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권고 및 제27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기금 설치 촉구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첫째 일반회계의 출연금,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이며,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첫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둘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 회계연도에 첫째, 둘째 둘 다 요건에 해당되면 둘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하며, 셋째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제4조 기금의 사용은 첫째 부산진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둘째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셋째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를 전면시행하기 위하여 구 여건에 맞추어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주민센터의 현장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28명에서 939명으로 11명 증가하고, 총 정원 증가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908명에서 919명으로 11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정원 11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2018년 상반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의거 최소 필수인력인 간호직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2017년 부산광역시 보건소 활성화계획에 의거 2017년 연내에 인력 증원 시에만 3년간 1인당 3000만 원인 총 2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어 부득이 해당 인력 정원을 사전 증원한 후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맞추어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 전면시행을 위하여 구 여건에 맞추어 최소 인력인 행정직 8명을 증원하여 2018년도에는 우리 구도 전 동에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를 전면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 12개 구는 전 동에 전면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한 영도구, 기장군, 강서구 총 4개 구·군은 전면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회 인력을 증원하여 2018년도에는 타 구와 더불어 현재 14개 동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복지를 20개 동으로 전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본청에 행정직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 본청의 복지부서의 업무가 점점 세분화, 전문화, 다변화되는 등 관리 및 행정적인 요소의 행정적인 사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도 복잡하고 난해한 등 업무 추진에 상당한 행정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어 복지부서에서는 행정인력의 요구가 상당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복지에 의거 동 현장복지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복지인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 맞춤형복지 전면시행을 위하여 구 본청에 행정직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구 본청의 역량을 제고하고, 구 본청의 복지인력은 동으로 재배치하여 구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등 구민에게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계비용은 인력 11명 확충으로 연간 총 3억 3774만 8000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시비가 9000만 원 지원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민들이 타 구 못지않은 건강생활 증진과 맞춤형 동 현장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급히 이번에 서두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권고안도 2016년도에 내려온 그런 것도 있고, 제안설명 때 우리 위원장님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보면 하다 보니까 수급이, 세입이 너무 많고 세출이 적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사실 222억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222억 다 해서 지금 48억 이상 하지를 못하거든요. 174~175억 정도가 남아서 우리가 목적예비비로 놔뒀는데, 아무래도 좀 이 목적예비비라는 것도 재해재난이 있으면 다 써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많이 남았을 때 적립하고 또 부족하면 돌려서, 우리 일반세출로 돌려서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174억이 남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산을 해 보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84억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3년 평균해서 185억의 초과금액을 하니까 9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의 20% 하면 한 19억 7900만 원, 한 20억 정도가 적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 기준이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 보면 우리 이때까지 보면 세입이 사실 풍족하지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작년처럼 174억이 남고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문제점을 두 가지 제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법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수정해서 첨삭한 게 있습니까?

표준안하고 타,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하나씩 합시다. 제3조1항에 단서조항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법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우리 법 안이 아니고 권고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고안에?

예, 있습니다.

권고안에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까?

거의 문구를 바꾸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권고한 대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4조1항.

긴급한 대규모 사업?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예, 타 경상남도 해 놓은 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일단 아무래도 예외조항을 안 둘 수는 없을 것이고 해서 이렇게 뒀는데, 우리가 충실하게 맞춰서 하면 어째도 예산이라는 게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외조항을 두기는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긴급한 대규모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사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따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긴급한 이렇게 했는데.

긴급하고 대규모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되는데 조금 애매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과 3항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우리끼리 토론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도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3항에 긴급한, 그죠?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재난재해는 2호에 있기 때문에 3호의 내용하고는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김선순 위원님 의견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죠?

예.

배용준 위원님은?

본래 이 기금의 용도가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모아서 없을 때 쓰겠다는 건데 일상적인 것으로 쓴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예비용으로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3호는 사실 없어도 되고, 취지에 맞으려면 없을 때 부족하게 일반사업에 써야 된다는 전제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호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정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고, 다른 분 의견은 또 3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제안한 내용 중에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 없습니까? 석광준 위원님 반대 없으십니까?

반대 없습니다.

그러면 1항3호에 대해서 잠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제안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청사 전체 인원 중에서 복지인원이 몇 명입니까?

132명입니다.

132명?

예.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직도 있고 시설직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기술직하고 시설직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하시는 분 아닙니까, 왔다 갔다?

인력상 현원이 그렇고, 정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2명 같으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내려가 있는 인원은 한.

103명입니다.

104명?

3명입니다, 103명.

103명?

예.

주민센터에 내려가 있는 중에서 다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다 틀리지요?

그렇지요. 최대 7명부터, 개금3동 같은 데는 7명 있고, 작은 동은 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5~6명 정도는 다 똑같이.

한 3~4명 정도, 지금 103명이기 때문에 평균 치면 한 4~5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무장님 다 내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내려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14개 동만 내려가 있고, 안 내려가 있는 동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곳 당감4동, 가야2동, 개금2동, 범천1동 그 네 군데에 복지사무장과 사회직 1명을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이 좀 작아서.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못하다가 어쨌든 내년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부산시 전체에, 그래서 하게 됐고 다른 부전2동하고 당감2동은 워낙 사회적인 수요가 적어서 거기는 인근 동의 복지사무장한테 지원을 받고 지금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5명 중 2명을 1명씩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 1장 넘겨 보면 뒤에 표에 보면 박스 안에 6급 상당 이하 1명 해서 어디에 배치될 분입니까? 별정직으로.

별정직요?

제일 밑에 있네, 보니까.

의회사무국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5급 사무관.

예, 5급 사무관.

6급은? 밑에 6급.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것은 비서실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원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조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거의 복지센터가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는 빠지고?

명칭이 지금 복지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안 됐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는 이제 없어지고?

복지업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가보면 행정직인 사무장도 있다 아닙니까?

예, 행정직도 있고 사회직도 같이 있는 데도 있고, 행정직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큰 동에는 두 분이 계시고, 작은 동에는 한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열한 분 우리 증원할 때 쉽게 얘기해서 행정직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아닙니다. 3명은 간호직으로 해서 당감4동에 지금 동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아, 세 사람은.

예, 거기에 3층까지는 동사로 쓰고, 4층부터 6층까지는 건강생활센터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최소 인력이 한 3명 정도 돼서 간호직을 3명 충원하려고 합니다.

8명은 그러면.

예, 행정직으로 하고.

행정직을 더 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업무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선 이 8명을 동 복지 강화를 위해서 동에 지금 사회직을 보내야 되거든요. 동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직 8명을 동으로 보내고 그래서 행정직으로 8명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묻냐 하면 29개 동이 있다가 그게 동을 점점 줄여서 20개 동으로 왔거든요. 온 것 같으면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만큼 또 물론 업무 양도 안 늘어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숫자가, 업무 양이 넘친다 이 말입니까?

예?

숫자가 넘친다 말입니까?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인력이?

동을 합쳤다고 해서 뭐 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합치더라도 조금 인력의 효율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충원은 좀 필요하고 특히 사례관리에 지금 방점을,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충원하는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이쪽으로 인원을 충원하신다고 하셨죠, 복지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석구석을 아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그 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우리가 임용해서, 사실 동에서는 거의 통장님이라든지 복지에 서비스를 주시는 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 통장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직접 내려가면 그렇게 현지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님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통장님들, 저번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한 내용에서도 보면 웃마실카페에 통장 세 분이 교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그런 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을 좀 가능한한 활용하시고 통장님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면이 전산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공무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전산화되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 하는 업무 이런 것은 조금 단순화되고 더 좋아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고 이런 것은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 복지업무는 현장에 안 다니면 사실, 서류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 할 것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다 했다 그러면 되지만 복지업무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부딪쳐야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감4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는데 간호원 세 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주로 간호원들의 주 업무, 하시는 일이 대충 무슨 일인가요?

보면 사업내용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금주, 절주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가정방문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범천1동에 사실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당감 쪽에 좀 그거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업무지 무슨 다른 복잡한 것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진료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는 업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예, 방문건강관리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세 분은 그 업무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용에, 이 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업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첫째는 조례안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듣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출하는 자료는 많고, 많아야 되고 여기 와서 구두설명하는 부분은 요약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원 조례 자료는 내용이 전혀 없고, 지금 여기 와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했어요,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안은 사실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이래야.

당연히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핵심만 설명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먼저 받는 목적은 뭡니까? 사전에 검토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뭘 검토합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좀 자료.

앞으로가 아니고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지 뭘 앞으로 합니까?

의도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그런 것은 사전에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걸 제가 하기 전에.

상세히 적으셔야죠. 왜 그걸 안 적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아까 여기 와서 구두설명을 많이 하셨죠? 그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조례안을 낼 때 의원들한테 사전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검토했으면 여기서 질의만 하면 끝날 건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전에 못 끝내게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7년 겪어보니까 선거 되기 직전에 이 정원 조례가 자꾸 올라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사실. 왜 우리가 공무원 표를 의식한다는 인상을 왜 줍니까? 이 자료부터 그렇고.

그것은 정말 오해시고요. 아마 우리 구만큼 정원을, 공무원 수를 안 늘리고 하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 방침이,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현 인력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지 새로 충원을 진짜 안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선거철이 돌아오기 직전 되니까 슬 늘리냐고요.

이게 15년부터 5, 6, 7년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하라고 자꾸 위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자꾸 안 한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도 끝까지 좀 버티다가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내년 선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지금 기조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오해하게끔 자료도 만들었고, 예? 이제 와서 늘리는 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도 이거 사전에 자료가 이렇게 왔으면 뒤로 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이 그냥 봐 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원 조례이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오는 주민 수요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아니, 정원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수요가 느는지 이동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신설되는데 우리가 주민 숫자와 간호인력이 비례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 개소된다 하면 기존에 있던 보건 수요가 이쪽 지역으로 좀 이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지금 이것은 아, 새로 하나 늘면 이것은 놔두고.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당감동 주민이 보건소 이용을,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많이 줄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마는.

줄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까지 필요한 이유가, 꼭 정원을 늘리는 것은 증가, 충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 수요는, 대상인구는 안 느는데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공무원을 늘려버리면 기존의 인력이동을 안 하고 자꾸 늘리면, 여기에서 3명이지만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그러면 주민센터도 지으면 또 늘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도 사실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내내 충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반기 때 인력조사를 했는데 해당 실과마다 정원 달라고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야.

지금 내 모자란다고.

실장님!

예.

그걸 이런 식으로, 여기 의회가, 우리가 말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당감4동에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는데.

지금 실장님은 모르시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부산진구청이나 다른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 시각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우리는 주민 대표 아닙니까? 구민들께서 공무원들한테 친절히 아, 내가 구청에 민원전화했을 때 친절히 응대하고, 주민들이 불만 있을 때 뭐 집회, 시위도 하고 이랬을 때 구청이 아, 우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월급 주고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면 뭐한다고 이렇게 늘리는 데 우리가 하겠습니까? 자꾸 늘리라고 진짜 우리가, 주민들이 나서서 하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늘지 않는데 자꾸 인원만 늘린다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걸 실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꾸 인력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 대표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숫자로 이유와 사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3명 증원을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서류로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더 좋았잖아요, 이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은 뭐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인원 증원은 우리가 뭐 몇 명 늘리고, 실과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실과에서는 올리라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조정했느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옵니다.

그래 평가를 했습니까?

오면 검토해서.

분석, 평가, 검토했습니까?

지침하고 검토해서 그래서 지금 정원을 3명 올린 겁니다.

보건소에서 3명 올려 달라 해서 지금 기조실에서 그대로 3명 올리겠다고 된 겁니까?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기존에 보건소 본청에 있는 인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상징적으로 1명이라도 옮기고, 3명이 필요한데 1명은 옮기고 2명은 좀 충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로도 그래도 많다고 느끼는데 공무원 인원을 건물이 지어진다고 자꾸 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이 인원 책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죠.

우리는 어쩌든지 좀 작게 주고 싶고 해당 실과에서는 자꾸 더 받으려고 하고 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3명 올라오면 기조실에서 우리는 2명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기조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 좀 2명만 해라, 1명만 해라, 자기들은 5명 하겠다 여러 가지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뭐 한 3명 정도 하자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올리고 우리가 승인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부산진구의 기조실장 위치에 있으면 정말 구정 전체를 큰 눈으로 보고 또 구민의 반응도 생각하고 이렇게 좀 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원 안 늘리는 걸 잘해 오셨는데 막판에 와서 지금 11명 갑자기 올리겠다 하니까 설명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 보건소 자료 한번 가지고 와서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직을 그러면, 정원을 행정직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직 충원할 때는 복지직 정원 여유가 있습니까?

복지직 충원요?

예.

이걸 하면 이제 복지직은 거의.

끝납니까?

지금 18명하고 8명 더하면 26명이 늘어나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33명은 아니지만.

그러면 기존에 결원이 18명이고, 복지직.

우리가 15년도부터 18명 충원을 했거든요.

충원을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 8명을 충원 더 하면 26명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맞춤형복지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아니, 그러니까 복지직 충원을 18명 했는데 정원 문제입니다, 정원 문제.

예, 정원상으로.

정원상으로 그러면 복지직을 늘리는 게 아니고 행정직을 늘린다 이 말입니까?

예, 늘려서 그분은 구청에 있고 이제 또 구청에 29명의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8명을 동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직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 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래 일반직 승진하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직렬 간 감정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직만 그러면 승진이 빠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복지직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 얼마 차이 나죠?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 6급으로 치면 행정직은 2006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2009가 아마 최고 고참일 겁니다, 7급.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3년 차이가 나네요.

3년 더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했기 때문에 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승진 2~3년 차이가 큰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꼭 승진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냥 우리 구청 인력, 조직, 승진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직종에 따라 차이 날 수도 있죠.

아니, 배 위원님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인력이고, 현원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조사관리업무가 동에 가 있는데 또 구청으로 이관될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상황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직으로 바로 해 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직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런 문제로 치부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사업무 있죠, 조사업무?

예.

조사업무 조직을 구청에 둘 거냐, 복지센터로 다 이관할 거냐.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분기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한 번 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답니다, 현실적으로 1~2명이 하기에는, 그죠? 평균 5명이 있는데 조사업무를 하는 데 1명 이상이 들어가요. 이것을 동별로 쪼개면 손실이 큰데 이걸 구청에 통합해 놓으면 예를 들면 20개 동을 10명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중요한 인력 부분을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냥 넘겨버렸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은 조사관리업무를 구에 줘야 될는지 동에 줘야 될는지 하는 그런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조사관리업무에 한 20명 정도, 17~18명 정도가 봤으면 동으로 내려감으로써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명 넘어.

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무가 딱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게 복지.

그런데 그 반면에 주민들이 또 이걸 하기에는, 체감은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게 편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한 것은 있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 아,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복지활동에 투입할 인력은 적어진다는 거죠. 현장활동은 없어지고 주민센터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자꾸 는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1명 늘리는 것이 그 조사관리업무요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통합사례관리업무, 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데 업무를 집중화할 때는 집중화해 줘야 현장인력이 늘어나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넓게 보면 또 좀 더 생각해 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 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현장에서는, 잘 조사해 보십시오. 복지직이 일하기 더 어렵다 자꾸 말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밖에서도 자꾸 나가라 하고 안에서 할 일은 늘어나고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소리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복지직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내려가서 조사업무든 이렇게 다른 업무를 하면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나요? 그때 만족도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주민만족도는 또.

주민만족도는 훨씬 높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 제출하실 때 기조실에서 전 부서에 지금 공문을 하나 내려 주실 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데 늘 간단하게 1장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은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이 속기록에 다 남겨 놔야 우리 후배들도 속기록도 검색하면서 보고 도움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뭔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심의를 한 그런 근거도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본자료, 부수적인 자료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다 의안 제출할 때.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할 때.

예, 기조실에서 총괄업무를 하니까.

참고자료를 같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공부하기도 좀 편하고 질의도 심도 있는, 불필요한 질의는 또 안 하게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좀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8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문재인정부 공무원 정원 방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예, 이것은 그전에 14년도 12월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 퍼센트 때문에 행정직을 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빠르죠?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9급에서 8급은 몇 년.

1년.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1년 6개월 만에 승진을 하죠?

예.

제가 보니까 1년 6개월.

2년 안에 정도 합니다.

2년은 안 가더라고요. 내가 이걸 꾸준히 보니까 2년은 안 가고, 우리가 7급에서 6급은 조금 우리 구가 늦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도 저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것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절하면 사실상 승진에 큰 불이익은 없어보였어요. 왜냐하면 9급에서 8급 할 때는 빨리 했고 또 7급이 좀 많다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것은 다른 구보다 조금 늦고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렇고요. 그전으로 치면 또 9급에서 8급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현재 좀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가 제일 빠른 것 같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최소 인력이 그 센터가 3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3명을 잡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5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최고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침에 그렇게.

최소 인원은 3명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원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패방지와 청렴이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의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이며, 제4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으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과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의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와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기능을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디자인 공모나 유사한 심의 회의를 거친 경우 등에 대한 심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정기점검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 이전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 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공공조형물로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한 몇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한 23개소에 약 52점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저희들이 어떤 시의 지시라든지 또 주민의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관리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라는 어떤 권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은 전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형물 예를 들면 몇억 원짜리 되는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공공조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신규를 만들 때는 여기에 적절하다고 통과가 돼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분과위원회 제안을 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해당 전문가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분과위원회에 전문가들로?

예.

그러면 그게 좀 보완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서면 일대에 상징문주가 몇 개 있죠?

8개소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관리이관 뭐 저희들보고.

이관 받았습니까?

이관을 받았죠.

언제 받았죠?

그게 2014년 정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아, 15년 정도.

그게 원래 운영기간이 10년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를, 상징문주 자체를 과거에 미래사업단에서 만들어서 그 뒤에 우리보고 일단 전체적인 관리를 하라고 넘어온 게 한 2014~2015년 정도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관리를 우리가 한다니요?

아, 2012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2년도에 그 조형물 자체, 상징문주 자체는 기부채납된 거고.

예, 됐죠.

운영은 거기서 안 합니까?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형물로만, 뭐 재산가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지금이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상태가 조금 추잡하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사실은 만들어질 때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그 모양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삐쭘하게 참 어찌 보면 밤에 환하게 불만 켜진 걸 볼 때는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상징문주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진작, 늦었지만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는데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좀 전문가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상징문주가 공공조형물에 해당됩니까?

기부채납됐으니까.

그것은 광고탑 아니에요?

예, 일단 광고탑의 종류로도 맞고 그걸.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내린 정의는 뭡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저희들은 조형물로 이미, 이 조례가 생기기 전부터 조형물로 해서.

조형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조형물입니까?

예, 그렇게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탑이 무슨 공공조형물입니까?

그게 물론 안에 광고 부분이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에 시작이 될 때 서면특화거리 내지 서면 일대를 상징한다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분류를 해서.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광고탑인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상징문주가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 소속으로 돼 있겠네요?

예,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광고수익을 하는 것은 미래사업단에서 가져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미래사업단은 저희 구청 하나의 직제개편에 의해 없어졌는데, 당초 한화S&C라는 데에서 이걸 하나 만드는 데 2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자기들이 전체 한 그 당시에 한 25억 정도 들여서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했는데 수익이니 뭐니 전부 다 기부채납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들이 그 광고수입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러면 10년이 지난 건가요?

2022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2022년이 되어야 비로소 10년이.

예.

그러면 지금도 현재 많이 낡아 있는데 2022년이 되면 완전 고물이 되는데요? 그거 기부채납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기부채납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서 그러면 결국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이걸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안에 일부 예를 들어서 밖에 광고전단지를 붙여서 밖에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청소를 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2022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이익 부분을 가져가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관리 자체도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서졌다 하면 부서졌으니까 고치시오 하고.

아, 고치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기들이 수리 같은 것은 다 알아서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리청소를 하면서 같이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도 문주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때 가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 5년 남았네요. 5년 후에 이 서면에 8개의 문주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상해서.

물론 그게 방치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철이 될 수도 있겠고 한데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한 게 아니고. 그때 돼서 아무리 관리감독한다고 해도, 그걸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면 그 철거비용을 1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철거비용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추계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그 당시 어떤 이유로 해서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판단,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 업주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고,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리감독만 한다고 그냥 뒤 설거지만 해 주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4항과 5항이 있는데 총괄부서와 주관부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총괄부서는 저희 문화체육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라 하면 그와 개별법령이 적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뭐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상징물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행정 부분을 하겠지만 그 도로법에 따른 부분에 대한 부서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라든지 다른 과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세우는 것은 사실 기부채납을 한다 하고 하니까 쉬울 수가 있어요, 허락을 해 주면. 그렇지만 한 번 세우면 또한 그 뒤에 뒤처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도 조금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때 되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2조에 주관부서에 건립인허가 말이 들어 있고, 그죠?

예.

인허가 말을 넣었을 때는 인허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저희들 물론 조례는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도로법상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부서와 협의 내지는 그런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조형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상가 간판들도 그렇고 상인회 간판도 그렇고 조형물이 튀어나와 있고 사전에 허가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사실은 들어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들어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공공조형물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공조형물인데 주관부서에서 건립 인허가 말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건립 인허가를.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판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한다 할 때 여기 절차로 볼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그죠? 자비로 건립주체가 자기 돈으로 건립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거죠, 신청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거지 허가신청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만 해 달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조1항3호에 보면 주관부서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아닌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한다 이랬는데 주관부서의 독자적인 인허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2조 정의에서 주관부서에서 건립 인허가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신청이 되는 거죠. 주관부서에서도 허가를 얻어서 위원회에 신청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주관부서에 어떤 인허가 사항도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볼 때는 조금 불명확하고, 처음 예를 들면 어떤 시민단체가 뭘 만들려고 해도 애매합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면 주관부서에 미뤄서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그 도로나 인도 부분에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를 하면서.

공공조형물을 신청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 조례의 취지로 볼 때는 공공조형물을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이런 걸로 좀 만들겠습니다 하면 주관부서에 넘길 게 아니고 총괄부서 문화체육과에서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그걸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해당 부서에는 아, 이런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이거 공공조형물로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해당 부서에 넘겨버리면 인허가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넘겨버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그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업무적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회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당연합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 위주로, 심의 결과 위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징문주 관련인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버스안내라든지 도로관광안내지도들이 잘 안 돼요. 추잡하고 막 눌러 보면 고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결한, 제 눈으로도 봤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업데이트를 시키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이 조례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상징문주는 다 둘러봤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뭐 터치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상징문주 8개가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광고가 안 들어와서 좀 고정을 해 놓으신 게 몇 개 있던데요? 시트지 같은 것을 발라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게.

지금도 그렇게 된 곳이 있죠?

있습니다, 있고.

작동을 아예 안 하는데 뭘 지금.

아닙니다. 이 안쪽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시트지로 돼서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와서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건너편 이 바깥쪽으로 보면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지금 시트지로 완전히 발라 놨죠?

그게 우리 공공, 과거에 제가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화면이 이렇게 3개 돼서 LED인가 LCD인가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계속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그렇고 건너편 이쪽 편에는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곳은 나오는데 8개가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상징문주가 당초에 광고탑이었다 말이에요. 이 광고탑이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이게 지금 10년이면 곧 다가와요. 곧 다가오는데 10년 후에 또 이런 광고탑을 누군가가 세우려고 하면 그 조형물이, 그 탑이 이 조례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하는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조형물이란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예술조형물을 말해요. 그러면 광고탑이 이 3개 어디에 해당되죠?

광고의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광고를 하기 위한 저런 탑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정의만 내려 주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고가 된다면 일단 조형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분명히 그 세 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선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님이 오셔서 뭔가 또 그런 광고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된다면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안 된다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2조2호 다번을 보면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이랬거든요. 등 상징조형물 그러면 문주가 상징조형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상징문주가 서면의 어떤 그걸 나타내기 위한 상징문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가 돈을 내고, 거기에 광고 좀 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됐는가 저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라면 지금 그 당시로써는 그걸 조형물로 지금까지 봐 왔고 지금 현재 조례가 생기면서부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면 그게 광고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앞으로는 광고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런 법 취지에는 맞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말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 제가, 과장님이나 저나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이게 조형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징조형물, 물론 광고도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그런 화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고를 하는 데 전부 공익성 광고를 일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상업일 수도 있지만 공익적으로도 있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확 구분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 의심이 나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 조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로 경과조치를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고의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조형물로서의 효과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형물도 사실은 광고 아닙니까? 넓게 보면.

물론 그런데 그것하고 어떤 취지는 조금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게 보수할 게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물을 때 고장 난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5분 발언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도 다 돌아보고 수리할 것 수리하고 또 자기들한테도 시킬 것 시키고 해서 지금 현재 작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일부 과거와 같은 그런 광고는 되지 않고 안쪽 편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이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다 화면 광고가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통째로 아예 그 영상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편은 됩니다. 반대편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예 광고 그걸 만들어서 붙여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서 흉물이 돼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는 안 계시죠?

아니, 아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반대 안 하죠? 그러면 반대는 없으시고 찬성은 하시는데 일부 수정을 제안하시는 거죠?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신 이 분과위원회에 밑에 3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론한 수정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항 감사의 목적과 제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제4항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과 보건소 산하 전 부서, 동주민센터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오후부터 12월 5일까지 가야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건강증진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은 별도 간담회 개최 후 결정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특기사항 중 나항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보통 정한 게 5개 동입니까?

예.

그러면 연지동을 조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면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견이 들어오셔서 그때 우리 행정지원과 조례 심의할 때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의논을 좀 한 적이 있으시죠? 그날 참석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을 빼고 다른 동을 추가시킬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또한 여기서 논의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가 조정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지동이 빠지게 되면 1개 동을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범천2동이 또 한 5년 되네요, 밑에 보니까. 그것도 조정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천2동에도 안 된다 하면 동 숫자를 줄인 상태 그대로 할 겁니까?

우리가 그날 의견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날 의논을 할 때는 그냥 1개를, 연지동에 사정이 있다면 1개를 빼고 하는 건 어떤지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날 김진수 위원님하고 배용준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죠? 우리가 행정지원과 조례 하고 나서 그러면 연지동을 빼고 추가로 범천2동을, 우리 당초의 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넣으면 또 그 동장님께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4개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넣읍시다.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 그러면 범천2동까지 넣으면 여섯에다가 연지동 이번에 물린 것까지 내년도에 그러면 7개 동을 해야 돼요.

기존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구 본청 과에는 매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민센터도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다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적게 하는 해가 있으니까 뒤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6개 이상 동은 해 줘야 3~4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줄여버리면 진짜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 6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개 뺀다면 1개를 넣어서 최소 숫자를 맞추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넣는다면 어디를 넣자는 이야기입니까?

범천2동밖에 없네요, 기준에.

오래된 순서대로 기한을 맞춰줘야 됩니다. 범천2동도 있고 당감4동도 있네요.

당감4동은 지금.

아, 그 앞에 2015년도에 했으니까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기준은 범천2동이 추가대상이네요.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