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재단 현안 청취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재단 현안 청취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사무총장이 서울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원에 출장신청을 내고 당일 출장하지 않았으나 출장비 13여만원을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여성재단인사위원회에 동일 건에 대해 자문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담당 등이 여성재단을 방문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찰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 두 차례 보고하고 근무기강확립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성재단 내부 사건과 관련하여 원활한 재단운영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재단대표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미봉 여성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여성재단을 위해 거처야 할 절차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여성재단이사를 지원할 때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6년이나 근무한 총장과 직원들이 있으므로 더 큰 그림을 서로 협력하여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석 달이면 내부갈등을 해결하고 여성재단 외부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부갈등 해결이 대표의 중요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 살아온 경력과 소신을 바탕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결하기까지에는 직원들의 신뢰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시 등 외부의 신뢰가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재단 취임 후 직원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잘못을 하면 꼭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난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입니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총장이 14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관외출장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재했습니다. 총장이 서울 예정인 7월 14일 워크숍 참석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입니다. 지인과 통화하다 지인이 여정연 여성친화도시컨설턴트워크숍에 참석했다고 해서 강현아 총장도 참석했다고 하니 자신이 워크숍에서 강 총장을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인은 강 총장이 여정연의 다른 워크숍에 참석했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저는 주간회의 중에 “출장 잘 다녀왔느냐? 워크숍은 어땠느냐?” 등 워크숍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총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총장에게 워크숍 자료와 결과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장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7월 18일 총장은 KTX영수증을 제출하고 여비집행서류를 결재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재단에서 관외출장비 13만 3,900원의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저는 워크숍 참석인원이 30여명이나 되니까 출장, 총장이 참석한 것을 제 지인이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11일 여정연과 광주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여성친화도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포럼에 참석한 여정연 직원 2명과 인사를 나누다 조심스럽게, — 7월 14일 워크숍이 생각이 났습니다. — 조심스럽게 총장이 참석했는지 조직의 문제이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정연 직원이 서울 가서 확인해보고 12일에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9월 12일, 총장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정연 직원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총장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7월 14일, “몸이 아파 기차시간에 늦었고 다음 기차가 좌석매진이라 출장을 못가고 집에서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가로 바꿔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7월 17일 사실대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인사위원회,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인사위원회 개최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장 관외출장 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오전에 인사위원회 안건이 결재에 올라와서 전 경영실장인 오영이 실장에게 총장 출장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으나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안건상정이 되지 않아서 오후에 다시 실장을 불렀으나 실장이 출장 중이어서 실무자에게 상정을 지시했습니다. 실무자가 노무사에게 논의를 하면 어떠냐고 하여 대표이사가 노무사와 상담한 후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지시하여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총장이 경위서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14일자 출장취소신청과 연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장비반환서류를 제출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8시경, 그날 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황인숙 정책관에게 총장 관외출장사건과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10시경 확대간부회의 참석 이후 시장님께 재단이사회안건 결재를 받으면서 총장 관외출장사건과 사직서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하러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자료집목차에서 사무총장 관련 건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요청으로 순서지에 자문안건을 재상정 했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저는 9시 10분경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실무자에게 건네 줬습니다. 9시 30분경, 총장이 대표실로 사직서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자 사직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본인 앞에서 총장이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총장이 찢은 사직서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후 오영이 실장이 사직서 뒷면 결재란에 실무자는 사인했으나 실장은 사인도 하지 않은 채 총장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자와 오영이 실장에게 인사위원회 자문안건 누락 건과 총장에게 사직서를 돌려준 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기를 요구했습니다. 9월 22일 9시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공지하고 인사가 있을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공지한 이유는 외부에서 총장과 대표의 갈등이라는 말들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총장과 대표의 갈등이 아니라 총장이 잘못을 했고 대표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직원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장에게도 자신의 입장이 있을 터이니 직원들 앞에서 의견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출장간 사이에 직원들을 다시 불러서, 총장이 불러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실무자는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아까 사직서처리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5일, 주간회의에서 긴급인사발령을 했습니다. 9월 26일, 지도감독 부서인 여성정책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재단을 방문해서 사무총장, 전 경영지원실장, 현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를 개별 면담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전 경영지원실장 인사위원회 누락과 사직서처리 관련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오전, 감사위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첩보를 받았으며 특명이라고 재단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경영지원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무총장 관외출장 관련 개요, 진행상황, 향후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대표이사가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에게 사무총장 관외출장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처리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내규적용과 인사위원회 안건 누락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후에 지도감독부서 정책관님과 여성정책담당사무관님이 방문해서 재단대표이사, 총장, 전·현직 경영지원실장을 대상으로 지시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찰결과 감사로 전환하여 조사할 것이니 더 이상 징계 및 신고절차 등 이 건과 관련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감사위원장의 지시사항 전달, 교육자료로 윤리강령 등 자료를 제시해서 직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시 정책관님과 사무관에게 재단 내규 상 신고가 의무화되었다고 말씀드리자 광주시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200만원 이상부터 신고 의무화 되어있음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2일 오후,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가 시 감사위원회 요구자료 16년~17년 9월 현재, 사무총장 관외출장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단 ‘인사규정 제53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이 더 있으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27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시민의 세금은 1원이라도 유용한다는 것은, 제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정의로움을 원합니다. 그동안 사회구조의 정의를 위해, 여성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지금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성재단의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성재단의 정의로움을 갈구합니다. 여성재단의 직원들이 행복하다면, 크게는 광주여성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실은 저희가 정책네트워크 회의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청실 황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쭉 내부 상황 현안보고는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덧붙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성재단 문제는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어서 두 개의 정확한 업무의 영역이 구분되기 이전에 여성재단의 존재,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황인숙 정책관님도 서있으셨던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성재단이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연말에도 여성학자들과의 연구용역과 관련했던 잡음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내부의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여성재단이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비하가 되어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재단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와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방치하셨는지 제가, 관리감독의 의무는 여청실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이사의 발언에 의하면 내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재단 이번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는 9월 15일경에 염미봉 대표로부터 이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은 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연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시 경영평가에서 S를 받았던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강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전부터 당초 만들기, 7년 되어가고 있는데 한 3~4년까지는 그리고 시청공무원이 파견 나가있을 때는 이런 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5년간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후로는 공무원이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생력도 길러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직무대리를 할 때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TF팀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내용을 기회로 삼아서 여성재단이 광주시 여성의 권익을 더 신장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에서는 복지재단과 여성재단을 합쳐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광주시 여성정책이 전국에서 못지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고 토론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요.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