약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도 우리 지역구 내에서도 화재감지기, 소화기들을 개인한테 아니면 의소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오늘 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다면 시행령이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그 이장회의를 통해서 군에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많이 협찬을 해가지고 옥산 같은 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해서 군에서 이런 입법예고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홍보를 좀 해주세요.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리고 저.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소화기 같은 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갖다 놓으면서 집주인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노인들이 그걸 몰라요 사용할 줄을, 불이 나도. 그래서 이런 게 저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김남호 의원님 등 네 분이 발의하신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관내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을 요소로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김태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김태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직원이 사무장 말고 또 있나요, 재향군인회?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상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 마이크 잡고.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사무장이 1명 있고요. 보조인력이 여자 과장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아, 보조 사무원이 있어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네, 보조사무원인데 예산이 부족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사무원 급여 1,200만원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아니 사무장 자체도 현재
성용
장성용위원
급여 얼마 받아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159만원인가 받아요, 사무장이.
성용
장성용위원
최저 생계비네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래가지고 사무장 급여도 그렇고 보조인력이 그래 갖고 수시로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시로 계약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필요할 때마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알바 뛰느만 보조는 일당으로 줘요, 급여로 줘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일당으로 주고 있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일당 얼마 준대요?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바 뛰느만. 예, 알았습니다.
상배
이상배민방위팀장
예.
김태호의원
제가 한 말씀.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의원님.
김태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한 대로 제16조2항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법이 없었어요, 재향군인법에.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상위법에 지금 따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등 다섯 분이 발의하신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운영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11호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안전관리민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없기 전에도 내내 재난· 재해 긴급상황에 소집을 하고 하셨었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번에 여기에 간사를 둔다라고 한다면 간사가 거의 공무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준다면 간사는 누가 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간사는 재난방제팀장이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이 하는 거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수당은 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훈련도 하고 한다는데 모니터링은 각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서 재난·재해 대비해서 항상 동향보고를 하던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을 별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아니, 협의만 구성하고 있을 때만 뭔 일이 있을 때만 해서 협의를
성용
장성용위원
모니터를 누가 해요, 민간인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이장님들 많이 하시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민간단체 활성화로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이장님은 아닌 거 같은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자율방제단 단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단원들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거기 20명 이내는 방제단은 해당 안 되는 거 아녜요, 기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부여군에 그러면 읍·면에서 한 명을 둔다는 거예요, 두 명을 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 정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이라 하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관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민관단체를 어디 어디까지 범주에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전관리민관단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여기 위원들은 지금
김태호위원
아니, 위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민관협력단체를 활용한 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관 단체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이 교육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녜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금 재난 그 대비해서 특별하게 정한 건 없는데 지금.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일례로 재난대비 인명구조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다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호위원
지금 금강변 뭐 이렇게 정화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가 속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하거나 앞으로 예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조례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나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냐고 제가 말씀을 묻는 건데?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셔요.
대석
고대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고대석입니다. 아직 검토 같은 걸 안 해봤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정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정한 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면은 재난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관이?
김태호위원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기관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돼있어요, 과장님. 재난 이게 뭐야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기본법.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13항까지 해가지고 13호까지 돼 있다고. 지금 뭐냐면
김태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셔요, 간단하게. 시행령에 돼 있다고 하면 시행령 몇 조, 몇 항이 있을 거 아녜요. 거기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될 거 같네. 그럼 간단하지요 뭘. 아니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소관 업무 과장님도 팀장님도. 그렇게 하셔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특성을 보면 제3조 구성을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한 분이거든요, 대부분 조례가? 공동 위원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특별하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상위법 12조 2항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위법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규정에 그렇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난안전기본법?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20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20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20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7.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4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관련 조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련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일괄 검토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거기 체육시설 100만원 그 운동장 한 번 이용하는 데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뒤에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검토보고서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뒤에 있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용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 휴일로 나눠지는데요.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2만원, 휴일은 3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 1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 같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100만원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여기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일에는 35만원 그 다음에 휴일에는 4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돼 있는데 이게 하루 8시간정도 하면 90만원에다가 여기 조명하고 냉난방비가 별도로 돼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공설운동장하고 군민체육관 인증 받았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기가 안 돼……
성용
장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충남도로부터 인증허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선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못 받은 이유가 전혀 모르시겠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할게요. 100만 원 이상 받은 거 그걸 분할해서 이자 계산해서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제 생각엔 맞지 않을 거 같아. 사전에 다른 건 전부 다 사용 전에 다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은 분할해서 낼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근데 안 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해놓고 사용하고 나서? 사후 처리는 좀 그럴 거 같은데? 제 의견이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용료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 되더라도 그걸 사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사용해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을 거고 근데 그것을 못할 정도면 사용료 전에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방법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금강관광협의회, 금강벨트협의회 뭐 이런 협의회가 계속 있는데 이게 보면 뭐 필요는 하죠. 근데 과연 이게 우리 행정 어떤 뭐라 할까 절차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지 실질적인 이게 실익이 되는 것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각 부처 방향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은 부족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요구사업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그런 예산상의 형편이 있어서 가능하면 인근 시군끼리 같이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권역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발굴을 좀 많이 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연대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동발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까 우리가 회비를 내잖아요, 각 협의회별로. 3,000만원 내는 것도 있고 5,000만원 내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 내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안을 거기서 만들고 협의회에서 아니면 용역도 주고 그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권 협의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사업을 서로 공동으로 행사 때 공동으로 관광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요. 강 주변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나가고 관광권협의회 팸투어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 저희 부여만 올 경우에는 하루나 시간을 꽉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근 시군 같이 연계해서 코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여기서 정산서 이런 것도 보기는 보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결산을
김태호위원
결산을 받아 봐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리고 서동요세트장 장애인 관련 제가 이제. 뭐 잘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보면 소지를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애인증이라든가 부여, 공주, 청양 이쪽 분들이 주민등록 제시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안 하면 안 되지만 장애인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아 장애인이다 했을 때는 그게 없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 거보다는 시각적 장애인에 대한 판단은 그 입장료를 받는 그 분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장애인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거 안 갖고 왔다고 당신은 내고 들어가야 한다든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같이 교육을 하고 또 서로 이해를 해서 그 입장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증이나 이런 게 소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한다고 하면 좀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축제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금강관광협의회 저기에서 관광지역의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간에 이렇게 개발된 게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광역적인 서로 자치단체간에 연계코스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공주, 부여, 논산, 서천, 군산, 익산 이렇게 같이 돌 수 있도록 여행객을 모집해서 운영도 하고 투어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몇 회나 하셨냐고, 이게 행사가.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예, 진흥팀장 최덕항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여기 금강권이나 백제권 같이 연계사업 하는데요. 상품은 지역적으로 1박2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여만 올 수가 없……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몇 회 정도 이것을 시행하셨냐고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각 지자체별로 다섯 개 시군 다섯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1년에?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입장료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몇 %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입장료요?
삼례
이삼례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동요세트장이 지금 일반인이 2,000원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부여, 공주, 청양 주민은 무료로 입장을
삼례
이삼례위원
무료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모르면 가서 그냥 입장료 다 내고 들어가, 그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이 조례안만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홍보를 안 하면 아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꼭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주시나 청양군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청양이나 공주가 사용료 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가 여기 말고 또 있잖아요, 서동요 세트장 말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 저희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더 들어갈 수 있죠 부여군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부여군은 저희 소관만 지금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대상으로 상호협약을 한 대상 시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그다음에 정림사지, 그다음에 만수산 휴양림 이렇게 돼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공산성, 성산리 고분군, 석장리 박물관, 그 다음에 한옥마을 등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청양은 뭐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청양은 백제문화 거기 체험박물관이라고 또 있고 칠갑산 천문대, 칠갑산 휴양랜드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런 식으로 같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은 조례 이미 제정이 됐겠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업무하고는 별 관계인데 감사 때하는 것보다 내가 짚고는 가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서동요세트장 조성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꽃단지 조성을 했는데 예산을 거기다 수목을 심겠다 해서 왜 돈 들여놓고 몇 년 돼도 않았는데 메꾸는 이유는 뭐냐 했는데 우리가 갔다 와보니까 메꿨어요, 일부. 메꾸려면 싹 메꿔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 적당히 메꿔놓은 이유에 대해서 그 돈을 왜 세웠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기 수련원 건물 옆에
성용
장성용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이제 기념식수동산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돈을 의회에서 절대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연꽃단지도 보기 좋은데 또 메꿀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돼서 메꿨냐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일부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해줬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해줬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5,000인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5,000.
성용
장성용위원
5,000가지고 그만큼 한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불과 50평도, 100평도 안 되는 성토했던데 그게 5,000들어갔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자료 좀 나중에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와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시설 사업과는 틀린 건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 저기 이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틀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생활권 그거는 부여, 공주, 청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끼리 묶어서 규모 있는 어떤 사업을 좀 같이 공동……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저번 회기에 외산 만수산 휴양림 감면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심난 것이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요금을 감면 하는 거 아녜요, 그거 할 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그때 그 조례는 해주긴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의회 쉽게 말해서 군민의 요금 그 시설 요금 하는 거, 그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런 거 다 의회동의를 받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동의를 받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말씀한 거 보면 우리가 손해 같아 우리가. 우리 시설은 한 6-7군데 되고, 청양이 2군데 시설되고, 공주가 3개정도 시설되고 하면 어쩐지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 이거야.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자료를 추가로 보완된 자료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드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여군이 공주, 청양, 부여의 관광시설을 공주, 청양 감면한 것이 부여가 몇 개예요, 7개인가 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부여가 6군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6개. 공주가 몇 개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공주 5군데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청양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청양은 6군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6군데라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동의를 해당 부서에서 동의를 해야 맞는 건지 한 번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조례 그 산림녹지과에서 그 조례가 통과됐다고 깜깜무소식이에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먼저 동의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면 부여군 사비백제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살아 있잖아요. 부여군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폐지가 안 된 조례 아니야, 그죠? 폐지가 안 돼 있는 조례를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 조례에. 그러면 이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데 다른 조례에 그것을 삭제한다? 상충되는 거 아녜요? 이 조례 없어요?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 조례에 있다고. 왜 그러나면 제 기억이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2012년인가 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존속이 되고 있다고, 폐지 안 되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모 조례가 모 조례에 의해서 같이 일치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금강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핵심이 우리 뭐 진흥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 시·군별로 팸투어? 투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건. 이건 투어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씩인가 3,000인가 5,000만 원씩 부담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3,000.
종수
김종수위원장
3,000 부담하는데 이 돈을 갖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주라 이거야 주. 근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2003년부터 꽤 오래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 협의회 운영할 의미가 없다 이거야 여태까지. 본 위원도 금강권관광협의회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것으로 몇 건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가 공주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더라. 체육시설 운영 조례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기 보면 5쪽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5쪽하고 13쪽 있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5쪽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13쪽은 은산면 체육회관도 적용한다는 거 아녜요, 실내체육관으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조항에는 지금 현재 면에 은산면 체육관이 있고 내산면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읍면에 면 단위에도 체육관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은산면 체육관을 면 체육관으로 용어를……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은산면 체육회관은 요금을 받는다는 거 아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내체육관이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죠?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했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 은산면 체육회관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이 수입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시설공단이요? 아니면 면사무소여? 그렇잖아. 수입료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공포되면 당장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녜요. 이 사용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하여튼 이런 문제 좀 식사 끝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덕항
최덕항관광진흥팀장
위원장님 잠깐 한 번. 아까 금강권 저희들 사업 17년 사업 중에요. 금강천 연구 용역 개발이라고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면 기본적으로 아 금강권 관광 협의회로 해가지고 규약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 3,000만 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되고 완료된 사업을 체크해 갖고 오셨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 제10조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 제10조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 제10조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한만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 협의된 사항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거 무이자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아닙니다, 1%.
성용
장성용위원
1%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왜 한 때는 무이자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1%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때 무이자를 했다가
성용
장성용위원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역마진?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 너무 저기 수준에서 1%라도 받자고 해가지고 개정……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발전기금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 건 다 해결하시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구룡 건 해결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몇 년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5년.
김태호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금하고 우리가 또 사업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건물은 10년, 기계 같은 건 5년, 7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사업을 하면 그게 일정기간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매각이나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3년 거치 5년을 하면 8년이 되는데 타 조례하고 지원금에 대한 조례하고 혹시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촉이 안 되는지 지원금에 대한 저촉.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 하면 8년이라 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건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을 때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기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5년, 7년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8년이라고 하면 보조금 사업을 기간 내에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아니 잘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문제는. 한 번 관련 저기를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왜냐면 건물 같은 거는 10년이니까 농업 발전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진다면 10년이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8년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사업을 해서 만약에 5년이나 6년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해제가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8년까지는 그러면 그 이내에 그거하고 법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나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거 없으시면 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아니 말씀하세요,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김태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하우스는 관리이전이 몇 년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하우스가 7년.
성용
장성용위원
하우스가 7년이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영농을 포기하겠다, 1년에는 그 돈만 변제하면 끝나는 거 아녜요. 이 관리이전은 관계없는 거 아녜요, 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이건 돈을 갚으면
성용
장성용위원
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주로 은행여신 관리를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대출만 갚으면 끝나는 거죠?
김태호위원
대출만 갚으면?
성용
장성용위원
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넣는 건 빚 얻어서 지은 거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면 우리 부여군에서 기금을 이거 농협에서 하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담보하고 하는 거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농협에서 담보하고 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협에다 위탁하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탁해가지고 농협에서 담보 처리해가지고
김태호위원
관계없겠네, 그럼.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절대 그냥 안 내줍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니터링을 하던데 그 분들이 누구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폐기하는 경우를 단속하기도 하고 그런 인부들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내내 환경위생과 소속일 텐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일시사역인부
성용
장성용위원
일시사역으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팀장 있음) 예산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할 거 같아요? (“12월 중순” 하는 팀장 있음) 12월 중순, 그거 뭐 주민등록번호 적어갔다고 두 사람 전화왔는데 그거 참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불법 투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저 장암면 북고리 선별장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각 면별로 보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어디 면이 홍산이 최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반기별로 하든 분기별로 해서 분리수거 잘하는 곳을 그 미화원들한테 어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를 하면 많이 효과 있겠던데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 오천 원씩 받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만 사실 그것을 딱지를 붙여서 수거해 가서 우리가 그거 세외수입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전자제품은 원래 출고할 때는 수거비까지 거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번호가 딱 있어요. 그 번호 전화하면 걔들이 착착 실어간다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대형 전자제품은 수거를 해 가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수거비까지 포함돼서 출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해 가는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무슨 중요한 부품을 분해했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수거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해서 붙이는 거지 지금도 대형 전자 폐가전제품은 전화하면 다 가져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져가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중요부품을 내가 쓰겠다고 해서 분해해서 이렇게 되면 안 가져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형 가전제품은 출고 당시에 수거비까지 포함 돼 거기 번호가 딱 있어요. 전화하면 착 실어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통 부여군민들 몰라요 이걸.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데 시골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돈 들여서 하는데 그걸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자제품은 수거비가 출고 당시에 수거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전화로 하면 자동으로 실어 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홍보를 하면 많은 일거리 줄어들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마대 있잖아요, 마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충화나 옥산, 남면 이런 사람들은 가게도 없고 부여나 홍산서 사러 와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연쇄점을 통해서 조합장들이 홍보를 하더라고 홍산 연쇄점에 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시골에 면 단위 조그마한 데는 가게가 없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데 농협 연쇄점에다 놓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거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더라고 홍산 같은 경우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각 면단위 연쇄점 다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에 비치를 하도록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제품들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하면 구태여 면에서 홍산이나 부여로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903호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부여군의 임목축적 기본이 얼마예요? 얼마죠 100?
기태
이기태도시계획팀장
150.
성용
장성용위원
150이요? 130 몇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 마이크하고 이름하고.
기태
이기태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이기태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기준은 150입니다. 150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125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태양광하는 사람들이 경사면이 개발행위가 15도라고 그러든가 몇 도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적용을 17도로 하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뭐 고발된 데 있고 판판한 데 있는데 평균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요, 평균은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 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이제 개발 할 데가 실제 개발지가 경사도 얼마냐 이제 비율 따져서
성용
장성용위원
17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17도에서 저희들이 20도로 상향시키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20도 된다고 하면 강화되는 거예요, 줄어
김태호위원
완화시키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완화시키는
성용
장성용위원
완화시키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태양광 이거 문제가 말이야 지금 경사 3% 늘려주면 태양광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 아냐, 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17도가 부여하고 두 군데 씩은 17도고 지금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다 20도에서 25도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부여군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강화됐다고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앞산 조금 경사가 심한 데는 사업을 못하다가 20도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령 떨어질지 몰라도 태양광은 더 우후죽순 들어온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시끄러워 죽겠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 형평성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느라고 20도를 정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고 참. 저기 부여시내 시가지 정비사업하면서 간판사업을 했잖아요. 내내 도시건축과에서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상당히 말이 많던데, 뭐 지역업체는 배제시키고 기정업체 제안입찰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듣고 싶지는 않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00%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100% 보조를 했잖아요, 여기 부여시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체 다 100% 보조를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홍산에 시가지정비 사업이 자부담이 20% 있는데 부여는 공짜로 해줬는데 부여는 해주는 이유가 뭐고 홍산은 20% 부담하라고 하냐 근데 그 방법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자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림부에서 하는 내용은 자부담을 꼭 부담하도록 그렇게 아주 법제화 돼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상권화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않고 그냥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낙협이나 축협하고 간담회할 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키면서 이행강제금 서천군은 70%했다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몇 %까지 감해주려고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감하는 것은 50%를 감하고 거기에서 용도별로다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다 지금 완화를 저희들이 시켜놨죠.
성용
장성용위원
서천은 또 70%라고 해요. 70%도 가능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현재 법상으로는 50%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70%는 법적으로 안 되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70%는 건폐율했을 때 용적률일 때 거기서 70%.
성용
장성용위원
아, 10%를 더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이제 50%를 하고 나서 거기서 100이어야 되는데 70% 내려갔다 그 얘기죠.
성용
장성용위원
50% 이상은 이행강제금 더 털어낼 수 없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그 방법은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 그게 시행될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내년 3월 달까지인데 그 안에라도 농림부에서 자체 지침을 줘서 저희들보고 감면을 거기 나온 거에서 50%를 더 감면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서천군은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서천군하고 저희들하고 뭐 틀릴 건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서는 이미 왜 그렇게 무허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왜 위원님 건축조례 개정조례를 심의를 했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되면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언제 시행령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 아니 이번 정기회 때 그때 시행……
성용
장성용위원
내년 3월이면 굉장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금 쌍북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금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아파트 지구 지역이 지금 아파트 지구가 현재 돼 있죠.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해서 확대시켜서 다시……
김남호위원
근데 지금 부여 규암 부여 관내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금 자기들은 70%까지 분양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한 50%도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오는 건요. 코아루는 65%정도 분양이 됐고 매달 받거든요. 지금 휴앤하임은 55% 이렇게.
김남호위원
거기도 준공하고도 당분간은 미분양 상태로 오래갈 거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부여관내에 쌍북지구에 고층도 안 되고 5층짜리 312세대를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 동네 땅값만 올려놓을 거 같고 지금 부여 집값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들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뭐
김남호위원
기존에 있는 왕궁아파트나 홍선이나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왕궁을 팔고 규암 쪽으로 많이들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왕궁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온 데는 5층짜리면 엘리베이터를 요즘은 놓더라고 4층 이상이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왕궁도 생각도 해줘야 할 테고 이거 조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타당하다 결정이 되면 도로 가서 도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주변 또 땅값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업체가 청강?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청강, 예.
김남호위원
이거 땅을 지금 매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8-90%를 매입을 다해서 이분들이 진행을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8-90% 이상이
김남호위원
벌써 매입이 돼 있다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예, 아무튼 걱정돼서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김남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 쌍북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되고 한 5-6년 전부터 제가 아마 추진을 했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도심환경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늘 다 빈공간이고 지저분하고 해서 도심환경차원에서도 미화차원에서도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수요 그 문제는 선택의 문제니까 입주자들이 그건 큰 관계없는데, 저희는 부여 중심지 활성화 타운이라도 거기에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실제로 한 5-6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들이 하여간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 있겠지요. 새로운 아파트가 지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 값이 떨어지든가 그러나 그것은 차제하고 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거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 군관리계획(쌍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