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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윤근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0-20

박윤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 제1886호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여기 우리가 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2007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서울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다른 지역 광고는 많이 봤는데 부여 거는 못 본 거 같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부여 거요? 부여 것도 계속 송출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 종합청사 있는 데 전광판에서는 계속……
세연

조세연위원

종합청사?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강남터미널 내고향 갤러리에도 지금은 국화전시회를.
세연

조세연위원

서울 고속버스 타고 가끔 가는데 부여 것을 못 봐가지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언제 만나면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내가 없는 데만 다녀서 그런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처음에 옥산이 고향인데 저희 군에서 근무하다 행정안전부로 간 강성탁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이 작년도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 기획실장으로 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아까 조세연 위원님께서 출연금 문제랑 제가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하고 본질은 약간 빗나가는 질문인가 몰라도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저의 사견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주 같은 지자체 보면 서초에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관문이라고 봐야죠. 고속버스 터미널 서초동. 그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광고, 남부터미널.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남부터미널 내에 있는 내고향 갤러리라는 홍보……

정태영위원

거기가 남부터미널이에요? 근데 부여는 저는 한 번 못 봤어요. 유심히 남부를 가보면 다른 지자체는 엄청 광고가 많아요. 근데 부여에는 유일하게도 고속버스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가 관문이라고 봐야 하는데 수도권하고 연결된 부분이. 제가 의원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난 뒤에는 그런 부분에 저도 애착심하고 생각이 들어서 조세연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이게 활성화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시 이게 폐지를 해서 전문적으로 활성화, 상권활성화 부분은 전에는 부여읍내 시장만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16개 읍면을 포함한 지원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읍면에 살았기 때문에 저쪽에 부여군에 시장이 5일장이 부여읍하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은산, 홍산, 외산 그렇게.

정태영위원

면에는 3개 면밖에 존재를 않네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알다시피 고령화되고 그래서 젊은 층도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부여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저쪽에 달밤시장하는 시장도 많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똑같이 배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면에 있는 5일장도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특히 제가 사는 외산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토요장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주도 빠지지 않고 거기를 가서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부인들이 오셔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사비를 들여서 노력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경제교통과죠? 거기에서 상권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냐 했더니 이 조례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외산이라고 문제가 아니라 홍산도 다른 16개 읍면에서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간 전에 주민자치 이것은 거론을 않겠고,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2일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상권활성화 조례에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 조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마련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부여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조세연 위원님, 정태영 위원님 동감하고요. 지자체 축제에 축제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63회 백제문화제 행사 때 타시군도 돌아봤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공주만.
대현

이대현위원

느낀 점 없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느낀 점 많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얘기는 않고 우리 63회 백제문화제 할 때 서로 이건 실장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익산이니 논산이니 연산이니 대전 쪽으로 가보니까 공주는 다 플래카드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논산도 있고 익산 있고 연산 있고 대전 있고, 부여는 한 장도 없어.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할 건데 실장님이 이런 거 홍보할 때 지자체 축제할 때 광고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하는 데 무슨 별다른 불합리한 일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평생교육도 거기로 해서는 안 되겠고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평생학습사가 군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마을 만들기 조례는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3개 시군이 협약을 이제 부여가 마지막으로 조례인가요? 근데 유료라고 하면 공주하고 부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청양은 유료화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청양 같은 경우는 거기도 6군데 정도됩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딱 떠올랐을 때는 장곡사.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장곡사 입구에 문화체험관이라고.

정태영위원

거기 백제박물관도 하나있던데 그걸 포함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부여군하고 공주하고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겠는데 청양하고는 조금 지리적으로 요건 때문에 체결하는가 몰라도 문화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는 없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청양은 문화재는 거의 없고요, 오토캠프장하고 칠갑산 휴양림.

정태영위원

오히려 논산하고 이렇게 같이 MOU 같은 거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교통편도 좋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세요? 내내 백제권도 똑같잖아요. 논산에도 계백장군유적 있고 청양에는 백제역사박물관,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칠갑산 입구에 박물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조례는 우리 부여군 문화관광시설을 이용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양하고 잘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라면 내내 논산도 황산벌도 있고 여러 가지 백제 역사가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4개 시군이 해도 괜찮지 않을라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일괄……

정태영위원

미래전략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된 거 논산하고 4개 시군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 좀 해볼게요. 공유재산 여기 지금 우리 위치 옆에 공터는 얼마나 돼요? 옆에 주차하는 데. 이 위치에서 바로 옆에 공터, 대충.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50평 정도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50평은 넘을 걸.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800평 정도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800평? 그럼 800명이면 거기에다 주차타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주차타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걸 했을 때 어떤 변수 요인이 될지 모르니까 감히 그 얘기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에 올린 그 계획안이 승인되고 또 토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 운영계획 안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볼……
대현

이대현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먼저 주차타워를 할 때 땅 사는 가격하고 주차타워 만드는 가격하고 차이가 땅 사는 게 훨씬 싸다, 주차타워 만드는 게 비싸고. 그래서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 확보를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더 확보했잖아요, 이것도 확보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사면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727평 나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매립하면 주차타워는 한 군데는 만들 수 있겠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검토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탁상감정 이렇게 해서 140만원 나온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근데 부여가 지금 땅값이 많이 상승돼서 사실 140만원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공시지가상으로 보면 지금 거기가 한 37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방미터당. 그러면 평당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림도 없어요. 왜냐 하면 저도 아들이 규암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집사러 당겨 봤더니 상당히 상승이 됐더라고요. 보통200만원선이에요. 14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시되 저는 공터 그 옆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종합적인 청사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번에 의결요청한 건까지 포함시켜서 운영계획이 만들어지면 검토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청사에 연면적 대비 몇% 정도돼요, 건폐율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건폐율이 26%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그리고 아까 이대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탁상대로 계획만 있지 주민들하고는 상의 한 번 부딪쳐 봤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세연

조세연위원

공유재산 조례 여기에 이게 올라올 정도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땅주인이라든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렇게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말씀을 왜 못 드렸냐면 저희가 섣불리 했다가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세연

조세연위원

사기는 사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군에서는 140만원 생각하는데 현재는 200만원 이상 간다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가야지 우리 의회 청사 짓는다고 해서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 부분도 추진만 해놓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도 이게 내년 2018년 한해에 다 매입한다는 그런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우선 단계별로 한 블럭블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선 기 산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거까지 연계해서 두 필지는, 한 필지는 파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고 그 옆에까지만 사면 우선 활용하니까 사고 또 그 밑에까지 단계별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 의견을 좇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나 이대현 위원님 잠깐 궁금한 부분이, 지적도를 8페이지 보니까 청사 뒤에 쪽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군에 오면 기본적으로 앞에를 주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군의 관계자에만 뒤에를 생각을 하시지 민원인들은 사실은 앞에 여기를 생각을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공간이. 뭐라고 할까 대중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주차하려면 뺑뺑 도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편도 의회 현재 임시 쓰고 있는 주차장 바로 뒤에 쪽을 지적도를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하지 않아요? 주차 큰 대로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 도로가 사실 큰 도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거 같아요.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를 만들면 출근하는 3-400명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뒤에다 대고 여기를 비워놓으면 혹시 효과를 볼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당 140만원 정도 얘기하시는데 외산에도 경제교통과하고 시장정비 때문에 제가 한 번 터미널 옆에를 실감정을 이번에 사실 지적을 새로 했잖아요, 작년도인가 측량을 새로 했어요. 외산도 140만원, 150만원 나오던데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140이라는 평당 돈이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 같고 이거 가지고는 매입 못할 거 같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정확한 단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 140 정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늘면 늘었지 줄지 않거든요. 매입하는 부지도 청사 쪽에서는 너무 좀 뒤편에 있고 왼쪽에 있는 부분도 언덕 돼 있어서 위치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거기 대는 사람은 민원인들 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중 삼중 여기다 대놓고 민원을 보지 저 뒤에 댈 분들은 별로 극히. 저는 이것을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숙제가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일률적으로 일하시니까 저희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만약에 의결 해주시고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단점이라면 지적했듯이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요, 사실은. 뒤에 보세요, 이 앞에 소로길에서 양쪽 차 대어 놓으면 저도 여기 뒤에다 주차하려고 하면 이게 좀 협소하더라고요, 차가 통행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윤근 위원 거수) 박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필지는 파실 의향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땅 소유주께서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박윤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40 이렇게 하시는데 이대현 위원님은 200만원 넘어갈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분하고 가격 이야기를 혹시 해보셨나 해서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가격은 돈으로 딱 얼마 달라고 그렇게 얘기 못하고요. 감정사를 구할 때 선정할 때 “그럼 선생님께서 한 분을 요청하십시오. 한 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 2해서 단가로 해서 하는데 지금 그분께서 요청하신 그 지역 보면 공시지가상은 한 33만원 정도 나옵니다.

박윤근위원

근데 공시지가는 33만원 나와도 현 시세로는 200대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도 사실 문제예요. 땅 부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입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여튼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하게 되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근위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가 있으셔요. 예상한 액수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계획 의결요청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734-3번지는 판다고 했고 734-1번지는 판다는 얘기 안 한 거 같네. 거기까지는 최소한 같이 해줘야 할 거 같네요. 734-1, 앞쪽이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이 부분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사기는 사야 하니까 주택 임자들하고 적정하게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청 정말 불편해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경제교통과 이석청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석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잠깐 팀장님!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럼 하나씩 갈까요? 전체 한꺼번에 갈까요?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한꺼번에 해요.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3건이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따로따로 이게 팀장님들마다 따로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석청 팀장님이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각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 따로따로 설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석청입니다.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휴가로 부재 중인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경제교통과 정만영 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정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정만영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신데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거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재단에 총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예, 충청남도 전체.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현재 매년 출연하는 것은 시군당 대략 1억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 되고요? 상인들이.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상인들에 대한 이율은 2%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부여군에서도 많이 거기서 돈을 대출받고 해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예,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금년도에 청년 창업 쪽에서 18건을 받아가지고 전통시장 쪽에서 12건, 일반에서……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까지 해줘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원래는 2천에서 3천까지인데 평균 지원해준 것은 219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올해.
세연

조세연위원

청년창업 얘기 드리는데 현재 시장에 점포가 몇%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이니 뭐니 다해서, 시장.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대략 70점포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점포가 총 몇 개인데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70여 점포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몇 % 정도 운영되고 있냐고.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운영되는 게 70점포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안 들어가 있는 점포는 몇 개 정도 돼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안 들어가 있는 점포는 지금 C동 쪽에 공간에 비어 있는데요, C동 2층에 비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몇 동 정도돼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그쪽은 산술적으로는 10여 점포 되는데 그것은 일부러 비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업종별 평균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당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장옥을 갖고 있던 면적 비례해서 그냥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상인들이 적정 규모의 면적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업종 구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면적은 MD 구성을 다시 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조례하고 방향이 바뀐 부분을 질의하는 거 같은데 원래 거기 있던 부분들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안 나가고 버티는 분 혹시 있어요?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8월 중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계고라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점포가 몇 개 있죠? 그런 부분을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신속하게 다른 상인들이 피해가 되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위치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상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이석청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일부 수정하는 건데 9쪽 보면 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걸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영안정기금 설치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냥 무조건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대표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를 무조건 사람으로 고쳤는데 기왕에 융자지원대상은 기업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자라고 가주는 게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복섭위원장

9장에 7조. 이게 기업에 경영안정기금설치 운용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란 말이죠. 경영안정기금이면 경영을 누가 해요? 기업의 대표자가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걸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게 있어야 할 거 같아서, 그렇죠?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고요.

송복섭위원장

무조건 자를 사람으로 고친다는 생각만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개인을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은데 보통 법률용어에서 자는 개인하고 법인을 둘 다 포함할 때 그렇게 쓰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기업지원대상이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보다는 자로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쓰면 좀 그럴 거 같고요.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은 예를 들어 개인이 매표를 한다든가 그럴 때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럴 때는 사람으로 바꾸는 건 맞는 거 같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든지 아니면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풀어쓰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때요?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저는 운용조례안을 제가 봤거든요? 7조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 의견은 밑에 1호에는 기업을 나타내는 거고 2호 7조에 2호에는 제조업 전업률에 30% 이상인 중소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밑에는 기업의 대표자를 말씀하는 거고 위에는 그냥 기업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1항에 있는 소재하는 자를 소재한 기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복섭위원장

그것을 맞으면 타당하면 우리가 수정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사람하고 기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하나의 명사로 공무원하면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공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람으로 고쳐라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자의 의미가 사람의 의미보다는 법인이나 기업적인 의미가 강한 거니까 사람으로 고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람.

송복섭위원장

자를 바꾸려면 굳이 자를 사람으로 바꾸려면 사람으로만 바꾸면 안 되고 기업 또는 사람 아니면 이걸 그냥 자로 놔두든지, 수정 안 하고.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그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안대로 아니 수정해서
석청

이석청기업지원팀장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1항 부여군내에 소재한 사람을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일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알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1항 부여군내에 소재한 사람을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의를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제1항 부여군내에 소재한 사람을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8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2018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원종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부여군 인권보장 조례안 있잖아요,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여군의회 조례로 보면 법적으로 폐지하고 뭘 상의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폐지해야 할 상정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엊그제도 보니까 도청으로 이걸 폐지조례안 권고 충청남도 전체가 이걸 하러간 모양이더만.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에는 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마찰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새로운 종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폐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굿뜨래장학금 있잖아요. 이걸 꼭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애들 수학여행 가는 데에도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굿뜨래장학금에서 지원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장학금으로써의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지급해줘야지 가정적으로 부유하고 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차등해서 ABCD나 구별해서 줘야 되지 다 전부 지급하는 건 불평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산면사무소, 홍산복지센터 이런 부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거점지역만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면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말씀드릴 건 굿뜨래장학금 그걸 가지고. 네,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장학금 이게 좀 글귀가 이상하네. 장학금을 해외로 준다는 건. 몇 페이지를 안 써놨어. 굿뜨래장학금에서 지급한다는 건 아는데 609명이네요?
609명이면 대게 1, 2학년으로 줄 거 같네, 3학년은 공부하기 때문에.
홍산은 1학년 다른 학교는 2학년 609명인데 해외연수라고 하면 되지 장학금 지급이라고. 장학금에서 지급하는 건데 굳이 또 뭐 해외연수 이렇게 해놓지 장학금으로 이렇게 준다, 그 얘기인데 애매한 거 같네요.
그러면 장학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지원금도 주고?
40만원씩 준다고?
40만원씩이면 며칠인가 몰라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태야 할 거 같은데.
50대 50이네.
농촌에서 충분히 보탤 수 있나 몰라도 하여튼 50대 50이네. 이것도 장학금 주고 장학금을 줘서 외국 파견시켜서 보낸다? 하여튼 잘 좀 생각하시고 다 출연금에서 군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건 아는데 군비에서 많이 해서 보태서 주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일반장학금은 출연금에서도 주고 군비에서도 주는 건 아는데 해외 장학금 지급하는 건 군비에서만 주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여기 아까 2페이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있잖아요. 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이게 명칭만 바꾸잖아요?
이 사람들 대략 연봉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은 바꾸는 건 아는데 무기직이 대게 연봉이 얼마나 되냐 얘기야.
그리고 이제 내내 명칭이 바뀌니까 연봉은 똑같겠네.
3500?
이건 몇 년간이에요?
호봉수는 알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퇴임해요?
그전에는 퇴직할 때가 연도가 빨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말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게 도도 인권조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으로 저기도 있나?
도도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이 3억이 느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해외연수 학생들 지원 때문에 출연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10억을 세울 걸로 예상했는데 3억이 늘은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에 보면 굿뜨래장학금 지급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밖에 라는 건 장학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그밖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밖에 라고 하면 장학금 외에도 해외연수 비용 말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연수 외에 또 다른 것을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연금은 자꾸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조금 심도 있게 부서에서 조례를 살펴서 그 조례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경비도 해외연수를 장학금이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개정해서 다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권 조례에 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데 인권조례에 관해서 반대 입장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종교계에서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한국기독교협의회, 천주교, 지역사회 종교인 이런 단체에서도 역시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표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폐지하고 존치하고의 이유를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사가 이걸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 단체 한 군데만 볼 수 없고 우리 부여군내는 여러 단체도 있고 또 다른 군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종교계에서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고자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세계유산사업단 정정순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백제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출연금 지출내역은 없네요? 지금 이거는 얼마까지 이게 정립한다는 거시기가 있어요? 상한선이?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게 없고 정액제로 해가지고 2쪽에 보시면 도단위는 4억이고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2억 6600씩 하기로……
세연

조세연위원

해놓고 어느 기금 상한선이 있냐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우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도하고 각 시군마다 얼마까지 기금을 정립할 수 있는 그것이 있냐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이전했습니다,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본관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이 사무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아, 여기 센터?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로 옮긴다고 했었는데? 먼저 각 충청남도에서 전라도, 공주, 부여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사무실 옮긴다고 했는데, 그건 알았고요. 이게 그 사람들 와서 보고하죠? 전부 다 1년에 집행한 걸 보고하더라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작년에 있을 때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해가지고 한 번 와서 설명을 요구하기에 팀장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설명한적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고했는데 이번에도 보고 좀 하게 해주시고 그때도 그 사람들 보고 얘기했는데 문화관광과, 문화재사업소 사업계획하고 유사해, 이 사람들 하는 업무가, 대게. 보면 이렇게 계획 세운 거라든가 미래 저기라든가 자기들이 세계유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 집행부하고 다르게 출연금 낸만큼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연락하셔서 연구 좀 많이 하라고 해요. 하고 연구한 자료 좀 우리 의회에 사무실에 하나씩 주게끔 한 번 해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러면 그동안 지출한 내역하고 실적을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한 번 했으면 좋고 하되 자기들이 연구한 게 뭔가 우리가 돈 많이 내잖아요. 각 시군에서 많이 내는데 이거 뽑아가지고 연구하면 뭔가 색다르게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사업소는 사업계획하고 비슷하다 얘기야. 세계유산하면 다르게 출연금 지출해서 내면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정정순 단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전문위원님 하셨는데 이제 단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죠? 그러실 거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속개]

15시 0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계 공무원이신 보건소장님의 출장으로 김갑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 행정관 김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김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위원님들 수당 얼마씩 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회의수당 7만원씩, 다른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7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여기 10만원씩 주는 거 같네? 다른 데는 대게 7만원씩 주는 걸로 아는데.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비용추계서에 다른 조례를 일부개정할 때 추계서지 별도의 예산은 수당에 의거해서 지급……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안에 3조에 보면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할 때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의 10분의 6 그거 안 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건 나중에 위원 구성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송복섭위원장

원래 조례할 때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첨부를 (“협의는 마쳤거든요, 가족지원실하고요.” 하는 팀장 있음) 협의 마쳤으면 그걸 여기다 첨부를 해주셔야지 그걸 안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협의해주셨으면 되고.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건강가족생활실천협의회하고 틀리려나요? 건강 가정하고 제가 그 조례를 제가 봐서 건강가족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