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윤ㅇㅇ 님 외 두 분께서 우리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96번,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하여 2018년도 구비 출연에 대한 내용으로서, 출연금 소요액은 기본재산 10억원, 보통재산 1억 4,900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11억 4,900만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용산을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96호,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민과 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우리 구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한 기관으로,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내년도 우리 구 사업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17년도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출자기관은 90개, 출연기관은 585개이며,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7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구 예산으로 출연할 금액은 11억 4,900만원으로, 이 중 기본재산에 10억원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의 재정력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통재산 출연금은 1억 4,900만원으로 복지재단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복지재산이 처음에 설립된 게 2016년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시면서 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나, 발굴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어느 어느 업체하고 지금 우리가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2017년도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 복지자원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굴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랑 연계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을 하셨는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어느 특정단체하고 특별히 연계된 것은 없고요. 우선 우리 용산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모든 동,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를 테면 기존에 우리 동 주민센터의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 또 복지재단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또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테면 구에서 가스검침원이라든지 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 이런 부분 민간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저희가 처음에 복지재단 출연할 때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원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원들,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의 초점을 자꾸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실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를 테면 가스검침원은 2개 회사 서울도시가스하고 또 다른 도시가스하고 했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배달원하고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성과가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 성과 실적을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복지재단을 출연했는데 거기에 맞게 끔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잘 못할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 단체에 같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주민센터에 의존을 해서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만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본인 스스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많이 어렵다 보면 우리가 전에 복지재단 출연할 때 CMS로 많이 저희가 요청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CMS라든지 이런 게 후원이 지체되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잘 안 가는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조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재단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복지정책으로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크로스로 체킹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은 없으셨나요? 지금 1년 동안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긴급지원, 국가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경우에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정기후원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르내림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겠지요. CMS를 중지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다시 새로운 신규계좌를 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이 몇%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를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7,000여 건에 정기후원이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 하고, 지금 저희가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얼마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업 앤 다운이 분명히 본위원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복지정책 기존에 있는 것이랑 중복되는 게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가 어렵다보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지만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이, 나눔의 문화가 좀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홍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보면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주요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본위원도 더 관심 있게 볼 건데요, 복지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이 원래 우리 주요내용에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는 다시 같이 연구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해서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복지재단에서 현금지원 할 경우 어떤 경우에 지원을 주로 하게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현금지원은 저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일대일 결연사업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고진숙위원
대략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부터 얼마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3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3만원으로 본위원이 봤어요. 3만원 갖고 어떤 부분이 해소되는 게 있는지? 3만원씩 지원하는 가구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66가구입니다.
고진숙위원
동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어려운 동은 지원자가 많을 수 있겠고,
고진숙위원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좀 적게 지원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저희 복지재단의 출연금 총 목표액이라고 할까요? 현재도 50억이 넘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55억 정도 되어있지요? 내년도에 이 금액까지 포함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고진숙위원
언제까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물론 민간하고 저희 구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합해서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진숙위원
목표연도가 언제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020년까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희가 설립이 2016년도에 설립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그 전부터 모금한 금액이 구청에 들어왔다가 재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새에 100억 모금을 목표하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상당히 빨리 모금하는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지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지원의 근간이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 큰 금액이 저희가 자산으로 되는데 혹시 이렇게 100억씩 되어 있는 다른 구에 복지재단이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장 큰 데가 강남이고요, 강남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67억?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해서 지금 67억을 만든 겁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강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단시일 내에 모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 타구 사례 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타구에서 언제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복지재단을 시작해서 목표액이 현재 9월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말씀드리는 김에 저희 복지재단의 2016년도 결산자료가 와 있지 않아요. 결산자료와 2017년도 9월말 현재 지원 실태현황자료 2017년도만 주세요. 그다음에 2017년도 기업후원현황자료 9월말 자료 그것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의 경우 총 몇 명의 직원이 결연을 현재 하고 있는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서면으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직원들과 한 가정에 했을 때 매달 저희가 한 구좌 5,000원이잖아요? 5,000원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직원들이 총 몇 분이며 그것에 대한 지원금액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6년하고 2017년이지요? 그것을 두 해로 나눠서 9월말 현재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에 대한 후원모금 금액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동안 기업에서 많이 후원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셔서 혼자 다니시면서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후원금 모금이 좀 예민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려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기업에 대한 홍보는 여러 차례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산에서만큼은 밥을 굶는다거나 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이런 세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기업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 자체도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더 호응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향후에는 기업의 후원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업이미지하고 콘셉트가 맞으면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도 제안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업에서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알려는 드리고 하되, 조금 “강제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혹시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신데, 본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이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화장실 사용하는데, 세를 사시는데 그 화장실이 힘드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월세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못해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대한 혜택, 그런 것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따로 장애인 쪽으로 따로 뽑은 자료는 없고요,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는 위기가정 하되, 또 장애인, 노인, 학생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면 자료 취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장애인들 보장구수리 같은 게 저희는 조례에 한 1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을 하실 수 있다면 과에서 협조하셔서, 과끼리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800만원 갖고 해요. 그것은 좀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한번 업무협약을 하셔서 협조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 맞게 위기가정, 남들에게 소외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데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전에 재단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게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 2016년도 사업이 있었고, 2017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출연금에 의한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간워크숍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사업, 그 다음에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야기 이런 사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후원이라든가 일시후원으로 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가장 큰 게 위기가정지원사업, 그다음에 일대일 결연사업, 저소득층자녀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등, 특히 금년에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위기가정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긴급지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서울형 지원으로도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것을 통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려고 이게 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발표하실만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도시가스하고, 도시가스 두 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적어도 도시가스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정방문을 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이 잠겨 있거나 또는 도시가스요금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사용 흔적이 없거나 또는 너무 과다사용 했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20여 건 정도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나 우리 구 사회복지과 또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통보가 되어서 그것을 복지재단 기존의 “따·겨”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에서 모 기업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의 후원을 받아서 내년까지는 1억 9,000만원, 내후년부터는 2억 5,000만원을 매년 우리 재단에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우리 아동들 퇴소할 때 자립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이런 학원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보다는 두루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위원이 듣기에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 의원들도 각동에 다니다 보면 매일 마주하는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에는 큰 금액을 기부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다면 그게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청소하시던 할머니 계셨잖아요? 그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다음에 부양의무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비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긴급의료비 지원하셨다는 얘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설립한 취지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참, 위기가정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진짜 어렵고,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누구 도와주신 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후원받은 물품, 복지재단에서 들어온 것을 연계를 해주셔서 그분이 지금 너무 고맙다고, 우리 재단에 너무 고맙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복지재단이 참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장애인분은 시설에 계시다가 전혀 혼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분은. 화장실 문턱이 지금 있어서 그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물품 들어온 것을 국장님께서 연계를 해주셔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너무 고맙게 쓰는가 봐요. 그렇게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하자마자 그런 것을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 설립도 했으니까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재단 설립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정말 보람 있었던 게 바로 위원님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경우인데, 저희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금년도만 해도 거의 약 8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성금·품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야, 재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물론 재단이 없었어도 그동안 용산은 잘 운영이 되었지만 재단이 생기면서 기존에 도왔던 금액보다 더한, 그러니까 8억 정도 연간 우리 구민들한테 여러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 재단설립이 너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1월 7일부터 김장을 하게 됩니다마는 매년 김장을 1억 5,0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 금액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에서 지원해서 3억원 어치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정말 물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라고 해서 금방금방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설립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주신 김에 우리 재단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용산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100억의 출연금, 아니 총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 다 정착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의존재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이 의존재원을 받고, 의존재원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단체에서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홀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재산을 2020년까지 100억 적립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의존재원, 보통재산 출연을 없애려고, 아니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첫 해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1억 4,000만원,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기본재산이 늘어난 만큼 조금씩 보통재산 출연을 줄여야 되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은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조금 우리 재단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사업비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재산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공공요금만 우리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재단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기본재산도 100억 목표를 세웠고, 또 CMS나 또는 일시 후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출연금을 10억씩 받고, 보통재산으로 1억 얼마를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4,800만원 요구해서 이런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비로 들어가고 사업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재산 출연을 받아서 사업비를 해야 될 사업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또 사회발표회 이런 몇 가지 사업은 우리 보통재산 출연금 일부로 충당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비 9,10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하시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경비?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인건비가 보통, 내년에 보통재산 1억 4,800만원, 또 예금 이자, 그리고 이월금, 금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인건비 주고 또 사업비 쓰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공공요금 내고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공공요금 내고. 경비도 공공요금이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인건비하고 경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모았던 돈, 이제 앞으로 100억이 달성되면 이 비용도 우리 의존재원이 없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가 낮아서 100억을 해 봐야 1년에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밖에는 이자수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억이 되면 무조건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건물을 사서 건물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내게 해서 그걸로 경비를 다 쓰고, 그 후로부터 출연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본위원도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 내가 지금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지금 못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보통재산, 일반회계에서 보통재산으로 전출을 시켜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우리 복지부분에 더 활용을 해도 충분히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6월 9일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걸음마,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것은 국장님하고 의회하고도 자꾸 얘기하는 게 염려가 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목표달성액인 2020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3년 정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왜,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2,600만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부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 본위원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들어라.” 해서 2015년도부터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2014년인가 ’15년도에 만들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년도부터 만들어놓고 그 사업을 “자, 당신네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량으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으면서 일단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그 사업과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링크를 같이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같이 공유되고 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사실 적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각 동의 후원금으로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후원금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처음에 태동이 될 때 대부분 거기에다 기십만 원, 기백만 원을 다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몇백만 원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 이렇게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각 동별로 특색사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동마다 80만원인가요? 얼마씩 지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일괄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1등 동은 80만원, 적은 동은 몇십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게 그 금액 갖고도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속해있는 동 같은 경우는 반찬사업을 해서 사실 열 몇 가정씩 해서 몇 주 동안 지원해서 상당히 지역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을, 나하고도 만날 때마다 “내년에도 계속 좋은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주민들의 부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아주 크게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 좀 하고 사업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일반 출연금이 아닌 우리 기존 이자금액이라도 조금 더 해서 금액을 좀 더 높여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동이니까 16개동에 차등으로 주지 말고 한 100여 만원이면 100여 만원 정도 딱 맞춰가지고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지금은 사업에 직접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좋은 사업을 골라서 사례금 형식으로 드리고, 물론 그것을 다시 또 사업에 반영하시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다 사업 반영 하더라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발표하지 않은 동도 그냥 말 수 없어서 조금 드리는 형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 중의 일부를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규모를 더 크게 예산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나눔사업’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장바구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과도 우리 복지재단과도 같이 연계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안타깝게도 덜 연계가 되고,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이 얼마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것도 준비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복지재단이 태동이 되고 보통재산과 또 그다음에 후원회 금액의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출들, 사업별로 지출을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금년, 우리가 아직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요. 또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려놓는 데까지는 우리 국장님,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장님이 이것 실제 업무를 또 하셨고, 또 일반 출연금 말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에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우리 용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혹시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면 약간의 강한 어떤 질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잘 좋은 사업을 이끌어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자료요구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게 되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 복지재단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위원님 제안으로 힌트를 얻어서. 그런데 지금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흉만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동별로 사업별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1,280만원이면 동별로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행감 때도 잘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격려하고 칭찬할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고, 또 위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때를 통해서 또 제안을 할 것이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직원들이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기본재산을 출연해 주시면 저희가 2020년까지 100억 목표를 달성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출연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내년에 또 다른 선거, 또 다른 의회 기수가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또 과거에 우리 이전의 의원들, 또 이전의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고, 또 정말 2020년도까지 일반 출연금 받지 않고 의존재원 없이 자체적 복지재단이 운영되기를 아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안건 관련 용역사인 신한플래닝 직원 세 분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석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중 용역업체 담당직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역전면 제2구역에서 상가가 많은 지하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지하통로를 신설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구에 제안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하연결 통로를 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지상 근린공원을 국제빌딩주변 정비구역과 같은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 추가로 지하광장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를 반영하여 지하연결통로를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에서는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역 이용자의 안전과 치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역전 파출소 건립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용산역전면 1-2구역에 속한 드래곤스파가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합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2구역과 3구역의 조합 청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2구역을 정비사업에서 제외하여 존치 구역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최근 1-2구역 대표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서 제출을 전제로,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존치구역 결정을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미온적이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부담 합의서 제출을 지연 할 경우 다음 정비계획 변경 시 존치구역으로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1-2구역을 정비사업에서 제외하는 존치구역으로 결정하는 것과 2구역과 신용산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제외하고,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과 역전 파출소 부지 결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5년도 10월에 변경 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변경 내용은 2016년 4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정비계획 변경 시 마련한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용산역 전면의 한강로2가 363-1 일대 근린공원을 공원시설에 대한 설치제약이 없고 광장개념을 포함하는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세분류를 변경하고, 공원 부지 일부에 파출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원의 세분류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원 부지 일부에 파출소를 신설하면 용산역 일대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거주 주민과 유동인구에 대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 부지가 일부 줄어듦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 등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전문가 PT도 봤는데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안 할텐데 그런 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006년도에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근린공원, 공원의 개념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4구역, 전면4구역, 건너편에 4구역이 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광장 거기가 또 전면에 대규모공원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용산공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공원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개념 하에서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은 용산공원에서 확보를 하고, 광장 형태로 조성을 해가지고 전면 개방되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지하 개발을 또 하고, 지금 지하 개발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4구역까지 연결되고 그러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하 개발이 상권도 아마 활성화 될 것이고요. 지하철 이용하는 연결통로라든지 용산역 전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철과 그다음에 공원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용역사에 질의했었지만,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각 구역마다 지하도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현재는 전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각 구역에서 지상에서 지하로 각각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공원지하에 지하공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철 신분당선이 역사가 그 하부에 들어오게 되고요. 신분당선과 신용산역, 그다음에 용산역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도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는데, 현재는 2구역에서만 제안이 신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3구역, 그다음에 1-1구역이나 1-2구역 그쪽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변경해서 충분히 연결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능은 하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도로예요. 상권도 제일 좋을 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 백년대계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봐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하 개발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로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차를 끌고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도로형태를 조금 줄여서 택시정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보셨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 도로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가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거기는 용산역전면광장에서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 그쪽에 가능하도록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역마냥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도로는 도로 외 부분에서 그게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교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용사의 집이 내가 며칠 전에 국정감사를 좀 봤어요, TV에. 그것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데,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될 계획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구청에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인가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전면부분에 도로가 지금 현황도로인데 거기에 현재 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4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서 없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보완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제출 안 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철도공사 지금 현재는 소유로 되어 있지만, 코레일 소유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원 소유는 원래 국유지였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가가, 민영화가 안 되었을 때는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철도청, 당시 그때는 국유지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용산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결정을 했었는데 법 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국유지를 처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 국유지를 철도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제한되었는데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수립을 할 때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당초에 국유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비계획 이후에 철도공사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그것을 동의를 받든지 소유권 변경을 하든지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동의를 안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그것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 요구는 한 15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땅값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못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원래 국유지였기 때문에 국유지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국유지를 철도청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철도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것 같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공사, 원래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가 사업시행자인데요. 자산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업비를 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만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일단 사업은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관망을 해봐야 되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거기가 1-1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1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1, 1-2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미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구역지정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되려면 여건들이 다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여건을 잘 우리 구에서도 협조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 용산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보기도 좋고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 구역이 솔직히 우리가 국제업무단지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미뤄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시행 하는 데 힘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이것을 지금 아까 PT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1-2 이것을 보니까 지금 변경, 기반시설 부담금, 타당성, 이런 것을 보니까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사업비를, 기반시설 설치비를 각 구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각서 제출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여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안 맞아서 그럴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물론 그쪽에서 요구는 그런데,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렇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이것은 각 구역별로 계획상으로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배분되어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4구역이든 3구역이든 이런 데 같이 건물과의 활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안에 들어갔다든가, 나는 또 앞에 가치가 좋아지면,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2구역 쪽에서 요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뭐예요? 그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토지 값어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서 배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했다,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법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법에 그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각 구역별로 용적률 완화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부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것이 배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 구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하고 이것을 해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서 안 되면 앞으로 존치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산상 큰 손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송건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송건은 아닙니다. 물론 소송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재
김정재위원
감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정비계획 결정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구역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권한은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존치 얘기는 왜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 서계동에 특별계획구역을 해놓고 재생으로 가다보니까 일부를 존치로 간 경우로 해서 “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존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재산 가치가 그 건물을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산상 손해를 보니까 존치라는 것은 민감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잘 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파출소를 보시면 이게 옆으로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 공원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모양새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중간 조금 비껴서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원 제일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완전 모서리에 닿지는 않았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닿았어요? 그쪽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도로경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도로경계인데 한구석으로 와 있어요? 한쪽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3구역 코너부분에 제일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러면 괜찮은데 그 도면상에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감도 상에는 전체 공원 같이 녹지, 지붕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너부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4구역, 3구역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파출소에, 공공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 보면 사실 3구역이나 2구역 개발할 때 어디에 파출소도 있었으니까 한쪽에다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해요, 사실은.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부채납도 하고 그럴 때. 그래서 공공시설을 그쪽에다 한쪽에다 지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변경하고 고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검토를 잘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출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협의한 사항을 본위원이 잘 읽었어요. 지금 보니까, 용산경찰서 의견을 보니까 첫 번째가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파출소의 신설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용산역 파출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존계획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는 소유를 하지 않았었고,
고진숙위원
아, 건물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무허가 형태로 해서 거기가 파출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2구역에서 건물 설치비용으로 해서 그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토지는 확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확보를 못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절차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심의결과를 다시 한 번 서울시로 올리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의견청취 끝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변경결정을 우리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그 심의를 통해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게 “1-2구역에 속한 드래곤스파가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분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이유는 뭐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유는 기반시설 분담비용을 공평하게, 이제 1-2구역 입장입니다.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는.
고진숙위원
그쪽에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은 어떤 공평하지 않다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토지의 가치가 그쪽에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은 좀 적게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것 사업계획을 할 때 보면 아이파크로 가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뭐라 그러지요? 아이파크로 가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가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고가를 설치하기로 작년에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된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지하차도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하차도가 취소가 되고 지상으로 해서 고가차도 건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고진숙위원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다 분담비용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분담을 하겠다고 했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각서는 제출하지 않았었고 분담이 다 배분이 되었다가 변경이 되면서 다시 이행각서를,
고진숙위원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각 구역별로.
고진숙위원
기존의 지하차도였을 경우는 그쪽도 분담비를 내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진·출입로가 바뀌면서 1-1구역, 2구역, 3구역에 비해서 1-2구역은 좀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가 면적대비 이것을 배분을 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가치라든가 다른 부분,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보통은 면적대비로 이렇게 분담금 비율을 나눕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전체는 분담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고진숙위원
아, 용적률까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각 구역의 면적별로 이제 다 하고,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걸 다 고려해서 분담비율이, 전체가 하나의 구역인데 각 구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 나눈 것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최초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비율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기가 좀 부당하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용가치 면에서 우리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 그 금액은 얘기는 안 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몇 %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말은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금액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하지 않았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서에서 주신 ‘의견 및 조치계획’ 이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보니까 용산역전면 광장하고 공원 사이의 지하연결 통로, 그리고 2016년 4월 21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연계해서 미디어광장으로 조성하라, 그런 것들이 용산파크웨이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라고 하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용산파크웨이 마스터플랜은 언제 세워진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세운 걸로, 아, 작년 4월에, 2016년 4월에 세워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세웠다면 우리가 변경 후에 세워진 계획인가요? 변경 전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변경 전에 세운 것이지요.
고진숙위원
아, 변경 전 계획?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도록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용산역전면 개발 계획에 대한,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언제 세워진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정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그게 실행 가능하고, 그게 현재도 시행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것 외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최초 정비구역이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각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새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하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특히 지하를 통해서 각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3구역과 1-2구역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고, 이 자료에 보면 3구역은 바로 신분당선하고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산역이 바로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연결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서 3구역 상가 주민들인가 그분들이 손실이 된다고 그런 걸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것을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내용이요, 3구역 쪽에서는 지하공간 개발을 해가지고 3구역 지하상가 쪽으로 통로를 연결을 해서 3구역의 지하에서 신용산역으로 지금 이미 연결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신용산역 쪽과 통로를 연결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3구역에 상가를 보통 보면 차단을 합니다, 심야에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고진숙위원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유공간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아서 별도로 지금 신용산역과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지금 현재는 3구역 쪽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쪽에 광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 3구역하고도 연결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민의견을 보니까 2017년 4월 21일에서 5월 22일 사이의 주민의견,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1-2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합의서를 안 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제1-2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이것을 원래 존치구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부지를 용산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1-2구역이 용산구청에서 요청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비사업 시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해제하거나 존치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사항임.” 이러면서 우리 쪽의 위법임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조치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존치구역 결정을 보류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위원이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만, 램프구조 개선공사비 분담도 원래 용산구청에서 지하차도를 하기로 했던 걸 폐지함으로써 생긴 건데, 그 가장 수혜를 입은 제2구역하고 3구역이 더 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전과 똑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못 냈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람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토지가 부정형화 되어 있고 전면성을 상실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 여건이 나빠졌다는 제1-2구역의 입장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램프구조 개선 공사비용 분담률을 재산정하면 비용부담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 그 계획으로 갔으면 이분들은 분명히 합의서를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이분들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업시행 여건이 나빠져서 그것에 대한 분담비율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각 구역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하차도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교통처리 심의를 받으면서,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인이 요구를 해서 그게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하차도일 때는 그쪽에 충분히 부담할 용의가 있고, 그것을 변경했을 때는 자기네들 부담이 곤란하다.’ 그런 사항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는 전체적인 구역의 상황이라든가 용산역전면의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그것을 고려해서 그 부담을 취하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1-2구역 진·출입 문제 등이 해결되면 즉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1-2구역의 진·출입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 쪽에서 진·출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1-1구역이 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이 좀 많고, 1-2구역 쪽이 이렇게 용산역전면 쪽으로 나는 도로, 나는 부분이 접하는 부분이 면적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쪽에서 요구는 1-1구역과 진·출입을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1-1구역이 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건축계획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1-1구역은 건축 신청이 언제쯤 들어왔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진숙위원
1-1구역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1구역.
고진숙위원
아, ‘용사의 집’ 자리?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1구역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사용동의 부분 때문에 보완을 지금 하지 못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1-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했고, 완공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나요? 1-1구역?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완공은 건축이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건축계획에 따라 2, 3년 정도면 충분히 건축은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용산역전면에 대부분 2구역, 3구역은 완공이 됐고 1구역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보기 흉해요. 이게 먼저 철거부터 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존에 무슨 시설물이 있었다면 그래도 덜 지저분해 보일 텐데 용산을 막 “미래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해결될 지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답 못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진·출입 문제도 서로 논의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부분에 대한 것, 토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역이 분할될 때는 어떻게 분할됐나요? 1-1구역하고 1-2구역이 1구역에서 분할될 때? 분할은 언제 됐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분할은 2015년도에 1-1구역하고 1-2구역이 분할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분할 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비율은 지금 현재 국유지, ‘용사의 집’ 부지하고,
고진숙위원
‘용사의 집’이 몇 대, ‘드래곤힐스파’가 몇 정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에 따라서 7대 3정도 되는데요,
고진숙위원
7대 3.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자기 토지 소유만 그것을 가지고 했고, 지금 1-1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 부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철도청 소유, 도로 부지가 그 구역 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도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1-2구역도 그곳을 또 매입해야 되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이요?
고진숙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은 아니고요, 1-1구역.
고진숙위원
1-1구역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1-1구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구역이 보니까 민간이에요. 민간이고, 또 우리가 용산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서울시에다 심의를 올리겠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안 냈으니 존치를 하겠다.” 아까 처음에 저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자는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건지,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용산역전면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고 다 좋겠지만, 1-2구역 쪽에서 일단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을 못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계속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2구역과 3구역이 이미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다 사업비도 해서 다시 남은 것 돌려줘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비용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2구역과 3구역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계획 변경하는 것은 존치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1-2구역에서 분담하는 비용을 나머지 1-1구역과 2구역과 3구역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사업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그것을 변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1-1구역, 1-2구역은 원래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다 합의서를 냈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합의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램프설치 그 비용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그것을 합의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하차도로 연결됐을 때는 그쪽도 혜택이 있고. 지금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상도 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문화상을 타서 관광부분으로 연 50만명 이상이 방문해서 2017년 10월 20일 날 서울시로부터 문화상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구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전체를 보아서나 관광객이 굉장히 세계 각지에서 많이 오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용 못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네를 존치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협의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해 보셔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 2017년 9월 달에, 9월 17일인가 이분들이 조합인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작성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반송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가 부족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서류상에 그 소유자들이라든지 요건도 맞지도 않고,
고진숙위원
아, 토지소유자들 요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적인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가지고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고진숙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였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근인데요, 그 날짜는 9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9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처리기간이 2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보완서류 요구는 하셨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완서류 요구는 했지요.
고진숙위원
재차 요구 하셨습니까? 재차 요구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차 요구는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차 요구해 주시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미 반려처분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반려처분 하셨어요? “받지도 않고 반려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꼭 요구해 주시고, 저희 자료, 의견청취안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용산역전면 1-2구역 존치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신청 및 국공유지 매입 등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다소 있어 존치결정을 보류코자 함.” 이 “국공유지 매입”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공유지 매입”?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공유지 매입”이요?
고진숙위원
네, 여기 쓰셨잖아요?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좀 받으셨으면, 제출요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질의하는 중입니다.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아니, 그런데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곧 끝납니다. (자리에서
-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이 이어지니까.) 아, 죄송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국공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1-2구역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나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자료로.
고진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에서 끊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30분 동안, 지금 휴식시간도 반납하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요.) 그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주쿠역이나 우에노역, 또는 미드타운, 그리고 마루노우치 빌딩이나 신마루노우치 빌딩 같은 곳이 대형 건물하고 주변 도로로 나가는 진·출입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차장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것은 편리한 것은 시민들이 편리한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도 고속터미널역이나, 반포에 센트럴시티 있지요? 삼성동 코엑스, 아셈빌딩 등과 같이 각각의 건물과 지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시민들,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에서의 조치 계획을 보면 “나중에 사업시행 시 검토할 사항임.” 이런 식으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진·출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계획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 하신다면 바로 해 드리는 그런 좀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시부터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각 구역별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7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제1동 주민센터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대로 이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하고, 여기에 행정사항이라든지, 이촌1동 같은 경우 동 행정사무감사를 갈 때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 안에다 우리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든지, 본회의가 시작하면 그때 각 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미리 접수를 받아서 통보해서 그것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질의를 미리 얘기를 한다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면 증인 채택을 사전에 미리 좀 서둘러서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직원 분들은 지금 현재 장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걸 잘 들었다가 우리 주민센터와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