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지정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3조로 변경되었으며,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1항 중 건강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정하고, 제5조 조직 제1항 중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9조 운영 제3항의 수탁대상자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한정하던 것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탁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14조 시행규칙 조항은 법제처의 포괄위임금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구 조례를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하고 와서 현재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안과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안을 비교검토를 해서 그게 충분히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서 알기 쉬운 용어나 법해석이 저희들한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규칙에 정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시행규칙이 존재할 경우에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니요, 정하지 않아도 법제처의 그 당시 이 법 권고안은 그 항목에 다 들어있다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예, 그때그때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항 감사의 목적과 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4항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의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오후부터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11월 29일부터 희망복지과부터 환경녹지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항 업무보고, 참고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 제10항 감사결과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항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