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 평택시 미래를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첫 번째 3개 시군의 통합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995년 통합되어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외부적으로 진정으로 평택시가 하나인지? 행정적으로만 통합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리 평택시는 많은 용역과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목표는 세워져있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각국에서 제출받아 정리, 조정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며 느끼는 점은 경상적 경비 비율의 증가를 느끼며, 경상적 경비가 시민들을 분열화 시키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시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는지? 도시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기반적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1조 7,300억 원입니다. 과연 2018년도 3회 추경까지 1조 7,000여억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로 인해 예산을 풍요롭게 편성해왔지만 2017년도 올해와 내년 2018년도에는 정리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삼성과 LG에서 지방세의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 1,000억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우리시가 건전 재정으로 가려면 이 시기에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요즘 평택시 전체가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적 예산과 무관하게 단체가 하는 행사도 있지만 공공적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는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쟁 속에서 발전도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틀리다는 발상에서 함께하여 상생·발전하는 평택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세 번째 집행부 조직의 정비와 유사기관 및 시설의 통·폐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조직이 우리시에 맞는지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그리고 평택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직을 편성하지만 업무량에 의해 조직이 편성되어있는지를 인사부처에서는 검토를 바랍니다. 조직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내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직자들도 전문적으로 가야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우리 시는 미래 발전적이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기관·시설 중에서 업무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의 통·폐합을 제안 합니다. 효율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관·시설들의 통합으로 간다면 성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도심의 재생과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도심의 재생은 공공적 예산의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는 구도심은 재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행정은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구도심의 변화 속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도심의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에서 편성하고 유료화하여 세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방식으로 매년 그 학교에 준다면, 우리시의 교육 환경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중앙부처가 다른 기관과 협의는 쉽지 않겠지만 노력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이 가을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각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검토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기관의 일정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 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0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 10개 대상기관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승인의 건의 사업내용 중 출연 분야별 출연예정 금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승인안 세부내용의 출연 예정 금액을 모두삭제 수정 가결 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수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교 측의 재정상의 이유로 학교시설물의 대관사용을 제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6항에 시민들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써 성인비문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한 기본적 인권함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등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조문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은 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정진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4조 협의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 자격조건 및 성비율 등에 관한 개정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박환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안 제4조제3항제1호 “상임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안 제6조제1항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의 보급 및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용어를 정의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익 증진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과 주거를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고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도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수가 5만 6,000여 명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 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교통·주거·건강과 돌봄·안전·존중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통하여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유영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감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배려와 가족기능의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액 상향과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수당 65세 미만 월 3만 원을 65세 이상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부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타의견으로는 명예수당 지급시 똑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연령제한 차등 지급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우리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명으로 변경하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 존 속기 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다만, 박환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안 제5조제2항 “ 부위원장 은 양성평등업무담당국장이 된다.”를 “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5조 1호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민원처리에 관한률」 제1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접수·처리 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 등에 필요한 민원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시 박환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안 제5조 강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동의 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본 동의 의 건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 라 구인·구직 상담, 취업지원,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민간 재위탁에 대한 동의 의 건」으로 직업상담사별 성과 분석을 통한 인센티브의 필요와 취업실적과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위탁운영의 변화에 대한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탁사무 및 사업의 추진방향과 소요예산, 사업 수행자의 선정방법 등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중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표에 배출 품목의 추가,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 및 색상의 기준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 객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산골공원 부지매입 지방채를 시의회의 승인 목적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조기 상환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문제를 지적하고 평택시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교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세교동, 동삭동 주민들에게 모산골공원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공원은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모산골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골공원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내역과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조기상환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산골 근린공원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5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52억 3,700만 원, 2011년도에 17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61억 6,000만 원, 2013년도에 41억 2,000만 원, 2014년도에 48억 원, 2015년에 20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16억 9,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회 추경에 100억 원과 이월된 것을 합치면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말씀드리면 420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채무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 목적을 위해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하는 것도 2016년도 7월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 을 받았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차입금은 우선 상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28일 날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실효 해설을 위한 민간공원 그러니까 모산근린공원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3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때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했기 때문에 2016년도 2월 29일 날 차입한 지방채를 8월 31일 조기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채는 상환을 했지만 당초 본예산 에 편성한 78억 원에서 16억 원은 공사비에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6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채무 제로인 지방자치단체 의 수가 2013년도에는 57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0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 별로 채무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재정 분석결과 우수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중에 있어서 정책 기조에 상응하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사가 주도하는 민간 제안 아파트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공원부지 내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하여 아파트 건축의 면적을 더 축소하는 대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6조 7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나 공단 등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그리고 사업시행의 안전성 평가부분에 각각 최고 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수행능력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 공공 기여도, 공공 기여는 임대주택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현장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자이아파트고 한쪽은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산골공원 주변지역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자이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에 입주를 하고 세교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현재 공원의 남동쪽 동측에 가보시면 그쪽은 이미 수십 년 된 나무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만약 해제된다고 해도 이곳은 민간이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2020년도에 해제되면 마치 엄청난 난개발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측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공원 주변에는 지금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모산골 근린공원 주변에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아주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만 지나면 그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의 동삭동, 세교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산골공원이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소사벌지구에서 지제역 그리고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BRT 노선의 도로입니다. 아주 큰 도로인데 이 도로도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봄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과수원 등의 땅값,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빨리 이 땅을 매입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멀리 소사벌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사벌지구에서 서재지구로 넘어오는 다리도 거의 완공되고 있어서 이 도로가 내년 봄이면 개통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민간 제안 으로 제안 됐던 회사들의 제안 서입니다. 다음, 이 3개 업체가 제안 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중에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표지가 오타가 있는 정도의 사업 제안 서가 접수됐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평택모산근리공원’ 니은(ㄴ)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제안 서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평택시는 이 서류를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던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SNS에 잠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평택모산근리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다.’ 다음, 이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제안 한 아파트 개발계획입니다. 동삭초등학교 앞과 자이아파트 앞 쪽에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동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반발을 했던 겁니다. 다음, 이것은 토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국장님, 노란색이 사유지죠?

파란색이 매입된 지역이고 노란색이 미 매입지역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남동측은 법원이 있고 서재지구 개발을 해서 숲이 많이 조성돼 있고 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돼 있는 거죠. 아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던 북쪽 지역, 도로변 그 정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그쪽 과수원을 먼저 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시가 시유지로 포위를 하면 되는 거죠. 포위를 해놓고 해마다 계속 100억 원씩, 100억 원씩 사들여 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지난번 시민대토론회 할 때 참석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공원을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모산골공원 인근 자이아파트는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아파트 개발과 도로개통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이자율은 2.5%인데 과수원 공시지가는 해마다 약 5%가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땅값 상승률이 지방채 이자율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산근린공원 인근 동삭동 자이아파트는 다가오는 겨울에 입주하고, 세교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로 내년 봄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 동의 신촌지구, 수촌지구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사벌지구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BRT노선 도로가 개통되면 주변지역 땅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2016년도 3월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 현재로 보면 평택시는 약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과수원 등 공원 예정지의 땅값이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땅값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2%로 최근에 파악이 됐고요. 의원님께 드린 최근 자료는 작년도하고 올해 5.5%가 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 필지를 보면 2015년도에 평방미터당 15만 7,000원, 2016년도에 16만 5,000원, 2017년도에 17만 4,000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이것은 공시지가인 경우이고 도로가 개통되면 사실상 감정평가금액, 또는 시세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의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돈으로 과수원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거죠?

금년도에 매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협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수용까지 갔으면 내년도까지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 협의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분은 지금 그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보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작년 3월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2017년도 본예산 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 초에 계속 땅을 사들였다면 이것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6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62억 원을 계산해보면, 2년 치 또는 3년 치의 토지상승률을 해보면 약 10억 원이 넘는 비용, 땅값 상승이 예측됩니다. ‘162억 땅을 2016년도부터 샀으면 약 10억 원 정도가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부터 지방채를 매년 발행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발행한 건데 그게 523억 원이었고요. 다만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를 줄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작년 3월에 어렵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왜 조기상환 했느냐는 겁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공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공원과는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도 2015년 8월부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내부의 준비가 계속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시의회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동의 를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지 않고 상환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민간공원으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했고, 상환할 당시에도 이미 9,8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이고 또 행정력의 낭비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에게) 도면 중에 ‘공원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이 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자이아파트 맞은편 도로변의 과수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들이면 사실상 이 부분을 포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측은 경사면이고 오래된 식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일몰제로 인해서 이것이 해제된다 해도 민간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돼있는 데가 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대해서도 이미 6만 2,000㎡ 매입한 것 중에 도로변 쪽에 한 4,000㎡이 넘게 지금 이미 매입이 돼있고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자이아파트하고 동삭동 현대아파트 도로변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쪽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고 현재 서재지구 그쪽 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과수원을 매입했는데 이미 매입한 곳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장물하고 영농보상까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의문이 갔던 것은 지장물 보상까지 끝냈는데 과수원들이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상이 다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곳도 그랬지만 보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사업 착공 이전까지는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산골공원은 1989년도에 지정을 하였고 2010년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공재광 시장님이 취임을 했고, 2015년 8월 그리고 2016년 3월에 민간시행사가 민간공원개발 사전 협의서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자 평택시는 ‘3월부터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를 처음 소집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처음에 T/F회의에 모이게 되죠?

처음 했을 때는 2016년 8월 22일 날 했습니다.

회의를?

예. 최초 구성은 2016년 8월 20일 날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5명을 전문가로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일단 실무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의원님 네 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1차 회의는 2016년 12월 13일 날 했고, 2차는 2017년 1월 25일, 3차는 2017년 2월 23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T/F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2016년 12월에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하지 않고 왜 이 T/F회의를 먼저 하게 됩니까?

T/F회의는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은 민간특례사업이라든가 다른 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가 안건 을 상정 했을 경우에 공원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제안 서가 먼저 공원위원회 회의를 거쳤지만, 개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3월에 민간에서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제출을 했는데 평택시는 ‘민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3월에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절차를 좀 얘기해주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었는데 민간특례사업의 결정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도 수차례 질문 과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평택시의 도심공원은 그동안에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특례 검토는 2009년도에 「도심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모산근린공원 등에 대해서 민간특례를 검토한 배경을 2016년도에 결정했을 때의 제도를 기준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법이나 제도가 있었지만 기존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례의 영향이 있었고, 세 번째는 2015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 15일자로 두 번째 민간 제안 서 접수가 2건이 됐었는데, 그런 민간 제안 서 접수 등 민간특례사업 활용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배경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에 20년간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니, 저희가 이미 법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민간 제안 서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접수 하자마자 3월에 ‘민간개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누가 모여서 누가 결재를 하고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민간에게 아파트를 개발하게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땅을 안 사고 왜 그것을 조기상환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한 것은, 78억 원에 대한 이율이 2.5%입니다. 3.5%도 있고 3%도 있는데 제일 저렴한 것으로 했고요.

절차를 답변해주세요, 절차를.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것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무선이면, 공원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쪽에서 결정을 합니까?

공원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2015년부터 힘들게 ‘지방채 78억 원 발행해 달라.’고 ‘우리가 땅을 좀 빨리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어렵게 78억 원 확보했는데, 3월에 민간에서 사업 제안 서 2개 접수하자마자 공원과장이 혼자서 ‘야, 이것 민간개발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님이?

자꾸 지방채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지방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정책결정에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민간이 개발하게 할 것이냐? 이 2개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고민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일단 검토는 담당부서에서 했고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결정을 3월에 최종적으로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놓고 T/F회의가 12월에 처음 소집이 됩니다. 그럼 3월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모여서 ‘민간개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T/F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서 공원과 업무를 다른 쪽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T/F팀을 만듭니다. T/F팀을 만들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첫 회의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한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왜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법에서 정한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자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논의되고, 엉뚱한 데에서 결정하고, 지방채는 상환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지방채는 상환했지만 예산이 78억 원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 16억 원을 투자했고 62억 원은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자가 한 1억 9,000만 원 되는데, 9,8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지방채하고는 당초 목적은 그렇겠지만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78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안 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산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년에 공시지가는 5.5% 오릅니다. 2년이면 약 10%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가로 하면 그 동네 땅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모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2010년도~2016년도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금액이 8,800만 원으로 좀 적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금액으로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안 했던 이유는 민간특례사업을 3월 달에 검토했었고 모산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타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토지매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에 공원과 관련해서 보상금 5억 원 이상 수령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과수원 약 10억 4,6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에 매입이 멈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왜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왜 민간개발로 결정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78억 원으로 2016년도에 매입을 하고, 또 100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매입을 한 것과 민간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땅을 계속 사면 되고요. 필요하면 민간개발 또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땅을 안 샀을까요? 그러면 내년에 결국 땅을 사게 될 텐데, 혹시 그 과수원을 더 비싸게 사주려고 땅을 안 산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3년간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겁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어우, 시간이 없어요. 2020년이면 일몰제라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요. 충청도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도로를 달리는데 천천히 갑니다. 뒤차가 빵빵거려요.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뒤차에 있는 사람이 앞사람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급했으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시가 모산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토지를 매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장 중심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산골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내년 초에 200인 원탁토론 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