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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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디지털광고물 개념 도입과 조문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등 총 5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문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대로 한다면 한 업체가 최장 10년 수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 업체에게 10년 동안이나 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기간이 조금 저희들도 길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을 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수익성이 많이 뛰어나면 1년이나 2년을 해서 자꾸 바꾸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수익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이런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일 추진하는 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전에 5년으로 하게 된 계기가 행자부 조례 표준안에 5년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고물을 전면 개정하는 부분이 언제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법이 개정된 거는 2016년 7월 1일 자 법이 개정되었고요. 시행령도 7월 1일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2017년 3월 22일 날 시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는 16년 7월에 개정이 되고, 부산시에서 17년 3월경이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소요되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 이 개정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개정이 되든지 뭐 이런 사항이 되면 저희 구에서 교체를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좀 늦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상위법규 검토라든지 또 시 조례 이래서, 사실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는 6~7개월 정도 소요가 되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년 7월 달에 한 것을 부산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 시에 맞게끔 변경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부산시에서 조례가 발표가 된 사항을 각 구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각 구·군에서 조례가 너무 구·군별로 차이가 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회의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좀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6~7개월 점검을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타 시나 타 구와 비교해서 부산진구만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차이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개정조례안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만 다 만든 게 아닐 거고 타 구와 비교를 해서 동일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거고, 또 좀 차이점이 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진구만 특별하게 달리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조례 사항으로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특별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이 일부개정을 서울에서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조례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산진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다른 타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이것을 적용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킨 구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우리 구가 지금 광고물계에서 사실은 부산시 전체를 좀 컨트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좀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 구의 조례를 대체로 타 구에서도 거의 모방하다시피 해서 우리 구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 회의하고, 검토하고 만든 안을 각 구에 뿌려서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범답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선례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구에 맞게끔 개정하는 부분보다는 저희 구가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선례적인 거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적용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 양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전부개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제6조 내려와 보면 중간 정도 해서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미만, 그 밑에 보면 간판의 면적은 50㎡ 미만, 간판 전체 면적은 150㎡ 미만. 다음 페이지 가 보면 선전탑의 경우에는 15m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10m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지, 선전탑은 왜 15m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과거에는 몇 미터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아주 거기 해당되는 상업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너무 간판이 광범위하게, 난해하게 붙다 보면 도시정비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가 깨끗해지려면 간판이 공통적으로 통일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상인들의 간판, 자기들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일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사항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내용이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이거는 간판이나 광고물 허가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에 조금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도 저희들은 특히 서면이라는 가장 부산의 최고 중심지를 끼고 있는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일반 구에서 이 정도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서면, 부산에서 최고의 중심 상업지역인 이런 사항에서는 이 부분이 더 완화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지역 상인들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검토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어떤 변경안이라든지,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더 접수가 된다면 수정하든,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만들 때 잘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관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가 조금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남들 따라하기는 쉬워요. 다른 구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하기는 쉽지만 먼저 앞서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서면에 어떤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신설하는데 과연 좀 나름대로 적당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사실 광고물을 좀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행자부 표준안하고 법제처 컨설팅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도 특구라도 너무 무분별한 광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표준안을 각 시·도에 뿌렸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우리 서면 지역 이런 데도 사실 간판이 좀 더 완화되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 단위의 의견을 법제처로 올리든지, 행안부로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가 중심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타 구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보일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면 여기는 큰 광고탑을 형성하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도전도 하고, 과정도 겪었는데 저희들은 서면이라는 이 특수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면이 중심 상업지역으로써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정말 서면이 잘 가는구나, 잘 되었구나, 다른 구에서 내지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부산에서 서면이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런 광고나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좋은 거는 그 추후에, 구매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부분이 특히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시의 정비된 모습을 보일 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거보다는 건물별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좀 더 빛나는 그런 도시의 어떤 광고물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법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과장님 6조 신설 부분은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 또는 선전탑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는 이 규제로 해서 몇 개 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에 7개.

김재운위원장

부산시에 7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전국에 7개.

김재운위원장

전국에 7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에 최초로 특구가 2017년 5월에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중에 사하구 감천문화예술특구, 대전 근대화예술특구, 서울 도봉구에 하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에 관광특구 이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부산시 7개 구에 관광특구가 되어 있고 올해는 사하구에 감천문화마을특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자료를 잘 몰랐는데 7개 지역이 전국이 아니고 부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7개 중에 금정구는 문화예술교육이고,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이고 각 나름대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특구를 할 때 어느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서면에 젊음의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특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서면 젊음의거리 있는 그쪽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에 청년특구를 해서 이렇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한 번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 그걸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가능하다면 추진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구체적으로 그곳을 특구 해서 발전해 보고자 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신설내용이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제8조를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에서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총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72개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지금 수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죠. 지금 지정 게시대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광고업자들이 지정 게시대에 플래카드 및 광고를 붙입니다. 그게 기간이 종료되고 하면 수시로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제때제때 즉시 수거라든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게 되면 우리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일 위탁을 주면 관리 위탁비용이 발생을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수수료를 받습니다. 게시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에서 미처 손이 안 가네요? 관리를 구청에서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기간이 되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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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동 단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 한 곳에 모여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만 여러 곳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관리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비용은 광고하는 분들한테 받은 수수료를 위탁하는 분에게 지불한다. 이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업자한테 받아서 위탁하는 업체에 관리 비용을 설치하는 업자에게 받아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72개 같으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수수료가? 하나 보통 거치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될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만 6000원이면 72개 같으면 한 군데 보통 플래카드가 몇 개 부착된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1개소에 한 3개에서 5개 부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2016년도라든지 수입된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 혼자만. 비용이 발생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보니까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허가수수료가 48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 때는 부산진구에서 해 주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48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위탁 주는 것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아직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계속 직영을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제8조는 삭제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지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다 한목에 넣어야 되고 지금 하면서 삭제해 놓으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넣어 놔 놓고 활용은 종전대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다음에 더 게시대가 늘어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이 조항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관리할 수 없을 정도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거를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대로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든지 그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삭제를 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는 좀 곤란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삭제가 곤란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연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지 말고 구청 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