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시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동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 및 개인정보수집을 삭제하고 조례상 용어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현행 조례 제117조제1항은 중복규정 및 근거없는 의무부과로 이를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 및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자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 등 자동연장 규정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CEO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 지역특색사업 확대 지원기반 마련, 기상이변,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재원확보를 위해 사유지 매각 등 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재원확보를 위한 사유지, 시유지 매각 건의 경우 영일대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항구동 소재 경북개발공사 소유 부지매각에 따른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의 부족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철수터인 캠프리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영일대북부시장 시유지 매각 건의 경우 건물노후와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개발 및 건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일대북부시장의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네 번째, 남·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의 경우 치매의 예방과 조기진단 및 치료와 재활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기북 다목적회관 건립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북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연일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연일읍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재원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 건의 경우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또는 불요불급한 시유지 매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4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포항시 은빛빌리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여 오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입니다. 제24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 중에 노후 불량건축물을 세분화하고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포항시 공간구조 설정 및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시의 성장 관리를 위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시의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과제 도출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낙후도가 심한 북부 및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권별(중심권 북부권 남부권) 발전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며, 경상북도 최초로 시민참여단을 통한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의 과정이나 결과에도 진단 및 평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2020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인구 과다 추정으로 사회적, 물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인구는 사업유형별로 최근 10년간 외부 유입인구를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최근의 유입인구와 유출인구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최근의 사회적 증가추세를 제시하여 현실에 부합되고 객관적 근거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개발사업들은 실현가능 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교통수단 트램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기존 대중교통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 경제성 및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가도로 등 입체교차로 계획은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최근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통체증 해소 등 필요에 의거 설치 시에는 소음, 먼지,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동해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영일만신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일만신항의 발전전략 및 배후산업단지의 개발 등 활성화 계획 및 실전적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민원발생 지역인 이동 도시개발지구, T/P 2단지 등 적정 개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우리 시의 관문인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전략방안도 기본계획에 제시가 필요함. 영일대해수욕장, 송도, 동빈내항, 죽도시장 등 기존의 도심 관광자원과 추진예정인 해상케이블카,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발전전략을 위한 실천적 과제인 관광특구 지정은 개별 법률에 의거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포항구항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마련과 호미곶반도 곳곳의 해상자원을 비롯한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계한 삼정, 석병, 강사, 대보 일대의 미래전략에 대해서도 도시기본 계획 언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도시 실현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전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와,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