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으로 의안 제503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5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05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06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장, 양일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내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권익보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청소·경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30%인 310곳에서 경비·청소 근로자가 휴게소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의안 제503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전 지원 대상 범위가 시설물 위주였던 사항을 개정 후 단지 내 근로자의 권익보호로 확대·구체화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소재섭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신설된 제5호 있잖아요. 근로환경 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경비원들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시설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시설비로 시설개보수나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공동주택 내의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도 휴식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자리 문제도 쪽잠을 자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또 시설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의 모든 시설은 자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만 행정이 나서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 절대 “을”로 통하고 있는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행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여건이,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한 평이면 한 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건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 한 평이라는 공간조차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곳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다 될 수는 없지만 아파트에서 우리 구와 같이 노력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하면 얼마라도, 하다못해 도배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5호에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일이 다 항목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아파트에 경비원 휴게실이나 쉬는 공간이 없잖아요. 노인당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도 보조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장소가, 900세대, 1,500세대 되는 공동주택에도 보면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박스를 쌓는다든가 해서 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시설비 지원밖에 안 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2호를 보면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 지원에서 비용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제3호에 다 들어 있어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새로 설치를 해준다거나 시설비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 근거 하나면 다 될 텐데 경상적 경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애매한 용어예요. 비용이라는 게, 이거 법률 검토해 봤어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애매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로여건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돈을, 그렇죠? 시설비는 단순히 노인당 수리, 아파트의 여러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어요.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네. 이 내용 자체는 좋아요. 앞으로 우리 구청이 지원해야 할 근거에 대한 구분이 좀 애매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1호에 근로환경 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은 좋아요. 아파트에서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맞고,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일부 비용 지원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조석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제2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조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이라고 하면 돼요. 경상적 경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게 근거가 돼서 지원이 됐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그래서 비용을 뺀 시설비 지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는 얼마든지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용이란 말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2호와 제3호를 섞어서 한 항으로 조문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4호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조금 지원 제한.

이것도 같이 질의드릴게요. 부당대우 사례 발생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경비원들이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은 우리 북구주민입니다. 전체 다수로 볼 수가 있고 근로자는 어느 개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한테 어떤 제한을 뒀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한번쯤 생각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당대우 사례 발생 시 지원 제한을 두면 이것은 아파트 전체의 사항이에요. 자치회장은 주민의 대표고 주민을 대표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이 자치회장입니다. 그런데 경비원 한 분이 주민 전체를 건드렸을 때 뒤에 돌아오는 파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이 사항은 없애는 게 낫겠는데. 우리는 북구주민의 대표지 경비원의 대표가 아니에요. 부당하고 안 부당하고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해요.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서운하다면 서운한 것이고……. 다툼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고.

방금 예를 드신 것과 관련해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근절해 보자는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제적? 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무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이 조문을 넣은 건데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도 정회지만 계속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정회를 하셔야죠.

예, 하세요. 토론할 때 정회합시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항대로 지켜지게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경비원들의 근로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데 있어서 물론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고 저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가를 끼고 있지 않는 아파트들은 화장실조차 없어서 경비원들이 화장실 가는 게 가장 난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뭐가 가장 불편하시냐고,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참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 화장실 한 칸 만들어드리는 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해마다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이 경비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항목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적어도 경비원들의 복지나 그런 게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경비원분들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나온 의견들은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도 하셔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나온 의견 중에 어떤 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걸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너무 잘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대우 사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북구 관내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로 우리 북구청 내에서 진행한 바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일자리창출팀에서 비정규직 센터와 진행했던 거고 간담회 와중에 주로 많이 얘기된 것이, 여름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들,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부당대우 사례 발생은 그대로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대답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람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물론 계에서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나와야지 우리 계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앞으로 사후조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물론 노후 아파트나 재생 아파트는 우리 조례로 다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이거 이번에 조례 통과 안 시켜도 얼마든지 시간 있어요. 연말에도 있고. 더 다듬어서 하자는 것이지, 즉석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갖고 더 노력해서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내용정리가 다 됐잖아요.

뭐가 다 됐어요?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과 관련된 것은 집행부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견이 없으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린다는 것은 의원들이 책임의식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을 줘야지 맹목적으로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넘겨주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는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와서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지, 조례만 던져주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장내 소란)

정회 요청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위 법령 위배소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재원 제6호의 광주광역시를 시·도로 변경하였으며 제7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호 경관개선과 제3호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0월 11일 의안 제504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킨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대로 보완하고 현행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 규정대로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점용자 변상금 징수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위 법령대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의 이자 가산 조항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점용료의 감면 및 감면 비율을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상위법 규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상위 법령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조례 정비 협조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0월 11일 의안 제50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윤중 건설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위배되는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조항과 의무부과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주민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및 주민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자문입니다. 기존 조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0월 11일 의안 제506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누락되어 관련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에 추가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금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추진단

먼저 우리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격려와 배려 속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금년부터 상당히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중앙에서 많은 돈을 따와서 우리 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응당 업무보고부터 해드려야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이 행정자치위원회도 아닌 전문성 있는 도시보건위원회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전문가인 도시국장이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추진단장이 그 아래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배려 덕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예.

우리 조직 개편 당시에 아주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유종연 도시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중 과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오시게 되신 것 축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3일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주역을 사람이 북적이는 중심지로 하자고 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라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해서 40억 받으셨죠?

예, 국비 30억, 시비 15억입니다.

국비 30억, 시비 15억, 우리 구비 15억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광주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로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면서 대부분 파악해 가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서 교부금 교부를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복안이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가 청년의 지식시장을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환경정비 및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H공사와 꾸준히 협의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광주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실 광주역에 KTX가 오는 시절에 귀성객들한테 인사하고 그럴 때보다 지금은 50분의 1이 된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5∼6년간 귀성객들한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10시부터 11시까지 가서 귀성객 인사를 했는데 약 이백 분이나 오고 말더라고요. 우리 젊은 과장님께서는 씩씩하게 청춘 창의력시장과 광주역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뉴딜정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10년간 100곳을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발표만 했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북구에서 좀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이왕에 할 것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 대 5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도 마광민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해 줄까가 관건인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의욕은 좋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하시더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왕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큰 걸로 해서 하고, 그래야 한 가지라도 태가 나는 것이지, 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해가 첫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9월 초쯤에 국토부에서 설명할 때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뭔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번 첫 해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뭔가 좀 더 세부적인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왕 시작한 것 뉴딜사업에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