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장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6명)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회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생, 창의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6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영희 의원 발의와 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10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의안번호 제4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 위배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참여유도,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면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라고 수정을 제의합니다.

제8조제1항?

그 다음에 제7조제4항. 2회를 전부 1회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정기회의는 1회 개최를 하고.

예, 연 1회 개최해야지.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위원의 임기는 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만 하는 걸로.

예, 저는 그것만.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제8조제1항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1회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좀 그래서, 1회 이상으로 하면 좀 융통성이…….

아니,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3분의 1 이상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필요하다고 할 때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또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2년을 1회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단체나 모든 조례들이 연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 없으시죠?

예.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북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제4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명시, 제5조는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및 사망위로금 10만원 등의 지급내용 명시, 제6조 지급신청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 제7조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은 관할 지방보훈청에 대상자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제8조는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이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 수령 거부 등의 사유발생 시 중지하고 부당지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10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의안 제5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북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기조례 제정되었으며, 타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중구,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의 규정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1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의 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보다는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법문의 해석상 중복지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조례에서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중복지원을 배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지급하고 조례에서 “다만, 참전유공자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중복지원을 배제하지만 지급 총액은 5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조례에서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지 개정 요구가 선행되어 논란의 여지를 잠재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므로 자치단체의 조례의 목적 또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규정을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월 1만원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광주북구지회장으로부터 의견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조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북구는 월 1만원 하고 사망위로금 10만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광주시와 아까 말씀드린 서울과 대구 이렇게 중복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나 남구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적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신설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제정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답이 온 것은 신설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이 회신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꾸준히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신문에도 수당이 너무 미흡하다. 전라남도 광주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과장님, 본 의원은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혹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독립유공자 3대까지 보살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국가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혹시 중복지원한 사항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걸 지원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월 1만원은 순수 우리 구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광주시에서 3만원은 지급해 주고 우리 북구에서 또 1만원을 추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만 확실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중복은 괜찮다든지, 문제가 좀 있다든지.

저희는 조례가 중복지원이 된다고는, 그동안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습니다만,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아마 그런 것도 타 자치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신설을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중복지원 사항이라고는 특별히 규정을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중복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중복지원도 4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5만원…….

아니, 중복지원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률 자체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면…….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만드냐, 이 말이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내용들을 복지부에 질의했던 것이, 회신이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회신이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성을 감안한다?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지원하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상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 조례는 있습니까?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는 돼 있습니다.

조례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예.

김현정 위원, 다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 조례에 보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에 대한 배제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죠. 광주광역시 조례는 분명히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남구나 서구에서는 따로 자치구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라도 이 부분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중복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났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안을 것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주시에 중복 배제조항을 대구광역시처럼 수정을, 먼저 일부 개정을 선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저희도 시 쪽에 건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조례 이외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 보면 추석, 설 명절 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현재 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하고 남구만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광산구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구는 근거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한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상황들까지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와 우리 북구만 두고 봤을 때 추후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 우리가 굳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될지, 그보다는 대구광역시나 서울특별시처럼 차라리 시에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차액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라도 광주광역시 조례가 먼저 일부 개정되고 선행되는 모습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올바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현정 위원님 의견처럼 차라리 전국적인, 5만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시에서 먼저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구나 집행부가 굳이 단서조항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지원인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책임을 져서 이분들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유공자분들께서도 시는 시고 기초자치단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고 요구사항들이 줄기차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요구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재정 형편도 안 좋고 해서 지금 다른 구가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서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법규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중복 단서조항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1,300여 명이요? 그럼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매년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은 별도로 또.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대구 달성군 제3조제4호처럼 참전유공자에게 연 1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든지, 액수를 정해서 하면 이중지원이 안 됩니까? 대구 달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또 위로금으로 연 20만원을 세 가지로 지급해요. 그럼 우리는 중복지원이 된다면 연 위로금으로 얼마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당하고 위로가 또 다르니까요.

다르지, 위로금하고 수당하고.

다르니까……. 전문위원, 어때요? 우리가 수정 동의해서 하면……. 끄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든지…….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검토·발굴한 조례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재위탁에 대한 내용의 해석상 모호함을 방지하고 위탁기간을 관련법령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절차와 횟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10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의안 제5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종환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재위탁 관련 절차, 횟수 등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한 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에도 업무 협약 체결 시 5,000만원의 금액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2%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6억원을 보증 지원하며, 대출 시 특례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2012년 3월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최초 업무 협약 이후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출연 이후 3∼4개월 만에 보증지원액이 전액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우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업무 협약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의안 제5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영동 경제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과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이 체결되었기에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