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월 청년단체활동가들과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 업무보고, 6월 정책간담회, 8월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비교 견학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3개 실·국 2017년도 평가와 2018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사업 기본적인 현황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 청년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주신 조오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문화산업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그리고 청년스포츠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전당 주변의 버스킹 공연, 이 버스킹 공연은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10월 14일부터는 우리 가을철 시청문화광장에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킹 공연에는 신진 청년예술인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길거리공연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리그제로 서로 경연을 해서 앞으로 청년문화관광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특히 토요일 저녁에 결선했었던 지팝(G-POP)페스티벌을 올해 개최를 했는데요. 청년 대중예술인을 양성하는 오디션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결선에 오른 팀들이 지난 토요일에 경연을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청년문화정책이 약간 첫 출발이라 서투른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창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견을 앞으로 참작을 해서 더욱더 참신하고 알찬 청년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창업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활성화와 청년고용기업 지원 및 고객센터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맞춤형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 취업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광주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첫 해인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청년특위에서 지난 8월에 다른 지역을 가고 이러면서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가 2018년에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청년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거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청년들도 여성청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는 가운데 얼마만큼 성별분리통계를 통해서 예산이 적합하게 진행이 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성인지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 맞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결과가 어쨌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버스킹도 마찬가지이고요. 뭔가 공연하고 청년들에게 문화에 어쨌든 소질과 능력과 이것을 선보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문화전당이 만들어 지면서 중외공원에 중심되어 있는 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시내를 가다보니까 이 한 쪽이 조금 불균형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면 청년문화예술에 관련한 어떤 향유기회 자체도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비엔날레나, 시립미술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있는 중외공원 일대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두 가지의 축을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청년위원회가 모집하고 일정 정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4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의 출발은 광주에 청년정책의 첫 출발점부터 같이 가면서 행정이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년차 넘어오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리셋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청년위원회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를 테면 예로 청년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조금 더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확대를 조금 많이 하시지요. 그냥 생색내기가 아니라 결국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는 문제에요, 시간을. 그러면 지금 청년의 실업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가 청년도시를 표방한 만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결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각 실·국별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구) 보훈병원 자리를 청년주택 500호가 들어선다고 그래요. 청년주택 500호가 들어서면서 또 거기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지원이나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바로…….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지금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은 내용은 저희, 지금 여기와 있는 국장들 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이 따로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100%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광주시에 청년정책과 전혀 무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청와대 직접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역할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또 자치구와 연계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시의 지원 사항 같은 것들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도 청년주택을 15호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어디에 15호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15호를 해서 30명 정도의 1인 가구에 월세 사는 가구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월세 40만원 정도 청년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국과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가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구와 서로 협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과 관련해서 ― 일자리경제국이네요 ―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청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협약이나 서로 협의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가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힐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와의 협의가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진학보다는 취업이 우선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계획되어 있나요?

우리시하고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6 대 4 정도.

우리시가 6입니까?

예.

6 대 4.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취업률은 몇%나 돼요?

취업률은 정확히……. (방청석에서 “취업목표는 300명이고요. 취업자수는 목표 대비 110%” 하는 직원 있음) 몇 %요? (방청석에서 “110%”하는 직원 있음)

목표가 300명이고 취업…….

취업자가 거의 목표 이상으로 취업하고 있는.

목표를 초과달성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예산 더 지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특성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단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이 사업은 중요성과 앞으로 확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기업들이 적은 그런 형태여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해가면서 작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학생수를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광주·전남권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지역 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근데 초과달성을 하셨다면 굳이 예산지원을 더 이상 증액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이지요.

현재로서는 교장선생님들도 더 이상 예산은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알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 중이에요?

확정되었다니까요.

확정되었어요.

김동찬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유정심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서로 취업준비생들하고 광주에 있는 기업들 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저도 지금 산업건설 쪽에서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이 관련되어서 쭉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OECD국가라든지 EU에서도 유스 개런티라고 그래 가지고 취업보장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개발도상국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직률이 높다는 것하고 중도탈락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은 더 심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직업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학교도 특성화고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취업률만 높이고 손을 거의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군대를 가는, 물론 군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중도탈락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취업도 중요한데 중소기업이라든지 뭐랄까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큐라든지 또는 지속적인 중소기업관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취업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랄까 자신을 개발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국장님, 대답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나오시구먼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단을 만났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업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학생들은 그 쪽 회사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 장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 하고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옆에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다 보면 우리 애들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생각에서 학부모가 오히려 애들을 중도에 포기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같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1년, 2년 그렇게 해서 3년이면 정착이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정책예산이 사실 한편으로 너무, 많은 것은 좋은데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하고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데 많습니다. 물론 어떤 청년들은, 게으른 청년들은 이것 있는지도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국가정책이라든지 지방정책, 좋은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도가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런 산재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한꺼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청년정책을 우리가 입안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년담당…….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보면 본인들에게 딱 맞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정책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물어볼까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이 지금 자료에 보면 1학기 동안에 8,967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학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혜계층을 늘렸습니다. 휴학생과 대학원생까지 늘려가지고 금액이 약 7,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2학기까지 하면요?

예.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지요?

총금액이 7,000만원이요.

1, 2학기 다 해서 7,000만원이요?

1학기 때는 금액이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1학기 때는 800만원이었고 2학기 때 7,000만원이었다고요?

예.

1학기 때는 왜 이렇게 수요가 적었습니까?

저희가 주소제한이라든지 대학생까지만 이렇게 했거든요. 휴학생도하고 대학원생까지도 하고 이렇게 수혜계층을 좀 늘렸습니다.

1학기 때는 제한을 많이 두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제한을 두게 된 배경이 있으세요? 그것은 제한을 둔 것은 예전의 정책에 비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제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학금, 장학생 대출 이자지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2억원 이었을 것인데 1억으로 줄었어요. 금액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기존에 시행해온 정책을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키우고 이 정책이 필요없는 정책이 아닐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정책인데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다른 정책은 늘린 것 같이 하고, 이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저희가 대출 대상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원했다가 처음에 보니까 너무 신청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금년 6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3년 전에는 금액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1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아마 규제를 강화했겠지요, 뭔 대출조건을. 그 조건을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올바른 제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늘리고 이것을 줄인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정책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