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교수 겸직에 대해서 우리 조 동료위원님처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경북대학교하고 여러 군데 물어보니 겸직을 할 수가 있기는 있대요.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그날 점심 먹을 때 겸임금지 조항을 우리한테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인사과에 물어보니까 강사수당 이런 것도 경제적 여건에서 영리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위원장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국립 경북대학 교수는 타 기관에 원장이나 기타 직을 가지면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되 단지 임명된 그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교수직은 유지를 시켜준대요. 일반 사립대학은 휴직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공립대학은 휴직 또는 파견근무라고 하는 법정 용어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파견을 시키면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년퇴임기간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휴직 또는 파견근무가 있대요. 그러면 파견이 되면 파견되는 기관에 급여를 받고 모든 걸 하고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강의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 첨단의료원장 이재태 씨도 유완식 교수님하고 선후배인데 거기도 알아보니 교수님도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파견근무로 첨단의료복합에서 근무해서 의료복합에 따르는, 그 첨단의료복합에서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고 다 하고 자기는 이거 전임을 하기 위해서 강의도 안 나가고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하신대요. 그러면 유완식 교수님도 보건과에 알아보니까 순수한 월급은 의료원에 있는 한 1억원 좀 넘는 것하고 순수한 수당 다 뺐는 경북대학교 교수 월급은 1억원이 조금 넘는대요. 비슷하니까 자기가 지금 2억원, 3억원 받는 것은 특수 외래진료라든가 특강, 강의 때문에 돈을 그만큼 받지 순수한 월급은 그래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분이 파견을 받든지 휴직을 하든지 명확한 의사를 줘가지고, 그러면 의료원에 와가지고 파견근무를 하면서 강의도 나가고 직책을 좀 받는 것은 되는데 보수를, 보건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1억원 정도를 경북대학에서 주고 나머지는 의료원에서 받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우리 의료원에서 준대요. 그래 되면 그거는 파견이나 휴직이 아니고 겸직에 어긋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걸 명확하게 경북대학 교무처에 알아보면 교육부에서 국가직 교수들은 다른 데로 갈 수는 있되 휴직 또는 파견 두 용어를 써가지고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인선 지사님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자기 정관에 파견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내 휴직을 하고 갔다가 안 되면 다시 휴직 들어오고 이러면 퇴직금이나 연금 관계는 자기가 손해를 봐도 좋다라고 하고 그 직책을 하고 이재태 우리 첨복 원장님은 경북대학에서 교수직은 유지하고 파견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거는 뭐 묻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나가는데 말이지 영리목적이 강사수당이 경제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이래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성제 위원님 말씀하는 각종 지위, 명칭을 운영을 하되 이게 파견이냐 안 그러면 휴직이냐를 분명하게 법에 따라가지고 발령을 받도록 이 용어라든지 내용을 좀 잘 적어 주시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이게.

없어요. 구체적인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이래 놨다. 병원장 3년 동안 재임 시 적자경영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 2013년도에 1,433억원 적자 손실이 났다고 분명히 나 있는데도 여기는 보면 ‘병원장 재임 시 적자경영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평가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도 정확하게 그래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임박하게 이러니까 읽어볼 여가도 없고.

사표 내지 말고 파견하면 돼.

휴직해버리면 이 사람이 잔여기간 때문에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해주고.

13쪽하고 16쪽하고 조성제 위원님 얘기했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했는 것 세 가지는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