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출장 중이 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장의 운영 현황과 ㈜유신과의 유료화 진행 상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한반도지형은 지난 2005년 모 TV 프로그램 방영 이후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2016년의 경우 연간 51만 명, 평일 1,100여명, 주말 2,85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그동안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망대와 탐방로 개설, 주차장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현황은 2009년부터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으로 1주차장 108면, 2주차장 33면 등 총 141면을 조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2014년 약 110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 주차장 부지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도에는 화장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 및 안내소 신축 등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료화 진행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한반도지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료화 전환 건은 탐방로 부지 소유주인 ㈜유신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 진입로 차단봉 설치와 임시주차장 포장, 농산물 판매장 정비 등 관련시설의 정비 및 설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는 데크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시설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유신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위탁 줬을 때 특정 업체가 과다한 수익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게 수익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합당한 선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들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절리 강변저류지 2구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절리 강변저류지 2구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시가지 침수 등 홍수 예방 목적으로 영월읍 방절리에 조성된 강변저류지는 강원도에서 2010년 2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전체 3개 구간에 걸쳐 평상 시 저류면적은 13만5,563㎡, 홍수 시 저류면적은 68만7,805㎡로 조성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유지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전체 시설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2구간 6만8,740㎡에 한하여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년간 경관작물 식재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3만3,000㎡에 경관 작물을 조성하였고 기존 시설물, 편의시설, 체육시설, 캠핑장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강변저류지 2구간 운영 예산은 총 1억1,0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반영하여 화장실 및 세척실 청소, 난방기구 및 배수관 정비, 가로등 및 쉼터 보수를 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청보리, 메밀, 코스모스, 양귀비의 식재와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판매수익금 615만 원을 영월드 행복나눔에 기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2구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경관작물 식재는 특별히 내년 강원도민체전 개최지로서 개최 시기에 맞추어 필 수 있는 칼라가 다양하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저렴한 왜성코스모스를 밀식하여 국도변에서의 인지성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포토 기능 및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변저류지의 휴식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구간 내 무료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최근 캠핑인구의 확산과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 도심지에서 가깝고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입소문과 방문객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 없어 선호도가 낮은 반면 가을철 9월~10월에는 텐트 373회, 캠핑카 50회, 카라반 156회 등 방문건수가 585회에 이르는 최성수기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시설관리 주체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캠핑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매점 등을 포함한 관리동, 샤워실, 대피소 등 법정시설에 맞게 시설을 보강하고 사이트별 데크 설치, 전기 공급 등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시설비 투입 부분과 안전관리, 매표 업무를 위한 관리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투자비용 대비 예상 수입금을 비교 계량하여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참고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변저류지 2구간이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 주체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고 군 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변공원하고 유휴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캠핑장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수변공원에서는 야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휴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수변공원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고 유휴지는 어렵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유료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익적 부분이 좀 나와 됩니다. 무작정 그렇게 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투자비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튼 일단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일단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를 되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연후에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또 일자리 창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2구간만큼은 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수변공원하고 유휴지로 두 가지로 중복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에서 이것을 수변공원 측면에서 검토를 시켜 주면 캠핑장이 가능하고 유휴지로 그 부분으로 고집을 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거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2,000만 원 이상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농업여건은 FTA 확대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가소득 향상 및 영월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및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촌진흥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새로 개발된 신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시험 및 병해충 방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작업의 기계화 그 다음에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 농산물 품질향상,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작업 안전관리 및 편이장비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전에 관한 분야와 농촌체험관광 및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시범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농촌진흥청의 지침을 기준으로 시범사업별 성공 가능성과 농가의 역량, 사업 대상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되며 연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군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 이장님께는 공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도 같이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추진한 2,000만 원 이상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등 7개 분야 44건의 사업에 40억5,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대상 농가는 640농가입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50ha, 수수 생산비 절감 육묘 기계이식 재배 5ha, 찰옥수수 지역 명품화 모델화 시범 10ha, 참깨와 들깨의 가공유통 시범 10ha사업과 페르몬트랩 이용 친환경 콩 안전생산 10ha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소 분야는 고추 조기재배 시범사업 3.2ha, 겨울딸기 재배 시범 3개소, 식재료 산채 생산단지 조성 10ha,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0.3ha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 분야는 포도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1개소 31.8ha,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 안정 생산 2개소, 소비자 선호형 사과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단지 10.7ha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분야는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2개 단지와 가축 위생관리 향상 기술시범 3개소, 축사 위생 환경 제어시스템 기술보급 4개소, 동하계 사료작물 조사료 최대 생산 시범 1개소 8ha,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 2개소 38ha,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1개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작 분야는 친환경 인삼재배 실증시범사업 1개소 4.3ha,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3개소,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2개소 0.4ha 등 스마트팜 실용기술 확대 보급 2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3개소와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 분야는 전통 생태 자원 기술보급 1개소, 농촌교육농장 2개소,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1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재배품종과 재배기술, 그리고 신규 개발 농자재 및 농기계의 신속한 보급과 친환경 재배 등 품질향상을 통해 농업의 발전 및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식량작물 분야는 영월의 주 재배작목인 찰옥수수, 콩, 수수 등 잡곡류의 신품종 보급과 육묘 기계이식 재배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 등 생력 재배기술을 확립하였고 과수 분야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사과단지 조성, 포도 탑프루트사업을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과 채소 분야는 산채 친환경재배 등 품질 향상에 기반을 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설토마토와 오이 등도 지역 특산작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는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사양관리 기술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도입이 가능한 신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다래, 겨울딸기, 메론, 색소옥수수 등도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 그리고 기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우리지역 특화품목 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을 통하여 영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딸기는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은 전액 보조가 많고 도비나 군비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60% 보조입니다.

저희가 대체적인 시범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작목들을 쭉 스크린하고 지역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해서.

작목이.

작목이 선정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해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00% 신청한 농가에다만 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거기 지금 답변 드렸던 내용으로는 사료비 절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료비 절감사업은.

예.

아닙니다.

예. 그 사업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를 어느 규모 이상 보유하고 또 그런 배합사료를 자가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자체 조제한 사료는 각 농가별로 조제해서 농가가 사용.

예.

아니요. 처음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농가를 선정하게.

일단 두 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여러 가지 딸기도 받고 예를 들면 축산도 받고 이런 거 중복 지원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가 선정을 할 때 신청한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농가가 축산이면 축산전업화, 사과면 사과전업화, 시설채소면 시설채소를 전업화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그런 거는 거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고민이고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농업에 경쟁력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형평성에 우선을 둘 건지가 문제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농가를 지원하기 보다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한 다음에 그게 확립이 되고 나면 확산을 하겠다는 개념이 포함된 게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된 이유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습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