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후촌 주민협의체요.

협의체가 군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그 마을에 유지급으로.....

예. 후촌 1구, 2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산도 하고 적립을 해서 협의체 회의를 해서...... 여기도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 되고 지원금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나 이한수 의원님이 다른 용도로 쓰고 할 때에는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하고 총 수익금이 5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5천만원 주고, 수익금이 6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6천만원 주고 수익금에 10%를 연말정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감시원들 2명을 채용을 해주지요.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자리창출 차원도 겸하고 쓰레기 감시도 하고 그런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오. 아직은.....

일당제이지요.

그것도 지금 예상치인데요. 아무튼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초과 발생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지만 6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5천만원....

예.

한 2∼3개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알아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나 이한수 위원님, 또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일단 이것이 앞서서 보상해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나 마을에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검토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출연금은 출연기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5천 정도에서 8천정도를 출연해왔는데 9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되어서 조기 소진으로 출연금액이 적어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이고 이자보전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부안군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4조에서는 기업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사업,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선진 우수사례 견학, 국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업이익 창출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군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내용이고, 제6조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기여 및 수출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모범근로자를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에 대하여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과 복구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수정과 도로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으로 현행 허가 시 선납에서 개정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의 징수방법 명시로 3조2항에 독촉, 과오납금 반환, 체납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법조항 수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재정이 199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띄어쓰기 부분도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담금 납부 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동안 허가 시 선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공사 전까지 이것을 내달라 이것이지요?

하수도 공사라든지 개인도로가 하수도에 연결시키고....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를 민원인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도로를 파헤칠 때 그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데 그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도로 형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화단도 깎고 도로도 깎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관말지역이라고 하지요.

예.

지금 누수가 발생되는 관말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토작업을 소화전이라는 말단고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 계량기에 우리 계량기를 부착시켜서 거기에서 좀 빼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물을 다수 많이 쓰는 명절, 여름철, 그런 때에는 관말지역에서 한 4개 읍면 말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그것까지는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랄지 관 교체공사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원인의 주철관인데 우리가 주철관 1,400km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주철관이 20년∼3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늦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있으면 투입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다 감면해줍니다.

아까 녹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누수에 해당되지 않고 아예 배제를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량기를 부착한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하수도 감면 해줍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