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5월 23일 아주비앤비(주)에서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 구역변경을 신청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운암동 지역에 건설 중인 해피아이유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신안동 6필지, 558㎡를 운암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일, 의안 제4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개의 법정동이 속한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에 신안동 6필지를 운암동으로 동 간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중에 신안동 351-38번지 등 6필지, 558㎡를 운암동에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암2동 해피아이유 아파트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의 일부 필지가 신안동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하나의 법정동으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아무 이의가 없고 조례로 의결이 돼서 공포하게 되면,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만 하면 끝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동을 통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 통합 부분은 절차는 비슷한데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파트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로만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동 같은 경우에 법정동을 바꾸는 경우에는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바꿔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고…….

수렴절차를 거치는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절차는 의회에서 의결…….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신안동 351-38번지 등 6필지, 약 558㎡요. 그럼 150평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필지나 되네요? 철도 근방입니까,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지적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지도라도 하나씩 넣어주시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지번만 나와서는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암2동 대우아파트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무등아파트 뒤쪽?

예, 무등아파트 쪽입니다.

무등아파트하고 중흥파크, 그 사이?

정열의 예.

그렇습니까? 이게 허가는 났습니까?

예, 다 지었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개 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 명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편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옛날부터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다음에는 지적도나 지도를 첨부해야 이해하기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항상 첨부해서 올라왔는데 어째 오늘은 보니까 그게 빠졌네요?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저희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다해 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확충 정책에 따른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됨에 따라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0조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보건취약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형 건강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신설과 2018년 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소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5명 증원하고자 하며,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주민 센터 6급 이하 정원을 1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일, 각각 의안 제494호, 제4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한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와 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따른 미 추진 동의 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확충 정책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형 건강서비스 수행과 건강위험군 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첨단2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건국·양산지역 인구증가 영향으로 건강서비스 확대 요구 충족 및 북서부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운영 및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대처하는 등 정부정책 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계획으로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의 발굴 수행과 동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북구 보건소 내에 두암동 지역에 보건지소가 이미 설립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동, 건국동, 일곡지구도 인구 밀집지역이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지소를 1개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고영봉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장께서 센터하고 지소하고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의사는 한 분이신데, 그렇지 않나요? 의사는 한 분이시잖아요? 지소도 한 분이고 어차피 센터장, 그분이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글쎄요. 의사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5급을 책정해 놨습니다.

센터장이 의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간호·의료기술 복수직렬로 해서 5급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간호경력이 많거나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지자체의 보건소 내에 지소와 센터를 한 개씩밖에 둘 수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지소가 업무범위가 넓다면 승격해서 설립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이고…….

예,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죠.

특히 중흥·용봉동 일대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양산지구로 갈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두암지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가니까 이거는 안 되더라, 이런 문제가…….

보건소가 큰집이라고 하면 건강생활 지원센터나 보건지소는 작은집이죠. 특히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몇 개 동, 특화된 지역을 건강관리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 센터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보건소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지소 형태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지소하고 관련 법도 다르고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화된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꼭 지소라고 보기는 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더군다나 센터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한 분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그쪽에서 수행한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금연클리닉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합니까?

예.

아무래도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방금 보기 전에는 혼동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소하고 센터하고 바꿀 수 있으면 이왕이면 나중에 지소로 승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보니까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보건지소는 명확히 답이 나와 있고,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답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지소로 올릴 수도 없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나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암보건지소를 건강생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두암2보건소로, 사람들이 보건지소라고 하니까 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나눠서 하는 건가보다 하고 그쪽으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가서 보면 보건지소가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보건증이나 의사 진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보건소로 와야 해요. 보건지소가 두암동에 있다고 홍보를 해 놓고 보건지소에서 주민이,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운동이나 당뇨, 혈압을 지도·편달해 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건지소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하는 업무를 거의 많이 안 하고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들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지방 조례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두암보건지소를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체 하는 일이 달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보건지소에 “보건증 하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문의를 해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차라리 맥락을 아주 바꿔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맥락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통령령이고 지방조례니까. 어쨌든 주민들한테 착각이 안 되게, 매번 그쪽으로 “뭐 하러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본청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의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5급 의사가 보건소에 있는데 의사가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지침을 보면 보건소에서 6급 의사 같은 경우 파견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방 김영순 위원님 말씀하고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그쪽에 가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화된 업무를 일부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요. 얼른 보면 유사한 성격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뒤에 첨부하지 않습니까?

예.

인원 23명에 대해서 5급하고 9급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는데 2,385만 2,000원 해서 일률적으로 23명으로 작성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5급도 있고 5차년도까지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명 지원할 때 얼마쯤 비용이 추가된다.

승진도 있을 것인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기본급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수당이나 일부 수당,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9급을 할 때는 2,385만 2,000원, 그런데 5급도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23명 증원에 9급 4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채용하다 보면 9급 1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고…….

그렇게 작성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5급을 1명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숫자로…….

9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2,385만 2,000원으로?

증원된 숫자로.

봉급 인상 상승률 매년 3%로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구청 인원이 1,082명에서 1,105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1,000여 공직자가 아니고 1,100여 명으로 말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000여 공직자라는 말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본 의회에 들어올 때 1,010명인가 그 정도 숫자였는데 3년 사이에 80명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새로운 업무가 늘 생기고 중앙에서는 시책사업도 늘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고 2016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를 구체화하여 신설하고 구청장의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예방조치 등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기존에 포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일, 의안 제4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패,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공익신고 조례가 그동안 쭉 존재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공익신고자 실적은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총 8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에 2건 정도?

예,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

이번에 내부 공익신고 조항이, 공익신고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내부 실적은 없었죠?

예, 전부 외부 실적입니다.

내부 신고자 범위가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직 공무원도 내부자로 분류되죠?

지금 조직에 있거나 조직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자니까 전직 공무원이요. 의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원님도 조직 내부에 있었던 자로 판단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조항이 신설돼서 2017년도부터는 곧 행정사무감사도 시작되고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포상금을 좀 많이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에 총 8건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거기 안에 부정수급자 신고하신 분 포상금 나간 적이 있나요?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나 집단 급식업소 미신고나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에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시는 분이 해마다 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비를 환급받기도 해요,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포상금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정수급자를 신고 받는 과에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계가 안 돼서 신고만 받고 그걸로 끝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고 외부에서 신고가 있어서…….

외부 신고자도 주게 되어 있죠?

예, 외부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잘못 보셨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여기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익신고자분들은 굉장히 우리 구에, 나라에 세비를 아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정수급자도 마찬가지로 환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지급될 것이 중단되고, 또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우리 관청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할 때는 큰 맘 먹고 할 거예요.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다가 어렵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잘 챙겨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 방금 그런 부분이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적했던 내용 아시죠?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신고자가 수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비용이 구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지급하고 자치단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약사법 위반을 해서 파파라치? 그런 유형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실적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에? 그런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나 행정 및 지방재정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한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우리 구가 출연할 금액은 813만 8,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7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일, 의안 제4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 우리 구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일자가 2011년 4월 20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2014년 5월 28일인데 그 안에는 출연금을 지출했습니까?

그 안에는 그런 연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세 제도나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에 직접 건의하고 세원 발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출연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결을 거치고 나면 출연금을 813만 8,000원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제도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처음 내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내왔죠. 그 이전에 연구원이 없을 때는 이 출연금이 없었는데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매년 내오고 있습니다.

매년 내왔는데 의결 없이 내왔네요?

아닙니다. 의회에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그런데 2014년 5월 28일부터 의결을 받아서, 그 안에도 계속 했다기에. 이제 매년 의결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죠?

결산해서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환급받고 그렇습니다.

매년 의결을 받아서 내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김영순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