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8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의원별 목록 유정철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182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8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8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의 건 4.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1. 제18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청가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김광섭입니다.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 가 있어,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원 청가의 건,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안건과 그리고 집행부제출 안건으로 지난 10월 12일 접수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최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2번지 일대에 주영산업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976세대나 되는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주영 5차는 지난 8월 말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품질검수에서 121건이나 되는 하자를 지적받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있었습니다. 안전난간, 전기배선, 벽면 마감이 부실했습니다. 녹이 곳곳에 슬어 있고, 욕실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겐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주영산업개발은 분양 당시에는 명품아파트를 만들어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홍보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주예정자들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촛불을 들고, 진정서를 내고,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준공검사가 나고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하자 보수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공동주택 준공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영시가 ‘선 하자보수,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산업개발은 향토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타 지역 건설사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영산업개발은 2011년에도 입주자들과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경험이 있고, 2차와 3차 아파트 건설 당시에도 소음ㆍ분진,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업자가 선분양제도를 악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보수 관련조항의 허점을 노리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는 현재 용남, 광도, 북신지역에 시공중이거나 분양중인 아파트가 4,165세대나 됩니다. 더 이상 주영5차와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시공사의 책임 있는 공사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이번 주영5차와 같은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사용허가권자로서 사용승인 전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시공상태, 주요결함,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그리고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과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23개 광역ㆍ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과 거제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는 반복되는 공동주택 입주관련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정당하게 행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입주자들은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