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병헌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를 지원하는 법인에 대하여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정지원 등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비밀준수의 의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과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체의식함양과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여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과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관제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영상기기설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현대에 주민들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50만 5,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서구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 300억 3,174만 8,000원의 1.5/10,000인 450만 5,000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출연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출연금 성격이며,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과 지방세정 담당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취업,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후견인제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석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평가서의 작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1일 이용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금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 매설구간에 위치한 모든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보조금 신청 증빙자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의원 역량강하 활동 내역 외 8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 근거법령 및 조례 감사일정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감사자료로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 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의원 발의조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외 154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대행업체 및 기관인 송암환경, ㈜빅토리, 유창알앤씨,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1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203건으로 복지생활국 103건, 도시안전국 82건, 보건소가 1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