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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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업무 속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경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6일 오후 두 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에게 정책질의를 마친 후 국장님 및 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경실 시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실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경실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9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송강옥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기용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성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용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맹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문경진 부시장은 안전한국훈련 최종 점검 회의 참석과 진성길 주민복지과장은 장기휴가, 김미숙 과장은 사무관 교육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리에 함께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민선 6기 제주도정 철학과 정책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복지, 수눌음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에 제주시 전체 예산의 35.5%인 4528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등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상반기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 10선에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엄지척봉사단’이 선정되는 등 제주시 노인복지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이 에너지드림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수혜계층에게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석구석 복지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 혼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야에는 이를 위해서 14개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복지팀을 2018년도까지는 모든 읍·면·동에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혼자 사는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 및 긴급 지원과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복지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수급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타 법률 등을 검토하여 지원책 마련과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마련에도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환경을 지원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위생수준의 향상 및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식생활개선운동 전개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세계화하기 위하여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제주음식박람회를 제주 대표 명품음식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 맞춤형 생활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신변보호용 안전부스 등 사회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천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 복구는 98%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역점시책인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민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켜서 명품그린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제주문화의 향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제주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경실 제주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장께 정책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복지위생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 다문화가족현황을 볼 수 있는 3년간 통계를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라든지 통계 부탁하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2014년도 이후에 지원했던 정책을 연도별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이 위탁 공고문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 안전교통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3월에 두 건, 7월에 한 건, 9월에 두 건이 있었던 줄 압니다. 용역 과업내용이 들어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표시해서 다섯 건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용역 과업지시내용 첨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일자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내 각 읍·면·동 경로당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각 경로당의 인터넷 접속료현황을 주시고요. 다음 최근 5년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환수현황. 세 번째는 제주도 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기현황. 다섯 번째 지금까지 노인용 보행기 신청현황.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각 읍·면·동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인원현황을, 좀 많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에, 최근 3년간 제주시 어린이집 폐지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 ’10년도부터 ’17년까지 수의계약현황, 우리 관련 업무에 따른 수의계약현황을 받았는데, 유독 충혼묘지 안장묘비 제작에 대한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자료가 없어요.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충혼묘지 안장묘비 제작에 따른 수의계약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별 치매 유병률에 따른 추정 수와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수.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해서 폐렴구균백신 예방접종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세요, 최근 5년간 자료 주시고. 또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관리지침 있잖아요. 관리지침서하고 같이 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보

김영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비전, 미래 100년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있는 제주시가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6월에 취임하면서 세계환경수도의 관문이라는 제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인하겠다, 사활을 걸겠다,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환경도시를 만들 각오로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작년인 경우에 시민의 불만의 소리도 상당히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노련한 행정의 달인으로서 뚝심 있게 이 일을 잘 추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쓰레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책보다도,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성이 있고, 왜냐하면 도민, 시민 전부에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저희가 정책적인 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많은 자생단체들, 또 읍·면·동 공무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올해 이것만은 꼭 이루어 내겠다 하는 것을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봤더니 쓰레기 줄이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로 시민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명품그린도시를 만들겠다고 아까 시장께서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요일별 배출제가 지금 어느 정도에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는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한 70% 정도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아직도 반대를 하시는 시민도 계시고, 그냥 중간지대에 계신 시민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가 화산섬이고 환경이 무너지면 제주 섬 자체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제가 주어진 임기 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요일별 배출제는 지금 70%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일회용품 사용 않기를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또 많은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도 하고, 얼마 전에 봤더니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석회의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명품도시, 명품그린도시,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3R 운동이 중요합니다. Recycle, Reduce, Reuse 운동인데, 일회용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시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도 힘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지난해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민을 다양하게 만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뛰어다니면서 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일회용품 자제하는 분위기가 심화되다가 최근에 다시 느슨해진다 하는 얘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접하고, 제가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그냥 단순하게 쉽고 편하게 쓰지만 결론은 거기 음식물을 담아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소각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매립용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생각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생활문화로 정착이 돼야지,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노인회에 가 봤더니 노인회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컵으로 바꾸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지 않은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다시 이게 원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50% 줄이기, 재활용품 70% 늘리기, 이것을 계획하셨거든요. 시정에 올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연말에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연말까지는 아니고 임기 내에 해 보겠다, 이렇게……. 50%만 되면 제가 시장으로서 취임한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시정 주요사업에 “올해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매년마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데, 통괄적으로 보면 매년마다, 최근 5년간 증가추세가 매년 16%입니다. 쓰레기 전체량 증가하는 게.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8%까지 와서 약 24% 내외가 줄었습니다. 50%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도 지난해 제가 시장 취임할 때 전체 점유율이 49%였습니다. 9월에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약 59% 이상으로 약 10% 이상의 재활용률을 증가시켰고, 동기 대비만은 약 33%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70% 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50%, 70%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의식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맞춤형 클린하우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이 수거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지금 그것도 도에서, 도 환경보전국이나 지사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같이 도와주고 계신데, 도움센터가 지어지면 클린하우스하고 도움센터하고 상호 보완역할을 할 겁니다. 도움센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급하신 분들은, 집안의 큰일을 했던 분들은 금방 쓰레기가 쌓이니까 바로 도움센터로 가져 가면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고 클린하우스는 일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상호 이렇게 갈 거다. 제가 오늘도 노형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데, 노형, 연동 몇 군데만 잘하게 되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벌금을 부과하도록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 지금 부과할 계획 갖고 계신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10월 10일부터, 연휴 끝나자마자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 일단 고질적으로 야산에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요즘 야산에 가지고 가서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지킴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단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범칙금 부과한 사례 있나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꾸 범칙금을 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함께 유연하게 이 분야의 목표에 같이 동참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범칙금이 중요하다 해서 모두가 범칙금 부과하자 이런 노력보다는 가급적이면 집중 계도를 더 집요하게 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동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돼야만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도 자연적인 우리 문화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문화적 품격이 담겨 있는 제주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먼저 고경실 제주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급, 5급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승진을 시켜 주심에 사회복지사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감사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총괄은 누가 하나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컨트롤타워는 제주보건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제주보건소장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보건소 사이의 총괄 기획·조정은 제주보건소장이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주보건소가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총괄부서가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구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시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관심도 안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주시의 기구표를 보면 제주보건소나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모두 별개 기관으로 돼 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의 총괄은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음에도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장님들은 제주보건소장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시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로 안 돼 있다. 제주시 보건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제주보건소에서 하도록 하려면 평가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조직 기구표에도 안 되어서, 시장님,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서로가 견제돼서 안 된다 하시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제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보건소가 4급이고 양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장이 5급으로 돼 있어서 서로가 같은 보건 공무원들이고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제주시나 도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획실 하면 산하가 아니더라도 기획조정실장의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가 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도 전체가 협력적 관계가 되는 거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보건소장의 컨트롤로 보건행정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5·6급 공무원의 근무평정자는 부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더 안 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는 그래도 동부·서부 5급에 대한 근무평정은 서귀포보건소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부시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원래 근무평정은 각 보건소장이 하고 확인 부서가 아마 부시장이 되고 서귀포는 보건소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야 서귀포 쪽은 그렇게 하는구나, 알아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제주보건소장이 외부 개방형 인사여서 근평 권한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안 주려면 외부형 뽑지 말고 자체 승진하도록 해도 되지, 직책만 주고 권한을 안 주시면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산하조직도 아니고 근평 권한도 없고, 어떤 권한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주보건소가 동부·서부보건소를 총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앞으로 운영계획을, 종합계획을 제주보건소에서 수립하고 ― 보건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 양 보건소가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방향을 세워 보도록 하고, 인사평정 문제는 저희들 실무하고 다시 토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양쪽 보건소의 소장님은 근평을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해바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컨트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직책을 주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보건소는 공모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분이 오더라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보건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제주보건소장에게 힘을 실어 줘야 보건정책이 잘 나오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리더십이 안 돼서 안 준 것처럼 저도 다시 들립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책도 주고 권한도 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주보건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있을 겁니다. 아라동 소재 근린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만 “부분 조성 완료”라고 하고 있는데, 공정이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린이공원은, 10월 말이면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갖는 부분은 완료를 할 것이고, 근린공원은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도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도 10억 확보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작년 행감 때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사실 지금 나무 몇 개만 심어 놓고 “부분 조성”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게 아니고 전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 저 정도는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 확실히 공원을 만들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분 조성”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죄송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이 너무 잘못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도민들을…….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우롱하는 것 같은…….

태순

고태순위원

예, 행정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녀왔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는 잡초가 정말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 보니까 잡초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아라동에 곳자왈을 만들고 있지 않냐, 곶자왈 만들고 있냐고 항상 말합니다. 작년 제가 정책질의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올해 다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했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 달라고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올해 추경에 10억이 조성됐는데, 10억 조성되니까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방 공원이 조성될 거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어서 그 10억은 언제까지……. 내년으로 명시이월할 겁니까? 10억을 받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지 이제까지 안 해서, 저는 정말 다니면서 주민들께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도의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것도 무려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냥 개인 간의 사업하는 거면 오늘 공사해 줍서 하면 바로 되는데,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또 공무원들이 어려우면 감사위원회까지 다시 계약설계를 보내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과정이 한두 달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섭섭하게, 빠르게 공사를 못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11월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 편성된 것이 또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택지개발과 같이 조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핀잔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동에 곶자왈도 많은데, 저기까지 곶자왈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행권 확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위성사진은 월평동 마을회관에서 봉개동 방향 동쪽으로 가다 보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무지개마을, 제주시희망원이 있습니다. 시장님, 위치 아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현재 인근 사진을 보면 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제주시희망원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장님, 사진 보시고 보행자도로의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 부분은 그림을 보니까, 제가 마을회관을 방문하니까 주민들이 위원님과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2억 반영해서 내년도에 바로 인도 공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해 주시는 분은 매일같이 복지관으로 출근을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장애인 보행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양쪽 희망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500명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호구역 지정은 자치경찰의 업무이지만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거주시설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제주시희망원은 보호구역이 안 돼서 보행자도로만이라도 시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옆의 제주시희망원 내의 무지개마을은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은 자치경찰에서 관리도 하고 보호구역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시설을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장애인 인도를 만들어 주셔서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 2억 투입해서 내년에 할 거라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지역주민, 마을회 회장네나, 가니까 복지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라든가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로 인도를 만들 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건의를 몇 년 전부터 했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복지관이나 무지개마을, 또 희망원 분들이 전화도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정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정의 목표라든가 슬로건이 시장님다운 슬로건을 내셨더라고요. “부드러운 혁신, 즐거운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0대 중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으로 쓰레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하고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쓰레기 정책을 야심차게 하듯이 우리 복지에도 좀 즐거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참사랑문화의집이라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 혹시 시장님, 가 보셨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본 위원도 7년 전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노형에서 여기까지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못지않게 잘되고 있습니다. 모집하면 바로 접수가 완료돼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줄 아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많은데, 프로그램을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많이 개설하고 싶으나 개설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장소가 협소하다는 게 그분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장님, 잘 아시네요. 역시 발로 제주시 내 곳곳을 뛰어다니니까. 좋습니다. 참사랑문화의집이 있는 공간을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아카데미가 함께 사용하고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한 지붕에 세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함께 이용하는 것도 맞겠지만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도 좁고 방과후아카데미 센터도 좁고 참사랑문화의집도 다 작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세 가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참사랑문화의집 해서 여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비좁고 또 참여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안타깝게도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민회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그렇게 되면 거기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시청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행자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다섯 개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 인근의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광장 정비며 주차공간 마련, 그리고 참사랑문화의집 일부 프로그램을 만약 청사 일부가 정비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장님, 옛날 한국은행 건물 혹시 시에서 매입 안 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매입해서 지금 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민원실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민회관도 좋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청의 광장이라든가 벤처마루 앞에 공연장이 형성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시청이 청소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진의

유진의위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연계해서 이런 쪽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동감합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100%, 시청 앞을 전부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청사 정비가 되면 그 일부를 청소년들에게 내놓아서, 예를 들어서 옛 상공회의소 건물, 지금 청정환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더더욱 보완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좋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장님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이 부분은 아름다운 변화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 내 경로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경로당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

진의

유진의위원

신고제인데, 여기 공동주택의 지하실에 경로당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경로당 허가를 받은 것은 2013년도더라고요. 여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기능보강비나 시설 개·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제주시 내 그 많은 경로당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애초에 건물 경로당 공간 배분을 위로 해야 되는데 지하에 배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진의

유진의위원

건물 지을 당시에는 지하에 경로당이 있어도 허가를 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설계도상에는 지하에 경로당 있고, 설계도상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됐는데 문제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경로당에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될 건데 이렇게 지하에 있다 보면, 또 행정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설계도상에 이 경로당에는 화장실이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변기만 갖다 놔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화장실에 볼 일이 있으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공동주택 허가를 줄 때 잘못 준 부분도 있지만 제주시 내 세 군데가 지하실에 있는데 여기를 마냥 예산만 투입할 건지. 이 세 군데를 어떻게 행정시에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 부분은 해당 경로당 회장님하고……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경로당을 위층에 만들게 되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기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하면 세기아파트에서도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어르신들이 지하로 내려가거나 올라오거나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각별히 현장 한번 가 보고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현장을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아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아까 허가 문제, 화장실 문제로 인한, 변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됐는지도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안 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14년부터 해서 최근 3년간을 봤는데 계약부서의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것은 별문제는 없겠지만 각 과별로 수의계약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사업에 대해서 쪼개기를 한다 말입니다. 같은 단일사업을 갖고 3000만 원의 예산이면 이것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문제가 되고, 또한 같은 회사에 계속적으로 몇 년간 주면 특혜의혹이 생겨요.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체들이 60∼70개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한 개 업소에 계속적으로 밀어주기식.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2017년도입니까? 2017년도에도 보니까,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충혼묘지 안장묘비 제작에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600만 원 정도는 이미 쪼개서 나갔거든요. 이런 것들 단일사업이면 입찰을 붙이든지 계약부서로 이관시켜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니까 구 만덕관 리모델링사업에도 6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미 다 나눴어요. 도장 공사 따로, 리모델링 공사 따로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원희룡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조직에 도입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일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장 의도가 이럴 건가, 저럴 건가 해서 공무원들의 오해를 살까 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뒤에 계약 공무원들이랑 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하도록, 오랫동안 한 업체만 담당해 오는 부분은 공개경쟁을 해서 과연 거기가 정당하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받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물론 그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도 많은데, 공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같은, 비슷비슷한데 다 쪼갰어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는 의도를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시장님이 그 부분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제주판 도가니사건이라고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도가니…….

용범

김용범위원장

모 임대아파트 정신장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당시 가해자가 8년형을 받았는데 50% 감형을 받아서 4년을 받고 지금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가해자, 피해자가 살아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담당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최근에 감형을 받아서 출소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재발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라서 따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훈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57쪽부터 63쪽까지 안전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월 안전제주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연 389개 기관·단체 1894명이 참여하였고, 안전신문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1758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외에 설·추석명절, 그리고 3월, 9월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18건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최초로 신변보호용 안심부스 설치,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 그리고 읍·면·동 평가 시상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생활안전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안전문화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 대비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15개소에 대한 신설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재해 취약지 전수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폭염에 따르는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적설관측시스템 신설, TF팀 운영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제주시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15개 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설동 등 6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령 2지구와 수산지구는 올해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흘 1지구는 지금 진도율이 약 40% 되고, 유수암 지구는 진도율이 30%입니다. 내년 10월 이내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동과 송당 2지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으므로 2018년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지구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도심지 하천 저류지는 총 13개소이며, 이 중 오라 1지구와 2지구에 대한 저류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 2지구는 진도율이 75%로 올해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오라 1지구는 편입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입찰 등 계약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201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및 호안 유실에 의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심 4대 하천의 복개구조물, 그 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우수저류지에 대한 종합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밀진단 용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2차에 걸친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천유역 및 치수특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량측정 등 홍수 피해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개선대책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 6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진단 결과는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소하천 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애월읍 덕우물내, 보말내 등 5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우물내, 보말내, 웅덩이굴내 등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큰구릉내 2차는 지난 4월 착공되어 진도율이 약 80% 정도 됐습니다. 동신술굴내 4차는 지난 9월에 착공되어 지금 진도율이 약 5%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인 2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총 3125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현지 시정이 46건,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41건에 대하여는 조치 요구를 하였고,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광제교, 산지교의 안전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가구 94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기구 점검 및 시설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특정 관리대상 시설 985개소, 추석연휴 대비 대규모 판매시설, 공연장 등 7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계절별 적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위해요소에 대하여는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시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실습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 상황은 현재까지 총 9333명이 민방위 집합교육을 이수하였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사업으로 구좌읍 한동리 마을을 선정하여 지난 8월 21일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보충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5쪽부터 5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확대, 워크숍, 지역대회 및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기부·나눔운동 지속 추진과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복지 아카데미 개최 등 수눌음 복지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장 밀착형 통합사례 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14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제주시 노인인구는 6만여 명으로 제주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 및 경로당 기능보강과 간식비 인상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장기요양 지원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실버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및 요양시설 증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재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정신장애인 및 노숙인의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탈락위기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하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통한 자활복지 조성입니다. 개인별 역량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원을 투입, 41개 사업단에서 641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 증설 및 자활기업 창업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가족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및 시민강좌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를 위해 상담·사례 관리, 통·번역 지원 및 사회통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맞춤형 보육으로 수요자 중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동 학대예방교육 추진 및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역할교육 등을 지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맞춤형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하반기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낭비 없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구축입니다. 외식문화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요인 사전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업소 지정 관리 및 대책상황실 운영 등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영업 단속강화로 건전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야간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무신고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종 위반 우려업소 합동단속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 유흥주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9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인 4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부·동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일반현황부터 11쪽, 비전 및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삶의 욕구 증대에 따라 건강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주요 건강이슈는 무엇보다 비만문제 개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신체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체활동의 기본인 일상 속 걷기의 중요성을 지역사회 저변에 확산시키고자 올 봄 136명의 걷기지도자를 양성하였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비만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체중 성인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적정체중 유지를 위한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량 증진을 위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범사업인 신나는 돌봄 놀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바닥 놀이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시 지역 3개 초등학교를 비롯 도심 공원 등 도내 18개소에 놀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 1만 1517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한 구강 관리에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 2만 841명을 대상으로 가족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625명의 어르신들에게 틀니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 금연 서비스사업 분야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 공연과 더불어,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금연 홍보·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등 1만 936개소의 금연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접흡연의 폐해로 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와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금연시설 확대정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 대상으로 예방접종 10만 8771건을 실시하였고, 만 12세 여성 청소년 1138명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만 3000명 대상으로 하는 계절형 독감접종 등을 모두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황반 운영과 156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철저히 운영하고자 전문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관리기술 축적과 효과적인 위기대응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매개 감염질환 예방과 해충구제활동을 위하여 94개 취약지 방역소독과 618개소 정화조에 대한 모기 유충·성충 구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공원 내 친환경 LED 포충기를 금년 35대 설치하여 총 79대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준비단계에서부터 예비 맘 행복 솔솔 건강 UP사업, 난임 부부 서비스 제공 등 임신부 7328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부 등록 관리, 임산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였으며, 출산 관련으로 542명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산 이후의 단계에서는 6153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임산부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의 서비스를 유선형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에 대한 의·약무 서비스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시설 234개소 388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약국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6009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및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한 고·당 환자 3만 44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및 인지재활 대상자에 대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서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추자도 주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하여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 방문사업을 위한 차량 교체 및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3쪽부터 53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 모두 차질 없이 시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서부·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송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내년이면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인구 50만 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20 제주시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미래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2020 제주시 미래전략은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 24위로 대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나 청년 실업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대로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 사항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미래전략에 복지과제는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천문

김천문위원

복지과제는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는 2개 전략에 세부실천이 9개 과제가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미래전략과제 추진으로 인구 50만 명이 됐을 돼 복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복지 문제는 제주시만이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목표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해서 접근하고 있어서 앞으로 50만 시대에는 제주시가 사회복지 문제로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본 느낌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2020 미래전략이라고 해서 제주시의 복지 관련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존 정책이 나열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신규정책들이 이번 미래전략에 제안됐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사회복지는 촘촘한 사회복지라고 해서 아주 세밀한 곳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과 협력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수용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몇 개 있는 신규과제는 추진 로드맵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제들이 추진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미래전략을 캐비닛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미래전략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 미래전략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들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과제들은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이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과제가 기존 시설 확충밖에 없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신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시설 신축, 주간보호시설 확충, 시설 확충 외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주시에서 하겠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2020 제주시 미래전략을 왜 수립했는지조차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50만 시대에 걸맞은 제주시의 복지 중·장기계획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는 기반시설이 잘 다져져야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그 기반시설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국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복지사회 조성 분야 중 건강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수명 최고 도시 조성과제가 유일한 신규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세부실행과제를 보니까 걷기환경 조성, 건강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부분이라도 잘 수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걷기환경 조성, 건강 도심환경 조성 등은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추진부서는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 등 많은 부서가 필요할 텐데 협의는 어떻게 잘 이끌고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니요. 현재 전무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요. 건강도시라고 해서 전국적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정책 결정자분들에게 모든 정책안으로 건강의 개념이 들어가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은 해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시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북교 문제를 다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라2동에 있는 한북교 공사는 55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2014년에 발주가 됐지만 중간에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시공 보강이라는 결정을 시가 내려서 재개가 됐습니다, 보수·보강이라는 것을.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번에 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10월 18일 자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5억 4200만 원을 가지고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이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다리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작년에 타절준공을 시켰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임시방편으로 조치는 취하셨다는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타절준공을 시켜놓고 명시이월 됐다가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추경에 2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편성돼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북교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시의 청렴의 문제에 먹칠을 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송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올해 초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한 사람만 남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출소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북교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공직자로서 철저히 기본을 준수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이번 계획에는 차질 없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완전한 교량을 건설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량 통행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북교 공사가 내년 8월에 준공될 것으로…….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앞당기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민사회에 그동안 너무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기 통행되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쪽을 이용해서 늘 다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제주시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다시 재시공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이 그동안 청렴의 문제에 어긋났던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입장들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국장이 직접 현장도 챙기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직접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심적인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환골탈태해서 청렴의 문제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이번에 재난취약시설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총 1142군데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받은 곳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문제는 D등급과 E등급에 대한 처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E등급을 받은 곳은 지금 현대극장, 광제교, 산지교, 신설동 1가구로 알고 있는데 E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데가 신설동 6가구입니다. 11가구인데 저희들 신설동인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42개 동에서 35개 동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42개 동 중에서 35개 동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요구를 더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과 보상을, 기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E등급을 받은, 관리판정을 받은 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라든지 이런 조치는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광제교하고 산지교는 통제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올해 6억을 들여서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완공이 될 거고, 구 현대극장은 지금 사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신설동 가구인 경우에는 일부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위쪽만 남아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주대책과 보상협의가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다시 협상해서 협의가 끝나면 조치를 할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E등급 받은 4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의 장기라든지 단기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관리대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위원님 더 해서…….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 강순자 국장님께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전체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건에 65명, 2015년 11건에 45명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2016년에는 37건에 350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 8월까지 10건에 45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2016년은 기하급수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했는데 2016년도에 제주시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19건에 150명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식중독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인데, 식중독은 특히 5월이나 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때가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라서……. 이번에는 기온이, 폭염이 많아서 다른 해보다 식중독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11건의 원인불명으로 인한 식중독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11건은. 그런데 시에서는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소에 대한 점검이 소홀하거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식중독은 점점 증가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 위생업무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식중독 관리인데 대형업체나 특히 횟집이나 여기는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이 났을 때 저희들이 검출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없거나 음식이 없으면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식중독 업무는 중점을 두고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점검을 나갔을 때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병균이 있나 없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노형동 소재 A업체인 경우는 2016년 5월 13일에 이상이 없다고 점검을 받았는데 같은 해 8월 21일에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두동 B횟집인 경우도 마찬가지 ’16년 7월 4일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해 8월 26일 날 식중독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점검을 받은 지 한 달에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환경의 변화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식중독이 자주 일어나는 업소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특히나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도 한두 달 만에 다시 식중독이 발생하고, 또 보니까 거의 관광객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버리면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행정의 역할도 아주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을 반영했는데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도에서는 보건위생과를 보건건강위생과로 바꾸고 정신건강증진계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주시는 행정시지만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기초단위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제주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정신건강증진계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의 인력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도청에서는 인사관리 쪽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정신건강증진계 신설을 건의드렸건만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에는 있거든요. 제주시에만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영하든 위탁을 하든 이에 따른 예산·인력 확보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서, 제주시의 사업 추진도 보면 아주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 정신보건계가 없어서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및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독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는, 교육청의 스쿨 닥터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것이 제일 커다란 요인이라고 내부적으로 파악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하고는 아주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왜냐하면 상당 정도의 제주시 아이들은 저희 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져 왔던 거고 그 상담을 통해서 전문의 진료가 의료비 지원과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올해에는 특히 그 부분이 그쪽에서 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고, 실은 지금 대기자가 9명이 있어서 올해 예산액인 600만 원에 대한 예산 소진은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성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실적도 ’15년에 1명, ’16년에 1명, ’17년도는 아예 없어요. 청소년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인은 없다. 그 반면에 서귀포시의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은 ’15년도에는 334명, ’16년도에는 262명, ’17년도에는 204명입니다. 제주시는 인구가 50만이고 서귀포는 18만 명인데 이런 인구에 과연 성인 정신질환자가 없겠느냐는 거죠. 이런 파악도 안 해 보신 거 아니냐?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올해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 전원이 교체된 상황이 올해 발생했고 그러면서 약간의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익자

강익자위원

약간이 아니고 전무한 상태예요. 제주시는 자살시도행위 치료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또 치료비 본인부담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무하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특히 중독과 관련된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가…….

익자

강익자위원

복지부 지침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 서귀포시는 잘되고 있잖아요 ― 안 된 것은 문제가 있고, 아동 의료비 지원도 ’15년도, ’16년도에는 46명, 39명에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6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만약 정신건강증진계가 신설될 수만 있다면 저희는 훨씬 더 책임 있게 업무 수행할 수…….

익자

강익자위원

정신보건계가 없으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지만 담당직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계가 없어도? 있겠죠? 1명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1명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담당부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넣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주위에도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업무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당연히 저희가 했어야 하고 조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 제주시가 50만 인구를 가졌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행해야지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줬다고 민간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이나 서비스가 빠지지 않도록 지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다.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해서 지원내역이 많아지고 넓어져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저소득층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이나 성인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료상 전무한 상태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급변하는 이 사회에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보건소장님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도 해 주고 예산도 확보 잘하시고, 치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치료가 안 되고 정신질환자가 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다음은 강순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탁법인이 변경됐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왜 변경됐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기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단체 자체 실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결국은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거잖아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까지 운영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금년도 7월까지…….

익자

강익자위원

새로운 위탁은 됐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 됐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2017년 7월 1일부터…….

익자

강익자위원

볼리션(Volition)이 언제까지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7월 달까지 했다고 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죄송합니다. 2017년 6월 말까지 볼리션에서 운영했고 7월 1일부터는…….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공백기간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운영법인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계속 했잖아요. 설치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 우려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 변경이 있을 경우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하셨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 못 했죠? 이렇게 조례 위반을 하면 됩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일단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중앙에 있는…….

익자

강익자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에 맡겼는데 위탁기간을 내년 11월 23일까지만 하셨더라고요. 1년 6개월을 하셨는데 왜 하필 12월 23일까지 하셨는지? 12월 23일까지 아니에요?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31일.

익자

강익자위원

31일까지입니까? 보고에는 23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잔여기간은 2018년 6월 23일이 잔여기간인데…….

익자

강익자위원

잔여기간만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새로운 복지시설을 했을 때 위탁이 5년까지 돼 있는데 1년 6개월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곳을 하려면 5년 동안 하든가, 1년 6개월 동안 위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는 중도 포기를 하고 있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중도 포기하면 이것도 잔여기간만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업자가 위탁을 하면 5년 기간 동안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1년 6개월만 위탁을 하냐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 조례를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 관례대로, 하던 대로 지침만 보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된 것 같죠?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정말 이런 일들로 행정시 행정능력 신뢰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민간위탁 보고하는 것은 이 청소년 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편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거든요. 분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나 행정에서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처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법만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운영기준이라든지 운영방법이 너무 세밀하게 다 나와 있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법으로 단체 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도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5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제주시 사회복지 행정능력이 한층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독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엄지척봉사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맞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발 빠르게 이런 대비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7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네요.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봐서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 2016년 평가에서 ―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중에, 9개 분야라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9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 분야가 최하위등급인 다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이제까지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등급을 잘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등급을 받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등급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제주시의 사회적 변화,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많이 탈락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평가에서 좀 부진한 성적을 받았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이제까지 등급을 잘 받았는데 2016년도…….” ’16년도 평가를 ’17년에 와서 하잖아요. “이제 와서 등급을 못 받았다.” ’15년, ’16년 자료 한번 받아 봤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잘 받았습니까? 안 그렇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분야별로 가등급도 있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위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제까지 잘 받았는데 올해 와서 이렇다니까 국장님이 이거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걱정되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물론 ’15년, ’16년도에 사회복지 분야가 계속적으로 나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은 주요 요인이 행정시의 평가결과가 다등급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시에서 일을 제대로 했으면 제주도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환경 변화, 지가상승 때문에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 아닌 핑계 같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국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제주도가 최고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3년간 지표평가를 보면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장애인연금, 다음 기초연금 수급률이 다등급 또는 나등급을 받았죠. 신규 발굴이 저조한 것은 지가상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이 아닌가. 이 평가 점수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죠. 수급자 발굴이나 장애인·기초연금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마 홍보 부족이 아닌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신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만 65세 되신 분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65세 넘는 분들에게도 기준이 좀 완화됐죠, 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기준이 완화되면 기준이 완화된 것을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지가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규 어르신들, 65세 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 완화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2017년도 지자체 보육시설 확충이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문 위원님이 지적한 제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턱 없이 부족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고, 이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다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2017년 현재까지 한 곳도 어린이집 신축이 없죠? 올해 공립탐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밖에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도 지가상승 때문에?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비를 신청해서 하려고 했지만, 물론 지가상승으로……. 저희가 국비로 3억 2700만 원 정도 오고 도비 50% 해서 6억으로 해서 국공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돈이 좀, 그 예산으로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국공립화시키는…….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자료 93페이지에 보니까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이 향후계획이 안 맞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국공립 전환 가능여부를 협의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1군데가 지금 신청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11군데가 신청했다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민간시설. 민간시설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대신 시설을 저희들한테 무상임대 해서 주면 국공립시설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지금 신청이 11군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신청은 하지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향후계획을 보니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행복주택은 국공립으로 한다고 그쪽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그렇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이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검토해 본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협의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요. 국공립으로 의무화하는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이것을 무상임대 형식으로 바꿔서,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내는데 무상임대 형식으로 바꿔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향후계획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 것을…….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운영 중인 것은 힘들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거 말고 앞으로 향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평가결과 중에 2015년도 평가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도 다등급을 받았네요. 이는 행정에서 지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위원회 운영은 법률이나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갔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하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지표 관리에 다등급 받았다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앞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물론 도에서 지표관리는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는 행정시다 보니까, 제주도 하나로만 발표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는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제대로 지표관리도 하고 일을 충실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번 합동평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해 보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기대하고 기원을 드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자체 합동평가는 저도 챙겨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성적이 잘 나와야 또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는 것을 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 갖고 계시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3쪽에 보니까 최근 5년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환수현황이 나왔습니다. ’14년부터 ’17년 동안. 이거 왜 환수조치가 됐다고 느끼십니까? 환수조치가 쭉 됐잖아요. 왜 환수조치가 됐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데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들한테 주는 거라서 전액 환수를 받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파악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이런 게 계속 답습이 되죠?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법인 어린이집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에서 그것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시에서는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지침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은 어린이집 14개소 정도 있었는데 법인 어린이집 여섯 군데만 환수조치 됐고 그 당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급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이 됐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원 지침 중에 지원이 제외되는 3번 항이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행정시에서 판단하여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상이군경회는 보훈단체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훈단체인데 법정단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 안 받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여기는 단체장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상주하는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한테만…….

진의

유진의위원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각각 5명씩 있다고 해서 지원했는데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 5명은 지금 그쪽의 주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를 교통부서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총 인원이 5명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아니요. 그 5명은 주차만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도지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시지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를.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를…… 이것은 교통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로만 나가는 거지,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무슨 말씀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교통 관련 부서하고 주차 관리 ― 중앙로에 있는 데 ―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서 주차 관리하는 돈으로 인건비를 내치는 거거든요, 그 다섯 명한테.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그 단체가 사업비로 받아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이지 아닙니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단체장한테 주든 주차 관리 직원한테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고용장려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저희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침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 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5명 중에 4명은 주차 관리 요원이라고 하는데 1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아니, 그 5명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는 요원하고 사무실 근무하는 요원은 아주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사무실 근무하는 요원은 없기 때문에 주차 관리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게 아니고 지침상에 나와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 수익사업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사업에 어떻게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사업을 하는 데 운영비나 사업비를 하는데……. 사업에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업비가 나올 때 운영비도 나오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주차요금 받은 것으로 인건비도 쓰도록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탁계약이.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는 직원이 상주 직원이 아니고 주차관리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원해도…….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문제가…….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없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인고용장려금 받은 업체 중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노인요양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기관에서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지는 않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확히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유권해석 받은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이것은 지침에 나와…….

진의

유진의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서?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침에 명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한번 지침을 확인해서…….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괜히 지도 점검을 안 해서 다 지원했다가 나중에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 이 막대한 것을 환수조치 하려면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꺼번에 환수조치를 못 하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환수조치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종종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정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가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부분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봐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침을 명확하게 검토하겠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 질의 중에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 중에 2022년까지 국공립 전환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섰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2020 미래전략이…… 제주시 50만 대비해서 아침에 김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 보면 저희도 국공립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확충계획이 있는데 현재 그…….

용범

김용범위원장

국장님이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어떻게, 현재 지금 우리가 몇 프로죠, 국공립이? 5%밖에 안 되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5년간 40%로 끌어올리려면 지금 543개 정도의 어린이집 중에서 연간 약 38에서 40개소씩 늘려야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냐고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이 2020 미래전략에는 국공립을 16개소에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2020 미래전략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지금 그 계획을, 이런 정책기조가 나오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 있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거든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국공립…….

용범

김용범위원장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공립 확충을 27개소까지 확대하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까지는 안 가도 유사하게…….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까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있잖아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안 들어 봤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타 시도 같은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임대료 문제 때문에 평가에서 떨어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분들을 같이 끌어올려서 함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개선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제일 현안사항이어서 위원장님이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현안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집들이 임대료 5% 이상이 되면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는데 이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국공립 전환을 함께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국공립 확충의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여서 지금 국비 보조를 받아서 확충을 하고 있지만…….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산이 문제인데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도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보면 정말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책들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절대 전환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이상일 때는 자격요건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 정말 필요하다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40%까지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국공립 전환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여성 인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잖아요, 일하는 여성 비율이. 이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국공립 전환을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들이 없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공립 전환에 대한 예산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산 확보도 좋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빨리 세워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체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007년도에는 태풍 ‘나리’가 와서, 그리고 작년인 경우에는 태풍 ‘차바’가 와서 제주시가 많은 힘든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태풍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넉넉하고 원만한 인품, 부드러움 때문에 태풍이 빗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태풍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올해는 좀 여유가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숨을 돌릴, 숨을 쉴 틈이 생겼죠. 작년에 너무 힘드셔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기상대에서 태풍 이야기만 나와 가면 상당히 마음이 초조하고…….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작년에 ‘차바’ 때문에 너무나 애쓰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썼을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현장에서 상당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시대적인 화두도 안전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더구나 우리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 조용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밀진단용역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힘들었던 시설물, 복개했던 곳의 문제라든지 제주시 4대 하천 문제들, 한천이라든지 병문천, 산지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밀진단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3월부터 진단 나온 내용들,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용역 발주한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개구조물 정기점검용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이것과 또 별도로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을 3월에 15억 7895만 1000원을 들여서 제주시 4대 하천, 제주시에 있는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복개구조물과 통수단면을 조사하는 것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상반기·하반기에 복개구조물 정기점검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 말이죠. 상반기는 3월에서 5월까지 했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용역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한 예산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면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B, C등급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하는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이번에 15억은 작년에 ‘차바’ 태풍 불어서 종합적으로 4대 하천, 그다음 5대 하천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일부 하천들, 그리고 재해예방 관련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20억 예산을 들여서 정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을 15억 7895만 1000원을 들여서 3월에서 9월까지 했다면 이것은 상반기에 한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충분히 중복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는 것은 복개부지에,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처음 복개한 데서부터 밑에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구조를 하는 거고, 하천시설물 정밀진단용역 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통수단면까지 전부 하는 겁니다. 이제 점검하는 것은, 상반기 하는 것은 구조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하천 정밀진단은 통수를, 복개물을 걷어낼 건지, 그것까지 전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지만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중복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인하시죠? 왜냐하면 상반기·하반기 하는 내용의 용역개요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 하천인 병문천, 산지천, 한천 여기의 경우도 더욱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 하는 것은 시특법상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 복개구조물 4대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에 대한 결과가 9월 28일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2016년 작년인 경우에 바로 이 똑같은 곳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복개구조물을 걷어낼 것이냐, 또 걷어내 버린다면 주차장이 협소해진다,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9월 28일 날 결과가 됐다면.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내년도 9월 28일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2018년도 가야만 결정이 된다 이것이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직까지는 더 한다. 그런데 올해처럼 태풍이 없고 강우량이 없었을 때도 이 진단이 가능할까요? 전문가적인 겁니다마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정밀진단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볼 때는 강우량, 그다음에 ‘차바’ 태풍 때 빈도가 200㎜ 이상, 한라산에 200㎜ 이상 올 때, 일시에 시간당 200㎜ 오는 시뮬레이션이 정밀진단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 오는지, 통수단면을 어느만큼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밀진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보면, 과업범위를 보면 우수저류지 13개소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저류지 통합 운영 관리와 관련된 운영 매뉴얼을 용역이 끝나면 도도 같이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13개소 저류지가 약 169만 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지난 번 ‘차바’ 태풍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천 제2저류지의 4지에 물이 안 들었습니다. 강우량이 안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밀진단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200㎜ 이상 왔을 경우에 그 저류지 수문을 여는 시간대와 하부, 하류 쪽에 있는 한천 복개지의 영향을 받을 때, 밀물이나 간조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심지에 200㎜ 이상 와서 합쳐지는 관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정밀진단 매뉴얼이 내년 9월 달에 끝나면 그것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 작업을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상반기 정기점검이나 하반기 정기점검, 또 3월부터 실시해서 내년까지 가게 되는 하천시설물 정밀진단용역 계약업체들이 전부 다릅니다. 사실 이 내용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시가 주선하나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일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용역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오려면 다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계약상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해서 업체가 다른 거고, 자료는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 유속이든가 통수단면, 설계도면 같은 저희들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공하고 있고, 정밀진단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것은, 이미 정기적인 점검하는 데 자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서…….

영보

김영보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시가 제공해서 어느 정도 같은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 그래야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체들이 전부 제주의 실정을 잘 아는, 제주에 관련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서울에도 있는데 입찰했을 경우에 정밀진단이 되고 있는…….

영보

김영보위원

일부는 서울에 있다면 제주도의 이 실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난번에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입찰이 됐던 업체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업체들이. 그래서 자료는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올해 어쨌든 ‘차바’와 같은 태풍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의 확실한 정밀진단, 복개구조물에 대한 진단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의 시각,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역이 남발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좀 더 세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정보도 공유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에 대한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영보

김영보위원

기술자문위원회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저희들이 지난번 ‘차바’ 태풍을 거울삼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하고 있는 4대 하천에 대한 시설물 진단용역은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죠? 상반기·하반기 하는 거 말고 15억 투자하는 것은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번 진단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제주시 동부지역 구좌와 조천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올 때마다 물이 범람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시장님 연두방문 때 이러한 지적들도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374개 의견 중에서도 하천에 관계된 의견들이 10개 정도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집약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구좌인 경우는 하천이 천미천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시와 연결되는 하천이라서 그 하천인 경우는 올해부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지방비 매칭사업해서 정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배수로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 침수로. 마을과 연결된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송당지구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번에 특히 비닐하우스가 동쪽에는 채소류 이런 것이 있어서 길 쪽으로 침수가 되는 상황이 많아서 배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 일시 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쪽에는 구좌 쪽하고 서쪽 한경 쪽에 하천이 없는 곳에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집중호우를 막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수를 늘려서, 특히 금성천인 경우에는 저류지가, 지난번에 국비를 신청해서 230억 원이 선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시민들 건의사항도 많지만 어쨌든 동부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진 게 국지성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일어난 침수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니까 지역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모두 개발에 대한 거라든지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정밀진단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4대 하천 중심으로 정밀진단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외곽지역에 있는 구좌 쪽이나 저지, 한경 쪽 침수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집중적으로, 저류지를 만들어야 될 건지, 배수로를 만들어야 피해가 덜 갈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계된 꼼꼼한 정책들, 특히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주시의 4대 하천에 대한 복개구조물을 걷어낼 것이냐,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항이고 그쪽의 많은 상권하고도 관계되고 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제주시가 말 그대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 보면 CCTV가 설치됐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 4대 하천에는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인 경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안 됐습니까? CCTV 다 있잖아요. 오십여 군데 설치 안 되어 있어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지방하천에 연결된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CCTV의 역할이 뭡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유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많이…… 높이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설치해서 쏘아서 보는 거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수위라든지 유속을 측정하는 유속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7개소에?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 모니터링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7개가 아니고 9개가 설치됐어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가 설치된 것 같은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우량 관측 2개소고 수위와 유속 관측은 7개소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속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자료만, 데이터만 백업 받았는데 이번에 정밀진단 하면서 그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정밀진단 하는 데 제공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주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자료를 수합해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디다 준 거예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정밀진단 하는 데 1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기본 자료가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관련 전문직원이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방재직 공무원 2명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게 방재직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전산업무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전산직도 한 명이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것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 모니터링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강우관측 2개소와 수위, 유속 관련 관측기계들을 7개 설치해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진단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애당초에 유속계를 설치할 적에……. 유속기를 언제 설치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2011년도에 1차 하고 2012년도에 2차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유속기를 설치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 전문직으로 하여금 계속 데이터를 받아보고 가동을 할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설치한 거예요? 활용을 안 하려고……. 이게 몇 년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5년, 6년쯤 되는데…….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가동하는 것이 없으니까 활용실적을 하자. 그래서 학교에라도 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제주대학교 양성기 교수한테도 자료를 줘서 그 내용을 풀어줘라. 그래서 몇 군데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도 저희들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정밀진단 할 때 자료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설치한 이후 6년이 지났는데 그것은 연한이 없는 겁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백업을 받으면 복사해서 보관해 놔두고 있습니다. USB 같은 것에 보관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 유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정확한 진단도 하고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생각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부분적으로 자료는 제공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정밀진단 할 때 자료를 제공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료 제공하고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데이터로 활용해도 좋은데요. 앞으로 이것에 따른 전문화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조직파트하고 협의해서 인력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반드시 해야죠.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을 하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2년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계속 탈락이 됐어요. 왜 탈락이 됐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의 노력 부족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노력 부족이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부인은 않겠습니다. 노력 부족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한 번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도 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들을 잡아서 제출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정말 손 놓고 있다는 거죠.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 부담도 덜어 줘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이 사업이 마땅치 않은 건지, 가져와도 득이 없는 사업인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니죠? 어쨌든 노력 부족이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올해 2건은 공모해서 받아 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떤 사업 받아 왔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소하천사업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떤 소하천사업? 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은 2년 연속 안 됐는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올해는 2건 해서 2개소에 13억 정도 받아 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실명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취학 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은 한 아이의 평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 서부·동부 취학 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을 3년간 보면 2만 4766명이 1차 검진을 받았고 이 중에서 2차 검진 받은 아이들이 657명, 또 2차 검진 받은 아이들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아이들이 444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이후에 3명의 아이들이 수술치료를 받았고, 1명은 약물치료를 받았고, 40명은 안경처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세에서 6세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커버리지가 얼마큼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면 10% 넘는 정도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온 국가사업이 아니고 특정 재단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커버리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현재 검진대상 아동인 3세에서 6세 중에서도 검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얼마나 되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지 않는 아이들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잘 몰라서…….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들이 2만여 명 넘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은 결과를 보면 1년에 7000여 명, 8000여 명, 그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놓치잖아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6세 미만으로 일곱 번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기에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검진을 받게만 된다면 솔직히 걸러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입장에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필요해서 하거든요. 그런 면이…….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어떤 방법을 써서 접근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지금 현재 보기에는 50%도 안 돼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모님의 관심도도 문제입니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추가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 건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3세에서 6세 아이들의 눈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모든 아동에게 실명예방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TV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어떤 집의 아이들을 보면 세 살만 되면 엄마아빠 핸드폰 해서 어린이 프로를 울면 틀어 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중독되다시피 핸드폰에 너무 접근을 하더라고요. 눈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은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직 운영과 퇴직금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사에게 양 행정시가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퇴직금 규정도 서귀포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안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적립은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적립을 하는 것 같은데.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걸로, 기간제로 하고 있어서.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입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적립해서 하고 있는데.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서귀포에는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거기는 퇴직금이 적립되고,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제도상 그분들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립을 계속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제주시 쪽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도 그것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양 행정시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유급 병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사직을 해야, 그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사직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급 30일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프면 굶어야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급여나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최소한 아팠을 때는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청소년들을 보고 웃으면서 지도하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근로제 취업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무급 병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일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도와 이런 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제도를, 서귀포에서 제도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주시도 건의해서 똑같이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에서 다른 문화의집으로 이직했을 경우는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직하고 다시 또 그쪽으로 가서 이력서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도 그것을 파악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표 내서 가는 그런 건은 아직은 한 건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있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적 안배로 해서 이쪽 제주시에 있다가 읍·면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소지에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직을 인정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사직해서 어쩌다 그쪽으로 못 가게 되면 직장을 잃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업무 지원을 공무직이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인력 확충이 안 돼서 업무 지원을 공무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공무직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공무직은 저희들이 발령을 시키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인원 조정상 거기까지 갈 공무직을 저희들이 받아 오지 못해서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귀포처럼 공무직이 가서 시설 관리도 하고 팀장이 하고 해서 청소년지도사 관계는 어쨌든, 문화의집 관계는 서귀포시가 저희들보다는 좀 앞서 가고 여건이 좋기는 합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도 서귀포를 따라가야지, 서귀포보다 앞서가야지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직영하고 있네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위탁하여 운영할 때보다 사업이 많이 위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도 위탁할 수 있으면 재단이라든가 해서 청소년 관계 전문직들이 와서 일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어도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행정에서 일괄 직영하는 것보다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찾아서 직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지역은 기존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금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읍·면이 멀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자꾸 업무지도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서 읍·면은 저희들 사무 위임을 해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율성을 좀 더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제주시는 다 직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해야겠네요. 제주시는 직영을 다 하잖아요. 왜 직영하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청소년 시설이 지금 그렇게…… 제주시 청소년 시설이 11개소여서 위탁을 만약 하게 되면 한 개소씩 위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11개소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재단이라도 설립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받을 사람이 있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그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청소년…….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도의 국에 질의할 때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도 문제고 민간위탁도 사실 개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상당히 부족해서 큰 틀에서의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설립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력 인정의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근무하다가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것은 인정돼요. 그런데 그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무기계약도 안 되고, 임시직이라서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5년을 근무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석 달을 쉬어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된다 하면 그 5년에 대한 경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사실상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아마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을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소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대책들도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도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편해요. 재단 설립 하나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재단 설립을 꼭 해야 된다. 양 행정시도 계속 건의를 하세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공사현장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현장의 경우 토사나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으로 도로사업과 달리 사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저류지사업의 경우 땅을 파는 데 주공정으로 사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류지사업 해서 공사하는 중에 사토가 발생하면 저희들 별도로 사토장 부지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종전에,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나리’ 태풍 이후에 저류지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토장이 없어서 개인 땅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런 와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에도 사토를, 흙을 쓰도록 허가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온 후에 지금 오라1지구, 2지구의 사토장 같은 경우에는 한천 제2저류지에 옆에 보면 사토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절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했고, 저희들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일부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토가 발생하고 있는데 5년간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저류지사업이 7개 정도 있더라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사토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개 공사현장에서 암이 총 15만 톤 발생했더라고요. 그 절반은 현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남은 절반 7만 7000톤의 사토가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남은 사토는 아까 공공시설에 한천 옆 사토장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사토는 반입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토는 어디에 가서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토사는 쌓아두고 있고, 돌입니다, 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암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거리인 경우는 회사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냐 하면 암인 경우에는 석재사에 가격을 물어봐서 매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유수암, 와흘, 대흘 쪽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암이 나와서 그런 것은 이쪽으로 옮기지 못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다가 남은 암은 석재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 비교해서 높은 단가를 받아서 매각한 적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공사현장이 제주도에 없어서 민간이 아닌 관 공사현장에서도 흙이나 암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모아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남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사유지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토장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버려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의 경우에 남아 있는 사토를 관리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급공사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고 개인의 사토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공공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지금은 사토 관리할 때가 이미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까지 사토장 관리는 체계적으로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토장인 경우에 대다수가 흙이 많이 나옵니다, 저류지인 경우에는. 저류지에 흙이 나오면 개인 사토장 장소에 일단 이동시켰다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만큼 하는데 대다수가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쪽에 복토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개인은 절대로 안 된다.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청렴 관계, 비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제가 온 후로는 일절 매각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배수로, 소형 저류지 만들 때 대흘 같은 데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 자체 처리해서 남은 거, 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토장을 공공임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것을 공공적으로 공공성 있게 관리하고 나눠 주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공사현장에 사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흙을 받습니다 하는 문구들을 현수막으로 내 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의 사토를 뒷돈을 받고 반출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아무쪼록 공공의 사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음은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어린이집이 402개소, 그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21개소로 5.2%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주시의 402개소 중에 5.2%밖에 안 된다. 장애아동은 어린이집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2015년에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했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 장애아 통합 보육을 하도록 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파악되셨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들 입소가 어렵다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왜죠? 왜 입소하기가 어렵죠? 장애아 편의시설 중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대부분 장애아 통합 보육을 하려고 해도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근 몇 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외에도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지만 지정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행정에서 법률과 지침을 너무 수구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2층 이상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기울기가 2분의 1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나 문,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옥외 피난 계단의 유효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치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꼭 갖추어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에서 너무 법률 해석을 좁게, 타이트하게,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 규정이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규제에 연연하고 있지 않나.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선별하겠다고 할 때는 설비가 설치된 어린이집만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장애아동을 통합 보육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도 많지 않고 통합보육을 하고 있지만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을 아시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을…… 장애아이들이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는 어린이집에는 월 60만 원을 지원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제주시의 5%밖에 안 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문호를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장애아 시설은 많이 있어도 모자란 게 장애아 시설이라서 저희도 이 건은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일단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시행규칙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됐어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질의를 해서 좀 완화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뚜렷하게 답변은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완화를 많이 시켜서 장애아들이 어린이집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질의도 계속하고 중앙에 회의가 있거나 하면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는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기능 보강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는데, 장애아가 그 어린이집에 가면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장애아가 입소를 해서 같이 생활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도 장애아를 입소시키면 가르치는 교사 수당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한 명 해도 줍니까? 아니잖아요. 3명 해야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장애아동 한 명이 입소를 해도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한 명이라도 교사 수당…….

익자

강익자위원

보육교사 한 명 있으면 하지만 장애아동이 한 명 있어도 보육교사가 지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한 명이 있어도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나갑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10만 원……. 반으로 편성되면 인건비도 나가고 장애 교사로서의…….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에 60만 원도 드리는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아동들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좋은 편일까요, 안 좋은 편일까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비율로 봐서는…….

익자

강익자위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급식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하고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하고 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고 방학중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복지관에 비해서 열악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 평가에서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점수가 전국 지자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미흡해서 D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가에서 D등급이면 어떤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재를 보니까 컨설팅 참여의무, 운영 컨설팅을 거부한 시설은 2년간 운영비 10% 감액입니다. 왜 우리 제주도의 지역아동센터가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함에도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지침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게 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평가를 잘 받지 못했는데, 또 몰라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게 많아서 저희들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익자

강익자위원

하고 계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시설도 가 보면 싱크대 하나, 그냥 터놓고 책상 몇 개, 아이들 프로그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시설을 가 보면 어마 장장합니다. 너무 환경 좋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못지않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든요. 정말 전기도 환하게 안 켜져 있어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놀고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이 D등급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설, 앞으로 환경 조성 기능보강사업 해 주십시오, 좋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것은 저희들 수눌음육아나눔터처럼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개소하려면 2년 동안 본인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다 갖춘 후에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원이 풍족한 것도 아니어서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열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능보강이라든지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는 중앙 자체에서부터도 지원이 적은 곳이라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내부환경을 아주 좋게 해서, 이것은 예방적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고 있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자랄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이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시설이 미흡하다고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번 국감에서도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보다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몇 년 전 「지역보건법」 개정에서는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진료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3차 병원으로 가시기 위해서 소견서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기존에 당신께서 신뢰하시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고스란히 똑같이 복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 그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조정되고 지금은 꼭 필요한 당신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진료현황이 상당히 많이 줄었나요? 제주보건소의 진료과목이 내과, 치과 그리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진료현황 자료를 봤더니 매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같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줄어드는 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서비스의 질은 의료인의 질만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만큼 전문의 의사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의라 함은 다른 곳에서는 다 5급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6급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소 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동기부여 면에서 많이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구할 것인가 했을 때 답답하고 깜깜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시에 최근 인구증가도 많았고 외국인 증가도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단기체류자에서 장기체류자로 자격조건을 바꿀 때는 결핵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한 업무는 더 강화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사업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증명 민원도 전년도에는 10%, 그 전년도에는 15%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건소의 건강증진기능으로의 전환과 강화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동원 가능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한테 의료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우리 소장님이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질의드리지도 않았는데 문제점이 뭔지 다 파악해서, 제가 질의할 의도를 다 파악해서 미리 다 설명을 해 주셨네요. 어쨌든 보건소에 가서 아까같이 예방접종 할 때…… 보건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6급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걱정이 되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나이도 많고, 6급으로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 하러 갔을 때 뭐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 때문에 많이 못 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올해 들어서는 저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혼자 노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힘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보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좋은 분이 와야 된다.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치과진료를 받든 내과진료를 받든 예방접종을 하든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인사계와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마지막 행감인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안 드리면 섭섭하겠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하천점용제도가 어떤 거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점용료는 하천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땅이 있어서 그것을 경작하겠다고 해도 가능한 건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하천 부지에서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최근 5년간 하천점용 신규 허가현황을 받아본 결과 총 25건이 신규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 신청 들어오는 주목적이 뭐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주로 보면 하천의 경우에 농로로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경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개인 토지 점용하는 경우도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건수도 보니까 10건 정도 되는데 개인 토지 점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인데 하천부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 내는 것도 있고 서두에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점용허가의 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떻게 됩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규제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은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면적이 큰 것은 저희들 같이 현장을 봐서 하고 작은 것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만 ㎡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라골프장에서 하천점용이 들어왔는데 면적이 2만 7658㎡인데 이게 이유가 무엇이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거기는 골프장 용지로도 쓰고 그리고 도로, 다리를 놔서 한 것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면적이 여러 가지 용도로…….

진의

유진의위원

오라골프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현재 아라컨트리클럽에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부과 건수가 총 24건이 부과되었습니다. 8300만 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여기에서 징수 건수가 19건에 60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약 2300만 원 정도 미징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아라컨트리클럽이 4년 동안 1억 500만 원 정도 미납되어서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미징수분 1억 정도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요. 지금 2300만 원이 미징수 됐다고, 그것은 몇 프로 정도 징수된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징수율은 71.9% 정도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실태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점용 확인을 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불법행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 나타나서…….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65건 되네요. 이 6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일차적으로 원상 복귀시키지 않으면 과태료, 하천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하천이 27개입니다, 소하천이 41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 하천관리과를 하나 신설해 주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실태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행감자료 보면 하천불법행위 단속실적이 9건밖에 안 되는데 무단점유하고 불법행위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무단점유은 아까 말씀대로 본인의 밭이 하천 경계선인데, 예를 들어서 호안을 쌓아서 석축을 만들어서 정비가 된 데는 괜찮은데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경계가 불명확한 데는 본인들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침범해서 경작해서 써 버리든가…….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불법행위 아닙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유하고 불법행위 숫자가 다른 이유, 그것은 뭡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무단점유하고 불법행위 숫자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뭔지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잘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아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체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단속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점을 국장님이 파악했으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제주시 지역에 있는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연장 길이가 총 390㎞ 정도 되네요. 이에 따른 하천 무단점용이라든가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명심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더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회장님이 중앙에 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할 수도 있다.”를 가져서 제주도에서 지정을 안 해 준다. 보건복지부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자기네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된다는 얘기도 없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2층 집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은 집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해도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아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 그 애들이 2층에 가겠습니까? 어린이집 입구 가까운 데, 화장실 가까운 데, 지도 점검하기 가까운 곳에 얘네들 교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너무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국장님, 3명만 되면 현장을 봐서 얘네들이 편의시설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장내 웃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저희들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검토도 하지만 지정을 해 주십시오, 3명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 진짜 애들이 가까운 데서, 내 이웃에 장애아가 있어서 받고 싶지만 지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건물이 10년, 2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경사로,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보건복지부 핑계대지 마시고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리 제주사회에도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등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제주 인구의 0.45%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계가 나온 2009년부터 쭉 살펴보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도 주지해서 알겠지만 제주도에 2976명입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그런데 거의 3분의 2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2060명이 됩니다. 2016년 8월 통계 알고 계시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 정책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부터 챙겨야 된다. 다문화가족이 왜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 한 사람만을 키우려고 해도 마을 전체가 나서야 된다. 이 정도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주지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들이 있는데 도비가 오는 정책들을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등등 방문교육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호응도나 참여도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나요, 제주시가?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방문교육이라든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호응은 좋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호응이 좋다면 참여도가 어떻게 되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참여도도 저희들이 발굴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숫자적으로는 적죠? 접근성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적은 거 아니에요? 참여도가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신청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발굴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발굴에 문제가 있지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대신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들을 펴는 것을 보면 가족캠프라든지 어울림큰잔치, 일련의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인 행사들에 치우쳐 있거든요.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지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물론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문화가족들의 정보 소통 관계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한국어교육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이중언어에 대한 환경 조성,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인데 제주시에서 이 분야까지 꼼꼼하게 아직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이중언어 가족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강사라든지 그룹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분기별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지원도 하고 있나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영보

김영보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 여력을 펴지 못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이다. 정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지금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상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1366에 외국인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1286건이 들어왔습니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은 게 가정폭력이거든요. 이게 언어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성폭력, 부부갈등, 가족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한 세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이제 소용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이죠. 그 세대를 같이 사는 아이들, 다문화가족이 우리 제주도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듬는 정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사회 문제, 사회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사회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가 이미 다문화가족 시대로 상당히 많은 인원……. 지금 외국인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느 정도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구백…….

영보

김영보위원

1만 3600명입니다. 외국인 거주가. 다문화가족이 2060명, 결혼이민자가. 그러니까 1만 명 시대를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들어온 게 2017년도에도 8건이지만 작년인 경우에는 57건, 2015년도에도 42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 상담은 상담으로만 끝나고 이것에 대한 후속처리들은, 이것에 대한 지원책들은 아직까지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상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것에 대한 지원정책들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상담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다만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있어서 상담해서 심각한 정도가 있을 때는 이주쉼터로…….

영보

김영보위원

이 문제는 행정만 갈 게 아니라 교육청과도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경찰청과도 연계해야 되고. 다문화가족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되겠죠. 경찰청, 상담소, 교육청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정착할 수 있다. 지금 제주에는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캄보디아까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쪽이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한족, 필리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자조모임이 있나요? 자조모임 몇 개는 활성화되어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자조모임은 잘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조모임 어느 게 잘되고 있죠? 베트남입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런 자조모임들이 그들이 그래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살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호주를 가 봤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다문화가족 시대로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출산율보다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다문화가족들이 있다는 거 알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원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 특히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중앙에서는,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권고하고 있습니까? 권고가 들어갔다면 통합하는 사례들도 지방자치에서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려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통합 운영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죠. 예산도 조금은 절감될 것이고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도 이루어지겠지만 문제는 단점들도 많이 생겨난다 이것이죠. 지금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언어 같은 부분의 지도라든지 교육은 힘든데 통합까지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뒷짐을 지어서 느긋하게 왔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 큰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투자하면서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하는 이유를 행정이 잘 간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올해 12월로 전부 위탁기간 만료되고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만료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시 공모하고 있죠, 위탁?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공모하고 있는데 18일까지 마감이 되어서 좋은 기관·단체들이 들어왔나요? 결정됐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결정은 되지 않고 접수가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두 개 기관 들어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두 개 기관이면 호응도는 낮은 편이네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여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말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이 일에 뛰어들 그런 단체를 물색해야 되고 기관을 물색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위탁자에게 책임을 주어야 되고, 또 하나 고용승계원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고용승계는 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체결도 같이 하면서 가능하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10월 중에 결정은 되겠죠, 어디가 위탁기관이 될지?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좋은 기관 아니면 단체가 선정되어서 이 부분에 더욱 좋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국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소장님, 22일 날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도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아까 의사가 6급에 있어서 의료원 수준의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보건소의 수준이 참 어렵다는 토로를 하셨는데, 보건소가 가야 될 역할, 특히 제주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이미 제주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들과 경쟁을 하는 의료인을 모신다든지 이런 것은 상황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 이외의 업무들이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예방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취약계층의 일이라고 봅니다. 취약계층, 특히 노년층, 또 다른 영리병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 일반 병원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 348회 임시회 때, 2월 15일 날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 심의한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소장님.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때 상당히 오류가 많아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 해서 다시 심의했다. 폐회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개최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 일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이 너무 탁상행정으로, 너무 안일하게 수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참에 그런 얘기를 좀, 문제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초에 보건복지부에 연차별 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희가 지난 2월 15일 날 임시회 중에 가졌던 2017년도 보건의료계획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익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처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을 줄까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보건소 통합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또 동부·서부보건소하고 같이 조율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저희 역량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기술지원에 대한 위탁 아니고 정말 내부적으로 애써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기투합…….

영보

김영보위원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의기투합까지는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보건의료계획이 서류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제주도 도민의 건강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내실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다 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서만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과정, 과정 꼼꼼하게 지원을 받고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서부보건소 강맹숙 소장님도 계시고 동부보건소의 김영희 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는 정말 우리 제주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밀착적인 의료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보건소를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성과지표의 달성도가 높고 또 도민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쏟고 일을 하는데도 왜 도민의 건강수치, 제주는 꼴찌를 하고 있는지,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과에 대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는지, 개선해야 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예.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저는 인력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30만인데 정직원이 114명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보건소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인구가 52만이고 북구·남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27만, 24만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정직원이 57명, 56명 수준입니다. 그쪽은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기간제는 3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인력이 25명, 20명, 12명 그렇게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냈는데요. 유례없는 확충입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시고 5년 기한에 20%씩 충원을 해 주시든지,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에게 인력을 확보해 주시면 현격한 질적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의견에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보건소 측에서도 이 인력 확충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작성하셔서 협치정책기획관이라든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제출한 적 있나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년 1월 이런 때, 아니면 조직개편 있을 때, 조직개편을 몇 번을 했습니까, 제주도가? 용역을 주고도 했죠. 이럴 때마다 의견 제시를 하셔야죠. 아무리 그런 절절한 사연이 있더라도 소장님들끼리만 알고 계시면 인원 확충은 어렵죠. 인원 확충을 해 달라는 것과 함께 인원 확충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설득논리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보건소의 인력 확충에 대한 용역이라도 받으실 필요가 있고, 타 시도와의 보건의료 인원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 설정 자체를 잘해 주시고,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에 상응하는 좋은 계획이 나오려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소장님 의견을 저도 접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소장님들이 다 나오셨지만 보니까 치매환자 중에서 독거노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더라고요, 동부·서부 쪽으로가. 서부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되죠?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강맹숙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에 독거 노인숫자는 지금 명확하게…….

용범

김용범위원장

치매환자 중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저희가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동부도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 제주가 남들이 보면 청정제주고 건강제주, 장수의 섬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에 비해서 그 이면에는 치매 유병률이 전국 최고잖아요. 치매안심센터도 국가에서 정책기조로 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치매환자 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치매환자 수와 치매 추정 환자 수가 반 이상, 곱이더라고요. 또 2013년도부터 최근 5년간 보니까 계속 상승이에요. 유병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독거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일자리 추경할 때 필요하면 차량을 구입하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내용이?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왜 차량을 한 대도 구입 안 했어요? 세 보건소 다 동일한데 왜 아무도 구입을 안 해서, 한 분씩 답변해 보세요.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강맹숙입니다. 저희 서부보건소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 계획으로 있어서 2018년도 차량 임차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번 예산에 편성됐어요?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편성하였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동부도 마찬가지에요?

영희

김영희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주시도 마찬가지에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왜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실은 지금 이것은 치매환자가 타는 용도의 차량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타는 용도의 차량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가 타는 차량이시죠?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제주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아까 서부 강맹숙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사업용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고, 또 양쪽은 증축 내지 리모델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남을 경우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동부보건소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치비 예산으로 5억 6000만 원만 배정되어서 예산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며,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차량 석 대를 장기 임대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임대로요?

영희

김영희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안심센터를 건물만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설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25, 20, 12라고 했잖아요, 인력 충원.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25, 20, 12이 무슨 말이에요?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국가에서 네 가지 유형을 지시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택한 유형에서 필요인력을 25명으로 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동부·서부 나눠서. 제주보건소 25…….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서부…….

맹숙

강맹숙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 소장 강맹숙입니다. 저희는 농촌형으로 인력이 20명…….

용범

김용범위원장

20명. 동부는 12명?

영희

김영희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나요, 동부·서부가?

영희

김영희제주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인구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용범

김용범위원장

인구수가 아, 저쪽이 많구나. 좋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정부의 정책기조도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화를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맞는 인력, 정말 책임 있는 인력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복지부에 요청해도 좋고,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할 때 조직파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말씀드려서 반드시 책임 있는 인력들을 뽑아 내야 됩니다. 기간제 인력을 뽑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죠? 정부시책에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20%씩 5년 동안이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폐렴구균 예방접종 있잖아요. 제주보건소. 옛날 건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민원 들어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냥 주의조치만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주의조치 내렸던데, 이분 얘기로는 상당한, 이분 얘기가 맞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방접종카드 작성을 누가 해요? 독감이라든지.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옆에서 거들면서 본인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거들고 본인한테 사인만 받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은 수기로 하고 어떤 것은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얘기로는 받지도 않은 것이 자료화됐다는 거죠. 접종을 안 했는데 접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틀리고. 내가 그 날짜에 접종을 하면 그 날짜에 접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또 접종이 안 돼 있는데 접종이 돼서 다시 접종하러 갔더니 접종이 됐다고 시인을 하면 접종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서류들이 미비합니다. 그분은 이 관련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던데, 이 문제가 물론 오래된 거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전산오류’ 이렇게 나왔던데 전산오류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도 믿지 못하겠어요.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감사위원회 조사도 대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산오류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와서 얘기하는데, 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 이게 얼마나 되죠? 한 15만 원 정도 하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맞지도 않은 사람한테 맞은 걸로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이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확인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조사의뢰, 수사의뢰를 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필요하면 증인까지 부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오늘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이에 따른 선조사를 좀 해서 대처방안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오전에 충혼묘지 안장묘비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받아 봤는데, 문제가 보면……. 누가 답변할 거죠? 강순자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10년, ’11년, ’12년, ’13년 보니까 다 수의계약 범위를 넘은 금액인데도 여섯 번, 일곱 번, 다섯 번 다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다 한 업체예요, 업체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이 한 업체밖에 못 하는 거예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충혼묘지 관계는 묘비를 물품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지 않아서 신청 들어오면 하나씩, 하나씩 묘비를 사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은 건수도 좀 있고, 연초에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잠깐만요. 물품 구입으로 하면 쪼개기가 됩니까, 같은 사업, 단일 사업에?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물품으로 사는 겁니다. 묘비를 5개 구입하든가…….

용범

김용범위원장

묘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물품으로 사요? 그러면 이것은 더한 문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게 어떻게 물품이 돼요? 충혼묘지 안장묘비 여덟 기 제작, 열 기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품으로 구입이 되냐고요, 제작비용인데. 가서 설치하잖아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네. 어쨌든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최근 10년간 계속 한 업체예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충혼묘지라서 묘비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규격이라든지…….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떤 통일성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떤 통일성이에요?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비석의 규격이라든지 글자형태라든지…….

용범

김용범위원장

규격은 다 똑같거든요, 아무 데라도. 몇 자짜리, 글씨체도 명조체, 고딕체 다 기계로 뽑아요. 뭐가 통일, 시멘트 앞에 설치하는 데 통일성입니까? 규격이잖아요, 통일성은. 규격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몇 자짜리 비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통일성을 기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했다.’ 정말로 이게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면 어쩔 수가 없죠. 이 업체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몇 년입니까? 그전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받아 봐서. ’10년부터 ’17년까지 벌써 8년인데 다 같은 업체예요. 다 쪼개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이 관계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런 것들을 자꾸 과에서 하지 말고 계약부서로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계약부서로 이관시키면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쪼개든지 말든지, 지금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예산까지 다 나갔고, 돈 남은 게, 3000만 원에서 천육백 얼마 썼으니까 13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개선책이 뭡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앞으로 충혼묘지의 묘비 관계는 어떻게 계약할 건지 세밀하게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경쟁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지까지 면밀하게…….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금의 이 방법은 ―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 안 좋은 방법이죠?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요즘은 비석이 다 똑같아요. 주문한 대로 다 나와요, 아무 데도. 이런 것들을 물론 거기만 줘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 그렇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 강순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과 개인끼리 사담으로 얘기해서 지나가는 것은 안 되겠다. 속기록에 남겨야, 제가 여기 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만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이 함께 살고 있는 아라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은 했습니다만 아라사회복지관은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까지 차지하고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에 목욕탕과 이·미용실이 있고, 물론 2층 강당에 있는 문고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실도 이용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취약계층들이. 그동안 수차례 관리사무실에도 얘기했었고 제주시에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르면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이제까지 건의를 계속했는데도 지원이 안 된 데는 아마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계속 건의했다는 의견을 접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복지관은 소유자가 LH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복지관하고 경로당 차원에서 기능보강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쪽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르면 증축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지 기능보강으로 들어가지 LH제주본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능보강이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는 1992년 4월에 입주해서 만 25년이 되고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697세대 11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2년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노인인구가 14%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라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는 노인이 526명 중에 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은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이것은 기능보강 차원으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시간도 많이 가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받으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하천이라든가 침수, 월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를 단계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계획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경우는 정비시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급한 데를 1단계로 하고 2단계, 3단계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총 몇 개소인지, 또 제주시는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는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 하천인 경우는 14개소입니다. 하천인 경우는 집행률이, 2014년도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5년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는 1단계가 4년, 2단계가 3년, 3년 해서 10년이 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4개소 하천에 대해서는 100% 된 것도 있고 이제야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제주시에 총 56개소이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재해…….

태순

고태순위원

1단계 사업이 27개소 중에서 현재 12개소로 알고 있는데, 14개소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하천인 경우에는 단계가 아니고 전체 하천인 경우에는 14개소가 됩니다, 총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인 경우에만.

태순

고태순위원

확인해 본 결과 추진율이 4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개소만 현재 정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 유형별로 보면 중요한 것은 하천재해라든가 내수재해, 사면재해는 그래도 50% 이상 정비가 됐는데 해안재해는 총 6개 지구인데 한 군데도 정비가 안 됐거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정비를 하다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됐지만 기본계획에서 가장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해안재해의 사업주체가 도 해양산업과에서 하도록 된 게 맞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해양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묶고는 있는데 탑동 같은 데 있습니다, 탑동매립지. 탑동에 보면 월파피해를 봐서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입니다. 그것도 해제를, 종합계획이 해양산업과에서, 신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되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방파제 앞에 신항만 개발이 되면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해양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 건도 안 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정비하고 있어서 해안재해 80%가 진행됐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0%입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관계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관련해서 하천 하류 부분, 이제는 바다 쪽에 있는 해수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그런…….

태순

고태순위원

1단계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7년으로 알았는데 2018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1단계 사업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23년까지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은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3년이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1단계는 1년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추진율이 46%로 너무 저조해서 과연 1년 내에 추진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47% 정도 된 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4대 하천입니다. 도심지 4대 하천, 복개부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거(開渠)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정밀진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옵니다마는 도심지 4대 하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하는 부분이 지금 그 풍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율이 좀 저조한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쪼록 종합계획에 맞도록 차질 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5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마지막 행감인데 5분만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5분 안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님, 경로당 편의시설 실태조사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게 편의시설 실태조사현황이 맞나요? 아니죠? 제목만 갖다 붙인 거죠? 이것은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원 도정이 유니버설디자인 공약도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BF(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제가 종종 다녀보면 계단 서너 개가 있는데 옆에 손잡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이거 조사할 때 왜 그 조사를 같이 못 하죠? 조사해서 경사로 못 넣더라도 손잡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편할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목은 “경로당 편의시설 실태조사”라고 해 놓고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명칭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경로당 관리시스템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1차 저희들 입력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고…….

진의

유진의위원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실태조사 다 해서 입력까지 되어서 계속 현행화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경로당 일반현황이라든가 운영상황이라든가, 운영상황은 회원 수가 몇 명이고 1일 몇 명 이용하고 이런 것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알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편의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편의시설도 시설현황만 나와 있지 그렇게 문제되어 있는 것까지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진의

유진의위원

조사를 했는데 입력이 안 된 겁니까, 조사를 못 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조사항목에 시설현황은 있지만 미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조사항목에 없죠? 지금 국장님은 조사는 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못 시켰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입소현황을 받았더니 좀 그러네요. 192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한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중복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없으면 없고……. 192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중복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확인을 못 했다면 확인을 못 했다고 하십시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중복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공주간보호시설을 하시라고 했더니 동쪽 구좌읍에 하나 신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경면에는 장애인시설이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좌읍에 설치가 끝난다고 하면 내년에 한경면 쪽에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용보행기 신청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대상자는 1127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9월 달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어서 한 달하고도 20일, 50일이 지났는데 지금 50명밖에 안 돼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으면…….

진의

유진의위원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는지 국장님이 파악을 못 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개인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안내문은 전부 보낸 상태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전화로도 안내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50명밖에 안 된 겁니까? 50일 동안 했는데 50명밖에 안 돼서.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산은 1127명이 전부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억 8100만 원이 되어 있긴 한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50명밖에 안 돼서 걱정이 되는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면 이 예산 사장시킬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예산 사장시킬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 하는 데까지 열심히 신청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도 예산이……. 지금 50명밖에 안 되는데 12월 말까지 해 봐야 국장님 뻔할 뻔 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예산을 아마 80%는 못 쓸 것 같은데 3차 추경 때 감액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가 ’15년도에 1387건, ’16년도에 3482건, ’17년도 8월 말까지 해서 3593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주차가 문제되어서 일반 불법주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건수는 누가 어떻게 단속한 겁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들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제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있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국장님, 단속요원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단속요원들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한림읍 같은 데는 35명 주고 노형동 같은 경우는 1명도 없고 들쭉날쭉인데 단속요원은 어떻게 배정하는 거죠?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노형동 같은 경우는 저희 자료로는 2017년도에 1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이제야 15명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단속인력을 읍·면·동에 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참여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신청 받으면 하고, 그러니까 신청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없는 데는 안 하고 이렇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신청자가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거의 단속하고 있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읍·면·동에, 한림읍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몇 개인데 35명 배정을 합니까? 그 많은 주차 문제가 대두되는 노형동은 ’15년도에 1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인력 배치를 어떤 기준하에서 하는지?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한림읍은 지금은 10명 배치되어 있고…….

진의

유진의위원

35명에서 10명으로 다운되고, 안 되다가 되고, 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인력 배치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 인원 다 해 주고, 신청 없으면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단속인원을 두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들쭉날쭉,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또 저희들 노형동에 10명이 배치됐다고 하지만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없을 때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또 상시감시를 하기 위해서, 또 계도하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단을 설치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이름표라도 목에 걸고, 조끼라도 입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오일장 같은 날, 학생문화원에 행사 있는 날,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학생문화원 행사 있든 없든 5명, 문예회관에 5명 이렇게 하면 행사 없는 날은 거기 가서 단속해 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활용을 못 하니까 국장님한테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이 조례 있는 것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킴이단을 설치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조례에 보면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서 지킴이센터가 설치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주차구역 단속을 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센터가 도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너무 힘들다. 요새 사람들이 단속하면 블랙박스가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요즘은 사진 찍어서 신고하기보다는 계도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블랙박스가 있어서 내가 신고하면 상대방이 저를 알아봐서 보복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 지원 조례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국장님이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신 보행기사업,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선심성예산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선심성예산도 선심성예산 나름이죠. 양 행정시에서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배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되살려놔서 문제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 탈난다고. 집행률이 지금 4.5%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정산까지도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우리가 오죽 고민했겠습니까? 양 행정시 국·과장님 불러서, 공무원들 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일 못 하고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50일 동안 이거 팔아먹으려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런 행정력낭비가 어디 있어요? 선심을 쓰려면 확실하게 선심을 쓰든가, 아무라도 주겠다고 해서 다 줘버리든가. 필요한 노인이면 다 주든가.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양 행정시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도에서 밀어붙여서,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안 봐도 뻔한 건데.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서귀포 가도 물어볼 거예요. 서귀포도 이 이상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받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양 행정시에서 받지 말아야지, 위에서 지시 내리니까 받아서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일만 시키려고 하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 일 대신에.

순자

강순자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차상위나 일반인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많이 낮췄잖아요. 처음 복지부 협의하면서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복지부……. 다른 거 협의하라면 절대 안 하면서 이것은 잽싸게 협의를 해 오더라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진의

유진의위원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선심성예산이죠. 선심을 쓰려면 확실하게 주든가. 어리버리해서. 누가 이거 받아요, 안 받지. 여러분들 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 행정시에서도 분명히 꺼려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괜히 양 행정시만 욕먹게 생겼어요, 집행률 10%도 안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년 계약이 언제 만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11월 12일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안 할 거죠?

정국

송정국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한테 더 좋은…….

용범

김용범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많이 고생도 했고 보건정책에 상당한 마인드도 있고 추진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 못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