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387쪽, 의안번호 2017-190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제5조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2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제23조는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끝으로 부칙에「수원시 환경기본조례」,「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내포하는 내용상의 범위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고 평가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전담 조직의 신설 등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속가능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업무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지속가능과에서 업무관계는 그대로 관장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업무조율을 한 것이 정책기획과에다 내년 상반기 이후 지속가능성평가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포괄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고요.

어디, 지속가능과에다?

아니요, 정책기획과요.

아, 정책기획과에다?

네. 그러니까 담당업무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환경이 아닌 포괄적인 지속가능성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네, 협의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팀을 만들어서 거기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전담팀이 생깁니다.

이 업무만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